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레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평소보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버스나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택시를 이용합니다.이처럼 택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승차를 거부당한 경험도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 택시의 승차 거부는 종종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1호에 따르면 승차 거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빈차 등이 켜져 있는데 예약 차량이라며 거부하는 게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목적지가 가깝거나 원치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해도 이에 해당합니다.승차 거부는 엄연히 위법 사항이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승차 거부로 2년 내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전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택시 기사(택시 운수 종사자)가 승차 거부로 적발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20만원, 두번째는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으며, 세번째는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택시 운송 사업자)는 승차 거부로 적발 시 1차는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 명령, 3차 면허 취소 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승차 거부 신고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는 ‘120 콜센터’(지역번호+120)로, 그 외 다른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담당 부서에 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차량번호와 승차 거부를 당한 시간, 위치,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이에 반해 승차 거부가 인정되는 사유도 존재합니다.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승객 ▲상자나 가방 등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과 탑승 ▲정원 초과 탑승 ▲영업 운행지역을 벗어난 목적지를 요구하는 승객 등입니다. 이럴 때는 승차 거부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각 지방자치단체와 당국의 노력으로 택시 관련 민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승차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승차 거부의 기준과 신고방법을 숙지하여 위법한 행위가 근절돼 성숙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기대합니다.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anghun.chung@barunlaw.com

이성을 향한 왜곡된 애정에서 비롯된 스토킹은 피해자에게는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별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스토킹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범죄로 비화한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연상시키는 핼러윈 가면우리 형법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스토킹이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누군가가 관심을 보였다는 행위 그 자체 만으로는 스토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예를 들어 스토킹을 행하는 상대에게 명시적으로 거절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싫은 티가 나는 표정이나 혼자 만의 생각이 아닌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면 스토킹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1~2회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만 3회 이상 지속하거나 2회라도 상대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41호인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벌은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비교해 그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좀 더 엄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화와 문자 등으로 수차례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협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이처럼 좀 더 형이 무거운 범죄로 처벌하려면 증거자료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나 편지 등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의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스토킹 행위가 심해지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 취지, 원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타 자료(주민등록등본, 증인 진술서, 증거자료 등)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판결을 마치면 피신청인은 피해자 반경 100m 이하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이를 위반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스토킹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은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suk.lee@barunlaw.com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2009년 A씨는 약 6억원의 빚을 진 가운데 숨졌다. 채권자 B씨는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자녀 2명은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자 B씨는 미성년자인 A씨의 손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망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과연 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빚이 상속됩니다.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미성년자 손자녀 3명에게 각각 9000여만원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며 “따라서 A씨의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손자녀인 피고들은 A씨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밝혔습니다.그렇다면 아직 미성년자인 A씨의 손자녀들은 정말로 빚을 갚아야 할까요? 법원은 A씨의 손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동안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1019조 1항)일반적으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이는 그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A씨의 손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 판례를 두고 민법을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A씨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과 판례에 맞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로 인한 상속 포기를 진행하고 있다면 자녀도 상속 포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본의 아니게 빚을 대물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anghoon@barunlaw.com

#2014년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여러 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2015년 휴가를 나와 만취상태로 A씨의 집에 침입한 군인 B씨는 A씨의 약혼녀를 살해한 뒤 A씨와 격투 끝에 흉기에 찔려 숨지게 된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후인 최근 검찰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이들 두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형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벌하지 않습니다(21조 1항). 한편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행위가 야간 또는 불안 상태에서 공포와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21조 2항, 3항).이처럼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설령 그렇더라도 ‘과잉방위’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당시 정황을 자세히 따져 형을 감면받기 때문에 적용에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위의 ‘도둑 뇌사’ 사건에서 법원은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가한 첫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나, 그 후에 도둑이 도망가려 했거나 이미 쓰러졌는데도 연달아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린 행위는 별도 폭행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없고 그 정도도 초과하였다 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반해 A씨는 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긴 했지만 B씨가 먼저 A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혔고, 흉기가 뺏긴 뒤에도 계속 반항했으며, 당시 정황상 A씨가 흉기를 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살면서 예기치 못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이례적인 사례도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폭력을 휘두르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이가 대부분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초등, 중학교 신설로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 단지 10분 거리에 전철역 신설 예정! 천연 대리석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욕실 상판!’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했다가 입주 후 아파트의 실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자들이 많습니다. 입주자들은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분양 회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수하는 것이 분쟁의 주요 패턴입니다.‘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분하는 계약법상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르면 광고는 청약을 유인하는 성질만 가지기 때문에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계약서에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구조 및 실내 장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이럴 때는 분양광고의 내용 중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과 같은 내용을 계약으로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입주자와 업체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분양광고 내용 중 마감재와 욕실 상판, 테마 공원 등 아파트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내용은 계약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그러나 학교 설립, 전철역 신설, 도로 확장과 같은 대규모 사업 개발에 관한 분양광고의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들 사항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이용 계획’과 ‘토지·철도 기본계획’ 등을 인용하는 것이며, 또 이를 분양회사가 직접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무산돼도 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57228 판결).한편 선시공·후분양 방식과 같이 입주자가 완공된 아파트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맺은 뒤에는 광고의 내용과 아파트 실물이 다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완공된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계약 체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많은 이들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주위 교통과 교육 환경 등 근린시설을 따져보게 됩니다. 이때 분양광고의 내용만 믿고 맺게 되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분양 전 광고 내용이 실현 가능성 있는지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학교, 전철역 신설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기를 권유합니다.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gse.lee@barunlaw.com

 최근 한일관의 대표 김모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씨 가족의 개는 당시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물보호법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입 마개 착용도 필수입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맹견이 공격해 실제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물은 민법상 권리능력과 형법상 범죄능력이 없음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능력도 없는 탓에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재 맹견으로 발생하는 사상 사고들은 견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치사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합니다.맹견의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된 최씨의 반려견 프렌치 불도그는 현행법상 맹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상 잡종 포함)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해외 법규와 비교했을 때도 다소 허술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독일은 맹견의 종류를 1·2급으로 분류해 크게 19종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잉글리시 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큰 4개 종은 소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는 ‘개 물림 법‘(Dog Bite Law)이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후 사고 발생 시 최대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영국은 더욱 엄격합니다. 개 물림으로 사람 상해 시 최대 징역 5년, 사망 시 최대 징역 14년입니다.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특별 자격증과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현재 국회에서는 맹견에 대한 견주의 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맹견의 목줄과 입 마개 의무 착용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개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법적 맹견의 종류를 좀 더 구체화해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견주의 관리 부실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의 책임이 있음에도 합의가 어렵다면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주의 의무를 엄격히 따지는 추세입니다.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견주 자신도 책임감 있게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의 정착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한정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unghyun.han@barunlaw.com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해자 A씨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그녀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공화장실도 잘 이용하지 못한다. 하루에도 몇번씩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불안에 떨고 있다.이처럼 최근 정보기술(IT) 기기의 발달과 함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확산하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황에 대한 입증을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단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이에 정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형 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예방교육 등입니다.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간 복수 목적 등으로 유포돼 피해자를 괴롭혔던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는 지금까지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징역 3~5년, 벌금 500만~1000만원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물을 유포한 데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간 또는 호기심에 다른 이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했다가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처벌하지 못했으나,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물리게 됩니다.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으나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역시 징역형으로만 다스립니다. 또한 대상자가 촬영에 수긍했으나 유포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상습적으로 중요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범죄를 포함해 공공장소에 침입해 이를 촬영·유포해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 징계가 달랐던 기존과는 달리 국가 및 교육 공무원은 공직에서 완전 배제됩니다. 군인은 형사 처벌과 병행해 중징계 이상에 처하며, 중징계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디지털 성범죄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법제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몰카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한편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여지가 보이는 만큼 의도치 않게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나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뒤 피의자를 소환하기 때문에 이미 김씨가 범죄자라고 예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위 사례처럼 아무 대책 없이 나섰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후 이어질지 모르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제때 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 3가지 사항을 잘 기억해두면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대신 변호인이 주로 말을 하지만, 피의자 신문은 다릅니다. 대부분 피의자가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문 때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수사 기관과 피의자의 대결은 현저히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각종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게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범죄 유형에 따라 불리한 진술이나 불필요한 진술, 인정할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분명하게 가려서 대처해야 하지만 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접견 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냉정한 판단 능력과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와 같은 심리 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되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신원 확인 절차까지는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유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임무인 것이고, 피의자가 반드시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조사가 끝난 뒤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준 조서를 확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피의자는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조서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수사기관 측이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작성한 조서는 일단 피의자가 서명·날인하고 나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은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suk.lee@barunlaw.com

#1992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둔 A씨는 미국 유학 중인 둘째로부터 ‘부양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신 뜻을 거스르고 유학을 떠난 둘째에게 A씨는 비용을 일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미 명문대에 입학해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둘째는 ‘양육의무가 있는 아버지로서 2년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과연 성년인 자녀의 유학비용도 부모의 부양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둘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가 학비 등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민법 826조 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입니다.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 ‘제1차 부양의무’입니다.이와 달리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그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울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다시 말해 성년의 자녀가 생활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요부양 상태’일 때 한해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이러한 부양료는 이를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의무자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 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입니다.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가 미성년 자녀와 달리 어디까지나 2차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부양의무의 범위를 환기시킨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김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taeui.kim@barunlaw.com

한 브랜드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 후발주자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는 일이 잦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나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내놓은 상품이 쉽게 모방돼 피해를 입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벌집 아이스크림’의 원조격인 S사는 아이스크림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독특한 콘셉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출시 10개월 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M사도 인기에 힘입어 가맹점 수를 늘리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에 S사가 벌집 아이스크림의 판매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부정 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2조 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 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여기에 적시된 모방의 대상으로서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과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가리킵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 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올린 모습을 한 S사의 제품은 개별 상품마다 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의 2조 1호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권리구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비해 권리 침해의 사실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분쟁에 대비해 상품 출시 초기부터 상표 등록 등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작업들을 탄탄하게 하는 방법만이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