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 영업소득자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변제기간 동안에는 수입 중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 등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는데,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생활하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채무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12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기간의 최장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개정법 부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도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을 기대하며 법원에 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을 변경안을 제출하는 일이 속출했고,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부터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단축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 3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 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따라서 앞으로는 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다른 변경사유 없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면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변제기간 단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자신에게 가용 소득이나 재산의 현저한 감소 등 변제기간 단축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시 함께 내야 인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1인 및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가사 노동의 편의와 효율을 중시하는 세대가 늘면서 도시락과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2010년 9000억원에서 2017년 2조6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7.3% 성장하여 왔습니다. 가정간편식이 국민 식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만큼 식약처에서는 이달 초 5일간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부패·변질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중독균 오염 등의 여부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위해하거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 유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위해 식품이란 썩거나 상하고 또는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불결하고 또는 이물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등을 가리킵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이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업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 정지,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위해 식품의 공표, 해당 식품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해 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소매가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또는 사람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고 사형, 무기징역 등의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영업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 정지,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고, 형사처벌도 상대적으로 약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A사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으나 이를 섭취하고 실제로 병에 걸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판매한 데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A사는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영업 정지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만약 식중독이 발생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A사의 제품으로 나타나 제조 과정에서 원인균이 증식한 것으로 확정 났다면 A사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즉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데 해당하여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식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과 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면 영업 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민인식조사에서 ‘몸이 건강하다면 지금 하는 일을 몇세까지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평균 72.9세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21알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종전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익사할 당시 4세였던 피해자의 가족이 워터파크 운영자인 피고들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몇세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숨지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마땅히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측은 불법행위로 부담하게 된 치료비와 개호(간호)비, 장례비 등 외에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급여 소득이 없었던 취업 전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돼 적어도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이의 일용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노동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연령을 가리킵니다. 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으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가동연한은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험칙이란 누적된 구체적 경험에서 도출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인식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판단하는 법칙입니다. 대법원이 1989년에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라고 본 기존의 견해를 만 60세로 변경한 뒤 30년 만에 만 65세로 상향한 것도 1989년 당시 경험칙의 근거가 되었던 우리 사회의 제반 사정들이 그 후 현저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민 평균 연령의 증가, 경제 규모의 확장, 법정 정년 연장 및 실질 은퇴 연령의 상향, 개정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의 내용 등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의 향상·발전, 법제도의 정비·개선을 구체적인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사 사고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자동차보험과 각종 배상책임 보험 등에서 보험금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취업 가능 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판결로 근로자의 법정 정년이 바로 65세로 연장되거나 현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각 기업이 즉시 정년을 상향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나 기업 내 근로자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는 65세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의 기준 연령 상향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법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각종 사회보장 법령상 생계 보장 기준 연령 상향에 관한 주장도 제기될 것이어서 위 판결은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가 고령 인구의 일자리나 복지 혜택에 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관에서는 사업연도를 해마다 말일로 정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총은 주주의 총의에 의해 회사의 기본적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 기관을 가리킵니다. 주주는 주총에서 이사와 감사의 선임, 회사의 기본적 변경사항(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해산·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 및 이전 등), 재무제표의 승인 등을 의결합니다. 상법은 주총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주총이 결의해야 하고, 주총 결의도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는 상법이나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 수(의사 정족수)와 발행 주식 총수 중 4분의 1 이상의 수(의결 정족수)로 합니다. 따라서 어떤 안건을 두고 주주 간 대립이 발생하거나 주주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을 모아야 합니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으면 자신의 편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결권 위임에 따라 총회 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총회 결의 효력의 가부가 다퉈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주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관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정관은 주총이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제한으로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주 이외의 3자에 의하여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없을 때에는 정관상 제한에도 3자가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직원의 의결권 행사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주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임장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대리권의 수여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의 출석을 막기 위해 대리인에게 주주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추후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을 3자에게 명의 신탁한 실질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실질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면 이를 대리행사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주가 회사나 위임장 대리행사를 권유한 다른 주주에게 백지 위임장을 제출하는 일도 적잖습니다. 상법은 위임장 양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지 위임장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립하는 두 세력이 동일한 주주로부터 중복하여 위임장을 받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는데, 이때는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에 의해 먼저 작성된 것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는 주주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면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사례에 해당하여 주총 결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로 인하여 주총 개최가 방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결권 대리행사 또는 그 행사의 제한이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다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dayeon.kim@barunlaw.com

상가건물의 관리인이 누구인지, 현 관리인이 적법한지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먼저 현재 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선임됐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 관리인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 새로 관리인을 선임하려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관리인을 선임해놓고도,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탓입니다. 모든 절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지요. 관리단이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 등도 효력이 없어 관리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이에 관리인 선임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관리인은 관리단 회장이나 대표 등으로 불리는 일이 잦은데, 집한건물법은 이런 명칭과 상관없이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관리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그러나 아직 관리인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는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주일 전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월 모일 모처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집회에서 결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보내야 합니다. 통지를 보내는 장소에도 주의를 요합니다. 구분소유자가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그곳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보통 구분소유자 소유의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보냅니다. 그런데 향후 이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많으므로, 증거자료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건물 내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통지서를 게시하여 두기만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규약을 통해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 그렇습니다. 이처럼 규약에서 정해두었다면 이러한 방법도 적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줄 알았던 규약이 무효로 판명나는 사례가 더러 있고, 규약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잦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향후 다툼에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여 집회가 열린 다음,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이때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집 통지서에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사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관리인 선임의 절차와 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인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때는 물론이고, 새롭게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교체하려고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것이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연고자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산재로 숨졌다면 누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의 북한 거주 부모와 배우자가 선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선장 등은 A씨의 북한 유가족 3명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장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선원도 즉시 잠수부를 올려 구호하지 못했으며, 사용자인 선주는 선장과 선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때문에 일어난 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즉 선주와 선장 등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A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도 조업 전 생명과 직결된 공기정화기나 유입 호스,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산재 사망 손해배상금에 관한 것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북측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먼저 탈북하여 국내에서 거주 중이던 A씨의 형 B씨가 부모와 형제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도록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 법정 대리인이자 재산 관리인의 자격을 얻은 뒤 북한에 거주하는 A씨 유가족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즉 국내에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이해 관계인이 있다면 북한에 있는 유가족이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 남북 관계에서는 A씨의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직접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재산 관리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법정 대리인이자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된 B씨가 배상금을 보관하고,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관리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허락 없이 손해배상금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제3국을 통해 비밀리에 북한의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전달하려고 해도 법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수령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금은 유가족이 찾아갈 때까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의 상속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남한의 기존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회복 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제척기간(除斥期間·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어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남북 교류를 준비하는 지금 지난 70여년의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 더욱 깊이 있고 정교한 법제 연구를 통해 실효적인 입법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younjung.song@barunlaw.com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13일 1344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농협 등은 앞서 2005년 7월1일 이후 조합장 선거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왔는데, 2014년 6월11일 조합장선거에 관한 준거법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신규 제정됨으로써 2015년 3월11일 최초로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관련 용어의 정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투·개표 절차, 벌칙 등 많은 부분을 공직선거법 규정과 유사하게 구성해 놓고 있으나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조합장 예비 후보자에게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방법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메시지 전송 방법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위탁단체가 사전 공개한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만 선거운동으로 허용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입니다.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위 선거운동 방법 외에 ▲공보와 벽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어깨띠, 윗옷,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만 추가로 허용될 뿐입니다. 위탁선거법에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기부 행위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선거과정에서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금지되는 행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 없는 조합원이 조합인 명부에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도, 수협 조합장이 이를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탁선거법 63조 2항은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면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인 조합장이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일부가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등 자격이 없음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 심사를 위한 이사회 소집도 하지 않아 결국 자격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 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함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놓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상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는 때 한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명함을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또는 그 사이에 끼워놓았다면 설령 그 투입 행위 자체를 후보자 본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과 동일시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위 사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나 위탁선거법의 규정도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결론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유재영 변호사 jaeyoung.yoo@barunlaw.com

전보란 회사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와 내용 또는 근무장소 등을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가리키는데,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영의 능률을 증진시키고, 확대 또는 축소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생소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거나 근무지가 종전보다 멀어져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당이 삭감되는 등 전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전보 인사명령을 받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여기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전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그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종전 근무지로 계속 출근하다가 징계처분을 받고는 이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두건 모두 쟁점은 전보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전보를 명령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한다면 이러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회사가 A씨를 팀장에서 배제하고 신입사원급의 업무를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아주 예외적일 때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팀장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 있다면 A씨가 신입사원급의 업무를 함으로 인해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연봉 삭감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조 4항), 사업주가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상태 변호사 sangtae.jung@barunlaw.com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를 맺고자 하는 심리 등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를 달리 보면 실제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계약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공인중개사만 믿고 거래하는 일이 잦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거래자들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매매대금 등을 거짓말로 부풀려 가로채면 거래 당사자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여러 개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공인중개사법 26조 3항). 따라서 부득이하게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거래를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당사자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았는지 정도는 최소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중개를 받은 뒤 알고 보니 당사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처음부터 아닌지 알면서도 중개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였어도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여야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2조, 9조).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48조). 자격증이 없어서 애초에 개설 등록도 할 수 없는 자가 중개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7도18292 판결). 이러한 자를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46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까지 지급하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중개 계약과 수수료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다75119 판결).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우연히 일회적으로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러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중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도하다면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0다86525 판결). 한편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0조).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30조 1항). 또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매도를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한다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79810 판결). 또한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설명하고 제시하여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2011다63857 판결).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릇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했다면, 이로 인하여 입은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42836 판결). 다만 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69654 판결) 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약관’이란 일방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 내용입니다. ’표준약관’이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거래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준이 되는 약관을 뜻합니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악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봤을 때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판결의 준거가 됩니다. 렌터카와 관련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이 있는데, 2011년 9월23일 개정 전에는 연료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몇몇 업체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대여 시보다 부족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남은 연료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하여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용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는 방법으로 정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같이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 뒤 공정위는 제주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13개 업체가 사용하는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눈길 등 사고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반하다고 판단하고, 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은 다음과 같이 손질을 요구했습니다.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대차 시보다 많아도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규제법 6조 2항 1호에 위반되는 만큼 과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개선 지시를 받았습니다. 렌터카 임차 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이용금액의 10% 정도가 아닌 100%를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인데, 역시 불공정약관으로 약관규제법 8조에 위반되는 만큼 대여요금의 10%로 하는 등 표준약관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눈길 등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 배제 조항도 문제였습니다.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했음에도 눈길 등에서 난 사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어 그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며, 약관규제법 6조 2항 1호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는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2009년 12월 제정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래 상당히 보급되었음에도 여전히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권고하는 렌터카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전 예약 취소와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불리한 규정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합니다.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운행 중 렌터카 손상이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휴차료 등의 손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인수 전 상태와 연료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반납 시 흠집이나 스크래치 등 외관의 손상 책임이나 잔여 연료량 정산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손상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그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