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성향에 따라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도 하고, 우량주를 보유해 정기적, 비정기적 배당수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당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적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위법 배당에 해당하면 이미 주주들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의 소멸과 관련해 ‘민사 소멸시효’와 ‘상사 소멸시효’가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고, 대체로 상인인 회사와 관련한 채권에는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 배당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A주식회사(이하 A)에 대하여 체납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은 A로부터 위법한 중간배당을 받은 주주들입니다.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즉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법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행사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보다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는 측면에서도 단기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중간배당의 위법·무효를 이유로 A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몇년 후 사실은 그것이 위법한 배당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회사가 주주에 대한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재정 확보와 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A.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대법원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위 사건에서 갑의 해약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채권은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은 물권과 다르게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등). 대법원은 이러한 채권 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 등 주관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시공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관리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시행사의 금원 인출 요청을 거부하였고, 관리계좌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을 변제받고자 우선적으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결국 갑이 해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시공사는 갑의 해약금 반환채권이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침해됨을 알면서도, 갑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도 않는 자신의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추심하기 위하여 금원을 인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시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선분양 개발사업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침해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갑은 시공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공사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를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입력하는 개인정보이다. 회원가입 폼(form)에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그 예시이다. 둘째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관측된 행태정보이다. 웹 브라우저를 통한 서핑 이력과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른 ‘좋아요’ 정보, 위치·동선정보 등이다. 행태정보가 법률상 개인정보인 이유는 ‘이미 식별된 개인’의 속성을 관측·기록하기 때문이다. 행태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쓰일 수도 있고, 비식별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전자의 예시는 당해 이용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여 맞춤형 서비스(특히 관심분야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후자의 예시는 ▲데이터에서 이용자의 이름표를 떼어내거나(익명정보) ▲풀어볼 수 없는 암호문으로 대체하고(가명정보) ▲각 데이터의 내용을 누구 것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통계를 내거나 인공지능(AI)을 대상으로 학습을 시키는 일이다. 양자의 차이점을 보면, 전자는 각 데이터가 어느 이용자의 것인지 나타내는 연결(link)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 쓰는 것이고, 후자는 그러한 연결정보를 지우고 쓴다는 것이다. 셋째 정보주체 이외 출처에서 수집한 정보이다. 인터넷 크롤링 데이터가 대표적 예시이다. 크롤링 데이터에는 이것이 이용자 누구의 것인지 나타내는 연결정보가 없다. 앞서 살펴본 행태정보는 이것이 어느 이용자의 것인지 알고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인 반면 인터넷 크롤링 데이터는 그렇지 않으니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크롤링한 데이터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 개인을 추론(이른바 ‘신상털이’)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 개인정보 처리자를 상대로 정보주체는 열람권, 정정·삭제요구권 및 처리정지요구권이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먼저 열람권은 데이터를 투명하게 보여 달라는 것이고, 정정요구권은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이며, 삭제요구권 및 처리정지요구권은 지워 달라는 것이다. 이 중 지워 달라는 요구(이른바 ‘opt-out’)가 주로 쟁점이 되므로, 이럴 때 위 세가지 유형별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는지 살펴보자. 먼저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라면 비교적 단순하다. 이것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이른바 ‘컨트랙추얼 네시시티’(contractual necessity)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및 회원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것이 해당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선택 항목’이라면 삭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 다음으로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서 썼다면, 즉 특정 이용자와 연결된 행태정보를 맞춤형 서비스 등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정보주체는 본인의 행태에 관한 정보를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다른 법률에 데이터 보존의무(예: 전자상거래 기록 보존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삭제 요구에 응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정보주체는 행태정보 자체를 지우지 않고 보존하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하지 말라고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프로파일링 거부권’인데, 현행법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 지난 1월6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추가되어 있다. 한편 ‘비식별 처리’가 된 행태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제58조의2). 이용자의 이름표가 지워져 있거나(익명정보) 풀 수 없는 암호문으로 치환되어 있어(가명정보) 그 처리자가 특정 정보주체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더라도 어느 데이터를 지워야 하는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비식별 처리가 불완전하게 된 때, 예컨대 데이터에 이름표가 안 붙어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누구의 정보인지 추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익명정보 또는 가명정보로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이에 관한 규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 이외의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되기만 하면 그 처리자가 이것을 개인정보로서 처리할 의도가 있든 없든, 정보주체의 삭제요구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크롤링 데이터는 이용자와의 연결정보가 없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추론될 가능성이 발견되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쟁점이 발생한다. 예컨대 자연어 처리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인터넷에 공개된 SNS 메시지를 크롤링하면서 해당 이용자의 ID를 비롯한 식별자 값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기업은 SNS 메시지 내용으로부터 개인을 추론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해당 메시지의 작성자 본인은 자신이 쓴 글이라는 점(그 내용 중 본인의 속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데이터는 비(非)개인정보로서 처리 중이었지만, 작성자 본인이 ”이것은 내 개인정보이므로 지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때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업이 인지하게 된다. 이 시점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어 삭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이 예시처럼 내용상 ‘개인정보’일 수 있지만 맥락상 ‘개인정보’로 처리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까지 정보주체에 삭제요구권 등을 부여해야 할까. 그러한 삭제 요구에 응하는데 드는 비용은 상당한데 비해, 그 요구에 응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다. 참고로 대법원은 ’로앤비 판결’을 통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와 관련해 이를 금지할 때의 보호이익과 그 데이터의 처리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러한 법익형량 법리를 수집단계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단계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건대 이 예시에서 기업에 “크롤링 데이터를 개인식별 목적으로 처리하지 마라”는 제약을 부과하는 것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데이터 자체를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을 식별·분석하는 행위만 금지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행태정보에 관한 프로파일링 거부권과 비슷한 제도로서 도입을 고려해봄직하다. 데이터 혁명 시대 위 마지막 유형의 분쟁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비롯하여 보다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 판결’ 저자) seungjae.jeon@barunlaw.com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위 기간의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거나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더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됩니다. 이럴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1. 4. 29. 선고 2018두43958)에서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수습사원(시용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습사원이 회사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부상을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여 일하였는데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수습사원의 상태를 감안하여 전환 배치한 사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 소견서상 ‘정상 취업 치료 가능’ 유형이 아닌 ’부분 취업 치료 가능’ 유형에 해당하고 상당히 장기간 통원 치료가 예상되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당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 거부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이른바 ‘코인 광풍’과 함께 전통적인 투자처인 주식시장도 전례 없는 호황입니다. 20∼30대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급증하여 바야흐로 투자자 1000만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들 투자자는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아 재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가 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통해 주주가 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공적인 경영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주식 가격도 상승하고 배당금의 재원도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가 경영진의 판단 및 성과에 적절히 관여하여 회사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법은 이를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각 주주는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의 주식(비상장 회사에선 발행주식 총수의 3% 또는 1% 이상)을 가진 주주, 즉 ‘소수주주’는 주주 총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 제안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이사의 법령·정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 제기권 등을 통하여 경영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소송 제기권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송의 원고가 되어 회사의 발기인이나 집행임원, 이사, 감사, 청산인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영진에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즉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 6 제6항).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에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주가 제403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는 것입니다. 주주 대표소송의 제소요건 중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란 다른 요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 대법원 판결은 위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추궁대상 이사, 책임 발생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서면에 책임 추궁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 발생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보유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 추궁대상 이사, 책임 발생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제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 성과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임에도 회사의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대표소송 제기권 등 권리 행사에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소송 제기권의 제소요건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족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A.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기만 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문언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임차인이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 대법원 사건에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증금에서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전승재’라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2021. 6. 2. 10:00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 위치한 4G 기지국에 접속했다”는 정보는 ‘개인정보’이다. 이와 달리 “2021. 6. 2. 10:00 바른빌딩 기지국에 접속한 가입자는 321명이었다”라고 통계를 내면 이것은 ‘익명정보’가 된다. 한편 위 개인정보를 “6a8b20d8 가입자가 2021. 6. 2. 10:00 바른빌딩 기지국에 접속했다”라고 바꾸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명정보’가 된다. 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첫째 ‘전승재’라는 식별자를 대체한 ‘6a8b20d8’라는 암호문을 가지고 원문을 역산할 수 없어야 한다. 해시(hash) 함수를 쓰면 그러한 일방향 암호문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둘째 가명처리(암호화)를 하는 사람과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의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즉 가명정보 활용자는 암호화되기 전 원문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하고, 암호를 쉽게 깨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식별자 원문이 주민등록번호이고 그 해시값이 가명정보 활용자에게 전달되어 있다면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을 통해 원문을 찾아낼 수 있다.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해시값과 ‘000000-0000000’부터 ‘999999-9999999’까지 최대 10조개(10의 13승·다만 생년월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를 제외한 실제 경우의 수는 이것보다 작다)의 숫자를 차례대로 같은 해시 함수로 암호화한 값 중 무엇이 일치하는지 대조해보면 된다. 이를 막으려면 가명처리를 할 때 원문에 솔트(salt)값을 붙여서 해시 처리(salted-hash)를 하고 그 솔트값을 비밀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솔트값을 모르는 이는 똑같은 해시값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차별 대입 공격이 통하지 않게 된다. 셋째 가명처리한 식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값(attribute)만으로는 그 개인을 알아보거나 추론(이른바 ‘신상털이’)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 ‘2021. 6. 2. 10:00’ 및 ‘바른빌딩 기지국’이라는 속성값만으로는, 그 시각 그 기지국에 접속한 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데이터 원문에 나온 한 명의 개인이 누구인지 콕 집어낼 수 없다. 한편 만약 무인도에 위치한 어느 기지국에서 특정 시각에 접속한 사람이 단 1명밖에 없다면, 속성값만으로 개인을 추적할 여지가 생긴다. 가명정보는 ‘6a8b20d8’과 같이 비록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암호문이기는 하지만 개인별 고유값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익명정보와 다르다. 예컨대 “‘6a8b20d8’ 가입자가 2021. 6. 2. 10:05 삼성역 기지국에 접속했다”는 정보가 추가로 주어지면, 가명정보 활용자 관점에서 위 ‘6a8b20d8’에 해당하는 개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바른빌딩에서 5분 후 삼성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통·동선 흐름 통계는 익명정보로는 얻기 어렵고 가명정보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가명정보의 유용성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이란 이미 가명처리가 끝나 이것을 활용하는 자에게 “내 가명정보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명정보 활용자가 예를 들어 전승재로부터 가명처리 정지 요구를 받더라도 이 개인이 ‘6a8b20d8’라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호의 7은 가명정보에 대해서 처리정지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와 비교하여 가명처리 ‘금지’ 요구권이란 가명처리가 되기 전에 “향후 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라”고 미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요구는 기술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률에서 정보 주체에 가명처리 금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금 가명처리 금지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법 해석은 의미가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법상 가명처리 금지 요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법 해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민법 또한 함께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어느 온라인 서비스에서 A, B, C라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이를 약관을 통해서 밝혔다고 하자. 사업자는 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청약’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이용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용자가 “내 개인정보를 A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B, C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1+1’ 상품을 묶음 그대로 사지 않고 하나만 사면서 반값만 내겠다”는 요구와 다름없다. 사업자가 마련한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그 새로운 청약을 다시 ‘승낙’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즉 위 사례에서 사업자는 “고객님께는 특별히 A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승낙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B, C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말라”는 이용자의 요구를 승낙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일반법인 민법에는 없다. 특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홍보·판매 권유’ 및 ‘제3자 제공’이라는 특정 목적에 대해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이용자가 이 목적에 한해서만 거부하더라도 사업자로 하여금 승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처리 약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된다. 즉 이용자가 ‘가명처리’라는 특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서 본 ‘일부 목적에 대한 처리 부동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그러한 요구를 승낙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에 따른 일반 원칙이며, 가명처리 목적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거부권을 주거나 사업자로 하여금 그 거부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칙도 없다. 따라서 정보 주체가 다른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승낙하면서 가명처리 목적만 쏙 골라서 거부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해석된다. 필자의 법 해석에 부합하는 견해로, 가명정보에 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fair use) 법리처럼 보호이익뿐만 아니라 활용이익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정성연·http://www.kafil.or.kr/board/view?board_name=journal&article_no=363), 가명처리 금지 요구권을 인정하면 자칫 데이터 왜곡이 생겨 잘못된 사회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견제해야 한다는 견해(김한우·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Print.html?idxno=124806) 등이 있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에서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가명처리 금지 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KT에 “해당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향후 가명처리하지 말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KT가 이를 수락했다. 생각건대 시민단체가 “가명처리 목적을 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라는 새 청약을 하자 KT가 이에 대한 ‘별도의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KT는 시민단체 측의 요구를 승낙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승낙한 셈이다. 참고로 이 시민단체는 다른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가명처리 금지 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향후 화해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 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가명처리 금지 요구권이 법적 권리인지 여부, 즉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 판결’ 저자) seungjae.jeon@barunlaw.com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대법원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해왔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가 없이도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취득시효형)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 1월13일 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는 여전히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마지막 유형, 즉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8명)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하여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습법상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간 이익형량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자신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 행사가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관습법은 우리 민족의 조상숭배 사상과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 등 역사적, 사회적 배경 하에 분묘를 둘러싼 장기간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분묘가 존치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해서도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함께 분묘기지권의 신뢰나 법적 안정성 또한 조화롭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던 종래의 대법원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창업 시에는 상호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이와 달리 사업에 관한 책임이 법인에 한정되는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통한 자금의 조달이 용이하고, 주주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상 위험이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비용 처리 등을 통한 절세의 혜택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예전에는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 및 최소 발기인 제한 규정 탓에 사업이나 자본의 규모가 상당하지 않은 이상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덕분에(아직 최소 자본금 기준이 존재하는 업종도 있음) 처음부터 법인 형태로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주가 많아졌습니다. 후자, 즉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 형태로 전환할 때 개인인 사업주가 채무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과 설비 등 재산 일체를 새로 설립한 법인에 양도하면, 채무자인 개인은 자력이 없고 그의 재산을 양수한 법인은 채무자가 아니어서 그 재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인 탓에 그 개인의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의 채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리가 바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주주(개인)와 주식회사(법인)는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때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으로, 우리 판례도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하여 배후의 주주도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인데, 개인 또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 예외적인 사례에도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배후의 개인 또는 기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신설 회사에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본래 의미의 법인격부인론과 책임이 반대 방향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그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법인격부인론을 역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A는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영업 소재지 등이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는 피고 회사에 개인사업체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면서 주식 50%만 대가로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주주와 이사는 A, A의 형과 아버지였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A로부터 개인사업체의 장부상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A가 부담하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에 대하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1. 4. 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A는 이 사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한 것이고, A가 피고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A를 제외한 피고의 주주도 A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A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 설립 당시 A의 소유였던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약 15억원의 부동산 포함)이 피고에게 이전된 반면 A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 중 50%를 취득한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주식회사 피고가 그 주주인 A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A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A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법인격은 주주 등 개인의 인격과는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로 법인격부인론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인격을 남용하여 법인의 배후에 숨는 개인이나 기존 회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A. 최근 대법원에서 위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대법원은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제3의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甲과 乙의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하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각기 다른 내용의 계약서 여럿이 순차로 작성됐고, 당사자가 그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계약서에 정한 대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는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판결), 매매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이 문제된다면 문언의 내용과 그 동기 및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위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당사자 의사를 해석한 결과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계약 기간을 5년이라고 본 것입니다. 임대인 乙은 위 사안에서 제3의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이면 계약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었던 탓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순차로 작성하면 그 우열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