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을 그만 써야하나, 그냥 쾍 죽어야 하나.’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가로 등단했지만 몇 년 동안 원고 청탁은 거의 없었다. 아무도 신인 소설가 백가흠을 주목하지 않았다.백가흠은 그래서 수많은 날을 술로 지새야 했다. 자신의 표현으로는 “허구헌 날 술병이나 허리춤에 차고 방구석에 앉아있었다”고 했다.그때 2003년 어느 날. 한 스님이 강원도 백담사로 자신을 불러선 좋은 절방을 내주고 먹여줬다. 소설가는 6개월간 그곳에서 새 희망을 일구기 시작했다. 스님은 바로 조계종 신흥사의 조실 무산 스님이었다.소설 ‘귀뚜라미가 운다’로 알려진 소설가 백가흠씨는 3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난 26일 입적한 무산(86) 스님에게 받은, 숨겨진 스님의 선행을 소개했다.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눴던 무산 스님의 선행의 숨겨진 선행 하나가 또다시 알려진 셈이다.30일 오후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에서 무산 스님의 다비식(시신을 불에 태워 유골을 거두는 불교의 장례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무산 스님은 지난 26일 신흥사에서 세수 87세, 승납 60세로 입적했다.사진=연합뉴스백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큰스님 열반에 들었다”고 무산 스님의 입적 소식을 알리며 힘들었던 데뷔 시절을 회상했다.그는 “데뷔하고 몇 년 청탁도 없고 아무에게 주목도 없어 소설을 그만 써야하나 그냥 쾍 죽어야 하나 허구헌 날 술병이나 허리춤에 차고 방구석에 앉아있을 때 (무산) 스님, 백담사로 날 불러 반년이나 좋은 절방 내어주고 먹여주었다”고 떠올렸다.백씨는 “가끔 도량에서 마주칠 때면 손으로 날 불러 '니 돈 없지?' 부끄러워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는 날 붙잡아 몰래 용돈도 주셨었다”며 소박한 삶 속 후배작가를 아끼는 무산 스님의 마음을 글로 기억했다.백 작가는 “이미 살아서 부처였으니 다음 생엔 스님 원하던대로 해질녘 선선한 바람이나 되어 술향기 그득한 곳 머물다 흘러흘러 이 마을 저 마을 기분좋게 떠돌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마주칠 날 기다리겠다”고 스님을 추모했다.한편 30일 강원도 속초 신흥사에서는 무산 스님의 영결식이 열렸다. 법구는 인근 금강산 건봉사로 이동해 불교장례인 다비식이 치러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바른미래당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여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현 정권 실세를 자처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 “박근혜 정권 같은 권력농단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고했다.손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이준석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보통사람이라면 (경찰) 포토라인에 서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김 후보는 ‘뭐야, 야당은 나와서 일해!’라고 (되려) 호통을 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가. ‘지지율 80%나 되는 대통령 측근 실세인 나를 잡아넣을 것인가’하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댓글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때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특검 촉구’ 단식 농성에 대해 “몰염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손 위원장은 이를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꼬집은 것이다.손 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를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청와대에서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별일 없어서 조치 안 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은 핑퐁(게임을) 하면서 없었던 일로 한다”라며 “문 대통령은 ‘사실대로 국민께 밝히라’고만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서울 노원병·왼쪽)와 방송인 이봉규. 이봉규 페이스북 캡처손 위원장은 현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의 ‘방송인 블랙리스트’가 재현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방송인 이봉규씨를 가리키며 “(이전 정권에서는) 이씨가 자기 프로그램도 갖고 있었고, 패널로도 최고였는데 요새 (TV에서) 본 적 있나”라며 “요새 블랙리스트가 종이로는 없는데 암암리에 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방송 블랙리스트가 없어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오늘 방송의 모습”이라며 “(정권 교체 이후) 최소한 8명 정도가 방송에 못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뉴스1손 위원장의 대여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집무실에 걸린 일자리현황판을 언급하며 “(현재) 체감실업률이 24%라고 한다. 이 정부가 일자리 만들려고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조폭 후원 의혹’을 꺼내 들며 “은 후보가 1년 동안 같이 다녔던 운전기사 월급을 성남에 있는 조폭 회사로부터 받아놓고 자원봉사라 했다.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천을 줬다. 이것이 민주당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손 위원장은 선거 직전 여권의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민주당 압승’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라면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따끔한 옐로카드를 던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경제가 무너져 또다시 박근혜 정권 같은 권력 농단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못 박았다.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서울노원병)여권에 무차별 폭격을 가한 손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손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같은 미래의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것”이라며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인데 이 후보는 저보다 더 좋은 (미국) 하버드 출신”이라고 치켜세웠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6·13 지방선거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 특히 청년 정책을 여야 정치권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프리마켓’을 개최하거나 정책 요구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서고 있다.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도 ‘청년표’를 겨냥해 각종 청년 정책을 쏟아내며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27일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 프리마켓’24일 정치권과 청년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들이 모여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며 공론화하는 ‘6.13지방선거, 정책 프리마켓’이 열린다. 이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청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청년 스트레스 페스티벌’도 동시에 열린다.‘6.13지방선거, 정책 프리마켓’은 중앙선관위의 후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청년 스트레스 페스티벌’은 ‘청년하다’가 각각 주최한다.특히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이번 정책 마켓을 통해 각 청년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모아 ‘청년정책제안서’를 발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은 “예술가나 도서 등 대중문화를 창작하는 분들을 보면 프리마켓을 열어 거리와 광장에서 시민들과 장벽을 허물고 자신들의 재능과 작품을 나누고 얘기꺼리를 만든다. 정책이라고 해서 신나게 놀면서 소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기염을 토했다.앞서 지난 9일 청년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탄생한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모두 19개에 달하는 청년 노동정책을 제시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공동행동)가 “청년이 변화의 주체로 나서겠다”며 출범을 알리고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공동체 활성화,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등 10개 정책요구안을 공개하기도 했다.◆여야 정치권, “청년표 잡아라” 청년정책 봇물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 표심을 겨냥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1인당 667만원→9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18일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란 내용의 지방선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엔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월정기권 도입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대책과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공약을 내놔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지연 기자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선거 후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청와대와 대선 등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특검에서 김경수 전 의원을 넘어 청와대 등 여권 고위층을 겨냥할 수 있을지가 특검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더불어민주당 당원 드루킹 김모씨가 배후로 지목한 김 전 의원 등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으면서다.여당은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이 수사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오랜시간 집권 여당에 몸담아온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송인배 대통령제1부속비서관이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드루킹 특검에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이 이끄는 경공모(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측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특검법에는 김 전 의원와 드루킹과 관련한 일체의 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인지수사도 가능하도록 특검법에 못박아뒀다. 관련 인지수사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정재계 관련자들에 대한 첩보가 생성될 수 있다.드루킹 김씨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과의 관계와 금전거래 등을 주장하며 특검 도입을 원했다는 점도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지금까지 바래왔던 김씨가 어떤 의혹과 폭로를 할지도 예측불허다.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당시 SNS 관리 체계와 여권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도 점쳐지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자유한국당 홍문종(왼쪽), 염동열 의원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그간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만큼, 원내 제1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비판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한 탓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저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재선 이학영(경기 군포을) 의원은 “머리를 들 수가 없다. 두 체포동의안 부결,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초선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확실히 나왔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적었다. 3선의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며 “이제 여당이 됐다고 자칫 오만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다짐했다. 4선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참담한 결과! 국회 권력교체가 절실하네요!”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SNS에 글을 올려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온라인 캡쳐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초선인 표창원(경기 용인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원인으로 “야당 연합의 힘, 동료 감싸기, ‘다음엔 당신이 대상자’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겁주기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주효했다”라며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불체포특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사과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분석하면서도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믿어 의원총회 전에 권고적 가결 당론으로 결정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선미 의원도 “철저히 반성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이날 본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긍정 평가하거나 침묵을 지켰다. 반면 ‘원내 유일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은 “보수 야당의 추악한 동료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 뉴스1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앞에선 날을 세우고 싸우는 여야 의원들이 뒤에선 동료애를 발휘해 서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여전히 촛불 이전의 시절에 멈춰있다. 이런 식이면 다시 촛불을 들고 당장 국회를 해산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국회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뭐라고 답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한 뇌물 수수,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자유한국당이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총리직 사퇴를 촉구했다.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총리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및 노골적인 여당 후보 홍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팝업창을 근거로 이 총리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푸른색 배경에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는 문구가 적힌 팝업창을 볼 수 있다. 한국당은 숫자 1이 크게 표시된 것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숫자 1을 강조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한국당은 정부의 성과 홍보 시점 또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40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단위의 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굳이 문재인 정권의 1년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야만 하는지” “게다가 (후보) 기호를 연상시키는 숫자 1번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야만 하는지”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함은 아닌지”라고 말하며 의혹을 제기했다.한국당은 공무원 정치 중립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등을 적시하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이자, 100만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지켜온 소중한 가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총리가) 중앙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총리로서 (해당 팝업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거나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알았다면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배운 대로 행한다는 말처럼 사태를 보고 있자니, (이 총리의 중립의무 위반은) 과거 과도한 선거개입으로 논란이 된 노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며 “문재인 정권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지적했다.노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을 필두로 한 야권은 이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며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 덮었다는 의혹을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사진)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전문자문단’을 통해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며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를 비판했다.그의 이같은 공개 비판은 문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건 ‘외압’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과는 다른 것이다. 그는 앞서 검찰 게시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비판을 한 바 있다.임 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둘러대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궁지에 빠져 있음을 안다”는 ‘맹자’의 ‘공손추편’ 구절로 시작한 뒤 “(문 총장과 대검이 수사개입했다는) 비난이 예상됨에도,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 있음을 본다”고 분석했다.그는 그러면서 “당초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위원을 250여명의 인재풀에서 무작위 추첨해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결론을 유도하기 어렵다. 하여, 그 구성, 심의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던 종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선례가 뼈아팠나보다”고 추정했다.임 검사는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법과 원칙에 우선하는 상명하복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검찰 내외의 반발에 부딪쳐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부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기에 기꺼이 감수한다”고 밝혔다.그는 “풀숲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료들의 소리가, 함께 걷는 이들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바람이 일고 있다”며 “안미현 검사가 지치지 않도록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펫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쳤다.임 검사는 앞서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도 “법과 현실이 너무도 괴리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검찰이 수사로 정치를 하고, 수뇌부는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모른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고 수사 지휘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지연 사태를 작년부터 계속 들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너무도 오랜 시간 진실이 은폐되고 모욕과 조롱 앞에 38년을 인내한 광주 영령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대검은 이와 관련, 수사단과 협의를 거쳐 기자와 시민단체 등 법률 비전문가들도 포함되는 검찰수사심의위 대신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전문자문단을 구성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4월25일 김우현 검사장 등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 방침을 결정한 뒤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문 총장은 이에 5월1일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엄밀한 법리판단이 필요하다고 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882호)에 따라 고검장과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수사단에 제안했다. 양 단장은 5월2일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을 요청했고, 문 총장은 수사단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후 10명의 후보를 수사단에 송부했고, 수사단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5명을 제외하고 수사단이 추천한 후보 5명 중 2명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7명을 단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으로, 모두 10년 이상의 법조계 실무 경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자문단은 지난 18일 김 검사장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올해의 발명왕으로 LG화학 양세우 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양 연구위원은 그간 다양한 광학기기 및 조명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점착제 조성물 개발로 디스플레이 산업 신소재 기술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발명의 날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19일이다. 이날은 측우기의 발명일인 1441년 4월 29일(음력)을 연유해 양력 기념일을 지정하고 매년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사상의 함양을 위해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다.정부는 매년 발명의 날을 맞아 올해의 발명왕을 찾아 수상을 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는 발명대왕을, 이후에는 매년 올해의 발명왕에게 수상을 하고 있다.역대 발명왕 수상작들은 자동차기술과 통신, 의료기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제1회였던 2011년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된 조경석 박사는 자동차 엔진냉각용 웨이브팬를 개발해 5개국에서 특허를 97건 획득하여 특허망을 형성했고, 1405억원의 매출과 120억원의 기술료를 획득했다.2회 발명왕인 김연호 박사는 세계 최고 연비를 달성할 수 있는 다중모드 하이브리드시스템 및 플로그인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조, 듀얼클러치 기반 전기차용 2단 변속기 구조 등 개발했다.3회 발명왕 수상자였던 안준기 박사는 2001년부터 WCDMA, LTE, LTE-A 분야에서 이동통신 표준 활동을 전개해 LG전자의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는데 공헌하고 수백건의 통신 표준 특허를 확보하여 통신표준기술 발전 및 통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지난해 발명왕에는 차형준 포항공대 교수가 선정됐다. 차 교수는 물속에서도 접착력을 유지할 수 있고 수차례 뗐다 붙이는 것을 반복해도 접착력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홍합단백질 기반의 ‘자가복원성 생체접착 단백질 하이드로젤’을 개발, 의료용 생체접착제 상용화 실현을 앞당겼다.김건호 기자 scoop126@segye.com

드루킹 김모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검찰이 “드루킹 김씨가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 중지 및 석방 요구”를 해왔고 밝혔다. 즉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씨의 조카 정시호씨가 주장하는 등 그 도입에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았다.18일 검찰은 김씨의 편지내용이 완전한 허위라며 정면 반박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임모 부부장검사가 김씨 측의 요청으로 면담했는데 김씨는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내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임 검사에게 현재 경찰의 본인과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확대와 추가기소를 중지하고, 빠른 재판 종결로 석방되게 해주면 “김 전 의원의 범행가담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증언하겠다”고 제안했다.임 검사가 “수사 축소는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김씨가 주장한 플리바게닝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량협상제로 불리는 플리바게닝은 2011년에 국내 도입을 시도했지만 통과되진 못했다.앞서 지난해 12월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년 6개월의 형량이 선고됐다고 당시 플리바게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즉 장씨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됐는데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다.현재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플리바게닝 도입을 논의 중이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은밀해지는 반면 피의자 인권은 강화돼 예전보다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수사기관의 고민과 증거 확보에 도움을 줘 수사나 재판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장점에 따른 것이다.국민들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리바게닝 도입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5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9.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7%였다.찬성 측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측은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은 6월부터 경제나 총기 등 몇몇 사범을 대상으로 플리바게닝을 도입할 예정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해임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유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다시 문 특보를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이번에도 해임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특보가 ‘(한미)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라며 “문 특보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발언을 워낙 자주 해서 이날 뉴스가 새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뉴스1유 공동대표가 지목한 문 특보의 ‘이날 발언’은 문 특보의 최근 외신 인터뷰로 보인다. 문 특보는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미동맹이 장기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이어 개인 소신임을 전제로 “동맹은 국제관계에 있어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면서 “내게 있어 최선의 것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애틀랜틱은 문 특보의 주장이 문 대통령의 ‘이너서클’ 내에서도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유승민 페이스북 캡처유 공동대표는 이같은 문 특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제가 걱정하는 건 대통령 특보의 생각이 아닌 대통령의 생각”이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도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며 다시금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했다.유 공동대표는 이날 한미동맹을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68년 전 한국전쟁에 179만여명이 참전하여 3만6940명이 전사하는 등 13만7250명이 전사, 부상, 실종, 납치되는 피해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라며 “그 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이었다”라고 말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