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한국방송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공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20. 4. 29. 선고 2020다215537 판결). 위 소송의 원고들은 방송·기술·경영직군에 속한 근로자들로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 실비만 지급해왔으므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회사 측은 시간외 근로 수당 일부를 이미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별도로 정한 실비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정하면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시간, 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아니고,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소송에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 한국방송공사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법정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더불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 보상 조치로서 시간외근무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되었고,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근무형태, 업무성질을 고려하면 단속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데다 연장근로도 쉽게 예상된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포괄임금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송 사업에서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위 판결은 향후 업무의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다른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사건에서도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다양한 사정으로 회사 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인수하고도 이를 명의신탁 하여 주주명부에 다른 이가 기재되도록 하는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이때 실질 주주와 주주명부상 주주 중 누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가 분쟁의 실마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질 주주가 따로 있을 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①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면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고 ②회사는 주식 인수 및 양수계약에 따라 주식의 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주식의 인수 및 양수에 관하여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며 ③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④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행사하게 하면에 그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기재보다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관계를 우선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대법원은 상법상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에 대해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임을 밝히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앞서 밝힌 기존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주주명부상 주주를 진정한 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최근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다른 이들과 함께 B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2000주를 자신의 계산으로 인수하고, 추가로 다른 투자자들 몫 8000주를 명의수탁 했습니다. B사의 주주명부에는 A씨가 주식 1만주의 주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A씨와 다른 주주 간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대출 심사의 편의상 A씨 명의의 주식 1만주를 다른 주주의 것으로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A씨가 위 1만주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상법이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밝히면서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면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당해 사안에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A씨가 그 명의의 주식 1만주 중 다른 투자자들 몫인 8000주의 주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그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사건은 회사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피고와 사이에서 주주권 귀속이 다투어진 경우로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의 확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주주의 지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은 구분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상가 건물에서는 집합건물법 28조의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업종 제한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러한 업종 제한이나 변경 업무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개설자나 그 관리자에게도 허용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나 관리자에게는 상가 건물의 업종 제한이나 변경 업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종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일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나 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2019. 12. 27. 선고 2018다37857 판결).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을 ‘대규모 점포’라 정의합니다(2조).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매장이 분양된 가운데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나 입점상인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조직된 자치관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절차를 마친 자를 가리킵니다(유통산업발전법 12조).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관리비 부과와 징수 등 점포 유지와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3 등). 이에 따라 개설자나 관리자는 대규모 점포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12조 1, 2항).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 소유자 전원에 의하여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이나 집합건물법의 규정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12조 4항). 쉽게 말해 구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업무 중 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등). 대규모 점포의 관리에 있어 구분 소유자들과 입점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은 구분 소유자에게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3자가 아닌 구분 소유자들 스스로 합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 ‘2018다37857’ 판결은 상가 건물의 업종 제한이나 변경 업무가 대규모 점포의 관리자에게 허용하면 구분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품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등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가 이루어졌고, 청주지검은 무허가 원액 사용과 원액·역가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 허용 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여 메디톡스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약사법 62조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이 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1호), 품목허가·품목신고 또는 약국제제 조제신고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2호), 식약처장이 기준을 정한 의약품으로서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3호),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4호),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5호),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6호), 식약처장이 정한 타르 색소와 다른 색소가 사용된 의약품(7호),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8호),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9호),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10호),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11호)이 그것입니다. 이 중 메디톡신에 대한 기소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의약품 즉 2호와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 즉 3호입니다. 약사법 62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94조 1항 9호). 이에 더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에서는 약사법 62조 2호 위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이,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이에 대해서는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생 및·생물학적 제제 중 내복제와 주사제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사법을 62조 2호를 위반한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취득한 이 및 판매를 알선한 이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이 또한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위조, 변조, 취득, 판매 및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입하면 제품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합니다. 만약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이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판매되었다면, 약사법 66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62조가 준용되어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94조 1항 9호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어 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외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필터를 품목허가 받을 당시 내용과 다르게 제조·판매하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의 가중처벌규정은 의약품임에만 적용되고 의약외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특히 의약품에 관해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부정 의약품·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여 적발되면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영업자들은 규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한빛원자력본부 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보건물리, 품질관리 분야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한수원이 운영하는 각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들(원고)은 한수원(피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용역업체는 독립성이 없는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거나 실질에 있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그 사용 기간이 2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한수원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인지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도급·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에 위반되는 파견이라면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제조업 분야 외 유통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동일한 사업장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시간 등에 따라 심리를 세분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요소는 ▲원청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에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선발,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범위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청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 원고용주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담당한 출입·작업관리 업무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 분야 경험 3년 이상 또는 방사선 방호 분야 역무경험 1년 이상으로 투입 전 업무능력 평가에 합격한 이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위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하청업체에서 원청의 상시적인 업무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맡은 업무와 피고 소속 보건물리원의 담당 업무가 서로 구별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보건물리원과 한 조로 편성되지 않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고들의 교대조 편성과 근무 투입 시간을 용역업체들이 직접 정했고, 원고들이 휴가 등 사유로 결근할 때에 대비한 예비인력 운용, 대체인력 투입도 자체 실시하는 등 용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노무 관리를 하는 점도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특성 탓에 여행업계 등 각종 산업군의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한 외출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참가의 자제, 재택 근무 확대, 초·중·고의 휴교 등 다각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심리 또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및 법인의 파산 신청건수는 전월과 비교하여 각각 약 7%, 약 15% 감소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달 대비 약 5% 줄었으며, 법인회생은 전달보다 약 12% 늘었지만 작년 4월과 비교하면 19%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풀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일정액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현금 지원까지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회생·파산제도 신청건수의 감소는 채무자들이 취업 제한과 경영권 상실 등 제도 이용 시 생기는 경제활동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자금 및 정부 지원금 등을 이용해 최대한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막연히 한정된 대출금이나 지원금만 믿고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자산 수준과 채무 규모 등 현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속히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제도의 운영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9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15조의 3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조사 비용 등 절차 비용과 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일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적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며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회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소액영업소득자라도 그 규모가 50억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후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41호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라 정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27일부터 이를 개정하여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관련 보고서 작성 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재판부도 이를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 사유로 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 것입니다. 특히 개정 실무준칙은 이미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시 보다 많은 개인 채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회생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및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이를 활용하여 암흑과도 같은 이 시기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현지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만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됐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라도, 소유자(입주자)와 임차인(사용자)들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다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2조 1항 2호 마목). 이렇게 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점은 이제 임차인(사용자)도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됩니다(14조 1항).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입주자)만이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들은 다수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무관심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하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법에서는 소유자(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14조 3항). 이러한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소유자(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으면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으면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14조 7항). 한편 개정법에서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비 내역과 회계감사 결과 등의 중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및 통로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23조 4항, 26조 3항, 28조). 그 밖에도 개정된 내용이 다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 등은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의 확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내 음식점 위생등급의 활성화, 오는 12월부터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등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이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법 대상인 ‘어린이’란 초·중·고교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 어육 소시지, 용기면, 과·채 주스와 탄산음료 등의 음료류, 김밥,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을 가리킵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이 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진열·판매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되고, TV 광고시간도 제한됩니다.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가맹사업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면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됐다면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약처장은 아울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식품은 용기나 포장 등에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식약처장은 이 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관련 기호식품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단체 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식품위생법 등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여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2007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가운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식에는 음주 가능성이 존재하고 당시 회사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상당량의 음주를 하게 될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한데 회사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의 사고가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A씨의 음주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권유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과음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무단횡단은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의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다시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씨가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를 총괄한 행사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의 사고이고, 회사가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들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어느 회사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누구를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영입한 대표이사가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큰 성과를 내면 회사는 그에게 약속된 연봉 외에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의 보수는 상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성격 및 요건 등이 종종 문제로 비화하곤 하는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상법 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총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했다면 그 금액, 지급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주총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과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즉 A사의 대표이사였던 甲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정기적인 급여는 아니지만 그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甲에 대한 특별성과급은 A사의 정관에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주총 결의를 거쳐 지급되어야 합니다. A사의 주총에서 甲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은 안건으로 상정된 적조차 없고, 다만 사실상 주총 결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주주의 승인 하에 지급되었습니다. 대주주의 승인으로 주총 결의를 갈음할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 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대주주의 승인·결재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甲의 특별성과급도 주총 결의 없이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여 A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이사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그 명칭이나 명목이 무엇이든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보수에 해당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한 반드시 주총을 실제로 개최하여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