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C씨에게 해임동의서를 제공한 행위가 59조 2호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9조 2호의 적용 대상자는 2조 5호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자’인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2019.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2조 5호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가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습니다(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대법원은 59조 2호는 적용 대상자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 저장, 보유 등의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A씨가 59조 2호의 적용 대상자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씨가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조 5호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항상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간편식(HMR)의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삼계탕과 육개장 등 HMR를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들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 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등이었습니다. 축산물을 가공·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식품위생법도 적용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모든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와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만을 가축으로 사육하여 식용 목적으로 도축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삼계탕과 육개장 등은 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즉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합니다. 축산물가공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려면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이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31조 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유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원유를 모으는 일)에 관한 사항,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축산물에 대한 거래 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은 발급된 거래 명세서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과 거래 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가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12조 3항은 축산물 가공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은 폐기하거나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의 가공,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29조에 따라 장티푸스와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았거나 그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군 감염병, 결핵,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종기가 곪아서 고름이 생길 성질) 질환이 있는 이는 그 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건강진단 미실시는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위생교육에 관하여 살펴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30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해마다 3시간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 보고를 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자가 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자들은 관계 법령 준수에 유의하되 위반 여부가 문제로 드러나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에 의한 지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약정된 금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5다233579’(본소), ‘233586’(반소) 판결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는지는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 실무를 살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 측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자 사용자 측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더라도 임금협정서, 임금조견표,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임금협정서의 기재와 임금 지급 실무가 불일치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휴일 근로수당인 절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점, 어떤 해의 임금협정서에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해야할 월 임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포괄임금 약정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국민의 몸과 마음이 피로한 요즘입니다. 이 심각한 감염병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계에까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 중 한 가지가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회생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예외 있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예외 있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채권은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인이 변제를 게을리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중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입니다(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8호의 2). 종래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만 공익채권으로 보호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전에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채권 보호의 시적 범위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까지로 넓힌 것입니다. 날마다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어느 일자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는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위 공익채권의 내용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의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해석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채권자가 회생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채무자회생법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을 들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가령 지난 3월2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면 초일인 3월26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전날인 3월25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3월6일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회생 채무자인 피고가 2017년 6월15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2017년 5월26일자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년 5월26일이 2017년 6월15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이어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 나의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특히 그 기간 계산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아파트와 상가가 한 동에 같이 있는 집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 점포 5개 전체에 지하 주차장 중 5대 분량 면만을 허용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에 따라 상가 점포의 소유자와 임차인, 방문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상가 점포 소유자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 방문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하여 상가 소유자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 방문 차량의 주차장 사용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대구지법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13판결). 주차장은 아파트 및 상가의 ‘공용부분’으로,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10조). 따라서 결국 상가 점포들에 5대 분량의 주차 면만을 허용하는 것은 ‘공유물인 공용부분의 사용을 구분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구분소유자들은 그 용도에 따르기만 한다면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 횟수나 기간을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138 판결). 민법에서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63조). 그러나 위 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각자의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그 사용을 지분 비율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10조제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같은법 11조 내지 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동법 11조는 민법과 달리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부합하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가들에 5대의 주차 면만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용 제한은 상가의 위치나 이용현황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이용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구고법에서는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용부분에 대한 어떠한 사용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나 일부 입주민에 대한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규약이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최근 국회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법이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4일 공포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을 가리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장 주요한 변화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신설 및 벌칙 상향입니다. 종전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의 대상을 감염병 환자·의사 환자·병원체 보유자(이하 ‘감염병 환자 등’)로 하여 입원·자가치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자가·시설격리의 법률적 근거가 따로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감염병 의심자 개념을 도입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검역법에 따른 검역·중점검역 관리지역 체류·경유자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이,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까지 폭넓게 포함시켰습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시설격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증상 유무 확인, 조사·진찰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된 이에게는 치료·입원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2조 15호의 2, 42조 2항 내지 11항). 이러한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으나, 입원·치료·격리조치를 거부·위반한 이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조항(79조의 3)은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5일 시행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보호장비 등의 수출·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40조의 3),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77조). 역시 수출금지 규정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고, 처벌 규정은 4월5일 시행됩니다. 이 외에 감염병 발생 시 정보공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34조의 2), 지방자치단체장도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게 했으며(60조), 의료인·약사·보건의료 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 확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76조의 2 4항, 5항) 등의 개정조항이 공포일 즉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은 종전의 오염지역을 검역·중점검역 관리지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복지부 장관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조 7호, 8호, 5조). 또한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역 감염병 환자 등과의 접촉자, 위험 요인에 노출된 이, 검역관리 지역 등에서의 입국·경유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정지(입국 금지·정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4조). 위 조항들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개정 의결된 법안 중 감염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47조입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 관련 감염·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위 시스템에 매월 의료 관련 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환자 등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47조 4항 내지 14항). 위 조항들은 오는 9월5일 시행됩니다. 코로나 3법에서의 형사 처벌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를 둘러싸고 신천지 대구 교회와 같이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를 역학조사의 범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조 17호, 18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감염병의 전파력이 매우 높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소규모의 모임을 통하여 빈번하게 접촉했을 때에는 그 집단 구성원들을 전수 조사하여 발병 규모를 파악하여 감염원을 추적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역당국의 신천지 대구 교회 신도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전국 신천지 신도명단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국의 신도들을 감염병 의심자로 보아 조사·진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시기에 신도들이 광범위하게 전국 및 지역 단위의 모임을 한 점 등 ’접촉 의심’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된 뒤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나 이는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합니다(35조의 2, 83조 1항 3호). 따라서 대구 거주 사실을 부인하고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손 소독제, 보호장비 등과 관련하여 검역법에서는 수출금지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 및 사재기 행위 금지, 이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과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거쳐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근로자는 불복하여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구제이익,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 소를 각하하고, 부당한 해고인지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선고된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해고 통보를 받은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명령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년 9월2일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회사는 2017년 9월19일 정년에 관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인 2017년 10월1일 당시 원고는 이미 정년(만 60세)을 도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가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하였으므로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고, 위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데,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은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달라,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간접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나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구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종전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이 도과하는 등 원직 복직은 어려워진 근로자들도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보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민법의 법리상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관련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채무도 그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잔존합니다.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했다면 그에게 변제액 상당의 구상권이 발생하고, 변제자대위의 법리상 채권 중 소멸한 부분이 당연히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이와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126조 1항은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는 그때의 채권액을 가지고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다른 전부 의무자의 변제 등 채권 소멸사유가 있어도 당해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액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현존액주의’라고 합니다. 현존액주의를 위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甲은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A, B 누구로부터도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은 적이 없으므로 채권 전액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고, B의 변제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甲의 회생채권액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A가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甲은 변제액을 공제한 채권 잔액을 가지고서만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례와 달리 변제자가 주채무자 A가 아니라 다른 연대채무자 C였다면 어떨까요? C가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했다면 C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존재한 변제액 상당의 구상권 또는 변제자대위권을 가지고 甲과 별도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C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했다면 C의 회생절차 참가 여부는 甲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126조 3항은 “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며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甲이 현존액주의에 따른 채권 전액을 신고했다면 C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이와 달리 甲이 채권을 전혀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 채권만 했다면 C는 甲이 신고하지 않은 잔액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 등 같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여럿일 때 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는지, 변제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권리의 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현지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A씨는 집합건물의 지하실 일부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하여 그는 위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판결). 공용부분이란 복도와 계단, 창고 등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결의와 위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라는 절차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변경도 없이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다면, 일정 기간의 점유만으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낳아 집합건물법의 위 취지에 반합입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위 대법원 사건은 지하실 일부 부분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실제 사실관계에서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문제된 지하실 부분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이 됐고, 이에 따라 집합건축물 대장에도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위 지하실 부분은 신축 직후에 개조되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를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원심 판결은 위 부분이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점에 주목하여 취득시효가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4362 판결).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현재 독립성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에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이었다면 나중에 임의로 개조해서 이용 상황을 변경하여도 전유부분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대법원은 이에 따라 위 부분은 신축 당시부터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용도로 설계되어 건축이 된 공용부분이라 할 것인데, 그 이후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으로 삼기로 하는 구분행위도 없었고 집합건물법에 따른 전유부분으로의 변경 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지역을 방문한 뒤 기침이나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된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접촉자를 구분하여 잠복기 동안 격리나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와 페스트, 탄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 플루 등이 해당합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포함시켜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발견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감염병예방법 11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9조의 3). 확진자가 발견된 뒤에는 그 동선을 확인하여 누구로부터 감염되었고 누구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지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에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염병예방법 18조, 79조). 신종 코로나 등 1급 감염병에 걸린 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이에게는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41조).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감염병예방법 42조). 또한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고(감염병예방법 47조),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9조). 이러한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이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염병예방법 74조, 78조 2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염병예방법 76조의 2 제4항, 79조 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감염 우려로 인한 사회적 불안, 경제활동의 위축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진단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 및 자가 치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전파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감염병 진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누설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민·형사상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