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또는 그런 염려가 있는 채무자는 회생·파산 등의 도산절차를 통해 채무의 정리 및 장래의 경제적 재기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면책제도 덕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채권자들에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혹은 회생절차의 변제 계획에 의한 변제가 예정된 이상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위 배당·변제되는 것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함에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면책된 채권은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에 관하여 근거로 금전 지급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는 각하됩니다. 그런데 간혹 개인적 친분과 사업상 관계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도산절차에서의 배당·변제 외에도 파산·회생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사이의 별도 변제 합의는 효력이 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의 별도 변제 합의를 근거로 약정금 등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개인파산·회생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 면책제도의 취지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를 통하여 개인 채무자는 파산·개인회생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별도 변제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그 합의가 면책 결정의 확정 전후 이루어졌는지 그 시기에 따라 달리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과는 별도의 변제를 면책 결정 확정 전 약속한 사안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채무자가 면책 결정 확정 전 변제 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 채무와 동일하게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미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소송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다른 한편 대법원은 면책 결정 확정 후 개인파산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간 파산채권에 관한 별도의 변제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서는 “면책 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이하 채무재승인약정)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 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 별도의 변제 합의, 즉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책제도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위 약정이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려의 기준으로 “채무재승인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약정으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채무자의 자발적 채무재승인약정 체결 여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의 채무재승인약정 여부는 체결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수입 등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여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면책 결정의 확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은 시기적으로 면책 결정 확정 전 발생하여 존재하는 채무에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채무재승인약정이라도 면책결정 확정 전 체결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원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고, 면책결정 확정 후 체결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원채무와는 별개로 체결 당시 발생한 채무로 보아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아직 면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자는 어떠한 약속이나 합의를 하더라도 후에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이에 따른 변제 책임에서 면제되는 반면, 이미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모든 채무 변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야 하는 채무자는 여러 사정의 고려에 따라 또다시 채무 변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 확정 후 이루어진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은 그 인정에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 대법원은 면책 결정 확정 전후를 기준으로 채무재승인약정 효력의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및 회생절차에서 변제 계획에 의한 변제 외에 별도의 채무재승인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잘 인지하기 바랍니다. 특히 면책 결정 확정 후 체결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이루다’는 우수한 챗봇이었다. 인공지능(AI) 학습 및 서비스 운영에 쓰인 대화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높았던 것이 그 비결이었다. 이 대화 데이터는 수년간 ‘연애의 과학’이라는 일종의 상담심리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한 스캐터랩이 수집한 남녀 간 카카오톡 문장이었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결국 이루다 서비스는 중단되고 말았다. 무엇이 이루다를 위법하게 하였을까. 첫째 전·후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상당히 달랐다. 연애의 과학은 카톡 대화에 드러난 상대방의 호감도를 측정하는 서비스였고, 이루다는 그 대화 문장을 학습 데이터로 삼아 AI 언어 모델을 구축한 챗봇이었다. 비록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에게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이 정도 추상적인 고지 문구만으로는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기 어려웠다. 둘째 이루다 담당 직원이 연애의 과학 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루다 DB상의 문장이 연애의 과학 원 DB상에서 어느 이용자가 올렸는지 역추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다행히 실제로 그러한 역추적 행위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법상 그러한 역추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여지를 기술적·관리적 조치로써 충분히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셋째 실제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이 쓴 문장을 가지고 이루다의 응답 후보군 문장을 구성함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리스크를 키웠다. AI 학습을 통한 언어 모델 생성과, 그렇게 구축된 모델을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다. 학습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더라도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쓰지 않으면 리스크 통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현저히 커지는데, 이루다에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상의 위법사항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개발 당시 양질의 법률 자문을 받았더라면 어느 정도 회피 또는 통제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어떻게 하면 이루다와 같은 서비스를 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첫째 기존에 수집된 이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켜 신규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 서비스의 이용자가 그러한 신규 서비스의 등장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는 방안이 있기는 하다. 한편 이 방안은 기존의 서비스 대비 완전히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는 적법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루다도 그러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와 원 개인정보 데이터가 서로 결합하면 학습 데이터상의 개인이 식별될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그러한 결합 여지를 규범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 예컨대 AI 개발·운영 인력이 원 서비스의 개인정보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분리하고, 내부 교류를 금지하는 등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원 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단’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고, 아래의 셋째 및 넷째 방안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적정한 비식별 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는 방안이 있다. 다만, 대화 문장과 사진,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비식별 처리를 어느 수준까지 요구해야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가령 AI가 학습할 문장의 군데군데가 비어 있거나 암호문 등으로 치환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빅데이터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져 AI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학습 비용이 커질 수 있다. ‘AI의 성능’과 ‘최소처리 원칙’이라는 두 고려 요소 사이에서 AI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데이터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 부정 사용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처럼 기술적으로 데이터 원문 사용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이 현저히 크면 개인정보 원문도 AI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넷째 AI 학습을 시키는 것과 학습된 AI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바, 적어도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화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루다로서는 발화할 문장을 AI 스스로 문장을 조합하여 생성케 하거나 혹은 최소한 연애의 과학 이용자가 쓴 문장을 이루다 응답 후보군 문장으로 가져올 때 ‘k-익명성’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 개인별 고유한 표현을 제거했어야 한다. 후자를 선택했어도 마찬가지로 이루다 응답 후보군 문장이 연애의 과학 원 DB와 결합하여 개인을 역추적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접근 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대안의 확정적인 적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현장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AI 서비스에 활용할 때 어떠한 안전장치를 두어야만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가 적법한 범위 내로 통제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의 단초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승재·고명석의 논문 ‘이루다 사건을 통해서 보는 개인정보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 가능성’(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2021, 103-133면(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53356)을 참고하면 된다.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 판결’ 저자) seungjae.jeon@barunlaw.com

그러자 관할 세무서장은 위탁자인 甲이 금융기관 乙에 위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이러한 처분은 위법할까요? 즉 위와 같은 사례에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가 건물이 금융기관 乙에 공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신탁회사인 丙이라고 보았습니다(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와 같이 수탁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탁 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고, 위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으로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대체됩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이를 중심으로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섭취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었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이 감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자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낱말의 뜻은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겠지만, 유통기한이 지금까지 식품 섭취의 기준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기준시점으로 두루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이처럼 유통기한을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판매의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고,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유통기한의 개념 정의는 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일률적으로 식품 영업에 관한 기준시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식품 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축산물 가공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입니다.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포장 재질, 보존 조건, 제조 방법, 원료 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 보존 등 기타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간 설정 실험을 하고, 설정된 유통기간 내에서 실제 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기한’을 법률에 정의하고, 식품 영업에 관한 기준시점을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고, 영업자들이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로 바뀌는 등 식품 영업에 관한 기준시점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우유 등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최대 8년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을 언제까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고, 섭취할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소비기한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현재에는 식품 제조기술이 발달하고,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된 것도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요소였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험 등을 통하여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정확히 도출해내고, 식품 유통 시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온도 등 식품의 보관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기한 내에 식품이 변질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표시제가 시행되는 2023년 1월1일 전까지 제도적, 실무적인 대비와 보완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A는 초등학생이던 2001년쯤 피해를 본 B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그로부터 15년 정도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2018년 B를 상대로 위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손해로 위자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은 A의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법이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소멸해버리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로부터 한참 후에야 손해가 확인된 경우,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 10년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성폭력 범행이 있은 때 이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다면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PTSD 발현 진단을 받은 때를 손해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아 이때부터 장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PTSD의 발병 및 진행경과, 아동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PTSD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것이 굳어져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 즉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 사건처럼 장래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처럼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 등 피보호 관계에 있었던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로 인한 손해의 특성,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지극히 타당하고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채무자, 법이 정한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 그와 동시에 선임된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업무수행 권한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전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채무자회생법). 즉 채무자의 기존 운영진이 업무수행권, 대표권 등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인인 채무자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자니까 즉시항고를 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연인이 아닌 탓에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대표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회생절차개시를 원하지 않음에도 주주, 지분권자 등의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채무자는 어떤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자연인이 아닌 채무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존 대표자가 대표권을 잃었기에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관리인에 의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이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대표권한이 전속된다는 법리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만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각종 권한을 전속하여 갖게 된 관리인에게 이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관리인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을지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A는 회생절차개시를 원하지 않았기에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자인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A의 즉시항고를 각하했고, A는 원심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관하여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의 즉시항고권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 특히 대법원은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며, 법인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하려 한다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 사안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의 대표이사이던 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즉시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 이를 각하한 원심 결정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법인이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자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관리인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이와 관련된 판단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관리인 보수 또한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지급받게 되므로 채무자인 법인으로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면밀히 따져보고 필요하면 이에 대해 이의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회사의 운영진은 그 적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즉시항고 기간(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전문가와의 상의를 권합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도급인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맺고 1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기로 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수급인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수급인 회사의 타절 기성금액은 1억4000만원이었고, 하수급인 회사의 타절 기성금액은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럴 때 도급인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살펴보면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위 사건에서 도급인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직불 합의에 따라 우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이 수급인의 선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급인은 하수급인인 보호와 공사 대가의 실질적 보장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타절 기성금액인 1억2000만원을 먼저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의 타절 기성금액인 1억4000만원에서 1억2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남은 공사대금으로서 선급금인 1억원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아직 8000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은 위 사건에서 수급인에게 8000만원의 남은 선급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도급인은 선급금 1억원에서 수급인 회사의 타절 기성금액인 1억4000만원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급금은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선급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선급금은 공사대금 일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상계의사 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는 점(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여 수급인의 기성공사 금액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대금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입법예고되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CISO를 ‘임원급’으로 지정하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시행령 및 하위 행정규칙에서 임권급의 의미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대신에 유사 제도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그 의미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상세히 논한다) 이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상 CISO 자격 요건인 임원급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아예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유형을 나누어 CISO 자격 요건을 차등했다. 개정안에 따른 첫번째 유형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인증(ISMS-P) 의무대상자 가운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자가 있다. 참고로 이 유형의 기관은 CISO 지정 현황을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CISO가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업무(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다. 이 유형에서 CISO의 자격 요건은 i) ‘이사’, ii)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 또는 iii)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i)의 이사란 법률상 이사, 즉 등기이사를 가리키는데, 등기이사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통상 10명 이내다. iii)의 집행임원이란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없애고 그 권한을 경영(CEO·최고경영자), 기술(CTO·최고기술책임자), 재무(CFO·최고재무책임자) 등 분야별 집행임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2012년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 신설되었지만 실제 국내 기업에서 채택된 사례는 드물다. 따라서 실무상 CISO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 두번째 유형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CISO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대표자를 CISO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된다. i)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자 및 ii)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CISO 신고의무가 항상 면제된다. 한편, iii)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의 경우 면제요건이 협소하여 CISO 신고의무가 있는 사례가 많다. 중기업이 전기통신사업자, ISMS-P 인증 의무대상자, 개인정보 처리자, 통신판매업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CISO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번째 유형으로 CISO 신고의무는 있으나 겸직금지 의무는 없는 기관이 있다. 앞서 본 첫번째 및 두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그 중간지대에 속한 기관들이다. 이 유형에서 CISO의 자격 요건은 i)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ii) ‘이사’(집행임원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 포함), 또는 iii)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정보보호 부서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중 ii)는 첫번째 유형에서와 동일하다. iii)의 정보보호 부서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서장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으면 되고, 반드시 임원급일 필요는 없다. 이 규모의 기관에서 임원의 수가 적을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라는 규정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해당 상법 조문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상법 조문은 비등기이사가 불법행위로써 회사 또는 회사의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판례는 비자금 조성에 적극 관여한 상무(비등기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 권한이 표상되어 있기만 하면 그러한 상무이사가 회사 내 100명 이상 있는 선임부장 정도 지위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실질과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있어 등기이사와 동등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령 어느 회사의 ‘대외협력 이사’가 외견상 권한이 있다고 여겨지는 규모로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이사가 등기이사도 아니고 실제 권한도 없었다고 할 때, 이 법리를 응용하면 그 외주업체는 대외협력 이사를 믿고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CISO 자격 요건으로 규정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에는 민간 기업의 상무, 전무 등 비등기이사인 임원이 대부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가령 정보보호 담당 상무가 CISO로 지정·신고되어 있는데 그 상위에 영업비밀 보호나 물리적 보안 등까지 총괄하는 전무가 있다고 하면 이는 적법한가. 다른 한편 상무이사 등의 직함을 쓰지 않는 공공기관은 어떠한가. 공공기관은 임원급으로 승진을 한다고 해서 예컨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명백한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그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 직위의 관리자까지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직별 특성을 반영한 해석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건대 이 문제는 그 관리자의 직함은 물론, 조직도상 지위, 부서의 독립성, 기관의 정보보호 전략이나 내규 등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권한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 판결’ 저자) seungjae.jeon@barunlaw.com

A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B조합을 위하여 계획 수립 등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되어 B조합의 사업구역 중 일부 환지 예정지의 대로(大路) 진입이 용이해져 위 예정지의 가치가 수십억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A는 환지 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환지계획 변경, 변경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조합은 2016년에야 환지계획 변경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2011년 당시 환지계획에 따르면 A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위 환지 예정지를 환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감정 및 환지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A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은 실제로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로 기소되었던 사건인데, 제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로 각각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A에게는 환지 예정지에 대한 평가 요인의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액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B조합으로 하여금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거나 후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인계하지 않은 채 B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던 C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B조합이 재평가의 필요성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며 “A의 이러한 부작위는 사업 요지에 집중적으로 환지를 받은 본인과 친인척, 지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고, B조합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A가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함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 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은 A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시 환지계획의 변경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조만간 환지처분이 이루어져 조합원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확정될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환지 예정지 권리 이전이나 청산금 확정 등은 환지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시계획 인가 후 ‘즉시’ 환지계획의 변경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B조합의 재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따라서 A에게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다른 후속 조치를 할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조합이 환지 예정지의 가치 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A가 그러한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A가 부작위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위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과 법률 행위, 선행 행위로 인한 것은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 의무가 기대되더라도 법적인 작위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실행 행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하여 익사하게 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숙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즉 피해자가 물에 빠져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그를 구호하지 않은 부작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업무상 배임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작위를 작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이라는 요소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보험회사와 보험 수익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판결). A는 보험회사와 상해 사고로 사망 시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A의 누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A가 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본인의 업종을 ‘사무’로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보험회사는 A의 누나를 상대로 먼저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A의 누나는 이에 대한 반소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A가 업종을 ‘사무’, 취급하는 업무를 ‘대표’라고 기재했는데, 회사 대표자로서 때때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 설계사가 A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해서 A의 직업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누나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 등을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8인의 다수 의견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3인의 반대 의견은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 계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을 해온 종래의 재판 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