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1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에 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쟁의행위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조정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이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근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사측(한국철도공사)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의 수용 여부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합원 찬반투표는 반드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종료 후 철도노조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철도노조가 조정 종료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적법하게 거친 것이라고 보아 절차적으로 정당한 파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노동조합법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법률로 제한되어 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전치를 규정한 취지는 쟁의행위의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 중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미리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조정전치 위반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상법은 주주에게 이사해임청구권과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 회사에 대한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이러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상법 385조, 402조, 403조 등). 상법은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제표와 영업·감사보고서 등을 회사에 비치하여 주주와 채권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서류의 열람만으로는 주주가 위와 같은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 장부와 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이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모든 주주가 아닌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 즉 소수주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거부하지 못합니다(상법 466조). 한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증자, 합병 또는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이익 배당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채무자회생법 55조 1항),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 감소와 합병 등 일정한 사항을 정했다면 그에 관한 상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채무자회생법 264조 2항, 271조 3항, 272조 3, 4항 등) 상법에 의해 부여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도 제한되어 그 청구가 당연히 거부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사건이 계속되던 중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회생을 이유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인 소수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바 있습니다(10월20일자 2020마6195 결정). 대법원은 먼저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466조 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466조 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상법 466조 1항에 따라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회계 장부와 서류도 포함되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회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등)보다 그 범위가 넓은 만큼 이처럼 다른 이해 관계인과 구별되는 주주의 권리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그 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채권 등의 면책 또는 권리의 변경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므로, 이를 상정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가 있으면 회사(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관리인)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주주의 청구가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 자체를 제한할 것까지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소수주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회사의 관리인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행사 경위와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주주의 위 청구가 부당한지 판단하여 거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지난 9월29일 법무부에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나 자동차 화재 등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비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집단소송이란 단순히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할 배상금 총액을 천문학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해야만 판결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집단소송 제도가 시행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배상 판결의 효력이 확장돼 특별한 법률효과가 생긴다. 가령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집단소송법이 있으나 없으나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 피해자 중 극소수만 참여한 상황이라면 그 판결의 확장 효과가 매우 커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소송 참여율이 낮았던 분야일수록 집단소송법에 의한 파괴력이 현저하게 피부에 닿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분야는 소송 참여율이 가장 낮았던 유형의 소비자 분쟁 사례로 꼽힌다. 이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터지면 수백만 내지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2014년 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용카드 3사 사고에서는 개인정보 1억건이 유출되었다. 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다가 유출된 것도 각각 1건으로 집계되어서 그 합계가 우리나라 인구 수보다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여 원고 목록에 이름을 올린 이는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되었다. 전체 피해건수의 약 1%밖에 안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소비자 소송이라고 했지만 참여율은 불과 1%대에 머물렀던 셈이다. 법원에서 원고당 대략 10만원 안팎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니 총액은 약 1000억원이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용카드 3사를 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집단소송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그 상황이 달라진다. 집단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 목록에 이름이 있든 없든 동종의 피해자 총원에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즉 소송 제기율이 100%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한다고 했을 때, 1억건이 유출된 사고라면 총액이 10조원이고, 1000만건이면이 1조원이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기업이 정말로 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classaction)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진행됐다. 특이한 점은 미국에서 고객정보를 유출 당한 기업들이 집단소송에 직면해 판결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들 기업은 판결을 받아서 도산 위기를 겪는 것보다, 그까지 가기 전 어떻게든 합의(settlement)를 해서 집단소송을 마무리 짓는 쪽을 택했다. 합의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수조원 단위의 현금 배상을 하라고 내려진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대신 기업으로 하여금 유출된 개인정보의 도용 방지를 위한 크레디트 모니터링 서비스 기금을 내라는 쪽으로 법원이 중재를 한 사례가 많다. 기업에 감당하지 못할 배상금액을 부과하여 망하도록 하는 것보다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2차 피해 방지 비용을 내도록 사회적 타협을 한 결과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실제로 개개인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기업에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법안이 만약 국회를 통과하면 워낙 많은 피해건수를 동반하는 개인정보 유출 분야에서 그 파급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요컨대 집단소송은 피해자 총원에 대한 배상을 관철하는 제도이다. 정보보호 담당자들이여,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 판결’ 저자) seungjae.jeon@barunlaw.com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종래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민법 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독점적으로 공유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다른 공유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고,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공용부분에 설치된 유리문과 패널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즉 해썹은 식품의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하여야 하는 공정상의 기준을 만들어둔 뒤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위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식품은 식약처의 업무 위탁을 받은 해썹 전문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았으나 축산물은 식약처가 정한 해썹 기준에 따라 영업자가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 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해왔습니다. 지난 9일 시행된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해썹 기준의 작성·운용 대신 전문기관의 심사 및 인증을 받도록 하여 축산물 해썹 제도가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9조 3항, 4항). 적용 대상은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과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입니다(시행규칙 7조 3항). 해썹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애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법 9조의 2 1항). 인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9조의 2 2항, 시행규칙 7조의 5 3항). 해썹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법 45조 4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27조 1항 1호).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법 27조 6항, 시행규칙 41조, 별표11)이나 그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또한 축산물의 해썹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9조의 3 3항 신설). 해썹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조사·평가 1년 면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1년 면제, 출입·검사 2년 주기 실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시행규칙 7조의 6 6항, 법 12조 5항 2호, 시행규칙 14조 3항 2호, 4항, 법 19조 3항 후단, 시행규칙 25조 2항). 이처럼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해썹 제도가 영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작성·운용 대신 전문기관의 심사 및 인증으로 변경된 것은, 축산물 해썹을 객관화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도 위생 문제가 지적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위해의 결과를 방지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대법원은 지난 8월20일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건(2017두52153)에서는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반면, 부산광역시 사건(2018두)에서는 4년을 초과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기간제법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고,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법원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사건에서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4년의 근무기간이 지난 뒤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뒤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위 공개채용은 형식상 절차가 아닌, 1차 2배수 서류심사, 2차 심층면접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절차로 진행되었고, 최종 선발된 강사 43명 중 6명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기존 강사가 아닌 신규 응시자가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차 서류심사에서 종전에 비해 교원 자격 및 교육 경력 여부를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하는 변경이 있었으나, 기존의 강사들을 계속 채용하기 위한 의사로 그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부산광역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사들의 근무기간 중 소속 학교가 1회씩 바뀌었으나 부산시 소속 학교들 내에서 업무장소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바도 없어 강사들이 근무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산시 측에 이전까지의 계속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으나 장래성이 있는 기업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경제적인 갱생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 및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단계별로 소요되는 최소 법정기간이 존재하고, 최종적으로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이 하루라도 빨리 회생절차를 졸업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예외적으로 사전계획안 회생절차인 소위 피-플랜(Prepackaged Plan)을 규정하여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생절차는 먼저 채무자 등의 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보전처분 및 대표자 심문기일 등을 거쳐 회생 개시 결정을 하고, 이후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 시부인표 작성 등 채권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 조사위원의 조사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이 인가 또는 불인가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부인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조사해 시인 또는 부인하는 금액을 기재한 표다. 시부인표로 시인된 금액은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때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최장 4개월까지입니다. 이에 비해 피-플랜 회생절차는 예외적으로 채무자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이하 사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223조). 채권자들과 협의만 된다면 사전계획안을 먼저 준비하여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플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기간이나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안 제출 의무가 생략되는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서면결의 포함)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사전계획안에 포함된 변제계획이 납득할만한 내용이라면 피-플랜 회생절차 진행에 동의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조속히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플랜 회생절차 개시 시 사전계획안에 동의하였더라도 추후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수정되었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자체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피-플랜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신규 투자를 유치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변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주요 채권자들과 사전에 협의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다만 피-플랜 회생절차를 시도하였다가 채권자의 1/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원칙적인 회생절차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무의 규모 및 변제의 가능성,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현 상황에 보다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경찰관의 강압 수사를 공익제보 한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최근 있었다. 당사자인 A변호사는 대형 화재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외국인 노동자의 변호인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B경찰관이 이 노동자를 9시간째 신문하면서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했다. A변호사는 경찰서에서 이 같은 조사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뒤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 영상이 대서특필 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B경찰관은 A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언론사가 방영한 뉴스 영상을 보면 B경찰관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가, 녹음된 음성은 변조가 각각 되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편집되어 있다. 다만 A변호사가 언론사에 제보한 영상 원본에서는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 B경찰관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A변호사가 제공한 영상 원본은 개인정보, 언론사가 편집하여 방영한 영상은 비(非)개인정보에 각각 해당한다. 고소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언론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A변호사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언론사는 모자이크 처리 등 편집을 했으니 괜찮지만, 영상 원본을 제공한 A변호사는 B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본 듯하다. 이 사안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루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일단 A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인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호법의 ‘보호법익’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개인정보는 왜 보호하는가. 초창기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 권력에 의한 개인 감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민간 영역, 특히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까지 확장되면서 정보 주체가 자기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진화되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그렇다고 ‘나’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알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누군가 “나에 대한 정보 일체를 잊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관철 불가능한 요구이다. 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인식하여 버린 타인의 ‘기억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타인의 권리와 나의 권리를 비교형량 하여 나의 법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는 범위에서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생명권이나 신체권, 인격권과 같은 절대적인 천부인권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다룬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건, 대법원이 다룬 법률 포탈 사이트 로마켓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공개, 종합 법률정보 서비스 업체 로앤비 사건 등은 모두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규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해오고 있다. 공익제보 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건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A변호사의 제보행위로서 얻어지는 공익은 가시적인 반면, B경찰관이 침해당한 법익은 ‘A변호사로부터 원본 영상을 받은 언론사가 만약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신상이 까발려졌을 가능성이 있었겠구나’라는 불안감에 그쳤다. 전자의 법익이 당연히 더 우월하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남용되기 쉽다. “개인정보 탓에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기가 좋기 때문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반려하면서 내세운 사유 중 26%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9개 비공개 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가리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개인정보를 왜, 어떻게,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뒤에 비겁하게 숨지 않기를 바란다.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 판결’ 저자) seungjae.jeon@barunlaw.com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전하고,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일부 지분을 분양자 명의로 유보하는 등기를 할 때 전유부분과 위 일부 지분의 분리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 일부 지분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이릅니다.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뒤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으로 달리 정한지 않으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1항, 2항). 집합건물법은 위와 같이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제정한 ‘규약’에서 달리 정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허용하면서 한편 복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기 전이라도 전유부분 전부를 소유하는 한 사람이 공정증서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조 4항, 3조 3항). 따라서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분양자 명의로 남겨두고 그 분양자 또는 그 지분의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입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의 사정으로 등기를 아직 마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분양자는 단독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2005. 12. 16.자 2004마515 결정) 이러한 수분양자가 있다면 분양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만으로는 분리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즉 집합건물법 20조 2항에 따라 분양자는 이러한 수분양자들과 함께 설정한 규약에 의해서만 분리 처분이 허용되도록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위 해당 사건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분양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는 집합건물법 20조 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집합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을 분양자로부터 양수한 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선언한 헌법 37조 2항의 내용입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이처럼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3년 10월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법외노조라 통보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1심, 항소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 선고 다음날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 위 법 시행령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시행령 조항) 교원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이를 교원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위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고, 실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법외노조)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법외노조 통보가 이미 법률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조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함에도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조에 대한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과 실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론은 같이 하지만 통보의 당부 판단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에 잘못이 있다는 별개 의견과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함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위법사항에 비해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별개 의견이 있었고, 일의적이고 명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 법령의 규정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