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종사자 수로는 80% 이상을 차지하며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감면 신청을 통해 절세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中企는 모두 적용 받나?… 감면업종 확인해야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감면률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해 달리 적용한다.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80억원,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한다.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중기업으로 본다.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해당 법률에 열거된 경우에 한한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총 46개 업종이 열거돼 있으며 해당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의료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며 해당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다.

◆ 1억원 한도… 감면율은 사업장소재지 따라 달라

감면세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업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한 금액이다. 감면율은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있는지 여부와 중기업 여부,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제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 수도권 내에 위치한 경우 20%,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으며 도소매업 또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1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중기업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할 경우 제조업 등은 15%, 도소매업과 의료업의 경우는 5%의 감면율을 적용받으며 수도권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때에만 1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수도권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을 말하며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한도는 1억원으로 하지만 만약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감면세액의 한도로 한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