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251조),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동법 252조 1항).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권리변경이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김씨와 같이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해 스스로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채무자의 관리자도 채권자 목록 작성 시 그 채권의 기재를 누락했다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실권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 및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이내 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152조 1항), 이러한 보완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 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동조 3항 각호).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예외적으로 그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종결 전이라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나고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뒤라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또한 위와 같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돼도 그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고,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그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은 채 종결된 사안에서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회생채권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실권되지 않았고, 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2020. 9. 3. 선고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판결}. 이상과 같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은 그 목록에서 누락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권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 및 담보권 신고를 못 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그리고 목록 제출 의무가 있는 관리인도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일하는 어머니인 A씨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유해성분 없는 세제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A씨는 바쁜 일상에 설거지 수고를 덜기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어 유해성분 없는 세제를 고르려고 하는데, 1종 성분에 미국과 유럽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A씨는 이 제품을 믿고 사용해도 되는지, 이러한 광고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입니다. 세척제(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와 헹굼 보조제(자동 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위생물수건(식품접객 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수건), 기타 위생용품(1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종이 냅킨, 식품접객 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포장된 물티슈, 1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등)이 해당합니다(위생용품 관리법 2조 1호). 따라서 식기세척기용 세제는 이 중 세척제에 해당,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입니다. 위생용품의 성분과 제조방법,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습니다(위생용품 관리법 10조). 세척제의 유형은 1~3종으로 분류되는데, 1종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나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됩니다. 2종은 가공기구나 조리기구 등 식품기구(자동 식기세척기 포함) 용기를, 3종은 식품의 제조·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각각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합니다. 1∼3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각각 다릅니다. 1종에는 효소 및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생분해도가 시험방법에 따라 70%,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생용품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 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므로(위생용품 관리법 11조 1항, 동법 시행규칙 18조 1항) 세척제는 1~3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등을 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생용범 관리법 11조 2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위생용품 관리법 17조 1항 7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32조 7호). 일반 주방 세제에서는 1종 세척제로 표시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식기세척기용 세제 중에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1종 성분으로 제조하였다’는 표시·광고는 엄밀히 말하면 제품 자체가 1종 세척제라는 뜻은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foodsafety.go.kr)에서 위생용품 제품 검색을 통하여 1종 세척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에 관한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도,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이상 위생용품 관리법 12조 1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위생용품 관리법 17조 1항 8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32조 8호).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상장과 감사장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증’이나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은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2일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위생용품 관리법 12조 2항, 동법 시행규칙 19조, [별표 4]). 따라서 식기세척기용 세제가 외국법상 정당한 안전인증 권한을 가진 기관·단체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면, 그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는 허용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대법원은 최근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이하 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 비번일을 휴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근로 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시내 버스 운전기사인 이 사건 원고 등은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격일제 근무에서 근무가 없는 날(짝수일 근무자의 경우 홀수일, 홀수일 근무자의 경우 짝수일) 안전교육이나 친절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교육은 1일 2시간씩, 연 8시간 또는 10시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위 교육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액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은 원고 등이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휴일근로 수당의 할증된 계산에 따른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근로(같은법 55조)뿐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비번일이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바 없는 날이므로, 위 비번일에 이루어진 교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비번일은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불과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비번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비번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그와 다른 노동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정상 월 소정 근무일수(15일)를 초과하는 날 근로에 대해 그 일수에 따라 시급 기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만근 초과일을 휴일로 하는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만근 초과일과 격일제 근무의 비번일은 서로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비번일을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휴일로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상법 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가 이사회를 두지 않고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뒀다면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83조 4항)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총의 승인은 보통결의로 족하다고 해석됩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자본금의 규모가 작은 만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주총 결의요건을 용이하게 충족할 정도로 다수인 사례가 많아 사실상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총 결의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잦습니다. 만일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관하여 주총 결의는 없었으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면, 주총 결의의 흠결이 치유되고 이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회사가 자신과 이사 간 주식 양수도 계약이 주총 승인요건을 흠결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주권의 현재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권 점유자인 피고는 사실상 주총 의결 정족수 이상의 주주들이 동의하는 등 주총 승인요건이 갖추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먼저 “2인 이하의 이사만 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사로부터 대금으로 6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의 주식 65%를 보유한 주주에게 대여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규모 회사와 이사 간 거래에 대하여 사실상 의결 정족수 이상의 주주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제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주총 결의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찬성 의사에도 회사와 이사 간 거래의 효력을 부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구분소유자들은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9조). 다만 하자보수청구권은 일정한 제척기간 내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척기간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가 인도를 받은 날부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기산됩니다(집합건물법 9조의 2). 이는 2013년 6월19일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 따른 것인데, 개정법은 경과규정으로 부칙 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 전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법 시행 후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구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양자는 개정법에 따라 일부 하자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로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표회의는 이 사건에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대표회의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법 부칙 3조의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해석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아파트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분양 전환되기 이전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처음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대표회의의 주장과 같이 개정법 부칙 3조를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척하였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전 사용 승인을 받고, 개정법 시행 후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은 개정법 시행 이후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법 9조의 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분양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공법상 행위로 분양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칙 3조의 분양을 사용검사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민법상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성질과 효과도 완전히 다른 점에 비추어 부칙 3조의 분양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광주고법 2018. 5. 25. 선고 2017나13037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 역시 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기각하여 개정법 부칙 3조 분양의 의미,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역사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는 무고한 이를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고,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 형사소송이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정작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의 권리 보호나 회복에는 소홀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형사피해자의 권리가 대두하였습니다. 형사피해자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고소권’입니다. 범죄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숨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23조, 225조).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하여야 하나 아니면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230조).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232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237조).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형사소송법 257조)이나 강행규정이 아닐 뿐더러 실무상으로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는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8조). 검사는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9조의 2).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10조).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고,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당부를 결정하며, 사건을 재기하여 보완 수사를 한 뒤 다시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항고 기각 결정이나 재기수사 후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거나 항고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나면 10일 이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합니다(형사소송법 260조 내지 262조). 과거에는 재정 신청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 재항고나 재정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새로 고소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10헌마505 등).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려면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이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의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피해자는 비디오 등 중계를 통하여 신문하거나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63조의 2, 165조의 2).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형사소송법 294조의 2), 법원은 피해자 증인신문 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리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294조의 3),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94조의 4). 상해, 과실치사상, 강간·추행,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1심, 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26조),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는 공판기일을 통지받게 됩니다(같은법 29조). 실무상 배상신청은 피해금액 불특정, 공판절차 지연 우려 등으로 각하되는 일이 잦으나 배상명령이 선고되면 이는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 행사하시기를 권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최근 대법원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직업상담서기보)으로 임용되기 전 주 5일 동안 1일 5시간씩 근무한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반영하여 초임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거부 결정을 통보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무원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은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고들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하였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위 경력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의미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련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해 상근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로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 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인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 규정’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 근로 직업상담원’을 구분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점 외에 양자의 자격과 신분, 직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이 사업장별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규율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을 뿐 단시간 근로자가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 규정이 양자를 구분한 것은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과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 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단시간 근로를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경력 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볼 때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이 추가된 개정 이유는 공무원 임용 전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에서 적극 인정해 주려는 것이었지, 위 문언을 통해 그 인정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배포자료 등에 기재된 상근의 개념은 법령상 근거 없는 독자적 해석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을 정할 때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근의 의미를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100조에 규정된 부인권입니다.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부인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100조 1항 1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뒤 한 행위를 부인하는 위기부인(같은 항 2호, 3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해야 하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무상부인(같은 항 4호) ▲그밖에 특수한 부인인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부인(03조), 집행행위 부인(104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기부인은 다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하는 본지행위부인(100조 1항 2호)과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비본지행위부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실무상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채권자 간 평등을 해하는 소위 ‘본지변제’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지변제가 채무자의 지급 정지 등이 있은 뒤 이루어지면 불평등 변제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지급 정지 이전의 단계에서는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본지변제에 대하여 고의부인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본지변제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렇게 채권자 간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로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본지변제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지급 정지 등 이전 단계인 실질적 위기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고의부인과 위기부인 모두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익자가 선의라면 부인할 수 없는데, 고의부인일 때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위기부인은 관리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상 유형별 부인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1개의 행위가 각 부인 유형에 해당하면 관리인은 어느 것이라도 주장하여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위기부인뿐만 아니라 고의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 부인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A씨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자는 대외적, 대내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자는 아닙니다.(신탁법 2조) 이렇게 소유자도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A씨는 주택의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살펴보면 A씨는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신탁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 이럴 때 반드시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하였다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춰 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 등)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체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신탁회사를 비롯한 3자에게 유효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택 점유는 불법이 아니므로 신탁회사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후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 등) 그렇다면 임차인 A씨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회사가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대인인 위탁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도 없다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전지법 2019. 11. 28. 선고 2019나101272·본소, 2019나 117482·반소 판결). 대전지법은 특히 ‘위탁자가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신탁회사가 승계한다고 보게 되면, 신탁 부동산의 가치 하락 및 처분대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 우선수익자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져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의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 등이 맺어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위와 같이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youn.yeo@barunlaw.com

신규 사업을 개척하려는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이들이 모래가 없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조물 안에 모래를 채워 만든 간이놀이터(Sandbox)처럼 규제 샌드박스란 그동안 기존의 규제에 막혀 자유롭게 신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개인이나 기업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완화를 허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라고 합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공유주방’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1개의 주방에서는 1명의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36조 1항, 동 시행규칙 36조 별표 14).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면 교차 오염으로 식중독 등 발생 우려가 있는 탓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는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할 수 없고, 주방을 사업자별 칸막이로 분리하고 조리시설을 갖추는 개별 주방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 10조의 3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38조의 2에 따라 각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부처 모두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내에서 정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융합’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이 합쳐져 구별이 없어진다는 의미인 만큼 실제 운영상으로는 양쪽이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sandbox.kiat.or.kr), 과기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www.sandbox.or.kr) 홈페이지를 각각 개설하여 실증 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산업부에 ‘1개의 주방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주간(8~20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신규 창업자가 각각 사용하는 형태’의 공유주방을 신청하여 지난해 4월29일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창업자는 서울 만남의 광장 및 경기 안성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야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커피나 핫바, 호두과자 등 간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는 과기정통부에 ‘1개의 주방을 동시에 복수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형태’의 공유주방을 신청하여 작년 7월11일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제품은 주로 배달 등의 방식으로 판매되며, 위쿡이 운영하는 1개의 주방에서는 약 20명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규제특례에 의하면 공유주방 설치 운영자는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고 주방·조리시설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주방 사용자는 교차오염 방지와 위생적인 제품 생산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27일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추천·판매’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재포장하여 제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업소가 소분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소분제조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대하여 별도로 품목제조신고를 하였을 때만 제조가 허용되었습니다(10조 5호, 동 시행규칙 12조 별표4). 따라서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는 소분·재포장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판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됨에 따라 7개 업체, 152개 매장에서 낱개 포장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는 새 사업형태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임시로 규제 완화를 허용해주고 시범 운영해본 뒤 실태에 따라 정식으로 법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기존 규제를 유지하고 시범사업을 폐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특례를 허가받은 영업자들은 시범사업이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앞으로 법규의 개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