A씨는 B사의 키워드를 파워링크 검색 순위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B사의 키워드를 무려 596회에 걸쳐 검색하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때 A씨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 인터넷 광고는 광고주와 이용자 간 즉각적인 거래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각광받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연관 검색어 서비스처럼 포털사이트에 특정 키워드가 노출되게 하는 광고는 컴퓨터를 이용해 그 순위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인터넷 검색순위 조작이나 리뷰 조작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형법 314조). 참고로 리뷰 조작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과장된 리뷰도 일종의 의견 표현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장과 거짓의 정도가 일정 선을 넘으면 소비자의 선택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자체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A씨가 B사를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B사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파워링크의 형태로 게시된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 수백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459). A씨의 행위로 OO 포털사이트의 시스템 서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검색할 목적으로 해당 파워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가 OO 포털사이트 시스템의 정보처리 장치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가 대부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어 왔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미미했는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점차 대중화·고도화됨에 따라 범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른바 ‘드루킹 사건’처럼 국가적인 사태도 발생하면서 그 중요도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이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이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각별히 유의하길 바랍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는 사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물론 흉기가 아닌 물건으로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휴대전화로 상해를 입혀도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때 성립하는 상해죄가 가중처벌된 게 특수상해죄입니다. 2인 이상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과 이를 이용해 상해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258조의 2).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는 칼과 망치, 가위, 소주병 등이 해당하며,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려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258조의 2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7) 휴대전화 재질의 특성상 내구성을 자랑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폭력행위의 도구로 활용되면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A씨가 단단한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휴대전화를 사용해 B씨의 머리를 때린 것은 상대방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형법에서 지적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형벌을 시작하는 만큼 처벌 수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상해를 범했다면 특수중상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며, 특수상해죄 처벌의 약 2배인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흉기가 아니더라도 도구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휴대전화도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hee.kim@barunlaw.com 사진=연합뉴스

민법 758조에 따르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이 손해를 입으면 ‘공작물 점유자’ 또는 ‘공작물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를 ’공작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을 가리키며, 건물이나 육교 등 토지 위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건물 내 설비 그리고 자동차 등 동적 설비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공작물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즉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입증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소유자는 점유자와 달리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A씨의 사고에 대해 B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758조 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B씨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만 임차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 B씨가 건물 소유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입금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단은 B씨의 임차 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B씨에게 이 사건 계단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571041 판결) 다시 말해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발생한 계단이 B씨가 임차한 부분이 아닌 건물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계단의 공작물 점유자로 보지 않았고, 결국 B씨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건물 일부만 임대된 건물의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공작물 점유자가 되지만,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관리인이 점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건물의 특정 부분을 빌려 운영하는 곳에서 누군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장소나 상황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경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mi.kwon@barunlaw.com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맡김으로써 B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오해를 일으킨 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경제적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위에서도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대리인으로 인정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임에도 3자의 입장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공인인증서 명의자와 가족관계라면, 3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표현대리’(表見代理)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란 본인의 대리권을 무권대리인에게 부여한 것처럼 오해할 만한 사정이 생긴 만큼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이릅니다.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민법 126조).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금융기관에 공동으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인을 모용(이름 등을 사칭하는 것)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한다. A씨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달라며 공인인증서와 각종 서류를 맡겼다면 A씨의 언니에게 기본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1439 판결)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맡긴 행위 자체를 ‘기본 대리권의 수여’라 보고, A씨의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전자서명법에 의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A씨의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외 전화나 면담을 통해 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지금의 공인인증서는 과거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은행 거래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인감도장과는 다르게 실체가 있지 않고, 쉽게 복제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함부로 맡기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권리를 타인이 대신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을 미리 숙지해서 표현대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nsook.choi@barunlaw.com

의료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원에 따르면 2012∼16년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약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되면서, 의료인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여파로 의료인들이 환자를 상대로 최선이 아닌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의료사고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의 권리 침해, 상해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면, 해당 행위를 ‘의료과실’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판례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료과실 판단에서 기준이 되는 의사의 수준은 ‘일반인 의사’ 또는 ‘평균적·표준적 의사’입니다. 그 수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의학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신기술 의료행위라면 마땅히 시행했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쓴 도구 자체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었으며, 해당 도구를 이용한 B씨는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 나타난 신경 손상 증상은 B씨의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수술 당시부터 A씨의 종양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신경과 유착이 심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의료상의 과실 외에 A씨에게 신경 이상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2013다27442) 신경 손상은 수술 중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당시 A씨의 상태로 미루어보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또한 A씨의 신경 이상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B씨의 수술을 의료과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 간 지식의 격차가 큰 의학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정확한 입증이 아닌 ‘간접사실’들만 주장하더라도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위 사례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우리 신체의 복잡계적 특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신체 구조와 기능 등 개인적인 특질에 따라 치료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고, 이 때문에 환자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사실을 감안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해석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으나,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모하고 있는 최근 흐름으로 보면 의료인들이 직면해야 할 ‘법률 리스크(위험)’는 곳곳에 존재합니다. 의료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예상되는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hee.yun@barunlaw.com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동물 학대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어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주가 있으면 ‘재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에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파손할 때 성립됩니다(형법 366조). 이때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백한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됩니다. 여기서 ‘손괴’란 그 대상물이 갖는 본래의 효용성을 해하는 행위로, 꼭 물건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저하하거나 일시적으로 효용을 훼손시켜도 모두 포함합니다. ’은닉’은 물건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만일 은닉과 더불어 영득(領得) 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기타 방법’은 손괴나 은닉 이외 물건의 이용 가치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타인이 기르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 보내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경찰은 A씨가 강아지를 던진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서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 외 재물손괴죄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아지를 던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으리라 판단했다”라며 “A씨가 ‘경도 인지장애’(약한 치매)를 앓고 있지만, 지난해 말 범행을 기억하는 점에 미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 사건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물보호법보다 재물손괴죄의 처벌이 더 엄중하며,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그 주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재물손괴죄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8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문서나 전자기록처럼 무형도 포함되는 만큼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숙지해 관련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길 바랍니다. 설재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aesun.seol@barunlaw.com

위 송사를 둘러싸고 다음 두가지 사항이 쟁점이었습니다. ▲건축물 모형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A사가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사의 제품인 건축물 모형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2조 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창작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게 아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즉 A사가 건축물을 단순히 축소하기만 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이 회사만의 특징이나 개성을 나타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사는 실제 건축물을 축소해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높이에 대한 강조를 통해 변형했습니다. 색과 모양 등도 달라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난 만큼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충실히 모방하면서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해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2016다227625 판결)고 판시하면서, A사 제품의 저작물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A사가 건물을 축소해 모형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징이나 개성을 드러냈다고 보아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A사 제품은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을 충족했으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A사 제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됐다면 B사가 이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을 살핀다는 것은 피고의 물건이 원고의 저작물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사한 지 판단한다는 뜻인데, 위 사례를 예로 들면 원건축물의 창작적 표현이 아닌 A사가 원건축물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창작성을 놓고 비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릅니다. A사의 창작성이 인정된 부분이 B사 제품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의거성을 살핀다는 것은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해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비 대상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 제작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A사를 나온 직원들이 B사를 설립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 A사 제품과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의해 의거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숭례문과 광화문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는 건축물도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형 제작업자는 건축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실제 건축물을 축소해 만든 입체 퍼즐도 실제와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습니다. 김명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hkim@barunlaw.com

결론적으로 A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위 사례와 같이 부부 중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느 쪽을 채택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돼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는 과거 바람을 피운 남편이 경제 능력이 부족한 부인을 버리는 사례와 같은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일반의 인식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하면서 파탄된 가정을 강제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의 상대적 개념으로 여겨지는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파탄주의란 이혼 소송 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인정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독일과 미국의 몇몇 주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따로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유지되는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840조 6호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입각해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졌을 경우 등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840조의 해석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유책주의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A씨가 B씨와 별거하면서 양육비로 1억원 정도를 지원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정도의 상쇄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혼 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떤 쪽을 취할 것인지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취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에 기한 이혼 판결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허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유책성 상쇄의 정도에 대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gkyo.yi@barunlaw.com

새벽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 중에는 취객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욕설을 하거나, 잠깐 정차를 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택시 운전사는 승객들이 사고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승객을 그대로 방치해 숨졌다면 유기 치사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탓입니다. 유기 치사죄는 유기죄를 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성립됩니다. 유기죄란 노인이나 어린이가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이가 보호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형법 271조). 유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유기의 주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률상 보호 의무는 친족간 부양과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등이 있으며, 계약상 보호 의무에는 간호사, 간병인 등이 해당합니다. ▲노유(老幼)와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부조를 요하는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이를 뜻합니다. ▲유기라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도움을 요하는 사람을 보호가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적극적으로 위험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 이외 방치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에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 유기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기죄를 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유기 치사죄가 성립되며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위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A씨의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의무가 있는데, A씨는 피해자 B씨를 야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유기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한 B씨가 먼저 하차를 요구한 점, 욕설을 하는 등 B씨를 하차시키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광주지법 2017고합146판결) A씨는 택시 운전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 의무가 있고, B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상황으로 형법의 ‘부조를 요하는 사람’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A씨는 심야 시간대에 B씨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차시키면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참작한 재판부는 A씨의 유기 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유기 치사죄는 실제 사건에서 그 단독으로 문제되기보다 다른 죄와 결부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하길 권합니다. 김영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oungjin.kim@barunlaw.com

현재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등의 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내년 3월14일부터는 새로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이 법률 8조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거짓·과장된 경우 ⑤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⑥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 ⑦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 ⑧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⑨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위 ①~③)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위 ④~⑨)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에 따라 제제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정도는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제정될 시행규칙에 규정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위 문구가 허위·과대광고라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광고가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장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의학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산수유(사진 열매)에 대해 한의학에서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서울중앙지법 2010고정5241). 참고로 위와 다른 별도의 광고 문구에 대하여는 과대 광고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표3에 따르면 신체 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이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현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광고 문구 중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라는 부분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극대화해서 알리는 광고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가 법률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단기적인 매출 손실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고 표현 등에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