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73067)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즉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위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정한 다음, 일당액에 근무한 일수를 곱해 월 기본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대가로 월 기본급 외에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근속·승무·연초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은 피고(버스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위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가산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결국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이 중요하게 됩니다(연장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1.5). 통상임금 총액이 커질수록, 총 근로시간 수가 작을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나므로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이 지급되고, 사용자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1월개 단위 통상임금을 나누는 총 근로시간을 두고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 ‘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5)+주휴근로의제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주휴근로의제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전자가 기존 판례와 이 사건의 제1심 및 원심의 입장, 후자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입장입니다. 다수의견은 그 판단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정하고 있지 않고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약정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정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 판례 입장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고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대하여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한 맠믐 향후 유사 사안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판결은 “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월 기본급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다”며 “이는 월 기본급에 가산율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기본급에서 공제하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됐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납부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그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135조, 91조 2항, 145조 2항)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를 회생 담보권자로 규정하고, 그의 개별적 권리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41조, 131조). 도산절차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대금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담보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변제받아야 할까요? 이는 담보권자가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 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법원은“"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담보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배당기일에 이를 배당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가 아니라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에서 회생 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신고되지 않은 위 권리에 대하여 면책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 담보권 신고를 하지 않고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효력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라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중지되었어야 할 경매절차(배당기일)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는 한편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는 회생 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회생 담보권 신고 없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반드시 그 절차에서 회생 담보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수분양자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해제한 다음, 분양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신탁회사는 반환할 책임이 있을까요? 시행사가 분양자 및 사업 주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행사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뿐만 아니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회사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수임인 지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의 통제 하에 위임인인 시행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는 위와 같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수임인인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수납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됐을 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실제로 수납받은 신탁회사에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탁회사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수분양자에게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수분양자에게는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에 대해서만 분양대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시행사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시행사에는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여 시행사를 대위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2015. 1. 15. 선고 2013다26838 판결, 2014. 12. 11. 선고 2012다70852 판결). 대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서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서 신탁회사가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관리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들어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의 대위청구를 인정하면 시행사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시행사가 우선수익자보다 앞서서 신탁기간 중에 수익을 교부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등에서 위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식품위생법령은 정책 및 현실의 변화 등에 따라 빈번히 개정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75조 1항 4호, 18호, 시행규칙 89조[별표 23]가 개정됐습니다.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신설되어 11월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은 외부적인 구속력은 없는 행정청 내부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52조 3항이 신설되어 식품접객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키고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6월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20조의 2가 신설되어 식품 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행정청이 재검사를 의뢰할 기관, 재검사의 대상 및 완료 시 통보기간 및 방법 등이 정해져 역시 6월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37조 8항의 개정으로 11월1일부터는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즉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확정되기 전까지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 ’행정 제재처분 기간 중’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판례는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의 흠결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 즉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46조 2항이 7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설기준에 관하여 종전에는 동일 장소에서 일반·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 시 영업장을 분리하여야 했으나, 4월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동일 장소에서 구분,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과점 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면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 관청과 다른 관할구역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더라도 제과점 간 거리가 5㎞ 이내라면 조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영업자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이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다음달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내일 나오지 않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현재의 매출로는 3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피고는 종업원 4인(원고들)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은 문자를 원고들에게 보내고, 이어 다음날에는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후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후로는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식당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예고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식당을 그만둔 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형식적으로는 원고들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진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4인 전원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4인 중 일부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 수당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 결국 원고 등 4인 중 그 누구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 구체적 근거로 ▲ 피고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원고들은 모두 자신들이 해고된 것으로 인지했던 점 ▲ 원고들이 근로해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점 ▲피고가 4인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해야 했음에도 원고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면서 4인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한 점 ▲ 피고가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이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으며,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피고가 해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사직일 당일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마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회사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만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 회사의 재산만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무만 남긴 채 다른 자산을 제3의 회사로 이전해버리면 채권자로서는 회수하기 곤란해집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자산을 이전받은 제3의 회사에 채무 이행을 구하고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 회사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은 제3의 회사가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법인격을 남용했다면 가능합니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들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만큼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 면탈 의도로 이용하더라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그렇다면 위 사례와 같이 A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C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인 B사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C사로 이전됐더라도 공사업자 갑이 회사제도의 남용을 주장하면서 C사에 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런 때에도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가 기존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건축주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에 이전되자, 회사제도의 남용을 주장하며 기존 회사가 아닌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존 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 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 회사의 경영상태, 자산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회사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은 제3자가 기존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아니고, 자산을 이전받은 원인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제3자로부터 기존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다른 회사에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어 그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자산을 이전받은 회사가 채무자 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제도의 남용을 주장하여 두 회사 모두에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이 우선 수익자가 되고, 위탁자(시행사)가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맺는 일이 있습니다. 유효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우선 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른다면 위탁자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위해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 수익자는 신탁의 일부 해지에 관해 동의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81289 판결) 이처럼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9433 판결) 그런데 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 수익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분양자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은 다음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수분양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특약사항이 있다고 해서 수분양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위 특약사항은 소유권 이전의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의사항에 불과할 뿐, 수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와 ‘매매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위탁자이자 수익자(시행사)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수익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데, 수탁자가 위 특약사항에 기하여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리자 채권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위반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익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신탁 종료 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지는 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미친다면서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로 수익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이 곤란해지게 된 만큼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익권을 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의 권리 실현이 방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신병(身柄)에 관한 내용, 즉 체포와 구속일 것입니다. 비록 유죄라고 판단되더라도 불구속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인신구속을 면하는 것과 체포되거나 구속되어 구금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신구속이 되면 외부와 격리되어 갇혀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체포와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막대한 제한을 가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체포나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현행범이라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2조 3항). 형사소송법도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사 중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면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명통보를 하거나 지명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사건을 기소중지로 일단 종료시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발각되면 수사기관은 바로 집행합니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로 영장 없이 체포했더라도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그 후 판사가 언제까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가 체포돼 있다면 ‘지체 없이’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않으면 구속영장 청구 후 보통 하루나 이틀 후 피의자 심문을 하는데, 이때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영장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을 할 때까지 피의자는 구금상태에 있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다시 10일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은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하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에 구금돼 보통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감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은 이가 재판 단계로 넘어간 뒤 구속되는 일은 흔치 않으나, 검사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아니라면 피고인은 판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될 수 있으나, 드물게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상급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다툴 기회를 부여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형이 확정된 이를 기결수라고 하고, 보통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인신 구속은 형사 절차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체포가 됐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고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길 권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제11조제 1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4항).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1988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7년 12월21일부터 법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변경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지난 10월3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3두20011)은 여성으로서 국가정보원 전산사식 직렬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등)과 남성 전용 직렬(영선, 원예) 사이의 근무 상한연령 차이가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여성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해당 분야 근로자의 근로내용,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 근로시간,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복무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나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제30조),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 상한연령(만 43세, 만 45세로 연장 가능)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 상한연령(만 57세)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11조 1항 및 근로기준법 6조에 위반되어 이러한 연령 규정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근무 상한연령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대외적인 법규적 효력은 물론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과거 채용 공고에서 고졸 여성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20년 이상 해당 직렬을 여성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사실상 직렬별로 성별을 구분하여 정년을 달리 정한 경우도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차별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이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신청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28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회생절차 계속 중에는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보전 처분이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으나(채무자회생법 131조),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기한이 도래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255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한편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권의 기재 내용과 실체 상태가 일치하지 않으면(청구권의 소멸, 면책, 기한의 유예 등) 1심 판결 법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44조), 채무자회생법이 이 규정을 준용하여 회생채무자도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255조 3항).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가 ’회생계속법원’의 전속 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255조 3항),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가리킵니다.(60조 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회생절차가 계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 이의 사건의 관할법원은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위 사건의 원고인 회생채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그해 말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3년 3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6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회생채권자인 피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원고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지 못하자 회생채권자표를 기초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강제집행이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 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뒤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이 청구 이의 소의 관할 법원이고,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되었으나, 이후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그 관할법원인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되었다”며,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전속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송을 기다리거나 소 취하 후 관할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예상되는바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려는 채무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이 전속 관할법원임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바른 정현지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