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정육식당을 찾았다. 정육매장에서 고기를 구매한 뒤 식당 홀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고기를 다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주문을 부탁하자 종업원은 손님이 직접 정육매장으로 가서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씨는 정육매장이나 식당이나 모두 사장님도 같고 종업원이 주문하면 고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추가 주문할 수 없는 건 ‘부가가치세’ 때문 식당 홀에서 고기를 구매할 수 없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통상 정육이나 농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된 공급에 부수돼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돼 공급되는 것으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돼 공급되는 것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수목이나 잔디, 화초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하나 과세대상인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 화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해 공급되는 재화의 용역도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별도의 공급가액 계산 없이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가전제품 판매 후 일정기간 무상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정육식당 창업 때 인테리어 신경써야 ‘절세’ 과세관청은 과거 같은 건물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정육점에서 정육을 구입한 후 식당에서 소비하는 정육에 대해 과세대상인 음식점용역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과세가 달라졌다. 대법원은 정육매장과 식당의 종업원과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돼 있고 계산대가 별도로 분리돼 있으며, 식당에서는 기본 상차림, 음료 등 정육을 제외한 음식부재료만으로 메뉴를 구성해 정육매장과 식당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정육매장에서의 정육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12두28636, 2015.1.29.) 즉, 정육매장과 식당의 구분이 확실한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입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은 종료됐을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정육 자체를 조리해 제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음식점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식당에서 직원에게 정육과 음식부재료 모두 일괄 주문해 식사가 가능했다면 이 경우에는 정육의 공급은 음식점용역의 부수재화로 봐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육식당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례를 참조해 설립 초기 인테리어에서부터 설립 후 운영, 관리까지 정육매장과 식당을 각각 명백히 구분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정육식당 내에 소비되는 정육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종사자 수로는 80% 이상을 차지하며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감면 신청을 통해 절세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中企는 모두 적용 받나?… 감면업종 확인해야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감면률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해 달리 적용한다.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80억원,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한다.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중기업으로 본다.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해당 법률에 열거된 경우에 한한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총 46개 업종이 열거돼 있으며 해당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의료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며 해당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다. ◆ 1억원 한도… 감면율은 사업장소재지 따라 달라 감면세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업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다. 감면율은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있는지 여부와 중기업 여부,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제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 수도권 내에 위치한 경우 20%,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으며 도소매업 또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1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중기업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할 경우 제조업 등은 15%, 도소매업과 의료업의 경우는 5%의 감면율을 적용받으며 수도권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때에만 1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을 말하며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한도는 1억원으로 하지만 만약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감면세액의 한도로 한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의 확산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자발적인 외출자제로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전례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창이다. 정부와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안을 통해 그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50% 공제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임차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2020년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2020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최저한세 대상에서 배제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특례도 이뤄진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가 막심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있다.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더 높은 감면율로 감면해준다. 기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은 1억원을 한도로 소기업은 10~30%, 중기업은 5~15% 감면해줬으나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은 2억원을 한도로,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보험업 등의 업종과 시행령에 따라 규정될 일부 업종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한시 감면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과세기간(6개월)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한 매출액인 공급가액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2020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신규개업 등으로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로 환산해 계산한 공급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해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계산한 납부세액과 간이과세자 계산방식을 적용한 산출세액과의 차액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과세 계산방식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합계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말한다. 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현행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해 2020년 말까지 시행된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사업자 A씨는 더 많은 초기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 B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A씨는 애초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동사업을 시작한 이후 막상 세무신고를 하려고 보니 신고방법이 단독사업장과 달라 어려움에 빠졌다. 공동사업장의 세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 기준이 원칙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공동사업체만의 총매출, 매입 관련 내용을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유형 판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돼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일반과세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동사업장도 하나의 사업자… 기장의무 있어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며 연도 중에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비치, 기장해야 한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만약,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납세의무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의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 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최근 몇 년 전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이어 ‘십포세대’(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건강, 외모관리, 삶 등)라는 말이 등장하더니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실업과 낮은 혼인율 등 청년에 대한 사회문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에서도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와 근로자로 취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청년에 해당하는 자가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 등 법률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한다. 감면율은 창업한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100%를 감면해준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취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법률에 열거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2021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세액에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중소기업에 감면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 명단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요건 충족 여부 부터 확인해야 감면대상 청년이란 창업일 또는 근로계약일 현재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를 사람을 말한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근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6년을 한도로 한다. 세제혜택은 다른 조세법률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서 적용한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돈을 받는 환급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을 계산해 결정한 세액과 매달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급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미리 알고 챙겨야 한다. ◆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 이용금액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사용분의 4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19년 7월1일부터는 문화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도서구입이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해당 사용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챙겨봐야 한다. 의료비나 일부 교육비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의료비는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한 반면 교육비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와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 교습비,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만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저축을 통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만 고려해서는 개인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중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을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계좌에도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오류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납부세액이 과소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확정신고기간 이후에도 자진해 수정신고할 수 있고 가산세액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매해 1월이 되면 모든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신고가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가 바로 그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1월25일까지(금년도는 1월28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사업장 현황 신고는 소득세법에 의해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차이점도 많지만 두 신고 모두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신고라는 공통점도 있다. ◆ 부가가치세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부가가치세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로 판단하며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 1년 미만 사업을 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거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액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차감 후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추가로 차감해 계산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과 다른 세액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것인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것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업 당시 인테리어나 집기 등의 매입으로 매출세액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개업 초에 예상되는 매출이 매입보다 많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면 일반과세자들에 비해 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 사업장 현황 신고 2월10일까지 마쳐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매년 2월10일까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만 있고 납부 의무는 없다. 납부 의무가 없어 가벼이 여길 수 있으나 미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때에 납부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한 공급가액의 0.5%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증빙서류 챙기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 시 증빙을 주고받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으나 증빙을 받지 않았으면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거래 시 증빙을 주고받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최근 쏟아지는 부동산정책 등 영향으로 세법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정부의 집값 잡기 기조로 현장에서는 문의와 상담이 많았던 해이기도 했다. 특히 새해를 앞두고 새롭게 시행될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사업자 미등록가산세에 관해 짚어보고자 한다. ◆ 새해 준비해야 할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2000만원 초과분은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이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임대료(월세)와 간주임대료(보증금ㆍ전세금으로 계산)는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임대료라면 과세대상이다. 2주택자의 임대료는 과세대상이며 3주택자가 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료와 합산해 과세한다. 주택수 계산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세대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합산해 판정한다. ◆ 주택임대사업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세율은 14%를 적용하며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금액 세액과 분리과세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달리 적용되며 미등록 시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율은 임대주택등록자에 한해 단기는 30%, 장기는 75%로 단기임대주택인지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임대주택등록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과 임대료 증액제한(5%)을 준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후 의무임대기간 미이행시에는 감면받은 세액(장기 4년 이상~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의 60%)과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 적용시에는 임대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거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보고 금융, 사업, 근로 등 종합소득과세되는 타소득과 합산해 계산한다. 임대사업은 임대 중 하자보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평소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적은 편이다. 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수리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 종합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등록은 서둘러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 가능하나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사업자등록은 가산세를 부과한다. 2020년 1월1일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2020년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산세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