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19일 오후 9시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수가 3천명대로 떨어졌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천37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5천760명)보다 2천384명 적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더해 주말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1주 전인 지난 12일 동시간대(3천577명)보다 201명, 2주 전인 5일(4천827명)보다 1천451명 줄었다. 일요일 동시간대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6일(3천344명) 이후 22주 만에 최저치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천746명(51.7%), 비수도권에서 1천630명(48.3%)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811명, 서울 719명, 경북 228명, 인천 216명, 경남 194명, 강원 154명, 대구 134명, 충남 123명, 광주 116명, 울산 115명, 전남 111명, 부산 104명, 대전 91명, 충북 83명, 전북 72명, 제주 60명, 세종 45명이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천823명→9천771명→9천431명→7천993명→7천198명→6천842명→6천71명으로, 일평균 7천304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를 4주 연장하면서 6가지 판단 지표를 제시했지만, 4주 뒤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자수 △치명률 3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 사망자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가지 보조지표를 평가하기로 했다. 6개 중 3개는 이미 달성된 상태다. 치명률은 지난달 0.07%로, 지표로 제시된 ‘0.05~0.1%’ 안에 있다. 의료체계 대응역량을 판단하는 주간 위험도는 4주째 ‘낮음’ 수준이다. 변이 바이러스도 오미크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변이는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사망자수와 유행예측, 초과 사망자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올지 미지수다. 사망자수 기준은 ‘일평균 10~20명, 주간 50~100명’인데, 이날 기준 58명이다. 초과 사망자 수(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인지)는 4월 3~30일 41.4%로 기준치보다 한참 높다. 유행예측은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남은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확진자 발생 규모와 위중증 환자수가 감소해야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휴가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와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환기가 어려워지는 조건 등으로 재유행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감염위험이 커지기에 해제를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며 “격리의무 해제 논의에 앞서 대면진료 시스템을 갖춰 사망자 수나 초과사망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접촉면회할 수 있다. 입소·입원자도 4차 접종자가 아니더라도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전에 사전예약 및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수칙은 유지된다.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허용된다. 다만,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천명대 초반으로 열흘 연속 1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6천71명 늘어 누적 1천827만6천552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천842명)보다 771명 줄어 이틀 연속 6천명대를 유지했다. 1주 전인 지난 12일(7천377명)과 비교하면 1천306명, 2주 전인 5일(9천832명)보다는 3천761명 각각 적다. 일요일 발표 기준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16일(4천186명) 이후 22주 만에 최저치다. 또 지난 10일(9천310명)부터 열흘 연속으로 1만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천823명→9천771명→9천431명→7천993명→7천198명→6천842명→6천71명으로, 일평균 7천304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83명이고, 나머지 5천988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례다. 지역별(해외 유입 포함)로는 경기 1천406명, 서울 1천108명, 경북 405명, 대구 402명, 경남 374명, 부산 344명, 인천 278명, 강원 250명, 울산 243명, 충남 218명, 전남 212명, 충북 194명, 전북 184명, 대전 138명, 광주 134명, 제주 127명, 세종 52명, 검역 2명이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으로, 직전일(11명)보다 3명 증가했다. 사망자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0명(71.43%)이고 70대와 60대 각각 1명, 50대가 2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4천441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70명으로 전날(71명)보다 1명 줄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던 3월 중순 1천200명대까지 치솟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 약 1년 6개월(565일) 만에 70명대로 내려왔고 이틀 연속 70명대를 유지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6.9%, 준증증 병상 7.4%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4만4천822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현재 안정적이라고 보면서도,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8일 오후 9시까지 5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천76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6천485명)보다 725명 적다. 1주 전인 지난 11일 동시간대(7천97명)보다는 1천337명, 2주 전인 4일(9천385명)보다는 3천625명 줄었다. 토요일 오후 9시 기준 중간 집계 수치로는 1월 15일(3천552명) 이후 22주 만에 최소 기록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겠지만 6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천617명(45.4%), 비수도권에서 3천143명(54.5%)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1천259명, 서울 1천108명, 경북 405명, 대구 392명, 경남 374명, 인천 270명, 강원 250명, 부산 244명, 울산 243명, 전남 212명, 충북 194명, 충남 184명, 전북 184명, 대전 138명, 광주 135명, 제주 116명, 세종 52명이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천377명→3천823명→9천771명→9천431명→7천993명→7천198명→6천842명으로, 일평균 7천491명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따라 4주 단위로 방역상황을 평가해 전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는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재유행을 앞당기고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연구진 분석 결과, 격리의무 해제 시 다음 달부터 유행이 반등해 8월 말에는 유지했을 때보다 최대 8.3배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헌수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지난해 겨울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됨에 따라 오는 7∼8월 이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격리의무가 연장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정부 지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핵심지표로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두고, 보조지표로는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설정했다. 4주 단위로 평가하되 그 전이어도 기준에 충족한다면 격리의무를 조정한다. 다만 핵심·보조지표 6개를 모두 충족해야만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중대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역상황 평가 때는 핵심지표 가운데 사망자 수와 보조지표 중 유행예측·초과사망 등 3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7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된 6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감염내과·예방의학 의료진과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망자수와 치명률 등 2가지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가지 보조지표를 정했다. 중대본은 이들 지표 중 사망자수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등 3개 지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본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이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격리 의무 유지 결정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 주간 사망자 50~100명, 치명률 0.05~0.1% '핵심지표' 핵심지표는 사망자와 치명률이 계절독감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다. 사망자수는 일평균 10~20명, 주간사망자 수는 50~100명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는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주간 38~48명, 연간 2천~2천500명)의 2배 수준이다. 2배 수준으로 정한 것은 인플루엔자가 늦가을~봄 사이 6개월간 발생하는 것과 달리 코로나19는 연중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치명률 범위 역시 인플루엔자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잡았다. 인플루엔자 수준이라면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가능하다는 판단에서 0.05~0.1%로 정했다. 이들 두 핵심지표 중 치명률은 지난달 0.07% 수준이어서 달성 범위 안에 들었다.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3%이지만, 지난 2월 0.12%에서 3월 0.10%를 거쳐 4월(0.09%)부터는 0.1% 미만이다. 사망자 수는 지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달성 수준이다. 전날인 16일 사망자 수는 9명으로 닷새째 10명 미만이지만, 이달 2째주 사망자수는 113명으로 100명이 넘는다. ◇ 격리해제시 2~3개월 반등 우려ㆍ초과 사망자 과거 5% 이내 '보조 지표' 보조지표는 핵심지표에 비해 격리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성이 덜한 지표다. ▲ 해제 후 격리 준수율 50% 수준에서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는지(유행예측) ▲ 초과 사망자수(통상 기대되는 사망자수를 넘는 사망자의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인지 ▲ 유행 확산과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 ▲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 4주 이상 '낮음'이 지속되는지(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이다. 이 중 유행 안정·감소세,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평가되는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 이후 4주째 전 지역에서 '낮음'을 유지해 기준 범위 안에 포함됐다.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강한 세부계통 변이 유입도 늘어 지난주까지 누적 176건 확인됐지만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 보조 지표는 유행예측 지표다. TF 등의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7일'을 유지하면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말 낮은 수준으로 재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격리의무가 전면해제되면 다음달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논의 과정에서 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3~5일 격리를 할 경우에도 감소세가 정체돼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월 초과사망자 수는 4월에 비해 20% 가량 줄어드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과거 대비 5% 이내라는 기준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초과사망자 수는 2~3개월 뒤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만큼 판단에 도움을 줄 보조적인 지표로 쓰인다. ◇ "'지표만으로 결정'은 비과학적…종합적 판단"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이번 판단과 관련해 바이러스 자체의 성질이나 감염 후 면역 효과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며 "작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돼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렇게 복수의 지표를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지표를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면서도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표를 다 달성하면 자동으로 격리를 해제하고, 지표 중 1%라도 미달하면 격리를 유지하는 식은 아니다"며 "이에 대해서는 방대본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표에 근사한 수치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 유행 규모가 8.3배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현행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일 경우엔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중대본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은 "격리 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격리 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을 기준의 핵심지표로 두고 유행 예측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을 보조지표로써 평가할 방침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핵심지표인데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과 비교한다. 하루 평균 사망자가 10∼20명 이하이고 주간 사망자 수는 50∼100명 이하일 때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다.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수준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치명률인 0.05∼0.1%가 기준이다. 방역 당국은 이를 “격리 등 조치를 강화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보조지표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한다. 격리의무를 해제해 자율격리가 됐을 때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이더라도 향후 2∼3개월간 유행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고려한다. 또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의 5% 이내일 경우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판단한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도 검토한다.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4주 이상 ‘낮음’을 보이면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방역 당국은 핵심지표 2개와 보조지표 4개를 모두 달성해야만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당국은 “지표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들어왔을 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은 해당 기준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했는데, 방역 상황은 좋아졌지만 전환기준을 달성하는 데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전환기준에 미치지 못한 항목은 핵심지표인 ‘사망자 수’와 보조지표인 ‘유행 예측’, ‘초과 사망’이다. 6월2주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지표의 기준인 100명을 넘었다. 또 다수의 연구진이 유행 상황을 내다본 결과 격리를 해제하면 즉시 유행이 반등하고, 격리 준수율이 70% 이상이어야 현재 수준의 유행을 유지하는 게 가능했다. 특히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면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8월 말 소폭 유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격리의무를 없애면 다음 달부터 유행이 반등해 8월 말에는 격리의무 유지 시와 비교해 최대 8.3배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초과 사망의 경우 최근 3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40% 이상이 나오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3월보다 20%가량 하락하는 등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됨에 따라 오는 7∼8월 이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주 단위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4주 전이라도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향후 4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유행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상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기에 아직은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정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격리 의무를 풀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격리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에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이다.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 경우 정부가 새 변이 출현과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진 중인 하반기 예방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 등 특성에 따르면 7일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있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다시 4주간 연장된다.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을 앞당기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방역상황을 평가해 격리의무를 조정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4주 단위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한 뒤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에서 격리의무 해제를 논의해왔다. 앞선 논의 때도 정부는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6∼7월부터 유행이 반등해 확진자가 1.7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연장을 결정했다. 4주 가까이 지난 현재의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월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14개월여 만에 100명을 밑돌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을 앞당기고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5일 의무격리+2일 권고(자율격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도 나라마다 격리의무와 격리 기간은 제각각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독일·그리스·네덜란드·슬로바키아는 5일, 호주·싱가포르(미접종자 14일)·일본(유증상자 10일)·아일랜드·헝가리·체코·라트비아·터키·벨기에·뉴질랜드·이탈리아·코스타리카·이스라엘 등은 7일 격리의무를 두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영국·핀란드·아이슬란드 등(5일)과 프랑스·폴란드(7일)에서는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