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합니다. 그런 다음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채무 불이행 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금전채권 외에 우선수익권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 주체는 채권자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면 우선수익권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시행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서 시행사는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시공사는 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채권자가 시행사의 위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우선수익권은 여전히 시행사가 가지고 있지만, 우선수익권이 담보하고 있는 대여금채권은 시행사의 채권자가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우선수익권이 살아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시행사의 금전채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선수익권도 소멸하였고, 우선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서울고법은 우선수익권을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으로 보고,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부종성이 우선수익권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특성을 가리킵니다. 즉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근저당권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67다2543 판결), 피담보채권만 양도하면 담보물권은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다61542 판결).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이와 달리 보았습니다. 다수 의견은 대여금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다수 의견은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금전채권과는 독립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라고 본 것입니다.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부종성이 적용되지 않아, 대여금채권만 이전되더라도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위 판결은 우선수익권의 성질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수익권과 금전채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 상태에서 우선수익권이 행사된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면 그것이 담보하는 금전채권에도 함께 설정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고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올해 A형 간염이 널리 유행한 것은 오염된 조개젓이 대량 유통된 탓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는데,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도 3곳 업체의 5개 조개젓 제품이 추가로 회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수의 종류에는 식품위생법 45조의 자진회수와 같은법 72조의 강제회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진회수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위해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계획을 관할관청(식약처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란 자가 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위해하거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등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이릅니다. 이와 달리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위해식품임을 알게 됐다면 자진회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회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진회수 계획에는 제품명과 수량 및 사유, 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 계획을 보고받으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회수는 식약처장, 지자체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 또는 처리방법 등을 정해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식약처장, 지자체장은 무허가, 무신고, 무등록 영업으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그 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영업자에게도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서는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회수등급을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회수명령 통보방법 및 시한, 회수 계획서 보고기한, 긴급조치 사항, 회수 및 검증 완료기간 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등급이 분명하지 않다면 위해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영업자가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알게 됐다면 성실한 자진회수를 통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 받으면 좋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등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지난 10월17일 선고된 대법원 ‘2016두63705’ 판결은 근로자 A씨가 중간에 2013년 1월1일∼3월31일 3개월가량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하 공백기간)이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공백기간은 계속근로한 총 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 근로자가 기간제법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간제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을 때 사용기간의 단절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어도 ①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②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③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④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⑤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⑥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의 3개월의 공백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켰다고 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2012년 12월쯤 A씨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도장공을 추가로 채용할 경영상 필요가 없었는데도 노사협의회 대표인 A씨의 형의 부탁으로 2013년 4월1일 A씨를 새로 고용하였다는 점 ▲공백기간 동안 사용자가 A씨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 ▲A씨가 2013년 1월1일 퇴직하면서 그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 ▲근로계약 종료 당시 사용자는 ”오늘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내년에 일이 많아지면 또 부르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됨을 전제로 경영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고용하겠다는 의미일 뿐 계속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사용자가 기간제법 4조 2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백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A씨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형성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과다한 채무로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는 도산절차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장래에 일정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예상된다면 각종 회생제도를 선택해 재기를 꿈꿀 수 있겠지만,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94조는 채무자와 채권자를 파산 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될 수 있는 채무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 실현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것입니다. 파산신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309조에서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309조 1항은 각호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2항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는데, ‘파산절차의 남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309조 2항의 ’파산절차의 남용’은 권리남용 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대법원이 밝힌 평가요소의 예입니다(2011.1.25.자 2010마1554, 1555 결정).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채무자 또는 채권자인지 나누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산 신청인이 채무자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도 ”채무자가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다면 그를 통해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9. 9. 11.자 2009마1205, 1206 결정 등). 실제로 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채무자는 월 50~1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위 소득을 계속 일정하게 얻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액수가 평균적인 1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등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는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산 신청인이 채권자일 때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그 배당액이 극히 미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 이때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성질과 액수, 전체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각종 방대한 목록 작성, 법정서류 구비 등 파산신청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의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원인이 존재함에도 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이가 있다면 채무자회생법 309조 1항 각호의 기각사유 외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부동산을 신탁하면 위탁자에서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주등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법 4조 1항은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신탁 등기(부기 등기)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점을 공시하기 위한 신탁 등기까지 이중으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81조 1항은 등기관이 이러한 신탁 등기를 할 때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신탁원부에는 별지로 신탁계약서 전체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81조 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탁원부에 첨부된 신탁계약서는 신탁원부와 함께 신탁 등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이 신탁 등기는 3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부에 편철된 신탁계약서의 내용도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2012다13590’ 판결은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첨부되어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된 사안에서 신탁회사는 위 계약서 조항으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탁회사는 위와 같은 신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의 ‘2013나24520’ 판결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기간 중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러한 내용이 신탁원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탁자가 이러한 내용으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원부에 첨부되어 등기의 일부가 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무조건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서의 내용이 민법이나 신탁법 등의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거나 신탁의 본질이나 수탁자의 기본적인 의무에 반한다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신탁의 당사자도 아닌 3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수탁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채무마저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이 민법과 신탁법상 강행규정을 우선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관계를 맺는다면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를 통하여 신탁계약서를 확인하고, 이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내용이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수사는 사법경찰관리와 검사가 담당합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수사에도 전문화된 직무 수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특정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를 담당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이른바 ‘특사경’)라고 합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고, 이들이 9월 H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속해 있습니다. 특사경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부산 특사경은 돼지갈비에 값싼 돼지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무한 리필’ 업소들을 적발했습니다. 서울 특사경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분양권 불법 전매,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97조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후 100회 이상 개정되었습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또는 조세, 마약, 관세사범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그 범위와 역할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금감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특허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위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만이 특사경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2015년 금감원 직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제정, 시행된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은 전담부서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를 분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하여 수사 개시의 요건을 제한하였습니다. 고용부에서는 과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만이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년 법률 개정으로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관한 범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수당 등의 부정 수급에 관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법률에 따른 특사경은 지난해 4월쯤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또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 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 전매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직후 작년 1월쯤 특사경 지명 절차를 완료해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특사경은 과거 이른바 ’짝퉁’ 등 상표 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3월부터는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권 관련 범죄에 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이에 발맞춰 지난 4월 ’특허청 특사경 집무규정’을 전부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특사경은 행정공무원임에도 그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와 조사,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신청, 긴급체포 및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 경찰과 유사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사경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대법원은 지난 9월26일 강원랜드가 기간제 딜러들에 대해서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기간제 딜러들은 정규직 딜러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사업장에서 딜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진행하는 게임 종목 수가 2개 종목으로 8개 종목을 진행하는 정규직 딜러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간제 딜러들에게만 지급되지 않은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가 문제되었고, 1심과 항소심은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포함한 급여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임금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구분한 각 범주별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그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호텔봉사료’를 나머지 임금 항목(특별상여금 포함)과는 별도의 범주로 보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임금 지급 항목과 달리 호텔봉사료는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며, 매월 고객들로부터 별도 징수된 돈이 재원이 되어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딜러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호텔봉사료가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져 있는 점,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에 ’전 직원’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호텔봉사료의 성격, 지급근거와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 딜러를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기간제 딜러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여와 정규직 딜러가 지급받은 기본급, 특별상여금 등 임금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규직 딜러는 재직기간, 업무 숙련도, 근무경력, 업무능력 등에 차이가 있고, 정규직 딜러들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기간제 딜러가 진행하지 않는 6개 종목)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이가 많다는 것인데, 개인회생제도가 이러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다만 당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존재하면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조 3호, 589조 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바(민법 440조)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데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소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에도 채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면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구 화의법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화의 절차에 참가하여 중단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화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6.자 2007마354 결정). 위와 같이 회사 정리절차 또는 화의 절차 참가에 따라 중단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회사정리 계획 인가 결정 또는 화의 인가 결정 확정 시에 다시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자가 위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중인 이상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랍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채무자가 신규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신탁회사 등에 유일한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 잦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신탁재산이 됨에 따라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신탁 설정행위가 신탁법 8조의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탁 설정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즉 사해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신탁 설정행위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사례는 물론,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더욱 심화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한편 채무자는 신탁을 자익신탁으로 또는 타익신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익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수익에 대한 수익자가 되는 것이고, 타익신탁이란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신탁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타익신탁은 3자에게 수익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 사안에서 A씨가 설정한 신탁이 타익신탁이라면 사해신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A씨가 설정한 신탁이 자익신탁이라면 채무자가 수익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타익신탁과는 달리 채무자의 총 재산이 무조건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채무자의 자익신탁 설정행위가 사해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자익신탁에서는 비록 신탁재산이 위탁자(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위탁자가 수익권을 갖게 되었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러한 수익권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신탁계약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사해신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자익신탁이더라도 채권자가 위탁자(채무자)의 수익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위탁자는 수익권을 증서로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활용하는 예가 잦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의 신탁 설정행위가 자익신탁이더라도 사해신탁이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해신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이 작년 3월13일 제정돼 지난 3월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표시·광고의 심의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위임하여 두었는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법률에 표시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표시·광고 금지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광고의 기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및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 종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및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구법 하에서는 식품 등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식품 등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 유형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하게 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실증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에 식약처장으로부터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시 그 종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실증 내용을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련하여 구법 하에서는 특수의료용 및 임산·수유부용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약처가 정한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전심의가 실질적으로 행정청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은 동업자조합이나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업 종류별 단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등록했다면 ‘자율심의기구’로서 표시·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1일 식약처가 공개한 자율심의기구 현황에서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만이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나,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민간단체가 등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식품표시광고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영업자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