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언주 국회 삭발식…“조국, 자본주의 비판하면서 단물 빨아먹는 위선자”
이언주 국회 삭발식…“조국, 자본주의 비판하면서 단물 빨아먹는 위선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중대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같은 시간 국회 본청 계단 앞에는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이 의원이 삭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본청 앞에는 펜기자와 영상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10시 6분쯤 이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상·하의 검정색으로 맞춘 이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라고 적힌 검정 현수막을 앞에 펼친 뒤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다. 문통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 특권과 반칙 꼼수와 비리가 난무하는 비리백화점에 국민의 분노가 솟구쳤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조국을 법질서를 지키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나라냐는 촛불들었던 국민이 그럼 이건 나라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 의원은 의자에 앉은 뒤 미용가운을 걸쳤다. 이후 약 5분 30초 동안 국회 미용실 원장의 손을 빌려 머리를 밀었다. 바리깡이 머리에 닿는 순간 이 의원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역사속에서 경제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오신 수많은 이름 없는 국민들 뜻을 이렇게 짓밟고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진영에 있든지 최소한의 보편적 양심과 역사의 발전을 믿고 그 길로 앞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2019.09.10 11:33:53
태풍 피해 큰 6개 시도에 특교세 26억원 긴급지원
태풍 피해 큰 6개 시도에 특교세 26억원 긴급지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6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과 경기, 충남, 전남 4개 광역단체에는 5억원씩, 전북과 제주에는 3억원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와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과 피해과 6000t을 긴급 수매하고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9일 오전 기준으로 낙과 피해 규모는 4060㏊다. 품목별로는 배(3497㏊), 사과(434㏊) 순이고, 지역별로는 충남(1564㏊), 전남(1203㏊), 경기(781㏊), 전북(236㏊), 충북(182㏊) 등의 순이다.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조해 낙과 피해과 6000t을 수매지원하여 가공용(배 4700t, 사과 300t)으로 전환하거나 ‘낙과 팔아주기 운동’(배 700t, 사과 300t)을 통해 특별 판매할 예정이다. 또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가급적 빨리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액비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비 일부(50%)를 지원하고, 올해 과실 계약출하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잔여물량에 대한 출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19.09.10 11:10:38
금융권 감원 추세인데… 정보기술 인력은 증가
금융권 감원 추세인데… 정보기술 인력은 증가
임직원 감원 흐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널리 퍼지면서 금융권의 정보기술(IT) 인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10일 발간한 ‘2018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19개 국내 은행, 83개 금융투자업자, 41개 보험회사, 8개 신용카드사 등 국내 151개 금융기관의 IT 인력은 9513명으로 4년 새 3.9% 늘었다. 이는 금융회사 전체 임직원 수가 2014년 24만명에서 지난해 22만7000명으로 4년 새 5.3%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금융권의 전체 임직원수가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정보보호부문 인력을 포함한 전산 인력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면서 “다만 전산 인력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금융권 전산 인력 중 외주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8%에서 지난해 58.8%로 증가했다. 은행권의 외주인력 비중이 52.3%로 가장 낮았지만, 카드업은 68.5%로 가장 높았다. 전산 부문이 금융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8%를 나타냈다. 전산 예산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7% 이상)을 준수했다. 보고서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소비자의 편익 증대, 금융권의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졌으나 금융사고 등 보안 우려, 금융취약계층 소외 문제 등의 과제도 상존한다”면서 “금융사고, 부정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포용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전자금융인프라 개발•운영 인력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잠재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됐다”면서 “외주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외주 대상 업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아웃소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2019.09.10 11:09:57
한국 보고간 이나바 日감독 누굴 봤을까
한국 보고간 이나바 日감독 누굴 봤을까
일본 야구 대표팀 이나바 아쓰노리(47) 감독은 지난 3일 대전 KIA-한화전을 시작으로 KBO리그 총 4경기를 관람하고 지난 9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당초 6경기를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된 탓에 2경기는 어쩔 수 없이 놓쳤다. 오는 11월 개막하는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12에 대비하고 더 나가서는 도쿄올림픽에서 우승을 노리는 일본으로서는 아무래도 한국이 가장 큰 경계대상이기에 그 전력 탐색을 위한 방안이었다. 마침 한국 대표팀이 60명 예비 엔트리까지 발표했기에 이나바 감독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바 감독이 일본으로 돌아간 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력 탐색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모은 경계대상으로는 투수 양현종(KIA)과 타자 김현수(LG)를 꼽았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10일 “이나바 감독이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를 살펴본 뒤 양현종과 김현수를 경계대상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특히 양현종은 이나바 감독이 지켜보는 대전 한화전에서 6이닝 동안 탈삼진 10개, 1자책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이나바 감독은 6일 잠실 롯데-LG전을 관람하며 김현수의 모습도 살펴봤다. 이날 김현수는 2타수 무안타로 부진한 뒤 교체됐다. 이나바 감독은 출국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표팀 세대교체의 기수로 떠오른 강백호(KT)에 대해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강백호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배팅을 하는 선수로 보인다. 콤팩트하면서도 강한 스윙을 가졌다. ‘호타자’라고 느꼈다”면서 “대표 선수 중에는 고참도 있고 젊은 선수들도 있을 것이다. (강백호 같은) 젊은 선수는 대표팀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 경계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이나바 감독은 공인구 반발력 조정으로 홈런이 급격히 줄어든 KBO리그 전체에 대해 “한국 야구를 공격 중심의 야구로 생각했는데, 투수 중심의 야구로 변모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한국은 일본이 우승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라고 강조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2019.09.10 09:50:40
발전사 용역사업에 짬짜미… 한진 등 8개사 과징금 31억원
발전사 용역사업에 짬짜미… 한진 등 8개사 과징금 31억원
한국전력 등 발전사들이 발주한 운송 용역입찰에서 ‘짬짜미’한 한진 등 물류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담합을 벌인 8개사는 하역운송 모임 ‘하운회’에서 투찰가격 등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답합을 벌인 한진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한진과 세방 외에 선광, CJ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2016년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 물자에 대한 운송용역 등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광과 세방,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케이씨티시는 남동발전이 2011년 3월 시행한 ‘영흥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12월 실시한 ‘신울진 건설기자재 하역·운송’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결과 남동발전이 발주한 영흥 기자재 운송 용역은 선광이, 한수원의 신울진 용역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았다. 한진은 또 한국중부발전이 2015년 12월 시행한 ‘석회석 해상운송’ 용역 입찰을 금진해운과 사전에 짜고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따냈다. 용역을 낙찰받은 회사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회사에 운송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고서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한진이 7억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선광 5억6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등 순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2019.09.09 15:26:23
4명 중 1명 ‘N수생’… 올해 수능 응시자 54만여명
4명 중 1명 ‘N수생’… 올해 수능 응시자 54만여명
오는 11월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를 응시자가 54만87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재학생은 줄고 졸업생은 늘어 응시생 4명 중 1명은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 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해(59만4924명)에 비해 4만6190명 줄었다. 재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5만4087명 줄은 39만4024명(71.8%)으로, 사상 첫 40만명대 미달을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에 출생한 ‘밀레니엄 베이비’가 수능을 치른 지난해를 제외하곤 매년 출생자가 줄면서 재학생 지원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졸업생 수는 6789명 늘어난 14만2271명(25.9%)으로 조사됐다. 졸업생 지원자 비중이 25%를 넘은 것은 2007학년도(25.8%) 이후 13년 만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졸업생 비율 증가 배경에 대해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이 상당히 늘어났고 서울 주요대학 중에 정시모집 정원이 늘어난 곳이 있기 때문”고 분석했다. 영역별로는 과학탐구 지원자 수가 3만명 이상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올해 과학탐구 지원자는 23만2270명으로, 지난해 26만2852명보다 11.6%(3만582명) 감소했다. 이 소장은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수시 비중이 77.3%로 역대 가장 큰데 과학탐구가 아무래도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수능 최저 기준을 걱정한 학생이 많은 것 같다”면서 “사탐·과탐을 선택할 수 있는 중하위권 대학 지원자들 경우에도 사탐으로 돌아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는 10명 중 7명 이상(70.8%)이 ‘아랍어Ⅰ’을 선택해 올해도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영역별 지원자 수는 국어 54만5966명(99.5%), 수학 52만2451명(95.2%), 영어 54만2926명(98.9%) 등이다. 사회탐구 지원자는 28만7737명, 제2외국어·한문 지원자는 8만9410명(16.3%)이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19.09.09 15:35:06
美, 탈레반 대표단 방미 초청 전격 취소로 혼란 가중
美, 탈레반 대표단 방미 초청 전격 취소로 혼란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사건 발생일을 목전에 두고 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의 지도자들을 자신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아프간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화려한 ‘외교 쇼’를 극비리에 시도했다가 하루 전인 7일 이를 전격 취소한 뒤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이 난기류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탈레반의 공격으로 미군 1명이 포함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회담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인 3000여 명이 사망한 9.11 테러 기념일을 앞두고 이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를 지원해온 탈레반 대표단을 미국으로 초청한 데 따른 미국 정부·여당 내 반발에 직면했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아프가니스탄 평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슈퍼 매파’로 이 협상에 반대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립해왔다. 워싱턴 포스트(WP)와 뉴욕 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은 두 사람 간 대립으로 아프간 평화 협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협상을 지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 지도자를 초청하는 ‘깜짝 쇼’를 전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일단 볼턴 보좌관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였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탈레반 지도자 초청 강행 문제를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 지도자뿐 아니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8년 동안 계속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을 위해 탈레반 측과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가니 대통령도 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할 예정이었다고 NYT 전했다. 미국은 탈레반과의 협상에 따라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약 3분의 1이 넘는 5000여 명을 내년 초에 철수시키고, 2020년 말까지 나머지 병력도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탈레반은 그 대신 알카에다와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전에서 아프간 철군을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려고 아프간 평화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에도 이 철군 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WP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뉴스, CNN 등에 잇따라 출연해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떠나버린 것처럼, 이란 정부와의 협상에서 떠나버린 것처럼, 그 조건들이 현장에서 적절치 않고 미국민을 보호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협상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9.09.09 15:24:06
한국GM 전면파업 돌입… 부평공장 가동 멈춰
한국GM 전면파업 돌입… 부평공장 가동 멈춰
9일 한국지엠(GM) 노조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1997년 한국GM 전신인 대우자동차 시절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적은 있었지만 2002년 제너럴모터스(GM)에서 회사를 인수한 뒤에는 처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은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내 서문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막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부평공장 내 차량 제조 설비들은 즉각 가동을 멈췄다. 교섭이 남은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노조 조합원 2000여명은 사측과 교섭 과정을 지켜보며 파업에 참여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전면파업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1일까지 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및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2014∼2018년 지난 5년간 누적 적자(순손실 기준)가 4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과 관련한 사측의 별도 제시안이 없을 땐 전면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2019.09.09 15:20:28
추석 당일 교통사고 부상자 61% 증가… 사고수는 연휴전날 최다
추석 당일 교통사고 부상자 61% 증가… 사고수는 연휴전날 최다
추석연휴기간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부상자는 추석 당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추석연휴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추석연휴 바로 전날 교통사고는 평상시 3083건에 비해 36.6% 증가한 4211건이 발생했다. 추석연휴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각각 2336건, 2350건이 발생해 평소보다 오히려 24.2%,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부상자는 추석 당일에 7518명 발생해 평상시(일평균 4669명)보다 6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날은 5820명(24.6% 증가), 첫날은 4064명(13% 감소) 등으로 추석 당일에 크게 못미쳤다. 추석 당일에는 성묘 등을 위해 차량에 친척이 동반 탑승하는 경우가 많아 부상자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 사상자 수를 보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상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평상시와 비교하면 7.9%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음주운전 사상자는 80명으로 평상시보다 30.9% 늘었고, 무면허운전은 17명으로 60.3% 급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 추돌로 인한 사고가 1만2500건으로 가장 많은 25.1%를 차지했으며 평상시 사고비중(23.1%)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후진사고도 평상시(11.6%)보다 증가해 12.6%를 나타냈다. 보험개발원은 “추돌사고는 대부분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등 전방 주시자세가 해이해짐에 따라 발생하므로,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졸음운전 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휴게소·졸음쉼터 등을 이용하며 적절한 교대운전을 통해 운전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09.09 15:19:35
얼굴 한 대 때리고 7개월 뒤 사망했어도 ‘유죄’
얼굴 한 대 때리고 7개월 뒤 사망했어도 ‘유죄’
얼굴을 한 대 가격하고 피해자가 숨진 시점이 사건 7개월 후더라도 폭행치사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 3일 정모(47)씨에 대한 폭행치사 혐의 1심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A(52)씨와 다투다 그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A씨와 다툰 끝에 A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올해 2월 숨졌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지는 몰랐다며 ‘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는 “식당 개업 후 최대 매출을 올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들과 놀러갔다”며 “욱하는 마음에 실수했지만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사건 이후 아내와 이혼하고 건강도 잃어 생활이 피폐해졌다”며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폭행해 피해자가 바로 쓰러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힘을 가해 일격을 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도 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사망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고 봤다. 나머지 2명은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 판단을 내놨다. 양형은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참고해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을 주요부위로 강하게 때릴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며 정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A씨가 아내에게 치근덕거린다고 생각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한 상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019.09.09 15: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