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 등으로 들끓었던 비판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 심기일전 하겠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정면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이 48%였다.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18%, ‘판단 유보’는 34%였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5∼16일 같은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2%,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6%였다. 즉 적절하다는 여론이 일주일 새 부적절하다는 여론으로 급변한 셈이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은 “일주일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특히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조 후보자는 딸 관련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이행을 강조하며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서울 적선동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민 청문회’를 추진해 또 다른 특권을 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정치권에서 판단할 것이며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찬반 논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조 후보자 임명 촉구에 동의하는 내용의 청원 글에는 총 34만여명이 동의했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에는 총 20만여명이 동의해 두 청원 모두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영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투자금을 받은 웰스씨앤티가 코링크PE 출범 전부터 사업 모델을 제안하는 등 코링크PE 설립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일가가 참여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급성장했다. 웰스씨앤티의 대표는 “코링크PE 투자 전까지 투자자 정보와 사모펀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웰스씨앤티가 코링크PE 출범 준비 단계에서 공공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된 제안서를 작성한 문건들이 발견됐다. 조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 펀드라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링크PE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배경을 등에 업고 공공 SOC 사업 모델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5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코링크PE 내부자료에 따르면 웰스씨엔티는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PE가 구상한 ‘재난대응 안전대피 시스템’과 ‘지하철 관련 사업’ 문건을 만들었다. 해당 문건은 각각 2015년 7월, 11월에 작성됐다. 지하철 관련 사업은 지하철 내 와이파이망 구축, 재난대응 안전대피 시스템은 재난대비 통합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재난대비 통합 사례 구축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업체와 필요 기술 등이 적시돼 있다. 코링크PE는 개별 제안서뿐만 아니라 대외사업 제안서에도 사업 목적을 ‘국내외 인프라 투자 및 사모펀드 운용’이라고 밝혀 공공 SOC 영역에서 수익 모델을 구상해 투자를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는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으로 2017년 웰스씨엔티 지분 38%를 인수, 최대주주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관계부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가로등 점멸기가 필수인 스마트 도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웰스씨앤티는 이후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코링크PE는 웰스씨앤티처럼 지하철 와이파이망과 재난대응 분야의 기업을 인수 또는 투자해 해당 기업이 관련 공공분야 발주 사업을 수주하는 모델을 구상한 것이다. 코링크PE는 이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과 SOC 사업 참여를 위한 펀드 조성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링크PE는 내부용으로 제작한 운용사 개요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SOC 사업 참여를 위한 인프라 펀드 △기업 M&A와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하는 기업구조·재무안정 펀드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동산 펀드 조성을 명시했다.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는 지난 19일 언론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회사와 무관하다”며 “투자받을 시점에 투자자 정보는 알지도 못했으며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날 ‘거짓 해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최 대표는 휴대폰을 꺼둔 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웰스씨앤티가 코링크PE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해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선택한 조국 카드가 임명 전부터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데다 자칫 취임 전부터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어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중요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커졌다. 조 후보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자신을 향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외형상으로는 조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을 향해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위장매매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제3자뇌물, 업무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조 후보자의 자신감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혹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조 후보자의 펀드 투자는 물론 가족이 연루된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대학 입학 과정 등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해명이 아닌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 후보자를 수사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미묘한 역학관계도 변수다.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등을 보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기관이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인사를 최종 승인하고 검찰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청문회를 끝내고, 조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법무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 법무부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물러난 검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을 수사할 때도 뒷말이 무성해 10년 만에 재수사까지 이뤄졌다”며 “각종 의혹이 불거진 현직 법무부 장관을, 그것도 현 정권의 실세를 대상으로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양측이 서로 약점을 쥐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면 조 후보자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의지대로 검찰개혁이 진행되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당장 야당이 자질 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개혁 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곧이어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로 예상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법안보다는 조 후보자의 임명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시기상으로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다.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신경 쓰느라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개연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의혹이 조 후보자에게 불거졌고 이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까지 낮출 만큼 파급력이 커졌다”며 “자칫 조 후보자 임명이 검찰개혁의 좌초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일주일 새 뒤집힌 여론… 48% “법무장관직 부적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개혁임무 완수를 위해 심기일전 하겠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정면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이 48%에 달했다.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18%, ‘판단 유보’는 34%였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보다 일주일 앞서 지난 15, 16일 같은 기관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조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2%,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6%였다. 적절하다는 여론이 일주일 새 부적절하다는 여론으로 급변한 셈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딸의 논문 1저자 등록 논란과 관련해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도 했다. 사퇴할 뜻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여당이 추진하는 ‘국민청문회’가 또 다른 특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정당에서, 정치권에서 판단할 것이며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2010년 페이스북에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를 거론하며 야멸차게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서울법대 교수이던 그는 유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사퇴를 앞두고 있었을 때 “유명환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퍽~~”이라는 내용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조 후보자 임명 촉구에 동의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총 37만여명이 동의했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글에는 총 22만여명이 동의해 두 청원 모두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성찰 아는 적임자” vs “가족에게만 관대” 여야, 조국 청문 대치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할 줄 아는 적임자(더불어민주당)” vs “자신의 가족에게만 관대한 사람(자유한국당)”.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향후 정치권 판세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여기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청문회 일정 합의시한으로 26일을 내걸고, 불발 시 27일 ‘국민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검증해야 할 의혹이 너무 많아 3일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국당이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만간 일정을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25일 조 후보자가 출근길에 밝힌 후보자 딸 문제에 대한 해명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여론 검증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성찰은 조 후보자가 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이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며 “한국당은 내일까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국민청문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 무산에 대비해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 후보자 국민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했다. 언론의 주관 하에 국민 앞에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겠다는 것이다. 두 단체가 거절할 경우의 대안도 고민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시험을 한번도 보지 않고 대학과 대학원까지 간 딸처럼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로 장관이 되려고 하나”라면서 “문재인정부가 ‘수시청문회’, ‘꼼수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3일을 꼭 고집한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6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일정을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밖에서 국민청문회가 이뤄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끝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정의당을 방문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간 정의당이 문제 삼은 공직 후보자가 모두 낙마하면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주목 받았다. 정의당이 적격 판단을 내면 여권의 조 후보자 밀어붙이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曺에게만 쏠린 눈 … 인사청문 부실 우려 8·9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줄줄이 열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후보자 7명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거나 잠정적으로 합의됐다. 29일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30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다음달 2일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9월 2일이나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일정은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조 후보자에게 쏠려 있어 다른 후보자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제기된 의혹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해 부실검증 우려가 나온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 소송을 도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야당에서 ‘이념형 코드 인사’라고 규정하고 부적격 입장을 내놓았다. 음주운전과 중앙대 석사 논문 표절,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과거에 정치권과 감독기관 출신의 공기업 임원 재직을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도 예탁결제원과 한국마사회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그가 2013년 제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가 부실학회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106억원에 이르는 재산 형상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는 공무원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해당 아파트를 전세 주고 본인은 관사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관테크’ 논란이 일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정필재·안병수·이현미 기자 rush@segye.com

CBS 출신인 변상욱(60·사진) YTN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을 비판한 청년을 “수꼴(수구 꼴통)”이라 비하해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청년이 “조롱을 당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청년 단체인 ‘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의 백경훈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상욱 앵커 이분은 지금 청년들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제 연설 전부를 들어 봤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설은) 조국 같은 특권층 아버지가 없어 노력해도 장학금, 무시험 전형 같은 호사를 누릴 길 없는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어머니와 동생들과 꽤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이 조롱과 모욕을 어떻게 이겨 내야 할까 마음이 심란하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전날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용이 되지 못할 것 같다”며 “너희는 개천에 가서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살라 해놓고 자기 자식들은 특권과 반칙으로 용을 만들었다”고 조국 후보자를 비판했다. 백 대표 반응에 대해 변 앵커는 “저 역시 기성세대 시각으로 진영 논리에 갇혀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고 (‘수꼴’이란) 경솔한 표현 역시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제 글로 마음을 다친 당사자와 관련된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백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그러네. 그렇기도 하겠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