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해양오염 주범'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은 밥상 위에 오르는 해산물, 고기, 채소는 물론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에까지 포함돼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한다.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확실한 점은 미세플라스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플라스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의 미세플라스틱은 치약이나 화장품 스크럽 등에 함유된 것처럼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동하면서 잘게 부서져 생겨난 것이다. 또 육상에서보다는 해상에서 기인한 경우가 더 많다. 이에 정부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86% 차지하는 플라스틱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8만4106t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해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5만444t으로 60%를 차지한다. 해양환경공단은 2008년부터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86.1%로 나타났다. 두 번째인 유리(4.6%)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해양 플라스틱은 37개 유형으로 나뉘었다. 그중 스티로폼 부표가 31.7%로 가장 많았다. 14%는 발포형 파편이었고 경질형 파편이 9.2%, 밧줄이 9%, 음료수병·병뚜껑이 7.8%를 차지했다. 그물, 미끼, 통발, 플라스틱 부표 등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 해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다. 플라스틱은 서로 부딪치거나 작은 파편이 떨어져 나와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해수 속을 떠다니다 해양생물에 침투하고 결국 우리 밥상까지 위협한다. 큰 플라스틱 쓰레기는 눈에 잘 띄어 수거하기 쉽지만 미세플라스틱은 수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이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줄여야 하는 까닭이다. ◆“2050년 해양 플라스틱 발생 ‘제로’ 이룬다” 정부는 올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만7000t으로 예상했다. 이를 2030년까지 60% 감축한 2만7000t으로 줄이고 2050년엔 ‘제로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친환경 부표와 어구 보급이다. 애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부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도록 항로를 표시하거나 암초 등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부체다. 양식장에서도 구역 표시를 위해 사용한다. 어구는 그물, 밧줄 등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각종 도구를 말한다. 작은 스티로폼 알갱이를 압축해 만든 스티로폼 부표는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기 쉽다. 해변을 찾으면 바다에서 밀려온 스티로폼 부표가 부서져 뒹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는 그물, 밧줄 등도 마찬가지다. 어업활동 중 끊어지거나 유실된 그물은 보통 회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조업활동 중 조금씩 떨어져 나간 어구 파편들도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을 오염시킨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유입량 추정’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48.3%가 폐·어망 어구에서 기인했다. 이 때문에 부표와 어구를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다양한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친환경 수산기자재는 미세플라스틱이 되지 않도록 강도를 높이면서 유실되거나 부서져도 자연에서 분해되도록 만들어진다. 2015년부터 용도에 따른 친환경 부표가 개발돼 보급되고 있지만 부력이 약하거나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등 완전한 단계가 아니어서 어민들은 여전히 기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선호한다. 해수부는 친환경 제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 친환경 어구와 부표를 사용한 뒤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기존 스티로폼 어구는 64L 기준 한 개에 5000원꼴이지만 친환경 어구는 종류별로 2만원에서 최대 6만3000원까지 다양하다. 친환경 제품 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목적으로 일제 회수, 실명제, 전자어구관리시스템 등 도입도 검토 중이다. 유실 시 찾아주고 어민들의 어구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체 해양쓰레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해양 오염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어구·부표 보증금제와 친환경 제품 보급 등을 통해 10년 내 해양 플라스틱 60%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66년 연안 10% 미세플라스틱 기준 넘겨”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부상한 것은 2014년쯤이다. 생선살과 어패류 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박혀 있고 인간이 그를 섭취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에, 또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제대로 몰랐다. 막연히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만 커졌다. 이에 2014년 유엔 환경총회는 각국에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위해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내 연안과 외해(外海)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을 연구하고 환경 위해성을 평가했다.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용이 그 결과다. 이 연구의 결론은 ‘현재 한국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는 안전한 수준이다. 다만,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현재 속도대로 높아진다면 2066년엔 국내 연안의 10%가 해양생물에 유해한 수준으로 오염될 전망’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진은 실제 바닷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 크기(20∼300㎛)와 형태를 고려하고 국내외 문헌에 기록된 미세플라스틱 독성자료를 기반으로 무영향예측농도(전체 생물종의 95%를 보호할 수 있는 값)를 12n/L로 도출했다. 1L의 해수에 미세플라스틱이 12개 이하이면 안전하다는 말이다. 한국 연안 96곳과 외해역 22곳의 바닷물을 채취해 측정한 결과 기준 농도를 넘는 곳은 없었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오염도 측정기준은 과연 정확한가? 이에 대해서는 연구진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선행된 외국 연구도 실제 환경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는 크기와 형태의 미세플라스틱 독성자료를 활용해 무영향예측농도를 도출하고 이를 현장 실측 자료와 비교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이런 결점을 보완하고 기존 해외 연구사례에서 고려되지 않은 독성자료의 질적 수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가장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벨기에 연구팀은 지난해 무영향예측농도 값을 평균 121n/L로 도출했다. 현재까지는 한국 연구팀이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연구인 만큼 해수부는 “현재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대로 둘 경우 45년 내 유해성 농도를 넘는 바다가 1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현세대를 향한 마지막 경고로 볼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국내 서식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자료 등을 지속해서 보완해 연구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선박사고 10건 중 1건 유발 지난 4월 인천과 백령도를 운항하는 2000t급 여객선이 승객 172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1시간 13분가량 멈춰 섰다. 같은 달 울산에서는 39t급 어선이 조정불능상태가 되어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두 사건 모두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발생한 사고였다. 2019년에는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로프 감김으로 전복되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1만3687건으로 이 중 11.5%인 1572건이 부유물 감김에 의해 발생했다. 부유물 감김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관련 사고는 2016년 279건에서 지난해에는 35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3156건 중 기관손상(878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양쓰레기만 잘 관리해도 선박사고 10건 중 1건 이상은 막을 수 있는 셈이다. 해양쓰레기는 어업활동은 물론, 해양생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유실돼 가라앉은 그물 및 어구에 물고기들이 걸려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를 ‘유령어업’이라고 칭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이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관리가 시급한 이유다. 해양쓰레기의 60%는 바다에서 발생하지만, 나머지 40%가량을 차지하는 육상 발생 쓰레기도 무시할 수 없는 골칫거리다. 특히 최근 비대면 쇼핑, 외식 문화 확산으로 포장재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면서 해수부는 해양쓰레기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어업활동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수거 활동과 해양 유입 방지, 쓰레기 발생 예방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중장비·인력 동원한 수거작전 해양쓰레기는 해변에 밀려와 쌓인 해안쓰레기,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 바닷속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로 나뉜다. 바다 곳곳에 쓰레기가 퍼져 있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도 육해공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해안가에선 바다환경지킴이(해양환경미화원)가 활약한다. 2019년에 처음 도입된 바다환경지킴이는 전국 바닷가에 상시 배치돼 해안쓰레기를 직접 수거한다. 주로 동네 주민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환경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에 돼 지자체의 만족도가 높다. 도입 첫해 전국 200명이 총 27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지난해엔 1000여명이 약 3만3000t을 수거했다. 해양쓰레기 전체 수거량의 29%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바다환경지킴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안가 나무나 절벽 등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걸려 있는 폐기물도 장비를 투입해 적극 수거할 계획이다. 부유쓰레기 수거에는 해양청소선인 ‘청항선’이 나선다. 청항선은 부유물 수거를 위한 컨베이어벨트 장치와 크레인, 오염사고 시 유출유 방제를 위한 오일펜스, 유처리제 살포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 전국 14개 항만에서 청항선 22척을 운영하며 다양한 해양오염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하늘에선 드론이 해변과 연안 해상의 쓰레기를 모니터링한다. 직접 수거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부유물이 모여 있거나 어선 운항에 위협이 될 만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 큰 스티로폼 부표부터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용기까지 탐지 가능하다. 부유물이나 쓰레기가 발견되면 정확한 위치에 인력이나 선박을 투입해 수거에 나설 수 있다. 청항선만 운항할 때와 비교해 경제적이면서 시간도 42%가량 단축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12개 해안에서 총 485차례 드론이 비행했다. 해수부는 드론의 해양쓰레기 영상분석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인공위성을 활용해 다소 먼 바다의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니터링 지역은 60개에서 2030년까지 120개로 확대한다. 또 섬마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 정화운반선 7척을 2022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침적쓰레기는 크레인을 바닷속에 넣어 끌어올리는 침적쓰레기 수거선과 잠수사를 동원해 제거한다. 다만 침적쓰레기 제거는 수색이 어렵고 수거에도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수부는 쓰레기가 가라앉기 전에 수거하는 작업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태풍 뒤 집중되는 해양쓰레기에 관계기관 협력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보다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해수부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88.3%가 어구·부표인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대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 투기가 용이하고 유실률이 높은 어구에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모든 부표를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한다. 하천 유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하천에는 유입차단막과 폐기물 포집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강·하천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5대강을 통해 해양에 유입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해 2024년부터 중장기 감축 할당량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해양쓰레기의 4.1%(무게기준)가량을 차지하는 해외 쓰레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기구나 양자 협의를 통해 대응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가 총 8만4000t으로 집계됐다. 특히 긴 장마와 태풍이 잦았던 지난해에는 전체 해양쓰레기의 45%가 수해로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 복구비만 지난 5년간 292억원에 달한다. 그간 수해에 따른 해양쓰레기 피해를 기관별로 처리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관계기관 협력 시스템이 마련됐다. 지자체가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수부에 알리면, 해수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한다. 해안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는 바다환경지킴이, 수거선박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톤백(대형 마대봉투)에 담아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으로 옮겨 주변경관 훼손과 악취 발생을 방치한다. 해양쓰레기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수부는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을 막기는 어렵지만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사전·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여름철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식법 바꿔 부표 사용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국의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세계적으로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대형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한국이 뒤처져 있죠.” 30년 가까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연구해온 심원준(사진)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해양플라스틱 연구 수준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최근 6년간 한국 바다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지난달 말 공개했다. 세계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연구가 걸음마 단계인 가운데 이번 연구는 위해성 농도 기준을 비교적 정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4년 해양 미세플라스틱 공포가 확산하자 국내에서는 발 빠르게 관련 연구가 시작됐다고 심 연구원은 말한다. 그 결과 논문의 질적 수준은 물론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풍화과정, 첨가제의 환경 생명 전이 등 부문에서 세계 연구를 선도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중대형플라스틱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심 연구원은 “중대형플라스틱은 ‘치우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와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은 중대형플라스틱이 풍화작용을 거쳐 잘게 쪼개져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형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연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올해부터 중대형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해성 연구에 착수한다. 심 연구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이동 연구 결과에 대해 “정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해안가 쓰레기 기원을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자국 기원이 90% 이상이다. 자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중국 해역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쏟아져나와 한국과 일본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시각화했다. 심 연구원은 한국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연구 결과에 대해 “45년 뒤 유해성 농도를 넘는 바다가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면서 “쓰레기 줄이기는 사람의 생활습관과 관련돼 있어 빠르게 바뀌지 않는다.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식법 개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양쓰레기의 60% 이상은 바다에서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부표가 4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국 양식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표를 활용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 연구원은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할 친환경 부표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역시 플라스틱계열이고, 비플라스틱 부표를 단기간에 개발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양식법을 통해 부표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보호자들이 지난해 체감한 정부 지원 만족도가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태 이후 정부가 직접 위안부 할머니 지원을 챙기겠다고 나섰지만 만족도는 되레 하락한 것이다. 일본의 사죄 및 배상 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할머니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약속했던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을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설문에 응답한 할머니(6명) 및 보호자(14명)의 정부 지원 만족도는 3.6점으로 집계됐다. 개별조사에서 할머니의 경우 3.8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소폭 하락한 반면 보호자는 2019년 4.6점에서 지난해 3.4점으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 전체 만족도는 2015년(3.5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보호자 만족도는 할머니와 보호자를 분리 조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저치다. 이 조사는 여가부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에 위탁해 수행한 것으로, 할머니 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2월 정복수 할머니, 지난 2일 윤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이날 현재 생존 할머니는 14명이다. 조사를 수행한 연구소 측은 “보호자의 만족도가 감소한 이유는 2020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도된 위안부 피해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한 실망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할머니와 보호자들은 단순히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간병비와 건강치료비 등 현실적인 걱정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간병비를 받고 있는 11명(할머니 1명, 보호자 10명 응답) 중 9명이 간병비 부족을 호소했다. 할머니들에게 매달 지원되는 생활안정지원금도 할머니 6명 중 4명(매우 부족 1명, 조금 부족 3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보호자는 15명 중 6명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정부는 피해 할머니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꿔 각 할머니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일보 확인 결과, 나눔의집에서는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간병인이 할머니와 즉시 분리되지 않고 4개월간 함께 거주했다. 또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해 4년마다 이주를 걱정해야 하는 할머니와, 보호자가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할머니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정의연 사태 1년이 지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 지원제도를 재점검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대 간병인’과 수개월 동거 방치… 편안한 노후는 말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25일 브리핑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파악해 각종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민간단체를 통해 이뤄진 건강치료비 지원 등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계기로 잇달아 제기된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 등 민간단체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그에 따른 국민 여론을 수렴해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지원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계일보가 확인한 결과 할머니와 보호자들은 정부 지원이 개선된 점을 체감하지 못했다. 나눔의집에서는 학대가 발생했다는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지난해 8월) 이후에도 문제의 간병인이 수개월 간 할머니와 생활했고, 할머니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없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는 매입임대가 아니라 전세임대 주택으로 지원을 받아 4년 마다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는 정부 만족도 조사 때마다 간병비, 건강치료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가 다르게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학대 간병인과 할머니, 4개월 동안 같이 지낼 동안 정부 무관심” 26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나눔의집 후원금 문제 등이 불거진 후 경기도를 중심으로 꾸려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한 간병인이 할머니를 상대로 학대를 자행한 정황이 지난해 8월 드러났다. 이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해 할머니와 간병인에 대한 분리 조치는 없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3개월 뒤인 그 해 11월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해당 간병인의 학대가 인정된다고 정부에 알렸지만 이번에도 즉각적인 간병인 퇴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간병인 교체에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였다. 결국 그 해 12월 간병비까지 해당 간병인에게 지급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대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일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서 “학대 판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경기도에 공문을 보냈지만 교체하는 데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12월까지 간병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가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11월에 최종 학대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고 간병비까지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라면서 “그게 정말 할머니를 보호하겠다는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광주시는 이 간병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현재 광주경찰서가 수사 중에 있다. 또,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야 할 할머니가 학대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위탁기관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정작 학대피해 조사는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가 맞춤형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9월 약속한 뒤에도 지원 형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생활안정지원금 등 돈만 할머니 계좌에 입금할 뿐 각 할머니 지원에 있어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특정 물품이 부족하다는 등의 할머니들의 연락이 있을 때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의집에 거주하지 않는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할머니는 주기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탓에 거동이 불편한데도 이사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줄 수 없고, 전세임대주택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할머니 가족이 4년 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겠다고 밝히며 거의 유일하게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는 활동비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병비, 건강치료비 부족 호소하는 보호자들” 위안부피해자법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할머니들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에서는 간병비와 건강치료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10월 조사 당시 할머니와 보호자 전체 20명이 간병비를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 중 16명(80%)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간병비 부족을 호소하는 이유로 할머니와 보호자들은 ‘하루 24시간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 3명(18.8%), ‘정부의 간병비 지원 기간보다 더 오래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과 ‘간병인이 정부 지원액보다 많은 간병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1명이었고 나머지 11명(68.8%)은 세 가지 이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런 추세는 2019년에도 이어져 간병비 수령 할머니 및 보호자 전체 13명 중 9명(69%)이 간병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의연 사태가 발생한 후 이뤄진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할머니(1명)와 보호자(10명) 11명 중 9명(매우 부족 5명, 조금 부족 4명)이 간병비 부족을 호소했다. ‘하루 24시간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88.9%로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병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 76.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조사 당시 간병비 불만족 비율 39.2%의 두 배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2018년부터 3년 간 간병비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여가부에 따르면 할머니에게 주어지는 간병비는 2018년 연간 1인당 최대 1800만원이 지원됐고, 이는 2019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10월까지 간병비가 월 기준 1만9000원이 올라 지급됐다. 할머니들의 건강이 악화하며 간병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간병비는 그에 맞춰 상승하지 못했던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간병비를 적게 지급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10월 지침을 개정, 하루에 간병비로 10만원가량 쓸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예전에는 보수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했다면 이제는 공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건강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할머니와 보호자들의 정부 지원 만족도도 높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건강치료비는 연 936만원이 지급됐는데 당시 만족도는 할머니의 경우 3.7점, 보호자는 4.0점이었다. 이후 2019년 할머니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3.8점, 4.1점으로 소폭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3.0점, 3.4점으로 조사돼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불만의 이유로는 ‘건강치료비 액수가 적어서’와 ‘건강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라는 답이 많았다. 조사를 진행한 한 관계자는 “건강치료비 명목으로 한약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워서 할머니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셨다”면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건강치료비로 지원이 가능한 항목들이 연령에 맞게 다시 재점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할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는 ‘건강 치료지원’(중복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 역시 ‘간병서비스’ 개선을 원한다는 응답(33.3%)이 높았다. 할머니를 돕고 있는 한 관계자는 “노인보호 관련 전문성이 없는 정부 관계자가 와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나 노인보호 전문가가 와서 할머니의 실제 거주 및 영양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정부 조사가 달려져야 한다”면서 “선물 들고 와서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존자는 14명… 평균 연령 만 92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 조사 당시 생존자는 16명이었지만 지난 2월과 이달 초 2명이 별세해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2027년이면 생존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할머니 절반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은 데다 스스로 평가한 건강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달했다. 26일 여성가족부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할머니 14명의 평균 연령은 만 92.2세다. 85∼89세는 3명, 90∼95세는 9명, 96세 이상은 2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건강생활 실태조사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2012년 등 5년을 제외하면 매년 20% 이상의 사망률을 보였고, 최근 3년간 평균 생존자 감소율은 20.7%였다”면서 “20% 감소율만으로 추정해도 2027년이면 생존자가 5명 이하로 예측되는데, 현재 대부분 피해자의 연령이 이미 90대임을 감안하면 그마저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16명) 기준 할머니들의 절반 이상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고혈압·고지혈증·골다공증 등 각종 노인성 질환도 겪고 있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6명 중 9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이 중 6명이 고도치매였다. 치매 진행 속도도 빨랐다. 첫 진단 때 5명이 경증, 2명이 중등도, 1명이 고도치매였지만 2020년 조사에서 경증은 2명, 중등도 치매는 1명으로 줄어든 반면 고도치매는 6명으로 늘었다.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응답한 할머니는 4명뿐이었다. 그 외 ‘약간 지장이 있다’는 할머니가 6명, ‘매우 지장이 있다’가 4명,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가 2명이었다. 이와 함께 할머니 중 6명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고, 골다공증이 5명, 그 외 당뇨(4명), 협심증(3명)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할머니들은 뇌경색, 폐마비, 역류성식도염,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할머니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꾸준한 감소세가 관찰돼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정부 조사 이후 세계일보가 확인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2017년만 해도 독일 베를린까지 가서 난민 여성을 위한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할 정도로 활발한 인권운동을 펼쳤던 길원옥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길 할머니 가족은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간다거나 하는 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다”며 “가족 정도만 알아보는 수준이고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 할머니는 의사소통이 힘든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다른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기도 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도 “잘 걷던 할머니가 잘 걷지 못하고, 잘 드시던 할머니가 거의 드시지 못하고 잠만 주무신다”며 안타까워했다. ◆“위안부 판결, 정부서 설명 한번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로부터 최근 잇달아 선고된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정부가 정작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와의 소통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나눔의집 할머니들은 지난 1월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판결, 4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제기한 손배 소송 선고 이후 정부로부터 판결의 의미나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 법원의 선고가 1월에는 원고 승소, 4월은 원고 패소로 갈렸기에 할머니들은 그 배경과 정부의 입장을 궁금해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재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와서 설명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대신 직원들이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옥선(93·사진) 할머니는 지난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할머니한테 일본과 협상 진행상황을 알려주나’라는 질문에 “절대 없다. (정부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알려주지 않아”라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판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고 그걸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대신 비정기적으로 연락이 닿는 할머니들로부터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원고 승소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재판 결과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 상대 손배 소송이 단순히 당사자 간 문제에 그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판결 의미와 정부 입장을 할머니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건 배려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정권 초기에는 2015년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갑자기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하겠다는 기조로 바뀌니까 피해자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전에 위안부 문제 꼭 해결됐으면… 문 대통령에 편지 보내”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앉아서 혼자 이 궁리를 하면서 내가 죽을라고도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노. 나 혼자, 내가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고 갈 건데. 그러나 내가 먼저 간 할머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될 건데, (할머니들이) ‘너 여태까지 있다가 오면서 너 왜 해결도 못 하고 왔냐’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4명 중 1명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93) 할머니는 지난 24일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세월이 날 기다려주겠나. 요즘 좀 외롭다”며 이렇게 말했다. 1992년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이 할머니는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을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유엔의 사법기관으로, 한·일 양국이 합의해야 재판이 열린다. 이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무법천지일 때 일본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죽이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죄가 없다고 하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다”면서 “(일본의 만행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 ICJ까지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희(일본)가 잘했는지 우리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했는지 너희가 잘못했는지를 ICJ에 가서 밝히자는 것”이라면서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 또 자라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역사는 알려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확실한, 진실된 사죄를 한다면, 죄는 밉지만 사람은 용서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는 완전한 해결을 지어 일본과 원수지지 않고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이 역사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쓴 손편지도 보냈다.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역사 문제만은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실천하는 것이 문 대통령인 만큼, 이 역사도 먼저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주리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피해자 나라의 대통령인 만큼,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면서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가서 ‘문 대통령이 이리 해결하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5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등을 향해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것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 그리고 올바른 ‘위안부 운동’을 위한 마음에서였다. 이 할머니는 “모금을 하는데, 도대체 모금을 해서 뭘 하는지 (몰랐다)”면서 “데모(수요시위)를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학생들이 돼지(저금통) 털어서 가져온 걸 받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시위 등을) 그치는 게 아니고, 데모를 하더라도 고생시켜가면서, 없는 사람과 아이들 용돈까지 털어가면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며 앞으로의 위안부 운동은 한·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에 초점을 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교육관을 마련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점차 올바른 역사를 알려 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정의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1년간) 많이 변했다”면서 “상대가 거기(정의연)니까 ‘그 사람들 만나지 마라’가 아니다. 의논도 해가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럴 게 아니고 만나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좋게 지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해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팠다”면서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할머니는 국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서 나아가 다른 국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다. 이 할머니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피해자들 명예회복도 해주고 싶다”면서 “그래서 끝까지, ICJ까지 (위안부 문제를) 끌고 가려 하는데 여러분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못할 경우, 후세대에 ‘문제 해결’이란 과제를 남기게 될 것에 대한 걱정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다 죽기만 바란다”면서 “역사의 산증인이 있어도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또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지 여러분한테 (이 문제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 결사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확실히 밝혀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제일 바라는 점이 뭐냐면, 위안부 문제 해결 싹 해갖고 여러분한테 제가 떳떳하게 해결했다고 나설 수 있는 그 날이 제일 소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마음 놓고 살지.” 이 할머니의 말끝에는 비극적 역사가 할퀴고 간 흔적만큼 가늠할 수 없이 깊은 간절함이 맺혀 있었다. ◆“일본 사죄만 받으면 여한이 없을텐데…” ‘체념하고 있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사죄는 꼭 받고 싶다.’ 세계일보 취재와 정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할머니들의 심경은 이렇게 요약된다. 나날이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할머니들은 본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일본이 사죄를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자포자기 심정에도 할머니들은 마지막까지 일본으로부터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아픈 역사를 미래 세대에 알리고 싶어 했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이뤄진 정부의 심층조사에서 한 할머니는 “일본은 더 이상 사과 등을 안 할 거라서 이제 더 이상 사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할머니도 “더 바라는 것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심층조사를 진행한 관계자는 “(일본의 직접 사죄 표명에 대해) 할머니들이 일단은 포기를 하신 것”이라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됐다’가 아니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싶은데 사죄를 할 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할머니의 경우, “일본은 할 만큼 했고,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면 된다”고 말했다. 할머니를 조사한 관계자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건 ‘일본이 더 하겠느냐. 내가 내일모레 죽을 텐데’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고, 이 할머니도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돈과 관련해서는 딴 데 쓰지 말고 할머니들한테 사용해 달란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집행할 목적으로 세워진 재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외교부 조사를 거쳐 2019년 1월 재단 설립이 취소됐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정부 심층조사에서 제외된 할머니들도 일본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옥선(93) 할머니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가서 잘못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자기네들 그런 일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돈 문제가 아니라 솔직하게 (일본이) 자기네들 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대로 말하라는 거”라고 말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일본이 어제 미안해하고 오늘은 그런 적 없다는 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게 할머니들의 입장”이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미래세대에게 알리라는 게 할머니들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희경·나진희·이강진 기자 hjhk38@segye.com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민들에게 정부의 불법행위를 알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가 국방부에 사건을 다시 수사해줄 것(수사재기)을 신청했다. 정부는 그간 군과 민간을 막론하고 사법 영역에서 처리된 피해는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펼쳤지만 군과 민간검찰, 경찰 등 행정부 단계에서 벌어진 불법구금과 고문 등에 대한 피해 구제엔 손을 놓고 있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기록을 찾아 40여년 만에 해결에 나섰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법회의 산하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안평수(72·사진)씨는 최근 국방부검찰단(군 검찰기관)에 재기수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씨는 신군부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인 이른바 ‘광주일고 불온유인물 제작살포사건’의 주인공이다. 안씨는 한 달여간 서울 주요 지역에서 광주의 진상을 담은 신문 보도 등을 대량 복사해 배포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포고령 10호 위반, 불온 유인물 살포 혐의다. 안씨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광주의 실상이 기록된 동아일보 검열 전 초판(1980년 5월22일자 1면)과 AP·AFP·슈피겔 등 외신 번역문을 복사해 고교 동문들과 서울 주요지역에 살포했다. 안씨와 동료들은 광주의 진실을 담은 신문 등을 입수해 복사한 후 서울시내에 뿌렸다. 신군부는 이들이 정치·언론계와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고문 등을 했으나 안씨가 침묵하자, 군검찰은 기소유예(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상황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 결정했다. 안씨는 최근 명예회복을 위해 법무부와 안양교도소를 뒤져 수사와 수감 및 출소 기록 등을 찾아내 부당한 처분을 없애려 했지만 난관에 부닥쳤다. 군검찰은 “민간검찰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3월12일엔 서울중앙지검이, 5월17일엔 대검찰청이 각각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 이런 경우 검찰은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군검찰로 넘긴 뒤, 군검찰에서 재기한 수사를 건네 받아 무혐의로 종결하면 된다. 그렇다고 군과 검찰이 잘못된 대응을 한 건 아니다.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사건 자료는 공소시효 기간까지만 보존하면 된다. 또 이런 경우의 재기수사 절차가 따로 규정된 것도 아니다. 결국 안씨는 법적으로는 ‘유공자이자 범죄 혐의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우리 사회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미흡했다”며 “정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담당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5·18 시국사범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군검찰 역시 “관련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 유혈사태” 서울서 알리다 체포… 고문 후유증 지금도 고통 1980년 7월3일. 여느 때처럼 한여름의 열기가 아침부터 길바닥을 데웠다. 한국은행에 근무하던 31살 안평수씨는 목에 차오르는 땀을 훔치며 본관에 들어섰다. 이 건물 5층에는 130㎡(약 40평) 넓이의 조사1부 국제수지과가 있었다. ‘그 일’만 아니면 이날도 연구실처럼 고요했을 터다. 안씨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찰나 양 팔이 홱 낚이면서 뒤로 꺾였다. 사무실이 비명으로 가득찼다. 고개를 들어보니 점퍼 차림의 건장한 남성 두 명이 안씨를 결박하고 있었다. ‘이제야 잡혔구나…’ 오전 9시30분이었다. 서울남부경찰서(현 서울금천서) 소속 경찰은 고문에 이골이 나 있었다. 안씨를 무릎 꿇릴 땐 반드시 다리 사이에 각목을 끼워넣었다. 한 시간만 흐르면 무릎 아래로는 죽은 듯 감각이 사라졌다. 경찰은 경찰서 지하에서 각목을 휘두르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유인물 제작비는 어디에서 났어”, “배후가 누구야” 안씨는 침묵했다. 구타와 고문이 한 달 가까이 지난 7월31일 안양교도소 독방에 구속수감됐다. 신군부는 광주 현지 소식이 서울 등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에 예민했다. 언론사마다 검열관을 배치해 보도를 첨삭했고 모든 정보는 유언비어로 규정, ‘포고를 위반하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경고했던 터였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 발발과 거의 동시에 광주 참상을 담은 신문 1면과 AP, AFP, 슈피겔 등 외신 번역본이 서울에 뿌려졌다. 신군부는 정치권·언론계가 연루된 사건으로 의심하고 검거 경찰에 특진을 내걸었다. 경찰은 서울역과 을지로, 명동, 대학가 등에서 집중 살포된 유인물을 한 달여간 추적해 꼬리를 잡았다. 수사는 결국 인쇄물 원본과 인쇄비를 건넨 상선을 추적하는 데 집중됐다. 인쇄비를 마련하고 유인물을 대학생들에게 전달한 광주일고 동문 이충래·김정철·이영언·임형재씨 등이 차례로 경찰에 검거됐다. 안씨에 앞서 붙잡힌 이충래(당시 31세)씨는 “경찰이 남부서 지하로 끌고 가더니 수갑으로 벽에 묶어놓고 짐승처럼 패기 시작했다”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광주일고 불온유인물 제작살포사건’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광주일고-서울대 출신이란 공통점을 지녔고 동아일보 검열 전 초판을 뿌렸다는 데 촉각을 세웠다. 신군부와 경찰은 안씨 입을 여는 데 애를 썼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주동자가 안씨였던 데다 한 달 이상 고문을 해도 동아일보 초판, 외신 등의 입수 경로를 불지 않고 버텼던 탓이다. 안씨는 어떻게 현지 소식을 접하고 언론사 내부 정보를 입수했을까. 안씨는 “지금도 얘기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다만, 광주 현지 참상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건 한국은행에 근무한 덕분이었다. 한국은행 광주지점에서 5월18일 당일부터 텔레타이프로 계엄군의 만행을 수시로 보고했다. 외신 기사는 안씨가 직접 번역했다. 인쇄비는 광주일고 동문들이 갹출해 마련했으며 인쇄물은 이른 아침 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지붕에 올려 시내에서 뿌려지도록 했다. 안씨는 당시 고문으로 무릎 연골이 깨졌다. 죄수번호 5050번. 경찰 조사가 무위에 그치자,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안양교도소로 수감됐다. 형이 선고된 기결수냐 미결수냐에 상관없이 당시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 넣었다. 안씨는 “일단 안 맞으니까 천국 같았다”고 회고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안씨를 담당한 군검찰 법무관이 죄다 안씨의 서울법대 선후배였다. 1980년 9월4일,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고 안씨는 두 달 만에 세상을 마주했다. 신군부 핵심 인사는 안씨 석방 소식을 듣고 “악질이 나간다”며 길길이 뛰었다고 한다. 원래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 정도 선고하려 했다는 것도 그때 들었다. 안씨 주변은 초토화됐다. 아내와 여동생은 다니던 언론사(각각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에서 해직됐다. 2002년 국가보훈처가 민주화 유공자로 신청하라고 통지했지만 거절했다. “광주에서 죽고 고생한 분들이 얼마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론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한켠에 있어 한겨레신문 창간위원(33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들어서야 민주화 유공자 등록을 하고 군과 민간 검찰에 재기수사를 신청한 데 대해 “이제는 제대로 된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무차별 검거·고문에도… 피해자 구제 ‘중구난방’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구제 노력은 해당 사건의 종결 주체가 사법부냐 행정부냐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는 과정부터 결과가 전혀 다르다. 뿌리가 같은 사건도 특정 사안만 구제되기도 한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일고 불온유인물 제작살포사건’의 주역인 안평수(72·당시 31세)씨와 이충래(72)씨는 ‘불온 유인물’ 살포란 동일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군검찰에서 기소유예와 군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이씨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안씨는 달랐다. 이씨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현실에선 되레 억울함을 푸는 데 난관으로 작용했다. 안씨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기 시한이 한정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수십년 전 일은 봉쇄돼 있다. 증거자료가 흩어져 있는 점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기소유예자를 구제한 선례는 존재한다. 검찰과 군검찰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유예된 34명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런 구제는 일회적이고 통일된 지침도 없다. ◆‘소원’ 낭독 중학생까지 죄인 낙인… ‘그날의 의인’ 수백명 짐승처럼 끌려가 죽도록 맞았다. 국가는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재판에 넘기는 것, 즉 소추를 유예했다는 이유로 달리 명예를 회복할 길을 찾지 못한 채 40년을 넘게 살아온 기소유예자들. 세계일보는 5·18민주화운동 무렵 계엄령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검거돼 가혹행위(고문) 등 모진 고초를 겪고 이런저런 정상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날의 의인’ 약 140명을 확인했다. 18일 세계일보 취재와 군검찰 기록, 5·18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등을 분석한 결과 1980년 5월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 포고령 10호’를 발포한 뒤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소 138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자료다. 법조계에선 실제 기소유예 처분 인원이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포고령 위반 혐의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광주광역시와 목포·강진 등 인근 도시, 서울특별시에 집중됐다. 광주에서는 계엄령 이후 집회에 참가하거나 계엄군과 대치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주를 이뤘다. 서울에서는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열거나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이 대다수다. 신군부는 미성년자도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다. 19살 고등학생이던 김용필씨는 광주 대동고에서 재학생 500여명을 모은 뒤 “공수병이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분개를 느낀다”거나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다 구속됐다. 광주, 목포 등지에서 열린 시위에 단순 참여했다 체포된 고등학생도 4명이 확인됐다. 심지어 신군부는 중학생이던 최상기씨도 붙잡았다. 목포 제일중 3학년이던 최씨는 5월27일 목포역 광장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소원’이라는 직접 쓴 글을 낭독했다. 이 글에는 “광주에서는 지금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어린 학생들도 죽어가고 있다. 영산강가에 시체가 즐비하고 광주에 있는 차나 공중(전화) 박스 등이 다 부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합동수사단이 최씨를 구속한 1980년 7월27일에 그의 나이 고작 15살이었다. 광주YWCA 간사였던 이행자(당시 25세)씨와 정유아(〃 27세)씨는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사람을 애도하고자 검은 리본 2000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목포 시민 결의문’ 1만장을 제작한 인쇄업자 김진옥(〃 25세)씨도 경찰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조선대생이던 송기홍(〃 22세)씨의 주요 피의사실에는 ‘1980년 4월 김대중 자택에 방문했다가 볼펜 1개를 수령했다’는 웃지 못할 혐의가 기록됐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된 서울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이 광주사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려 애쓰다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썼다. 김연규(〃 22세)씨 등 서울대생 3명이 5월26일 종로 단성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사건, 동국대생 정기섭(〃 28세)씨가 ‘시국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군과 경찰은 신군부에 맞서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원과 이발사, 사진사, 운전사 등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을 붙잡아 구금하고 폭행했다. 이밖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기소중지(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함)를 해두고 지명수배를 내린 사례만 최소 36명이었다.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이 스스로 사직? 정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인권 침해와 관련해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 해석에 충실한 결과,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와 유족이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경찰에서도 확인됐다. 고 안병하 치안감이 대표적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 치안감은 5·18민주화운동 때 신군부의 시위대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사직했다. 계엄령 치하에서 보안사령부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안 치안감은 모진 고문 끝에 경찰에서 쫓겨나듯 옷을 벗었고 끝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서류상 안 치안감의 사직은 의원면직, 즉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처리됐다. 올해 1월, 안 치안감 유족은 경찰청을 찾아 ‘선친이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됐다’는 사유를 제시하고 그간 받지 못한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 치안감이 자진해서 사직서를 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공무원보수규정 30조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면직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 그간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안 치안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논리다. 시민사회에서는 신군부가 강압과 고문을 통해 의사를 사실상 억압한 상황에서 제출된 ‘사표’ 한 장이면 모든 게 합법이 되는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안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씨는 “선친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진실이 밝혀진 지 오래”라며 “경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선친을 순직 경찰로 인정했는데, 여전히 경찰은 규정 문구를 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들은 모두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병원에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임모(68)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병원들이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까지는 충당금으로 연명했지만, 올해부턴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다급해진 임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중계사이트를 알게 됐고, 그를 통해 한 업체로부터 60만원을 빌렸다. 일주일 뒤 그는 100만원을 갚아야 했다. 상환을 일주일 연기하려면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내야 했다. 몇 차례 상환을 연장하던 그는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첫 번째 대출을 갚았다. 하지만 그곳도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임씨는 2∼3개월 만에 12개 업체에서 1000만원가량을 빌렸다. 업체마다 원금의 2배에서 3배까지, 총 2500만원가량을 갚아야 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욕설과 협박을 동원한 불법 추심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컸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대로 다시 한 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임씨처럼 저신용자로 전락한 뒤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착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 당시 20%를 넘는 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 중 208만명(87%)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 발표에 대해 학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소비자경제학)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저신용자를 57만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전체 600만명 규모인 저신용자의 수요 수준을 최대로 감안하면 300만명까지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4만명 정도로 관측하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간극이 상당하다. 2018년 최고금리 인하(27.9%→24%) 당시에도 이러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약 81.4%는 이자 경감 효과를 누렸지만, 나머지는 제도권 금융의 대출을 더는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하는 등 정책서민금융 확충에 나섰지만, 저신용자들에게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였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계의 위기감도 팽배하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하는 만큼 대부 중개 수수료 유도 및 조달금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존속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익성 악화로 담보대출 비중을 키우는 대부업체가 늘며 신용대출 자체가 줄어든다”며 “주요 업체들의 연이은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더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도 이뤄지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불법대부업체와 보이스피싱 일당 등의 수법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각 부처 및 관련 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고신용자들이야 최고금리 인하와 별 관계가 없겠지만, 정작 정책의 효과를 느껴야 할 중·저신용자들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곪아 터져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중계사이트 믿고 돈 빌렸는데… ‘살인적 이자’ 뜯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 여행·항공 등 특정 분야 근로자, 청년·여성·임시직 등 중심으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활고가 심화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처럼 저신용의 늪에 빠져 대출길이 막혀 궁지에 몰린 이들에게는 대출만 해준다면 불법사금융업체조차 감지덕지할 정도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를 앞두고 불법사금융업체와 보이스피싱 일당 등이 더욱 절박해진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 “급한 불 끄려 소액 빌렸다가…” 불법사금융의 덫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했지만 정책금융은 제때 지원되지 못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실행까지 평균 2∼3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했다. 그조차 그림의 떡인 금융소비자도 부지기수였다. 병원에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임모(68)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급한 자금 사정 때문에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금방 갚을 생각으로 소액 대출을 받은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르고 고른 업체가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 상위에 노출된 중계사이트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중계해준 곳의 90%가 미등록 업체였다”고 말했다. 임씨는 최근 대부금융업체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수습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시달렸다면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라며 몸서리쳤다. 보통 제1,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들은 대출이 필요할 때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사정이 급박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법정 최고금리(24%) 이상을 내거나, 불법추심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최근 3년간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이 87.1%,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모두 이용한 사람이 12.9%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람 중 73.5%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대부업을 이용한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없어서’(44.9%), ‘대출이 빨리 나와서’(16.6%), ‘광고나 전화·문자 등을 보고’(1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급전 수요가 높아지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불법사금융이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한영섭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장은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이 있는데 이 사각지대가 코로나19로 더 넓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의 표적이 되는 서민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 누구나 속을 수 있다… 더욱 치밀해진 보이스피싱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로 치솟았던 지난해엔 대출 금리를 0.01%포인트라도 낮춰보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노린 수법이 판쳤다. A씨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해당 은행직원은 저축은행 빚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압류를 당할 수 있다면서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종용했다. A씨는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빌렸던 3400만원을 현금으로 보냈다. 다음날엔 자산금융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15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추가로 송금했다. 이후 은행직원은 연락이 두절됐다. 8000만원이 필요했던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4900만원을 잃고 말았다. 미리 빼돌린 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사기수법에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 저축은행의 전화를 받은 B씨는 현재 보유 중인 고금리 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직후 카드사에서 대출 상환(8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와서 갚았는데, 곧바로 다른 카드사에서 “우리 대출도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아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려 갚았다. 그런데 이후 또 다른 카드사에서도 전화가 왔다. B씨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검거했지만 잃어버린 1800만원을 되찾지는 못했다. B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이후에도 계속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다. 가족이나 지인, 금융기관·수사기관·금융사 등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수법도 꾸준히 발생한다. 지난해부턴 코로나19 이슈를 활용한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회신하도록 유도하고, 백신 관련 내용으로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353억원(2만5859건)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금융범죄조직 활동 위축과 강도 높은 단속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으나 메신저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오히려 10.8% 늘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팀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아진 만큼 관련 범죄도 늘어난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불법금융 및 범죄 예방 활동을 강조하며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신 피해 사례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포털 및 플랫폼업체 등과 협력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신용으로 유입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신용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서민금융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급전 필요한데 막막하다면 ☎1397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던 A(30·여)씨는 라디오 광고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접하고 1397 콜센터에 전화해 맞춤대출 상담을 받았다. 그는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안내받고 전체 부채의 18%가량인 4건의 대출에 대해 1금융권 대출상품의 낮은 금리(9.5%)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부채관리를 통해 신용점수도 700점대에서 890점으로 상향됐다. A씨는 “혼자서는 절대 알아볼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만족했다.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하면 무엇을 먼저 할까. 의외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빠른 대출’ 등을 검색하고 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24% 이하 금리로 받아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아 불법사금융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급전이 필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서금원을 찾아 상담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서금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까지 서민 금융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담당한다.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맞춤금융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금원의 맞춤대출서비스는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등 180여 개 대출상품 중 가장 낮은 금리(평균금리 11.81%)의 상품을 추천해 준다. 서금원 맞춤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대출모집인을 통할 때보다 최대 1.5%포인트 할인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담은 직접 센터를 찾지 않고 1397 콜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2019년 홈페이지 개편과 2020년 앱 출시를 통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상담 문의가 몰렸던 지난해에도 큰 어려움 없이 서민 금융 애로 해소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올해 1분기 맞춤대출서비스 이용고객 수가 2만9919명이었으며 총 331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고객 수는 10.7%, 이용금액은 32.2%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온라인 서비스 비중은 63.5%에서 73.8%로 10.3%포인트 증가했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향후 차주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상품을 대폭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등과의 제휴를 강화해 정책 및 민간 서민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인 것처럼 위장… 단속 피해 이리저리 ‘메뚜기 영업’ 대학생 박모(21·여)씨는 최근 아르바이트하던 옷가게가 폐업하면서 생활비 고민이 깊어졌다. 식비까지는 어떻게 줄여보더라도 학자금 대출에 월세 등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새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위해 사이트 이곳저곳을 탐색하던 박씨는 무심코 검색창에 ‘대출’을 입력했다. 그러자 대출과 관련한 수많은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당일 입금’, ‘한도 2배’ 등 현란한 문구에 마음이 흔들렸다. 물론 검색 결과들의 앞에는 광고를 의미하는 ‘AD’가 붙어 있었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를 앞두고 불법대부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한창이다. 인터넷 환경뿐 아니라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하면서 더 쉽고 효과적으로 대출모집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중되는 경제난에 한숨 짓는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체들에게는 먹잇감이 되기 싶다. 전문가들은 교묘히 금융기관이나 정부, 공공기관을 위장하는 불법 대출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해 이 중 전화번호 6663건에 대해 이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지원 등이 이어지는 것에 편승하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가 22만399건(전화번호 1만3244건 이용중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환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사금융 업체 입장에서는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영업실적을 최대한 내려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넘쳐나는 불법 대출광고… 정부는 전전긍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광고에는 업체와 대표 명칭을 비롯해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연체 이자율, 조기상환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신용평점 하락 등에 대한 경고문구도 필수다. 그러나 주요 인터넷 검색엔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광고가 우수수 쏟아졌다. 이러한 불법광고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하나 적발해 차단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광고를 유통하는 플랫폼들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플랫폼의 관리의무가 강화됐지만, 불법사금융의 광고 쪽은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포털이나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금융당국의 규제를 직접 받지도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수많은 광고에 대해 불법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들도 전담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업체만 수백, 수천 곳에 이르는 상황을 이들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검색엔진이나 SNS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광고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요건을 갖춘 업체를 잘못 단속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 등을 책임 회피의 주된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기업도 있었다. 그러나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기업의 경우 자체 광고 규정 등을 마련해 차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 대부업법에 근거해 대부업 광고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부업등록번호 △소재지 △이자율 등 11가지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별도로 신고센터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불법광고 노출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달리 해외 기업들의 서비스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는 물론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광고에 대해 조치 및 차단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1~2주로 단축하고, 신종 대부업 유형이나 불법사금융 등을 모두 대부업으로 보고 등록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게임하는 아이들까지 가리지 않는 불법광고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신종 수법이 유행하기 때문이다. 우선 정식 대부광고로 등록한 뒤 불법사금융과 연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대부광고들을 살펴보면 업체의 광고도 있지만 모집인 광고도 있다. 등록번호 등을 게재해 믿고 전화를 하면 정작 상담사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불법사금융업체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담사의 말만 믿었다가 불법업체에 그대로 낚이게 된다. 이러한 업체일수록 사이트를 단기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업체를 검색하다가 좋은 조건이라 생각해 메모해둔 뒤 며칠 뒤 접속하면 없는 사이트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굳이 정부에서 차단하지 않더라도 며칠만 ‘반짝 영업’을 하며 사이트를 옮겨다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사금융의 광고가 검색엔진이나 SNS 외에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이 대표적이다. 퍼즐게임 등 최근 새롭게 선보이는 게임들을 보면 광고를 시청한 뒤 추가 플레이 기회 등 보너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불법사금융의 광고들이 발을 들이밀었다. 어린이들도 즐기는 게임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광고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심코 소액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꼭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이러한 불법업체들의 광고는 앞으로도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법제도나 부처별 업무분장 등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부업 등록번호’ 없다면 기준 미달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금융 이용과 상담 등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있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면서 상담을 통해 가능한 최저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신용·부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불법대부업체들에게는 사칭하기 좋은 표적이 된다. 서금원과 함께 대출광고를 접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요 포털 및 검색엔진에서조차 서금원을 검색하면 불법광고가 섞인 수많은 광고 이후 밑단으로 순위가 밀려 있었다. 포털들의 자정 노력으로 인해 최근에는 개선됐지만, 서금원이 아닌 대출 키워드들을 입력할 경우 여전히 불법광고들이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을 유혹한다. 이들은 서금원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하거나 한두 글자를 바꿔 정부 관련 기관인 것처럼 위장한다. 정식 대부업체들조차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정책금융진흥원’ 등과 같이 대출인 모집에 효과적인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체일수록 광고와 연계된 사이트 혹은 광고 화면에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조회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체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앞에 시중은행의 이름을 내걸고 뒤에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등을 붙여 신뢰도 높은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대부업 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규정한 기준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업 등록번호 대신 대부금융협회나 저축은행중앙회 등 다른 기관 및 협회 등록번호를 내거는 경우도 있다. 신뢰도를 주기 위해 여러 기관에 등록된 업체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업 등록번호다. 대부업 등록번호 없이 다른 등록번호만 기재했다면 법적 기준 미달이다. 업체 외에 대출모집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협회 등에 등록돼 관리되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등록번호를 제시한다. ◆“생계비·학자금 대출은 복지 성격 강해… 적극적 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오는 7월7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20%)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대부금융업계의 특수성, 저신용자들의 고질적인 채무 발생 이유 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 만큼 정책상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금융교육을 비롯해 플랫폼과의 협의 등 중장기적으로 병행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금융화한 복지, 복지의 관점에서 풀어야” 우선 일반 고신용자들과 저신용자들의 대출시장은 엄연히 다르다. 말만 같은 대출일 뿐,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고신용 대출은 은행, 저신용 대출은 대부업체가 각각 수요를 맡는다. 고신용 차주들은 낮은 비용으로 대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저신용자들은 고신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시장 진입이 불가능하다.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를 매기는 상황이 만연해 있다면 최고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 비용 및 저신용자들의 수요 등이 맞물려 저신용 대출시장의 금리가 형성된 만큼, 선한 의도로 추진되는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목적과 다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소비자경제학)는 “과거 음성적으로 하다가 제도권에 편입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업은 엄연히 법적으로 제도권 대출시장의 최전선 역할을 맡고 있어 이 시장에 대한 정책을 각별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일단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금리가 낮아지고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 대출 수요의 상당 부분은 복지 수요와 맞물리는 측면도 있다. 학자금 대출만 하더라도 개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복지 대상인가에 대한 논쟁이 반복된다. 하지만 개인 빚으로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은 “실업이나 교육, 생계비 등으로 개인이 떠안는 빚의 상당 부분은 복지 수요”라며 “금융화된 복지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질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부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장기(10년 이상) 소액(1000만원 이하)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과정을 거쳐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정책은 차주의 도덕적 해이나 복지·금융 간 경계 모호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달체계의 고도화 및 전문 상담인력 확충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부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해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대출 진행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털의 불법광고 차단, ESG 평가 반영해 윈윈 가능”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가 활개를 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법이 너무 고도화되는 부분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난이 심화하며 소득원은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금융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며 “불법 사금융 등 비정상적 금융행위가 그 틈을 파고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국내 포털사들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과거에는 포털 및 플랫폼 기업들의 방관이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다분했다. ‘무이자’를 내세우거나 파산을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의 행태는 대부분 개선됐지만,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대부광고들까지 모두 걸러내기에는 기업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 오 박사는 “불법 광고를 걸러내거나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는 플랫폼 기업들의 노력을 향후 확대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해준다면 기업과 정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자 지원제도 등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령기부터 신용도나 재무 등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향후 과제로 떠오른다. ◆“서민금융 지원 덕에 실패 딛고 재기… 다 같이 힘냈으면” “이렇게 좋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불법 대출 잘못 이용했다가 시름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임성용(65)씨는 미소금융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미소금융을 통해 사업 실패의 상처를 떨쳐낸 것은 물론, 아들도 잘 키워낼 수 있었다”며 “버거운 삶의 현실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같이 힘을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굴지의 대기업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임씨는 30대를 샐러리맨으로 지내다가 돌연 수상레저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필 사업 초기부터 IMF 외환위기가 닥치는 등 고비들이 찾아왔다. 원양어선에 몸을 싣고, 소일거리를 전전하는 등 고군분투하며 15년 가까이 사업을 이어갔지만 갑작스러운 송사에 휘말리며 결국 빚더미를 떠안았다. 투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재산은 모두 사업 청산금에 털어넣어야 했다. 남은 것은 단칸방과 아들뿐이었다. 아들만은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임씨가 새 출발점으로 택한 것은 택시 운전이었다. 자산 한 푼 없이 법인택시회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 당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기회를 잡게 됐지만 보증금이 없어 금융권을 헤매야 했다. 임씨가 미소금융을 처음 알게 된 게 이때였다. 임씨는 “저신용자이지만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 덕분에 보증금 18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새 출발의 발판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후 연체 없이 꼬박꼬박 상환하는 임씨에게 미소금융은 사업운영자금과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상품을 소개했다. 임씨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이율이 4%대인데, 3개월을 성실히 갚으면 3%로 떨어지다 보니 사실상 제1금융권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 형성 상품도 소개받았다. 그는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상황에서 목돈 마련까지 지원을 받다 보니 삶에 엄청난 동기 부여가 됐다”고 밝혔다. 아들은 긴급생계자금 덕분에 공인 회계사 시험을 통과하며 회계법인에 취업했고, 임씨는 운영자금을 통해 개인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 기술 발달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일자리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누구나 임씨처럼 한순간에 저신용자로 전락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 시대인 셈이다. 임씨는 “미소금융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장기 소액 채무자의 채권 소각 등 저신용자들 입장에서 정말 큰 힘이 되는 정책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들의 삶에 사다리를 잘 놔주는 정책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영·김희원 기자 papenique@segye.com

지난 24일 친모에게 폭행당해 43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숨졌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폭력이 또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국회는 부랴부랴 수년 동안 방치됐던 입법안을 반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시행규칙은 ‘학대 신고 후 현장 출동, 초동조사, 신속한 아동분리’를 골자로 한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새로 배치하고,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사건 조사·처리를 경찰과 함께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등이 2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 1년에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각종 대책과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전북에서는 생후 2주 된 아이가 친부모의 폭력에 사망했고, 경북 구미에서는 빈집에 버려진 3세 아이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10세 아이는 이모의 물고문에 죽음에 이르렀다. 최근 인천에서는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친부의 학대로 머리를 다쳐 중태에 빠졌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문제는 최근 발표되고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아동학대 대응책’이 학대받은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의 비난을 잠재울 ‘초동조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 대책보다는 행정편의주의 중심으로 급조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학대로 상처받은 아동의 욕구와 심리를 파악하고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인력 배치와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론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중장기 계획도 없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해결할 근본적인 내용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또 아이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과 경쟁하듯 법 개정 발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며 “혁신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 학대 사망 절반이 1세 미만… 돌아가면 재학대 ‘악순환’ 2019년 한 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3만45건이다. 하루 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고, 42명이 이 때문에 사망했다. 학대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아이 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9명은 1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5년 내 재학대받은 아동은 2776명이고,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피해 아동 8명 중 1명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깊이 있는 분석이나 진상조사 없이 개별사건의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한 이 방안만으로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2의 ○○○’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동학대 사망자 절반은 1세 미만, 전문성 갖춘 조사 담당 공무원 부족이 화 키워 25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사건 초기 조사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난해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 229개 시·군·구 및 5개 시·도에 374명을 추가 배정한다.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66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기존보다 2배 많은 160시간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계획에 따라 664명이 배치되더라도 지자체별 2.89명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이다.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민간에 맡겨뒀던 조사업무라도 가져와 공공화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인력 계획도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양과 질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기존 인원에서 부서이동만 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충원하는 것인지 인적 자원의 실체가 없는 등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전문성 강화’도 그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돼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킨 것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아동학대 사건을 지원해온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의 ‘아동학대대책 간담회’에서 “전문성은 한자리에서 오래, 많은 사건을 접해야 생기는 것이며, 교육시간을 늘린다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학위지원, 전문직위 지정, 전문경력관 제도가 실현가능한 상황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쉼터 등 대안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즉각 분리는 현장 외면한 것”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는 아동학대를 몰이해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즉각분리제도는 연간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쉼터’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즉시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을 때 72시간 내에 분리하도록 하는 ‘응급조치’ 제도로 충분한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 없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판단하에 임의로 분리하도록 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학대라는 판단부터 위기 아동 분리 이후까지, 현장은 ‘불확실성투성이’다. 모든 단계마다 판단이 잘못될 위험이 따른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늘 책임 추궁과 경질, 비난, 처벌이 반복됐다. 이미 현장에선 기피부서가 됐다. A지자체에서 아동학대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은 “인원이 지난해보다 3명 더 늘었지만, 신고건수는 그보다 더 늘어 업무는 여전히 과중하다”며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아이의 삶 등이 달라지고, 비난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잘 맡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배치된 전담공무원이 짧은 기간 내 자리를 옮기거나 휴직계를 내고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다. 현장에선 “일은 어려운데 전문성 키울 새도 없이 법과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일 터지면 책임지라는데 누가 버티겠느냐”는 자조가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 방안에 ‘아동’이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김예원 변호사는 “사건 조사부터 분리, 사례관리까지 아동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된다”며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과정에 놓인 아동의 욕구와 심리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각 과정에서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부여해줄 것인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보호시설 68곳뿐… 수용 역부족 “아동 학대 사건은 피해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제때 떼어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아동학대 즉각 분리 제도’이다. 일 년 동안 2회 이상 학대 신고를 받은 아동을 양육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시스템이다.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한 경우 또는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 피해 아동을 보듬어야 할 보호시설은 물론 관련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만923건에서 2018년 3만3532건, 2019년 3만8380건, 2020년 3만8100여건이다. 이 중 아동 재학대는 2016년 1591건,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2019년 2776건으로 매년 오름세다. 이 중 원가정 보호 조치는 높은 비율의 재학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학대 아동을 보호할 만한 시설은 태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두 68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기 14개소, 서울 9개소, 부산·경북·전남 4개소, 대구·인천·경남 3개소 등이다. 시설 상담원은 모두 960명이다. 기관별로 편차는 있지만 상담원 1인당 60개 가정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근속기간은 2년 안팎으로 이직률 역시 높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과 상담원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면 상담원의 업무량은 곱절로 는다. ◆ 벌금·복권 수익 줄면 예산도 쪼그라져… 장기대책 ‘그림의 떡’ ‘0.0005%.’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세출예산 중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올해 초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관련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90%가량은 벌금·복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벌금·복권 수익이 줄어들면 관련 예산도 확 쪼그라드는 구조다. 매해 예산 규모가 바뀌다 보니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중장기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쥐꼬리’ 아동학대 예산의 90%는 벌금·복권 수입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체 예산은 416억원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3개 부처에서 책정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등에 관한 예산이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90%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예산이 아니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87억3600만원, 기재부의 복권기금 86억5500만원이 전체 아동학대 예산의 90%를 차지한다. 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2억원에 불과하다. 42억원은 복지부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2조5943억원)의 0.16%, 복지부 전체 세출예산(88조9761억원)의 0.0005%에 불과한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자들이 낸 벌금에서 8%씩 떼서 적립한다. 문제는 벌금 수납액이 들쭉날쭉한 데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2015년 1조3490억원이었던 벌금수납액은 2019년 1조835억원으로 줄었다. 벌금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어 벌금수납액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을뿐더러 안정적이지도 않다. 복권기금도 지속가능한 안정 재원이 아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나 복권기금의 일정 비율을 아동학대 예산에 쓰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다. 관련 위원회가 매년 학대피해 아동 보호 등에 쓸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소외계층 사업에 기금이 많이 배분되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의 구조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119억4200만원이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의 약 31%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한시 지원 용도로 편성됐다.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예산은 46% 증가했다. 쉼터를 76개소에서 91개소로 늘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복권 판매수익이 2조6208억원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기금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두 기금 모두 복지부 소관이 아니어서 예산 심의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받지 않는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복권기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정책’을 내놓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재원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도 논의는 7년째 제자리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구조로 정책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2014년 아동학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이양사업이었던 아동학대 예산을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지부 사업이 아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재부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정식 회계 예산에 넣거나 그게 어렵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기금을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돼야 인력 충원이나 전문성 강화 등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고, 각 사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를 뒷받침하고 실현할 예산에서는 이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심지어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은 전체 규모에서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보호 관련 예산이 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2015년 0.66%에서 올해 0.43%로 줄었다. 미국은 학대의 정도, 아동과 부모의 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가정마다 서로 다른 교육·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 비중이 높은 데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 지원 규모도 상당해서다. 미국에선 1명의 공공 인력이 한 달 평균 6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한다. 예산은 학대아동 1인당 약 43만원(397달러)이 쓰인다. 한국은 공공 인력 1명이 14건의 사례를 처리하고, 아동 1인에게 2064원이 배정된다. 김 교수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부단체도 나섰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의 안정성을 위한 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전환 △229개 시·군·구마다 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보호 체계에서 일하는 전문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모인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매번 제시된 아동학대 대응의 주된 내용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의 권한 강화, 가해자의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였다”며 “더 이상 미안한 어른, 미안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생계 부양해야”… 아동학대 대부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법원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친부는 자녀를 한겨울에 속옷만 입혀 밖에서 2시간 넘게 방치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문제는 친부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3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267건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극히 일부다. 2019년 발생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3건(12.3%)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96건(36%)으로 실형보다 3배 많았다.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대부분 생계부양의 이유나 아동보호 공백 등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의 상당수는 다시 폭력이 발생한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2만4604건 가운데 82%(2만164건)는 ‘원가정 보호조치’됐다. 부모의 학대에도 아이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정부도 대법원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치사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 기준이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의도적으로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및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학대와 방치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의도와 상관없이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30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은 처벌 조문보다 국가가 아동 학대 문제에 개입하는 범위와 보호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며 “판사 입장에서도 아이가 부모와 분리된 이후를 생각해 처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나오려면 학대피해 아동이 부모와 분리된 이후 지원, 생활 등 현실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피해아동 2명 중 1명 정신질환 앓지만 사후 치료·관리 부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경악하고, 분노한다. 그러나 사건이 주목받고, 대책이 발표되는 와중에도 ‘아동’은 보지 못한다. 피해아동이 이후 어떻게 치료받고 치유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입양된 동생이 학대받는 걸 봐야 했던 언니, 동생이 갇힌 여행가방에 올라가야 했던 형제들, 빈집에 버려지는 아이를 봐야 했던 아이 등 또 다른 아이들의 ‘다친 마음’은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 ◆학대 아동 2명 중 1명 정신질환 등 앓아 A양 사례는 ‘과잉 분리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기계적인 분리가 아동에게 오히려 2차 학대가 된 사례라는 지적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많은 학대 피해 아동이 갑작스러운 분리로 인한 분노와 공포를 호소하고, 분리가 되면 공황장애가 오는 아이들도 있다”며 “아동 심리에 대한 이해 없이, 아동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등 사건이 굴러가는 와중에도 아동이 ‘자신의 삶’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대는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한 신체적 손상에 그치지 않고 지능·언어·신체적 발달의 지연을 보이며, 자아 기능 손실, 트라우마, 자학적·파괴적 행동 등의 심리적 후유증도 나타난다. 학대받은 아동 2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2015년 발행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학대 경험이 있는 0∼18세 아동 61명 중 약 50%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23%로 가장 많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21.3%, 우울장애 16.4% 등의 순이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학대 후유증이 ‘학대 대물림’이라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7살 아이를 학대한 끝에 사망케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의 계모 역시 어린 시절 계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서도 ‘아동학대의 대물림’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2019년)를 보면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2153명 중 52.8%가 아동기와 성인기 때 모두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6.7%는 아동기에 학대 등 피해를 겪었고, 생애 과정을 통틀어 피해 경험이 없는데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9.1%에 불과했다. ◆6개월 만에 끝나는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그럼에도 학대 피해아동 사후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이 6개월이면 끝나 B군의 사례처럼 치료가 더 필요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2019년 3만45건의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의료지원을 받은 아이는 401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다.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아이는 한창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치료는 끊기게 된다”며 “현재 협력기관도 병의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정도로, 피해아동을 도울 협력기관이 부족하다. 최소한 PTSD 특화센터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치료·관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피해아동의 형제자매, 동거 아동까지 관리·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배 교수는 “피해 아동의 평생에 걸친 육체 및 정신 질환을 관련 종사자 간의 융합ㆍ통합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향’ 소속 김영주 변호사는 지속적인 아동학대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과제와 개선방향’ 세미나 보고서에서 “아동학대 사례 관리 시 시설에 입소했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학대받지 않는지 등 안전 확인 및 대면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관부처 및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보호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계적 부모교육이 근본적 학대 예방책” “아동들의 꿀밤을 몇 번 때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살인이나 강도, 절도를 한 것도 아니고.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처벌을 중하게 받으면 그건 억울한 것이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천 서구 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지난 2월 한 보육교사와 통화한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로 보는 것은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생각이 이럴진대 일반 가정은 어떨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권위적 가족문화에다 점점 커지는 핵가족화, 물신주의, 양육 부담 등으로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역량, 지식을 미처 갖추지 못한 채 부모가 된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이 이뤄져야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사건(3만45건)의 가해자 75.6%는 부모였다. 피해 아동을 재학대(3431건)한 행위자 역시 부모가 94.5%를 차지했다. 부모들은 체벌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민법상 부모 징계권 폐지(2021년 1월8일)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66.7%는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84%는 체벌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정부도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 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72%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부모교육 확산·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는 4월 현재 광주와 전북, 경남, 서울 노원·도봉구, 경기 안산시 등 14개 광역·기초단체에 이른다. 문제는 내실화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따르면 부모교육은 주로 영·유아기나 아동·청소년기 부모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예비 부모나 성인기 부모, 맞벌이 부모, 한부모·조손·다문화·미혼모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초·중·고교 단계나 출산·보육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민자 울산대 교수(아동가정복지학)는 “국가 차원에서 아이라는 선물, 인간다움에 대한 긍정성을 디자인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지금은 칸막이식 교육만 하고 있다”며 중고교 가정과목을 활용하거나 혼인신고, 임신·출산·양육수당 지급시 부모교육 의무화 방안을 제안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배소영·안승진·송민섭 기자 boram@segye.com

코로나19 사태는 확진자든 비확진자든 심신의 건강이나 경제활동 등 다방면에 큰 상처를 남긴다. 확진자들은 신체적 후유증을 겪는 것은 물론, 직간접적인 눈총에 시달리거나 실업 등 경제적 타격도 입는다. 이를 지켜보는 비확진자들도 혹시 모를 불안감을 안고 산다. 사회 전반에 ‘코로나 우울’이 번지는 이유다. 우울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실업 고통 21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회복 환자 40명의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피로감(43%)과 운동 시 호흡곤란(35%), 탈모(23%), 가슴 답답함(15%), 두통(10%) 등을 호소했다.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우울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이 나타났다. C씨도 코로나19에서 완치했지만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 중 하나다. 일단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없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 코로나19로 남편을 잃은 슬픔은 그를 더욱 괴롭힌다. C씨는 “남편이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다”며 “당시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그렇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해고되기도 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비 승인을 받은 2만3584명 중 직장보험 가입자(6635명)의 19.7%인 1304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기업 임원인 D씨는 “임원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방역에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줘 곧바로 집에 가야 할 수 있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손 잘 씻고, 체온 자주 측정하고, 꼭 KF94 마스크를 쓰는 등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우울’ 확산…마음건강 돌봐야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피해가 크다 보니,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시달린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건강은 악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실태’를 보면 지난해 3월 조사에서 5.1점(27점 만점)이던 우울 점수는 5월 5.12점, 9월 5.86점, 12월 5.52점으로 높아졌다.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타난 우울 점수 2.34점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울감으로 인해 피로 0.99점, 흥미와 즐거움 없음 0.87점, 수면문제 0.83점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10점 이상일 때 분류되는 우울 위험군도 5월 18.57%, 9월 22.1%, 12월 19.97%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응답자 중 자살 생각을 했다는 비율은 3월 9.66%에서 12월 13.43%로 급증했다. 특히 활동이 많은 19∼29세 연령에서 상승폭이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장이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재택근무, 연차사용, 퇴사 등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정부는 근로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 심리 지원도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국 권역별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심리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후유증은 선진국 사례와 후유증·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재정 영향, 다른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서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코로나19가 준 선물이 있다면 시간”이라며 “쓸데없는 모임이나 회식으로 낭비했던 시간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좋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것들을 지금 해보라”고 권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거나 외식업, 여행업 종사자들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다”며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英, 완치 후에도 ‘후유증 클리닉’서 치료·재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은 완치자들에게도 신체·정신적 후유증,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전세 역전에 성공한 영국이 비교적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엇보다 병원을 퇴원한 뒤 집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 영국 보건부는 지난해 8월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퇴원자들을 위해 5억8800만파운드(약 9152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격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심사를 거쳐 최장 6주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퇴원자 45%가 지원 대상이다. 나머지 절반은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도움을 받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영국 NHS는 ‘롱 코비드’(Long Covid)로 불리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웹사이트엔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영국 전역의 클리닉 69곳 목록을 정리해놨다. 이 클리닉에선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신체·정신 평가를 기반으로 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도 코로나19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클리닉이 설치돼 있다. 특히 확진자나 완치자를 위한 풀뿌리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생존자 군단(Survivor Corps), 보디 폴리틱(Body Politic)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에 걸려 힘들었던 점이나 코로나19를 이겨낸 경험 등을 공유하고, 온라인으로 국제적 연대도 도모한다. 영국에도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당사자들이 만든 롱 코비드 서포트(Long Covid Support)란 단체가 있다. 인구대국 인도는 지난해 9월 마련한 ‘포스트 코로나19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퇴원 뒤 7일 이내에 반드시 병원을 찾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완치자뿐 아니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 전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웰니스(Wellness, 웰빙·행복·건강 합성어) 투게더 캐나다’란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가 진단, 온라인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4시간 동안 매일 전문 상담사와 전화나 문자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후유증이 전 세계 보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퇴원자나 급성 증상이 호전된 사람들의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이다. WHO의 재닛 디아즈 박사는 지난 2월 “롱 코비드로도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증상은 급성 증상이 있은 뒤 한 달, 심지어는 6개월 뒤에 나타날 수 있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경·정필재·박유빈·박진영 기자 ljin@segye.com

“양극화나 불평등은 당장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제발 ‘공정’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거죠.” 취업준비생 조성준(28)씨에게 공정은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앞으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는 일찌감치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는 옛이야기로만 느껴질 뿐이다. 그는 “예전엔 성실하게 회사 다니며 월급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20∼30년 동안 일해도 내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불공정 사태에 큰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다. 김정석(28)씨에게도 공정은 중요한 가치다. 그는 “지금 사회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과거에는 다소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다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적었는데 지금은 계층 유동성이 무너졌잖아요. 차선으로 공정에 매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공정, 젠더, 합리성, 스몰럭셔리, 공유 문화…. ‘MZ 세대’를 표현하는 단어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합친 MZ세대는 최근 사회문화는 물론 정치 지형에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사회의 중심에 섰다. 디지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익숙한, 이전 세대와는 다른 ‘DNA’를 가진 이들이 몰려오면서 한국 사회는 또 한번 급변의 기로에 놓였다. 사회·경제 연구소에서는 이들을 분석한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세계일보는 3회에 걸쳐 이들에 대해 분석해봤다. ◆MZ세대 “우리 사회는 불공정”…공정은 ‘기본권’ 공정은 MZ세대를 대표하는 핵심 가치다. 18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공정’이 언급된 횟수는 총 157만1036건에 달한다. 2018년(86만4442건)보다 80% 이상 급증한 수치로, 공정을 논하는 게시물이 하루 평균 4300여건 올라온다는 의미다. SNS의 주된 사용자인 MZ세대에게 공정이 하나의 화두로 자리 잡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MZ세대가 한국사회의 불공정에 좌절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7월 서울에 거주하는 20∼39세 청년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한 응답자는 14.3%에 불과했다. 실제 SNS 등에서 공정 언급량이 급증한 시기는 사회에서 불공정 이슈가 불거진 시점과 일치한다. LH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공정’ 언급량은 10만3209건으로, 전달(5만7127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최근 3년 사이에 ‘공정’이 가장 많이 언급된 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2019년 9월(28만7591건)이었다. 임명 당일(9월9일) 하루에만 2만9379건 등장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청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취업준비생 박모(26)씨는 “MZ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면서 “빈부 격차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청년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김모(28)씨는 “능력에 맞게 성과를 얻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소수만 특권을 행사하고, 다수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토로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과)는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얻어야 하는데 시스템 격차가 너무 커져서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졌다”며 “MZ세대는 노력에 따른 보상 체제가 갖춰진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조차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성도, 남성도 “성차별 받고 있다” 공정에 대한 열망은 젠더 갈등으로도 이어진다. MZ세대 여성들은 최근 수년간 불거진 젠더 이슈를 통해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남성들은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여성에 집중된다며 ‘역차별론’을 펴기도 한다. 여성 박모(26)씨는 “‘n번방’ 사건은 나와 지인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젠더 이슈가 추상적 담론이 아닌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성평등 의식이 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신은비(23)씨도 “고용이나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가정과 일터 모두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남성들은 오히려 정부 정책에서 청년 남성이 배제된다고 말한다. 남성 강모(27)씨는 “우리를 과도하게 차별하는 주체로 몰아가고 잠재적 피의자 취급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모(28)씨도 “고용 등에서 여성 비율을 할당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자든 여자든 학교에서 똑같이 교육받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시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인식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비율은 74.6에 달했지만, 남성은 18.6에 그쳤다.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남성 51.7, 여성 7.7로 극과 극이었다. 각자 자신의 성별이 불평등에 시달린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과)는 정치권의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우대정책’이란 단어를 남발해서 남성들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우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다”며 “여성들은 현실에서 바뀌는 것이 없으니 분노하고, 남성들도 취업과 군대 등의 부담이 큰데 사회에서 계속 ‘여성 우대’를 말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과 언론이 서로 대립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공정 만능론’은 경계해야… 자성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MZ세대가 협소한 의미의 공정만 강조해, 차별적 구조의 개선이나 사회적 연대는 간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산정 기준 논란이나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서 보듯 ‘절차적 공정’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는 것이다. MZ세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생 김서하(20)씨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공정한 사회”라면서 “제대로 경쟁할 수 없는 약자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MZ세대가 말하는 공정성의 기반에는 능력주의가 있다”면서 “기성세대가 MZ세대의 문제 제기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각자도생하자는 식으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게 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과)도 “진정한 의미의 공정은 소수자에 대한 우대인데 능력주의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정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내년 대선서 ‘캐스팅 보트’ 주목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으로 요약되는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대를 일컫는 ‘MZ세대’는 가장 주목받은 유권자층이다. 그동안 민주·진보 진영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선거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20대는 남녀 간 극명히 엇갈린 표심을 드러내며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 세대 유권자들이 내년 대선에서도 ‘캐스팅 보트’가 될지 주목된다.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20대 남성 유권자의 72.5%는 국민의힘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오 후보에 투표했다는 20대 남성 비율은 50대 남성(52.4%)은 물론, 보수 성향이 뚜렷한 60세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 30대 남성 역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2.6%)의 두 배에 육박하는 63.8%가 오 후보를 뽑았다고 답했다. 30대 여성에서도 오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50.6%)이 박 후보(43.7%)를 앞질렀다. 반면 20대 여성에선 오 후보(40.9%)보다 박 후보(44.0%) 지지율이 높았다. 박 후보가 오 후보를 이긴 건 전 연령대·성별을 통틀어 40대 남성과 20대 여성뿐이다.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 안팎에선 2030 세대가 ‘젊음=진보’라는 인식을 깨고 거센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극심한 취업난,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상황에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잇단 공정성 논란에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20∼30대는 정치권력의 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라며 “이 세대는 이념 성향이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반발심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이번에 그런 성향이 도드라졌다”고 설명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2030 표심에는 LH 사태의 영향이 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20대는 같은 세대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남녀의 표심이 크게 엇갈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극심해진 젠더 갈등이 그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인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문을 20대 남성들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로, 20대 여성들은 남성 권력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오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본부장을 맡았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거 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한 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페미니즘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계에선 20대 여성 표의 15.1%가 거대 양당이 아닌 페미니즘을 표방한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 교수는 “일종의 페미니즘 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표가 오 후보에게 갔다면 20대 남녀도 다른 세대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부랴부랴 MZ세대에 대한 구애를 펴고 있다. ◆ 급등한 집값에 ‘화들짝’… 주식·가상화폐 등에 과감하게 ‘베팅’ MZ세대는 요즘 ‘재테크’에 꽂혀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욜로(YOLO: 인생은 한 번뿐이다)’족의 행복한 소비가 대세인 듯했지만 급등한 집값 등에 생존 위기를 느끼면서 확 달라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자 주식투자에 입문해 ‘동학개미’ 붐을 주도했고, 가상화폐 투자에도 나섰다. 기성세대가 부동산이나 주식, 금 등에 투자한다면 MZ세대는 주식뿐 아니라 가상화폐, 그림, 게임, 스니커즈 등 투자 대상이 훨씬 다양하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수집·소통, 빠르게 반응하고, 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코인 투자에서 보여주듯 과감한 투자도 MZ세대의 특징이다. 취업난과 부동산 급등 속에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 투자 흐름을 바꾸고 있다. ◆주식 투자의 새 흐름 MZ세대 한국예탁결제원의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개인소유자 보유금액 현황’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20대는 2019년 38만2000여명에서 107만1000여명으로 18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보유 금액도 5조7000억여원에서 12조6000억여원으로 120.9% 늘었다. 30대의 상장사 소유자는 107만2000여명에서 181만2000여명(69.1%), 보유금액은 26조8000억여원에서 51조6000억여원(92.6%) 늘어났다. 2030세대의 주식투자 증가로 증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증시에서 MZ세대의 비중은 약 31%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증시에 새로 진입한 연령을 보면 절반 이상인 54%가 2030세대였다. 특히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투자 관련 정보가 넘쳐나면서, 젊은 세대가 투자에 더 쉽게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직장인 김모(34)씨는 “과거에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고 가상화폐는 다 사기며, 오로지 적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서 재테크 성공사례를 보고 난 뒤 마음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들 세대는 재테크 수익률을 위해서라면 국내 증시는 물론, 해외 주식과 가상화폐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주식의 경우 수익에 대해 과세 부담이 있고 가상화폐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의 리스크가 있지만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해외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2억여원을 번 박모(35)씨는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면 큰돈을 모으지 못한다”며 “해외 주식과 가상화폐를 절반씩 나누어서 투자했다. 수익을 냈으니 망정이지 손실을 입었으면 빚더미에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MZ세대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기 위해 ‘빚투’(빚내어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전 세대는 빚이 있으면 가장 먼저 대출 상환을 목표로 하고 그를 위해 저축을 했으며 투자는 선택사항이었다. 하지만 MZ세대는 빚이 있어도 가능하면 대출을 더 일으켜 투자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윤모(35)씨도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초 아내와 함께 신용대출 수천만원을 더 받아 주식을 시작했다. 윤씨는 “단기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무조건 돈을 불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수 없었다”면서 “대출이자가 저렴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데다 그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다시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MZ세대의 과감한 빚투는 지난해 사상 최대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 한국은행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030 청년층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대비 8.5% 늘어 다른 연령층 증가율(6.5%)을 웃돌았다. ◆그림·운동화에도 투자… MZ세대 재테크 수단 된 ‘리셀’ MZ세대들은 과거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술품 투자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데다 ‘짝퉁’이 판치는 명품 아이템에 비해 미술품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취향을 드러낼 수 있고, 잘만 하면 ‘리셀’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을 되파는 ‘아트테크’(아트+재테크)다.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미술장터인 ‘아트바젤’과 이를 후원하는 금융기업 UBS가 발표한 ‘2021 미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10개국에서 미술품을 구매한 자산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 수집가 2569명 중 52%는 밀레니얼 세대, 4%는 Z세대였다. 미술품보다 더 접근성이 쉬운 ‘리셀’ 아이템은 한정판 운동화다. 구매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지 품목에 따라 구매만 해낸다면 1000%의 수익도 가능한 게 바로 ‘스니커테크’(스니커즈+테크)다. 이 때문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운동화 마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스니커테크는 이제 MZ세대들의 대세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다. 한정판 운동화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리셀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코언앤드코’는 2019년 전 세계 스니커즈 리셀 시장을 20억달러 규모로 추산했는데, 2025년에는 6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MZ세대에게 저렴한 한정판 운동화는 10만원대의 돈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어 그야말로 ‘하이 리턴, 로 리스크’의 재테크로 통한다. 스니커테크를 부업으로 한 달 평균 200만원대의 수익을 올린다는 직장인 이모(36)씨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위험성이 상당히 있지만, 신발 리셀은 못해도 원가 처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MZ세대 재테크도 목적은 내집 마련·은퇴자금 2030세대의 궁극적인 재테크 목적은 무엇일까. 많은 돈을 벌어 일찍 은퇴하는 이른바 ‘파이어족’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내집 마련과 은퇴자산 축적 두 가지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전국 25∼39세 남녀 7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이들 세대가 꼽는 재테크 이유로는 주택구입 재원 마련(61%)과 은퇴자산 축적(50%)이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MZ세대 재테크 성공담은 이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모든 MZ세대가 그런 것은 아니다. 큰 기회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여윳돈이 많지 않아도 꼼꼼히 분석하고 투자해 돈을 불려가는 청년이 있는 반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주식리딩방에 가입하고 무리하게 ‘빚투’를 하다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큰 손실을 본 사례도 적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 상담 관계자는 “10만원, 20만원쯤은 아무렇지 않게 결제하고 빌리다가 불법대출에 손을 대 사회생활도 시작하기 전에 큰 빚을 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큰 손해이며, 그 규모가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성인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6.8점이었으나, 29세 이하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은 64.7점으로 60대(65.8점)보다 낮았다. ◆ 직장서 당당히 내 몫 요구… 기업문화도 바꾼다 “동종업계 대비 월급이 야박하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높은 분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하니 답답하죠.” 대기업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32)씨는 다른 회사로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4년 전 능력을 인정받아 중견기업에서 연봉이 높은 현재 회사로 옮겼지만, 김씨가 생각하는 회사 분위기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환산하면 월급이 전혀 많은 수준이 아니라”며 “지방으로 출장 가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출근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주말에도 고객들이 수시로 걸어오는 전화를 감당하느라 내 삶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차장이나 부장들은 ‘나 때는 그 정도는 다 했다’고 말하는데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며 “열정을 명분으로 노동을 ‘착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럴 바에야 돈을 적게 받더라도 내 일상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MZ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기업문화를 바꾸고 있다. 수직적 조직문화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거침이 없다. 이들은 소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공정과 평등에 민감하다 보니 회사 관행이 조금이라도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미련없이 그만둔다. MZ세대의 이 같은 특징은 최근 성과급·임금 논란과 사무직 노조 설립 등에 반영됐다.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란’은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했다. 지난 1월 SK하이닉스 입사 4년차 직원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전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항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시초였다. LG전자에서는 사무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동일업종 대비 낮은 연봉을 두고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졌고, 결국 사무직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사무·연구직 직원들이 주축이 돼 노조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재직 기간이 8년 미만인 젊은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도 지난 7일 사무직 노조를 설립했다. 공정한 성과 측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그간 생산직이 주축이 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젊은 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는 경영 일선에 MZ세대의 문화를 반영하려는 움직임 뚜렷하다. 주요 기업 구성원의 대다수가 MZ세대로, 이들과 소통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사내 직원들과 격 없이 얘기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그룹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SK하이닉스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란 당시에도 회사는 내부소통 강화를 약속하고, 성과급 체계 개편에 신속하게 착수했다. 현대오일뱅크와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은 ‘리버스멘토링’을 도입했다. 리버스 멘토링은 MZ세대인 젊은 직원들이 임원들의 멘토가 돼 소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대 명칭만 붙일 게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에 역량을” “20대의 특징을 하나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연령대에 따라 20대가 하나의 집단으로 묶일 순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나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묶어서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20세 대학생 김서하씨) ”성급한 일반화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소위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에 친숙하고,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도 분명 존재하니깐요. 매번 세대별 잣대로 개인을 구분 짓고 평가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봐요.”(26세 취업준비생 박모씨) 이는 ‘MZ세대’라는 또 하나의 세대론을 경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다. 최근 정치권과 시장이 일제히 공정, 젠더, 합리성, 스몰럭셔리(비교적 작은 제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 공유문화 등 특성을 뭉뚱그려 MZ세대를 호명하고 있는 가운데 거창한 세대론 속에서 정작 청년 개개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단순히 MZ세대라는 이름으로 청년을 선동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세대론 너머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년세대는 ‘하나’가 아니다 실제 많은 청년이 본인 세대를 단일한 집단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산·고용·주거 부문에서 청년세대 내부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7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 내부 자산 불평등과 관련해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78.8%나 됐다. 고용 불평등의 경우 71.8%, 주거는 71.0%였다. 소득 또한 69.1%로 70%에 근접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대개 이런 세대 내 불평등이 지난 10년간 더욱 심각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청년세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5.2%였다. 이런 생각은 남성(69.7%)보다 여성(80.5%)이, 20대(73.1%)보다 30대(77.2%)가 더 많이 하는 모습이었다. 앞으로 10년간도 청년세대 내 불평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80% 가까운 77.1%가 향후 10년간 청년세대 내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남성(71.3%)보다 여성(82.7%)이, 20대(74.5%)보다 30대(79.6%)가 더 많이 이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MZ세대라는 ‘과제’ MZ세대는 청년세대의 ‘첫 이름’이 아니다. 88만원세대(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세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N포세대(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G세대(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태어나 국제 감각을 갖추고 자라난 세대) 등이 MZ세대 이전에 있었다. 이들 중 88만원세대, 삼포세대, N포세대는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이전보다 더 심각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심화하는 ‘세대 간 불평등’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술저널 ‘한국사회학’에 게재된 논문 ‘세대 불평등은 증가하였는가?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김창환·김태호)에 따르면 1999∼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개인 단위 노동시장 소득 자료로 전환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대 간 소득 격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대 간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연구진은 “25∼59세 핵심노동인구를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면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불평등은 증가하지 않는다”며 “전체노동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나타나는 세대 간 불평등의 증가는 연령의 분포효과 때문이지 연령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언뜻 증가한 듯 보이는 세대 간 불평등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착시라는 설명이다. 현실에 발 딛지 못한 담론은 그저 소비될 뿐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청년세대 담론을 분석한 논문 ‘한국 언론과 세대론 전쟁’(방희경·유수미)의 연구진은 “88만원 세대론과 삼포세대론은 ‘잉여’, ‘루저’, ‘찌질이’ 등 용어들과 엮이면서 절망의 시대를 표현하는 자조 섞인 명칭으로 사용된다”며 “특히 삼포세대론에서 불안과 공포만이 느껴지는 건 국가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성과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MZ세대 담론의 경우 특히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권 이해에 따라 대안 없이 소비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20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서로 대립하게 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이 ‘여성주의에 오류가 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버리니까 싸움만 난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20대 남성은 군대 문제 등으로 분노하고, 20대 여성은 스토킹이나 강력 사건으로 위협을 느낀다”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특정 성별에게 화살을 돌려 이대남과 이대녀가 싸우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MZ세대를 단순히 청년세대를 부르는 이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문제 제기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에게 사회문제 해결의 기회 줘라” “청년 세대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을 단순화된 특징으로 묶어 이름 붙이는 그 단계에서 논의가 끝난다는 점입니다. 근본 해결을 모색해야 세대를 분석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수없이 많은 명칭을 붙여 이용할 뿐 진짜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책 ‘청년팔이 사회’를 쓴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1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Z세대’를 비롯해 2030청년들을 부르는 세대화된 명칭이 범람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대담론 그 자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실제로 현상이 있어서 명칭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명칭이나 설명 먼저 듣고 그 편견과 일부 맞는 부분이 보이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되는 경우도 많다. 청년 세대론도 마찬가지”라며 세대담론의 명칭이 청년들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2030세대에 특정한 명칭을 붙이는 것보다 그들의 현재 상황을 야기한 진짜 문제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대담론은 불쌍함, 좌절, 불공정에 대한 분노 등 감정적 차원에 머물러 정작 이성적 해결책을 찾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88만원 세대’라는 명칭이 유행하면, 청년 수입이 낮아 불쌍하니까 돈 얼마를 쥐여주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제와 한국의 튼튼하지 못한 사회 안전망 등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논의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과도하게 많이 생산된 청년 세대담론이 부정적 편견을 재생산해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이대남·이대녀 등의 이름을 붙이고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대남은 다 안티페미니스트고 이대녀는 다 페미니스트’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자체가 두 집단의 차이를 과장하고 왜곡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과 생각에는 여러 층위가 있는데 특정한 세대로 이름 붙여지면 개인별 차이는 무시된다. 어떤 특징을 청년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건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청년 세대담론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배경으로 청년이 대상화된 현실을 꼽았다. 그는 “청년이라고 뭉뚱그려지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체가 아닌 분석대상이고 사회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분석해 명칭을 붙여도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유행하는 듯하다”며 “물론 다른 연령대에 대한 세대화도 있지만 청년들이 유독 쉽게 한 집단으로 묶이고 대상화되는 건 변론 기회도 없고 발언권이나 제도적 보완을 할 주체적 권한도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청년 세대담론의 한계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사회문제에 더 참여시키고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치·청년 참여 같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이들에게 부동산 정책 등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할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불쌍한 세대’라며 이름 붙이기만 반복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객관적으로 사회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들의 의견을 더 말할 수 있게 해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이종민·구현모·김병관·이정한·김주영·김준영·남정훈·김희원·김범수·남혜정·김승환·박지원·장한서 기자 keep@segye.com

범현대가(家)인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 중혼(重婚) 상태인 내연녀에게 수백억원대 자산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아내 최은정(58)씨와 두번째 이혼 소송 중이다. 정 회장이 내연녀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고 이혼을 원치 않는 부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현행 가족법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장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내연녀 A씨에게 수십억원씩 수차례에 걸쳐 현금 100억원 이상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의 모친인 조은주 여사도 2000년대 중반 A씨에게 현금 20억∼30억원 규모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증여 사실은 정 회장 부부의 1100억원대 이혼소송 등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내역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빌딩, 삼성동의 아파트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권 부동산중개업계는 청담동 빌딩에 대해 140억∼150억원 수준, 삼성동 아파트는 15억∼17억원대로 각각 평가했다. 앞서 정상영 명예회장은 2017년 8월 KCC 계열사이던 KAC(코리아오토글라스주식회사, 이후 KCC글라스로 합병) 지분 5만주(0.25%)를 정 회장의 혼외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형인 정몽진 KCC 회장도 2020년 4월 정 회장의 혼외자에게 KCC글라스 지분 17만여주를 증여해 입길에 올랐다. 정 회장의 혼외자는 현재 KCC글라스 지분 19만여주, 약 100억원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A씨와 혼외자 가족이 보유한 자산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현금 증여 등의 경우 근거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 복귀시킨 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CC 일가의 A씨, 혼외자에 대한 자산 증여가 본격화한 2015년은 정 회장이 아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시작한 무렵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승패를 불문하고 종국적으로는 재산분할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증여일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또한 법조계 관계자는 “큰 흐름을 보면 정 회장 일가가 A씨에게 여윳돈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벌가 돈 흐름치고는 독특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인 아내 최씨와 1990년 결혼해 1남2녀를 뒀다. 행복했던 것처럼 보이던 결혼생활은 정 회장이 2012년 1월 돌연 가출하면서 파열음이 났고, 이듬해인 2013년 정 회장이 최씨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파탄을 향했다. 정 회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2006년부터 교제했고 △2007, 2011년 혼외자 2명을 뒀으며 △2015년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하며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16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고, 상고인(정 회장)의 상고 주장도 이유가 없다면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정 회장은 3년 뒤인 2019년 다시 최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가 곧 변할 것”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최씨는 그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올해 초 이혼 반소(맞소송)를 냈다. 앞으로 정 회장과 최씨의 이혼소송은 정 회장 등 범현대가의 ‘축출이혼’(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내쫓는 이혼) 여부, A씨 및 혼외자가 축적한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의 재산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취재팀은 정 회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실관계 여부 확인과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정 회장은 전화기를 꺼놓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KCC글라스 측은 “회장님의 개인사여서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상영 명예회장 빈소에 정몽익 내연녀 참석… 본처는 불참 지난달 30일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세상은 ‘현대가(家) 창업 1세대’ 마지막 어른의 치열했던 84년 노정, 산업보국 열정 등을 앞다퉈 평가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가문 인사들이 일찌감치 빈소를 찾았고 정·재계 유력인사의 발길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가장 큰 장례식장 11호실. 취재를 종합하면, 유족과 조문객만 입장이 허락된 2층 빈소 안에선 영화 같은 장면이 이어졌다. 정 명예회장의 아들 삼형제 중 둘째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하 정 회장)의 불륜, 중혼 등으로 얼룩진 가정사 때문이다. 장례 첫날인 1일, 정 회장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A(43)씨가 빈소에 등장했다. A씨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정 회장 모친과 형 정몽진(61) KCC 회장의 부인이 A씨를 다른 유족에게 소개했다. A씨가 현대가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회장과 2006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작년 7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정몽준 이사장 장남) 결혼식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엔 한복 차림의 가족들과 달리 일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A씨는 정몽익 회장과 2015년 양가 부모 등 직계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 참석을 계기로 가문 전체 차원에서 정식부부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현대가 사람들은 정 회장 가정사에 쉬쉬했다. 하지만 빈소에서 마주한 생경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20대로 장성한 정 회장의 적자 3남매는 A씨가 유족들에게 소개되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본처 최모(58)씨는 빈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대가(家) 축출이혼’ 사건 “상고를 기각합니다.” 2016년 12월15일, 대법원 2부는 정몽익 회장(당시 사장)이 아내 최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었다. 상고 이유나 상고 사유가 적합하지 않아 본안 심리도 필요하지 않다고 대법관 네 명이 의견을 같이 했다. 2013년 5월 시작된 ‘1차 이혼소송’은 그렇게 3년여 만에 끝났다. 그러자 정 회장은 2019년 9월 다시 이혼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대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다. 범현대·롯데가 혼맥으로 관심을 끌었던 정 회장과 최씨의 31년 혼인생활은 어떻게 파탄이 났을까. 유일하게 본안을 따진 1차 소송 1·2심 판결문과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케이스는 범현대가에서 벌어진 ‘축출이혼’(무책배우자를 쫓아내는 이혼)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남편 측의 압박에 파탄에 이르는 과정이 판결문에 담겨 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과 8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서 도합 세 차례 서울아산병원에 실려갔다. 그해 1월 정 회장이 가출한 직후다. 정 회장은 이 사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듬해인 2013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최씨의 불치의 우울증, 수차례 극단적 선택 시도 등의 사유로 이미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상실했다.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우울증 발병 등은 별거 이후에 비로소 발현됐다”면서 “별거 이전에 최씨에게 특별히 정신적 문제가 있다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회장은 이 밖에 최씨의 △피고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생활방식,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학대, 지나친 사치와 쇼핑 중독증 △시댁에 대한 패륜적인 언어폭력, 별거 △13년에 걸친 이혼 요구 △게으르고 편벽된 성격장애 증세 등을 이혼청구 이유로 주장했다. 이에 최씨는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한 적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제출한 증거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일상적인 부부처럼 지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를 한 원고에 있다.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 회장, 항소심에선 파탄주의 주장 1심 패소 이후 정 회장은 항소심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 ‘유책 배우자=최씨’란 프레임을 버리고 ‘혼인=파탄상태’임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A씨와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자신은 △이미 2006년부터 A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07·2011년생 두 아들(혼외자)을 뒀으며 △2012년 1월 최씨와 별거 직후 A씨, 아이들과 동거했고 △2015년 12월 양가 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혼인 상태에 대해 “2012년 원고의 가출 이후 그 실체가 완전히 형해화돼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파탄의 책임’에 있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고 성명불상자와 부정행위를 넘어 중혼관계를 유지한 원고의 잘못”이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정 회장과 성명불상자의 관계를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다. 현재에도 최씨의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정 회장의 부정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대법원에서 이혼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최씨는 지난달 정 회장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최씨가 8년 만에 정 회장의 이혼 청구를 수용하기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금 100억대·강남 아파트 주고… 형은 주식 17만여주 증여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을 포함한 KCC일가가 내연녀 A씨와 그 혼외자에게 건넨 막대한 재산은 정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중대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범현대가, A씨에게 증여 집중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그 혼외자가 보유 중인 재산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우선 순수한 현금만 따지면 정 회장이 100억원 이상, 정 회장의 모친이 약 20억∼30억원의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다 정 회장의 형인 정몽진 KCC 회장은 지난해 4월 ‘기묘한’ 증여를 단행했다. 정몽진 KCC 회장이 KCC글라스 지분 17만여주를 정 회장과 본처 최은정(58)씨 소생의 자녀들이 아닌, 정 회장과 A씨 사이의 혼외자에게 증여한 것이다. 금액은 당시 시가로 50억원에 달하는 주식이었다. 이를 통해 정 회장의 혼외자는 정 회장과 최씨 사이의 다른 자녀들을 제치고 단숨에 대주주로 올라섰다. 정 회장과 A씨 사이의 혼외자가 이런 증여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KCC글라스 주식은 최근 시가로 100억원에 육박한다. A씨가 현재 소유한 부동산 역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등기를 열람해 보면 A씨는 2008년 6월 서울 삼성동의 전용면적 152.98㎡ 규모 아파트를 17억3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19년 22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2018년 8월에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전용면적 59.98㎡ 규모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15억∼17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A씨가 이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등기부에 남긴 주소지가 A씨 소유의 삼성동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최고급 빌라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논현동의 최고급 빌라는 정 회장 소유로, 정 회장이 2015년 8월 37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A씨는 2016년 9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토지를 사들여 2018년 4월에 6층 규모의 빌딩을 올렸다. 이 건물에는 현재는 귀금속과 보석류 등을 취급하는 가게 등이 입점해 있다.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빌딩 시가는 140억∼150억원으로 평가되지만, 부동산 가격 증가세에 따라 건물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재산분할 따른 지배구조 변화 관심 법조계에서는 정 회장이 A씨에게 증여한 100억원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법무법인 설현의 김도희 변호사는 “남편이 불륜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했을 경우에 이 현금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본처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빌딩과 아파트 등을 샀을 때, 이 부동산들도 정 회장과 최씨의 이혼소송 와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A씨 소유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정 회장의 소유일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만 A씨 소유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명의만 A씨 소유’란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정 회장과 최씨의 재산분할이 KCC 전체의 지배구조와 상속구도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KCC그룹은 창업주 정상영 명예회장의 별세 이후 형제들이 교차로 보유한 계열사 간의 지분 정리가 관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정 명예회장의 세 아들 중 장남인 정몽진씨는 KCC를, 차남인 정몽익씨는 KCC글라스를, 삼남인 정몽열씨는 KCC건설을 이끄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은 KCC글라스에 대해 20.66%의 지분을 갖고 있어 확실한 1대 주주다. 그러나 장남인 정몽진 KCC 회장도 KCC글라스의 지분 8.56%를, 정몽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KCC 역시 KCC글라스 지분 3.58%를 보유하고 있다. 정몽열 KCC건설 회장도 KCC글라스의 지분 2.76%를 소유하고 있다. 정 회장의 혼외자도 정몽진 KCC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KCC글라스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장남 정몽진씨가 회장으로 있는 KCC도 내부 지분이 얽혀 있다. 정몽진 회장은 KCC 주식 18.55%를 갖고 있어 1대 주주지만,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도 8.47%, 정몽열 KCC건설 회장도 5.28%의 KCC 지분을 갖고 있다. 삼남 정몽열씨가 회장으로 있는 KCC건설은 KCC가 36. 03%의 지분으로 대주주 지위에 있다. 정몽익 회장 측은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 대출을 받아 최씨에게 현금을 건넬 것으로 재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KCC글라스 주식 가치 평가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KCC글라스 주가가 낮아 정 회장의 주식 총액이 작게 평가될수록, 정 회장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해진다. ◆‘현대·롯데家’ 첫 결혼 세간 주목… 한진家와도 혼맥 얽혀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은 1990년 최은정(58)씨와 결혼했는데 이는 당시 현대가와 롯데가의 첫 결합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정 회장의 부친은 이번에 별세한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이다. 정 명예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으로 맏형의 각별한 애정을 받았다. 생전에 말투와 외모 등이 정주영 명예회장을 쏙 빼닮아서 ‘리틀 정주영’으로 불렸다. 최씨는 롯데가 일원이다. 모친이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여사다. 아버지 최현열 CY그룹 명예회장은 롯데물산, 롯데캐논 등의 대표를 지내며 신격호 회장과 함께 롯데를 일군 창업 1세대다. 신 여사 부부는 2019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유일하게 고인의 백수(白壽, 99세) 축하자리에 참석했을 만큼 우애가 남달랐다. 참고로 최씨의 언니이자 장녀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과 결혼하면서 한진가와도 혼맥을 형성했다. 정 회장과 최씨는 중매 결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산가들의 집을 돌면서 고가 수입품, 골동품 등을 방문 판매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다리를 놨다는 것이다. 최씨는 정 회장과 결혼 이후 줄곧 가정주부로 지냈으며 1990년대에 두 딸과 아들 등 3남매를 차례로 낳았다. 정 회장은 내연녀 A씨와의 사이에서 2007년과 2011년 2명의 혼외자를 아내 몰래 얻었다. ◆"이혼 계속 거부 땐 불이익" 엄포 놓은 회장님 ‘축출이혼’ 논란에 휩싸인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 아내 최은정(58)씨에게 “이혼을 계속 거부하면 자녀들이 상속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법상의 상속 규정조차 무기로 활용하며 이혼을 압박한 것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회장(당시 KCC 사장) 측은 2016년 대법원이 최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하자, ‘사장님이 사모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란 취지의 입장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정 회장 측 메시지의 골자는 ‘정 회장이 새로운 가족(내연녀 A씨와 혼외자들)을 위해 특단의 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씨가 이혼을 거부하고 계속 버틴다면 새로운 가족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고, 결국 그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최씨와 3남매에게 ‘특단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회장 측은 최씨가 A씨 가족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게 하면 상속에서 최씨와 최씨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씨는 물론 최씨 측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정 회장 측은 민법상 ‘유류분’ 청구 절차도 지목하면서 최씨 등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유언을 행사해 법정 상속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경우에 대비해 재산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이들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 회장 측은 “대법원 판례변경은 시대의 흐름이고 시간문제”라면서 지금의 상태를 몇 년 더 늦추려다 화를 초래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대법원은 현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배제하는 ‘유책주의’ 기조를 취하고 있지만 ‘파탄주의’(혼인 파탄 사실만 인정되면 이혼을 허락)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최씨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이혼을 집요하고도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상속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 등 KCC 일가가 A씨 등에게 수백억원대 자산을 부당증여했다는 전날 세계일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정 회장이 현금을 준 사실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서 “어머니가 준 것도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사에 관한 내용이고 소송 중인 사안인 만큼 이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이고, 이에 대해 정 회장 등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축출이혼’ 여부에 대해서도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표현인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사연이 많아 정 회장도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생활비 끊고… 사는 집 ‘급매’ 내놓고… ‘협의이혼’ 수용 압박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은 아내 최은정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맞서자, 최씨가 자녀와 살고 있는 자택을 처분하고 타고 다니던 정 회장 명의 차량을 회수하려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정 회장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축출이혼(무책배우자를 고의로 쫓아내는 이혼)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현행 가족법은 최씨처럼 가정 파탄의 책임이 없고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처·자녀 사는 집 ‘급매’ 내놓고 차량 회수 시도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최씨와 자녀 3남매가 살고 있는 자택을 ‘급매’로 처분해 달라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정 회장 명의의 이 아파트는 정 회장이 최씨, 3남매와 20년 이상 거주했던 곳이다. 이혼소송 재판부는 정 회장이 2012년 1월 일방적으로 가출, 별거하기 시작한 것을 혼인 파탄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가출한 뒤 내연녀 A씨와 거주지를 기존에 최씨와 함께 살던 자택 인근에 마련했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하면 정 회장은 최씨가 ‘협의이혼’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최씨가 살고 있는 자택을 처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상황을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꽤 헐값에 나온 물건이다 보니 금세 구매 의향자가 나타났다”며 “최씨에게 연락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집을 내놓은 적도 없다’면서 황급히 매물을 거둔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안주인(최씨)이 알 거라고 생각해 ‘집을 좀 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몹시 놀라 바로 가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분은 동네 중개업소마다 확인해서 등록된 매물을 취소하고 다녔다”며 “재벌가 사모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 일이 다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자택뿐이 아니다. 정 회장은 최씨와 자녀가 타고다니던 정 회장 명의 차량을 회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KCC글라스 안팎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수명이 5∼6년 전 최씨가 거주하던 집을 찾아가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최씨가 반발하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직원들은 최씨에게 차량 열쇠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견인차량을 부르려 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의하자 돌아갔다. 한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압박하는 남편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 아내와 자녀가 사는 집과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라며 “일부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런 ‘테크닉’을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돈을 벌기도 한다”고 말했다. ◆본처에 생활비 끊고 내연녀에게 거액 증여 최씨는 1990년 정 회장과 결혼한 이후 줄곧 가정주부로 지냈다. 최씨는 매월 정 회장에게서 생활비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오랜 지인은 “최씨가 남편이 매월 주는 금액 안에서 생활비를 쓴다고 옛날에 말했다”면서 “집안 일을 봐주는 분, 운전해 주는 분 등 인건비가 가장 크다. 재벌가에서 쓰는 일정 선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전했다. 최씨가 사는 동네의 지인도 “최씨가 언젠간 ‘비가 많이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샌다. 오래된 아파트여서 종종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 회장은 2012년 1월 집을 나간 뒤 매달 주던 생활비를 끊었다고 한다. 이 지인은 “생활비가 끊긴 이후에는 최씨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정 회장이 집을 나간 뒤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최씨의) 우울증 발병과 자살시도는 원고(정 회장)의 일방적인 별거 이후에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며 “별거 이전에는 특별히 정신적 문제가 있다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정 회장으로부터 2015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100억원 규모의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6층짜리 빌딩, 삼성동의 아파트 등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정 회장 명의인 제주도의 한 고급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A씨가 이용한 고가의 리조트와 골프장 등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A씨를 잘 아는 한 인사는 “A씨가 메르세데스-벤츠와 벤틀리 승용차,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등을 고급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전했다. ◆유언상속 통해 재산 남기지 않을 수도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본처인 최은정씨에게 이혼을 강요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는 상속이었다. 실제로 정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최씨와 자녀들에게 줄 상속 재산을 충분히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현행 민법상 최씨와 세 자녀들의 법적 상속분은 정 회장 재산의 약 70%다. 민법 제1012조에 따라 최씨와 최씨 소생의 3남매, 정 회장과 내연녀 A씨의 소생인 혼외자 2명을 포함한 5명은 1.5(최씨):1(적자녀1):1(적자녀2):1(적자녀3):1(혼외자1):1(혼외자2)의 비율로 정 회장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최씨와 자녀들의 몫은 4.5(최씨+자녀1∼3)/6.5(상속인 전부), 즉 13분의 9가 된다. 하지만 정 회장은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법정상속 대신 유언상속을 결정하는 게 먼저다. 정 회장이 사망하기 전 최씨와 자녀들에게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자신의 재산 중 65%(17/26)는 최씨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이 같은 ‘보복성 유언’의 가능성을 상정해 법은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만,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만 인정된다. 재산 자체를 축소시켜 최종 상속분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혼외자에게 현금을 주거나 본인 계좌를 대신 쓰게 하는 등 법원에서 입증 가능한 유산을 최대한 줄여 최씨 등이 가져갈 수 있는 상속분을 줄이는 방식이다. 법인을 만들어 ‘재산 줄이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경영컨설팅사의 경우 컨설팅에 대한 시장가치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래 가격보다 높게 거래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부동산 매매사는 개인 명의로 사야 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수법으로 탈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들의 상속 재산 축소행위를 차단할 제도적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지현 법률사무소의 김지현 변호사는 “주로 재판부가 입증하기 어렵도록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수법을 쓴다”며 “차후에 재판에서 패소해 빼돌린 재산을 복구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평소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나은의 이원식 세무사도 “업태와는 별개로 법인 이익을 주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주들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 빼돌리기’를 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수법으로 법인을 악용해 차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파탄 책임 없는데 재산분할도 불리… 생활·양육비는 ‘독박’ 의사를 꿈꾸는 남편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해온 A씨는 지난해 갑자기 날아든 이혼청구 소송 서류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병원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성격이 안 맞아 함께 못 살겠다”며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편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여자가 있었다. 남편은 소유 재산들을 차곡차곡 빼돌린 상태였다. 날벼락을 맞은 A씨는 실의에 빠진 채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가족법은 ‘축출이혼’(유책배우자가 무책배우자를 고의로 쫓아내는 이혼) 위기에 놓인 A씨를 구제하거나 도와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례(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A씨도 남편에게 양육비나 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 별거 상태에 있더라도 법률혼 상태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자녀들 양육비를 건네도록 강제할 법도 없다.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이 모두 A씨 몫으로 남는다. 원치 않는 이혼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현실이다. 현행 유책주의 관점에서는 이혼 거부라는 강력한 대응책이 있지만 파탄주의가 도입되면 이마저도 사라진다. 축출이혼은 한층 수월해지고 이혼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으니 유책배우자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 무책배우자인 최은정(58)씨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시대 흐름상 파탄주의가 도입될 것”이란 취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자의 부당행위에 법은 속수무책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핵심 절차이지만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는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책임 없는 배우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재산분할 기간 산정이 특히 그렇다.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을 경우, 우리 법원은 파탄 시점 이후라면 유책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가령 유책배우자가 2020년 말 가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더라도 상대인 무책배우자는 2020년까지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벌어들은 수익은 유책배우자 몫이란 뜻이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더라도 일찌감치 배우자를 버리고 ‘딴살림’을 차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한 실정이다. 우리 민법이 유책배우자의 부정, 부당행위에 취약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곳곳에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최근 유책배우자들 사이에서 ‘핫한’ 수법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이는 사망자가 금융사에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는 계약이다. 자산을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뒤 사후 수익자를 정하면 자산의 소유권은 신탁받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간다. 거액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내연녀나 혼외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놓는 수법도 활용된다. 법무법인 SH의 남성태 변호사는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아예 현금을 주는 등 법정에서 입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산을 빼돌릴 수 있지만, 그건 초보적인 수법”이라며 “유언대용신탁이나 보험 등 합법적인 재산 빼돌리기 방법을 동원하면 유류분청구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억울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들이 협의이혼에 응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도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가는 몫을 줄이기 위해 민법 조항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역시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영역인데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무책배우자는 ‘왜 법은 날 지켜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섣부른 파탄주의 도입 우려 이처럼 유책배우자들은 각종 편법을 쓸 수 있지만, 남겨진 가족을 보호할 법적 조항은 없는 상황에서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이혼을 해도 남겨진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다른쪽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를 부과한다. 이 조항에 기대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도 직업을 찾거나,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사회에 복귀할 여력을 가지게 된다. 이들 나라는 이혼이 보다 쉽게 결정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보완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민법에는 아직 이런 조항이 구비돼 있지 않다. 이혼 위자료 청구 제도도 유명무실해 축출이혼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상한은 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해도 부정을 사전에 억제하거나 남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정 회장의 부인 최씨가 법원에 청구한 위자료는 5억원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청구한 위자료도 실제 재판에서는 훨씬 낮은 액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파탄주의’ 도입 여론 떠보는 대법원 대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파탄주의)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도 최근 유책주의 유지와 파탄주의 채택에 관한 사회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오는 6월 말쯤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혼 사건 판례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공고한 ‘이혼원인으로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교수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20일쯤 연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A교수는 각종 학회나 정책 간담회 등에서 배우자 부양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이번 연구 용역 결과도 파탄주의 도입 쪽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도 이번 용역을 발주하면서 “유책주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5년이 경과했다”며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 인식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연구 제안서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법리적, 법제적 검토에만 머무르지 않고 파탄주의 채택을 전제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교수가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책배우자에게만 가족 부양의 부담이 쏠리게 된다는 한계를 강하게 지적해온 만큼, 파탄주의 도입에 따른 보완책을 완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A교수는 “연구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는다”며 “유책주의든 파탄주의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에서도 파탄주의뿐 아니라 유책주의도 같이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국민들이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핵심이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당장 파탄주의를 채택해 이혼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파탄 배우자에 부양·양육비 지급 강제해야… 약자 보호 시급 ‘바람난 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끝까지 들어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들이 닥친다. 피해를 줄이자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무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마주한 뒤 밟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안전판, 즉 가족법에 이 부분이 ‘입법의 공백’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수용하지 않는 ‘유책주의’ 관점에서는 이혼 거부라는 맞대응이 가능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재산권 확보 등에서 불리한 형국이 펼쳐진다.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법원의 판결도 파탄주의(사실상 혼인이 파탄났다고 인정되면 이혼을 허락하는 관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책배우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문가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족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양·양육 문제 해결이 우선” 24일 법조계, 학계 등에 따르면 파탄주의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이혼한 본처의 경제적 문제와 자녀 교육·양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영국의 경우 ‘부양료지급명령’과 ‘재산조정명령’ 제도를 통해 이혼 후에도 생활수준과 자녀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독일은 ‘잉여공동재산제’를 채택해 재산분할 후에도 직장이나 자산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부양 의무를 마련했고, 이혼 후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프랑스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장 어린 자녀가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무책 배우자에게 혼인주택을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는 최근에서야 ‘이혼 후 부양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양비 청구권 등을 인정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별도로 유책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생계비를 주도록 강제하자는 제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서구 사회의 모델은 결혼으로 인해 일을 안 하게 되면 이혼 후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우니 재취업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부양비를 주는 개념”이라며 “우리는 아직 논의가 미흡한 초기 단계이고 방식과 기간, 부양비 지급 이행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양육비 지급 제도도 손봐야 한다. 법정에서 무책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들 판결문은 ‘종잇조각’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10건 중 8건꼴”이라며 “아직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30일 이내에서 구치소에 감치하는 게 고작이고 실제로 감치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이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하기 위해 일부러 양육비를 안 주고 괴롭히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이는 결국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이 원인인데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돼 올해 중순부터는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는 악성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고의로 주소지를 다른 곳에 옮겨놓고 소장을 받지 않으면 감치 판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책에는 합당한 징벌 필요 약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보호 대책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유책 행위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일찌감치 혼인에 파탄주의 관점을 도입한 서구 국가들도 관련 법에 ‘가혹조항’을 두는 등 축출이혼의 시도를 막고 있다. 가혹조항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을 불허할 수 있다. 파탄주의를 허용한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에 대한 법적, 정서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위자료 제도에 대한 지적도 높다. 위자료가 유책 배우자에게 징벌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된다는 취지다. 우리 민법 제806조는 무책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위자료는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자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정액 개념의 붕어빵 판결이다. 이혼청구 소송에서 유책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 유책 배우자의 경제력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막대한 위자료를 감수해야 한다. 무분별한 축출이혼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금지한 중혼(重婚)이 제약 없이 이뤄지는 점도 문제다. 일찍부터 파탄주의를 채택한 나라조차도 중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1975년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중혼죄에 대해 구금 1년 및 벌금 4만5000유로 등 처벌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물론 우리 민법도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제810조)는 조항이 있다.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 기존 혼인신고가 남아있는 경우 중복 신고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리의 불편함을 제외하면 중혼에 따른 부담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시장’이란 관점에서 보면,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은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대변할 법률적 목소리가 크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파탄주의 도입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편”이라고 전했다. ◆이혼소송 판례 갱신 손놓은 가정법원들 이혼과 상속,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들이 이혼소송 관련 주요 판결을 소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전국 8개 가정법원 홈페이지의 ‘우리 법원 주요 판결’을 분석한 결과 최신 판례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부산가정법원 1곳으로 나타났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달 18일 최신 판결문을 업데이트해 게시했다. 반면 광주가정법원은 2019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은 각각 2018년 판결문을 공개한 뒤로 손을 놓고 있다. 수원가정법원과 울산가정법원 2곳은 홈페이지에 올린 판결문이 1건도 없었다. 울산가정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각각 2018년 3월과 2019년 3월 개원했다. 이에 비해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조사심의관실과 재판연구관실에서 공보할 판례를 선별하고 ‘판례공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다. 판례공보에 오른 판결문은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하지만 하급법원인 가정법원은 판결문을 언제, 어떻게 정해 공보할지에 대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별표1’을 보면, 주요 판결 공개에 관한 담당부서는 ‘각급 법원’이라고 정해둔 것이 전부다. 한 가정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2006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 메뉴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한다”면서 “다만 통일된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은 월초에 공보판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할 판결문을 정하고 이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에 판례공보 관련 원론적인 규정은 있는데 각급 법원 업무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면서 “각 법원 사정에 따라 판결문 공보 업무에 다소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 판결문은 민사, 형사 사건에 비해 사생활 보호 측면이 강한 점도 가정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이유다. 이에 대해 한 이혼사건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에서 가사사건 판결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주요 판결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판결 정보를 신속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conan@segye.com

<상> 막대한 건립비에 운영비도 혈세 줄줄 ◆793개 짓는 데 26조 들였지만… 매년 평균 10억대 적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여가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와 자체 예산 등을 끌어모아 지은 공공시설 상당수가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 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도 운영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혈세 낭비가 심하다. 이 중에는 애당초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지역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치적용’이나 ‘선심성’으로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적지 않다. ◆평균 건립비 337억원, 운영수지 적자는 11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 사이트인 ‘지방재정365’에 있는 각 지자체 공공시설(건립비 기준 기초·광역 각각 100억원·200억원 이상)의 개요와 운영비용, 수입현황 등을 분석해 최근 ‘이슈 브리핑’ 형태로 자료를 냈다. 지방재정365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지역 공공기관들의 재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데 모아 놓은 사이트다.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793개 공공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은 무려 26조7200억원으로, 시설당 평균 337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이들 시설 대부분이 해마다 큰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난을 겪고 있거나 심지어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공시설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2014년 4849억원(599곳) 수준이었던 지자체 공공시설 적자 규모는 2015년 6038억원(648곳), 2016년 6874억원(684곳), 2017년 7663억원(730곳), 2018년 8410억원(793곳)으로 급증세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공공시설 운영적자를 감당하느라 허덕일 수밖에 없다. 덩치가 큰 건립비는 그나마 국비 등의 외부 지원을 받지만 시설 운영비는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기 때문이다. 2018년 공공시설당 평균 운영수지 적자는 10억6100만원으로, 2014년(8억1000만원)보다 31%나 늘었다. 이는 특히 건립비가 많이 든 시설들만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기초·광역 각각 100억원·200억원 미만 공공시설들의 운영 실태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적자 규모는 1조원을 거뜬히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스포츠센터와 아트홀, 전망대가 들어선 경기 용인의 ‘아르피아 타워’는 2012년 개장 당시 대형 오피스텔을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국내 유수의 디자인상을 휩쓸었다. 김학규 전 용인시장이 지역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추진한 것인데 관람객이 뜸한지 오래됐다. 용인시 죽전동 주민 최모씨는 “이곳에 전망대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공공시설은 우선 해당 지역과 인근 주민들이 적극 이용해야 한다”며 “그러지 못하니 유지·관리 비용만 자꾸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와 해당 시설은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마련해 제공하고 홍보활동도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자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복지와 경영 합리화의 절충점 찾아야”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수익 극대화가 아닌 지역 복지 차원에서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2014∼2018년 매년 50억원 이상의 운영 손실을 기록한 공공시설들의 면면을 보면 그럴 만하다. 광주·인천·울산·대구문화예술회관과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대구오페라하우스·부산시립미술관·군포중앙도서관 등 21개 시설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강동아트센터에서는 다른 공연장에서 최고가 57만원에 판매된 오페라 ‘라보엠’ 티켓을 6만원 이하로 판매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복지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한다”고 항변했다. 이 아트센터는 2010년 건립 추진 당시 ‘재정상 무리한 사업’이란 논란과 함께 2012년 입찰비리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광주문예회관을 직영하는 광주시 측도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는 지방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문예회관과 (인건비가 많이 들지만) 상임예술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시설의 특성상 어느 정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설립 취지도 제대로 못살리는 시설은 애당초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0년 국비 등 15억원을 들여 지은 뒤 적자를 면치 못하다 2015년 운영이 중단된 충주공예전시관은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충주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했던 중원문화재단 관계자는 “공예관의 접근성도 좋지 않고 대규모 행사나 이색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수익도 거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북 포항시가 60억원(국비 15억, 도비 20억, 시비 25억원)의 혈세를 들여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조성한 야외물놀이장도 추진 당시 논란이 됐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때 침수가 잘되는 곳에다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시설을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북 칠곡에 있는 야외수영장보다는 예산이 덜 들었고 1년에 몇 번 침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설물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방편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연구원 여규동 부연구위원은 “향후 지자체가 추진할 공공시설의 경우 사전에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를 거쳐 부적절하면 추진하지 못하게 하거거나 적정 수준의 건립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존 시설들도 운영수지 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조7000억 들여 지은 인천 AG 경기장… 年 100억씩 ‘곳간’ 빼먹는 골칫덩이로 2014년 9월 인천에서는 아시아 각국 선수 1만3855명이 금메달을 놓고 보름간 기량을 겨뤘다. 아시아 45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인천아시안게임이다.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까지 열린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짓는 데에만 4700억원이 들어갔다. 26일 찾은 주경기장에서는 6년전 화려함이 온데간데없고 황량감만 느껴졌다. YMCA 유아스포츠단과 웨딩홀,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초창기에는 수익시설 유찰이 거듭되면서 인천 16개 신설 경기장 중 최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설 임대수입을 유지관리비로 나눈 수지율은 2018년 51.9%, 2019년 79%로, 여전히 적자다. 양잔디로 된 주경기장 내 축구장은 보수가 시급해 보였다. 양잔디는 성장이 왕성해 일주일에 3∼4차례 깎아야 한다. 천연잔디라 2시간 이상 연속 사용해서도 안 된다. 현재 한 게임을 위해 빌리는 데 60만원인데, 동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주말에도 활용 사례가 매우 드물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의 현실은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제 규정대로 7만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새로 짓자는 의견과 문학경기장을 보수해 쓰자는 주장이 2010년 말까지 팽팽히 맞섰다. 정부도 과잉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고 지원까지 미뤘다. 민선 4기 안상수 시장이 시 예산과 민간자본만으로라도 추진하겠다면서 밀어붙였다. 2010년 7월 취임한 송영길 시장이 심각한 재정난을 들어 주경기장 신설 재검토를 선언했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서구 주민들 여론에 결국 2개월 만에 번복됐다. 국비 4670여억원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시비 1조2300여억원이 투입된 16개 아시안게임경기장들은 매년 1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화고인돌체육관과 아시아드BMX경기장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이곳의 수지율은 2017년 10.6%, 2018년 9.3%, 2019년 6.6%에 그치고 있다. 올해는 3%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혈세를 들인 경기장들에 사용료나 임대료를 과도하게 높이는 방법이 아닌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장별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구조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중> 선심성 투자에 지자체 곳간은 휘청 ◆민자로 뚝딱 짓고 세금으로 비용 보전… 애물단지 된 BTL사업 임대형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지어진 ‘천안예술의전당’에 대한 충남 천안시 한 공무원의 자조 섞인 한탄이다. 2012년 6월 개관한 천안예술의전당은 천안시 재정을 압박하는 애물단지나 다름없다. 지난 6월 말까지 7년6개월 동안만 해도 건축비 임대료와 관리인력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혈세 971억원이 투입됐다. 민간회사가 관리를 맡고 있는데 31명의 관리인력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로만 연간 25억원 정도가 든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2032년 6월까지 해마다 78억원가량을 대야 한다. 운영 적자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천안시는 4년 전 민간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입 희망자가 없어 속을 끓이고 있다. 전국 곳곳에 자리한 공공시설 상당수가 막대한 혈세를 까먹으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 사업이 사전에 타당성과 효용성, 수익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따지지 않고, 지역 여론에 편승하거나 선심성 공약과 임기 중 치적에 신경 쓰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의 입김에 휘둘려 추진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천안예술의전당 사례처럼 지자체 재정여력의 한계로 당장 짓기 힘든 데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BTL방식으로 무리하게 대형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BTL방식 공공시설의 적자 규모가 가장 커 2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건립비가 100억원(기초)·200억원(광역) 이상인 대형 공공시설 793곳은 각각 지자체 직영(373곳), 지자체 산하 기관 등에 위탁(404곳), BTL(16곳)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이들 공공시설의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순수지(운영비-수익)를 분석한 결과 총 적자 규모가 연평균 7527억4000만원에 달했다. 시설당 9억47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운영방식별로 비교하면 위탁이 -7억1810만원으로 가장 적고, 직영 -11억7580만원, BTL -15억380만원 순이었다. 민간회사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적자 규모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 재단·단체에 위탁한 시설보다 2.1배나 크다. 지자체의 건립비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 특유의 경영합리화를 기대한 BTL효과를 전혀 못 살리고 있는 것이다. 대신 해당 지자체는 민간자본에 계약 기간 일정 수익을 보장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만 떠안게 된다. BTL 방식으로 지어 2011년 6월 개관한 울산박물관은 건립비 512억5200만원 중 472억원이 민자다. 울산시는 개관 후 분기별로 8억8000만원씩 매년 35억2000만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20년간 물가변동률과 이자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급해야 하는 돈은 원금만 1130억원이 넘는다. 박물관 수입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7년 ‘이집트 보물전’ 외에 모두 무료 전시였다. 주 수입원은 강당 대관인데 이마저도 2018년 2300만원, 2019년 1600만원에 불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기획전시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외엔 딱히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민자 등 413억원을 들여 BTL방식으로 지은 전북 익산시 예술의전당 사정도 마찬가지다. 민간이 시설관리를 맡고, 익산시가 운영을 하지만 만성적자에 허덕인다. 2015년 4월 개관 이후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연간 38억원이 들어가지만 공연장 대관료와 미술관 입장료 등 수입은 2억∼5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쌓인 적자만 170억원이 넘는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연평균 순수지를 토대로 시설당 40년간 평균 적자 규모를 단순 비교하면 위탁은 688억7800만원, 직영은 736억5600만원, BTL은 955억5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에 제동장치 드물어… 공론화 제도 필요 지역 공공시설 난립과 부실 운영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등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원인으로 지자체장을 꼽는 경우가 많다. 인사·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쥔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필요 이상의 공공시설 투자를 추진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산하의 감사연구원도 2015년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의 인사, 재정,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단체장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면서 “그러나 차기 선거를 의식해 인기에 부합한 선심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안은 천안예술의전당과 함께 BTL사업으로 홍대용과학관, 두정도서관,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적자투성이인 이들 시설에 해마다 145억원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 시설이 착공될 당시 한 시의원은 성무용 시장에게 “막말로 현 시장이 BTL로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해 놓으면 다음 시장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빚만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의 ‘선심성’, ‘치적용’ 시설 투자를 막으려면 중앙정부 등의 엄정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합리적 운영 방식에 관한 주민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규동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시설은 콘텐츠를 계획하고 수요 등을 조사해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 건너뛰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적 부진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외부의 개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부터 수익 고민, ‘서울월드컵경기장’ 연 58억 흑자 해마다 부담스러운 규모의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애를 먹이는 공공시설이 도처에 널려 있는 반면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공공시설도 있다. 27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난해 수입 189억원, 지출 131억원으로 5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렀던 국내 10개 경기장 중 유일하게 매년 흑자를 냈다. 건축비도 지난해까지 모두 회수했을 정도다. 비결은 특별한 게 없다. 경기장을 짓기 전부터 사후 활용 방안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한 결과다. 서울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월드컵 이후’를 고민했다. 월드컵이 끝나도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수익모델을 검토하고, 경기장 아래에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유휴공간을 많이 만들었다. 수입의 대부분은 임대료다. 경기장에 쇼핑몰과 영화관, 수영장, 사우나 등을 넣어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찾는 공간으로 만든 게 주효했다. 2004년부터 프로축구단 FC서울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여는 것도 수익을 높이는 비법이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고척스카이돔과 장충체육관도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척스카이돔과 장충체육관이 남긴 수익은 각각 45억원과 5억원이다. 특히 적자투성이였던 장충체육관의 변신이 주목할 만하다. 과거 민간기업이 위탁운영을 할 때는 매년 5억원가량의 적자가 났지만 2014년 서울시설공단이 경영을 맡은 뒤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프로배구 구단을 유치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찾을 만한 장소로 바뀌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리모델링이 한창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의 수익모델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상점과 유스호스텔, 주민 생활체육시설 등이 합쳐진 복합시설로 개발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면서도 공공시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3년 지자체 중 유일한 오페라 단일극장으로 설립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관람객은 7만2399명으로, 89억80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관리 비용이 92억5550만원 들어가 2억75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대중에게 생소할 수 있는 오페라 공연 위주의 공간이란 점을 고려하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저렴한 가격의 기획공연과 고품격 대형 오페라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며 오페라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매년 가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평균 객석 점유율이 90%가 넘고, 5만여명의 관객이 찾는다. 대구시는 대구오페라하우스를 통해 국제적인 오페라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확고히 한다는 목표다. 대구오페라하우스 관계자는 “향후 경영개선을 위해 대관사업을 늘리고, 협찬사를 발굴하는 등 수익모델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생활SOC사업, 취지 제대로 살리려면 ◆정책 목표 맞추려 ‘허겁지겁’… “기획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사업’(생활SOC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등 48조원을 투입해 생활SOC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생활SOC 사업은 공공도서관과 체육·생활문화센터 등 주민 ‘여가활력’(국비 14조5000억원) 분야 공공시설을 비롯해 어린이·취약계층 돌봄시설, 공공의료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생애돌봄’, ‘안전안심’ 분야 시설 등을 건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혁신공간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시설 유치 지역 선정이나 예산 배분 등을 서두르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국비 사업부터 따내고 보자는 움직임이 적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생활SOC 장점 많지만… 추진 상황 우려도 적잖아 28일 국무조정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0월쯤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10종의 시설 가운데 2종 이상을 같은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엔 각 지자체 신청을 받아 2020년 지원 대상으로 172개 시·군·구 289건을 선정했다. 시설 복합화는 부처·사업별 칸막이 현상은 물론 지자체의 부지 선정이나 공공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해결할 방안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한 지자체가 생활문화센터와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함께 있는 시설 건립을 신청해 선정되면 국조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통으로 지원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지 확보 부담이나 행정 비용을 덜뿐더러 개별시설보다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균형위와 각 부처, 지자체가 검토, 협의, 조정을 거쳐 투자협약을 맺은 뒤 예산을 배정하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과잉 투자 우려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시설 및 투자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데다 시설 종류별로 국비 보조 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작게 봤다. 중앙정부 심사, 선정, 예산 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잉·중복 투자 여지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다 촘촘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컨설팅과 교육, 선정에 관여한 진영효 두리공간연구소장은 “지자체를 방문할 때마다 ‘크게 짓지 마시라’고 당부하는데도 대부분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신청한다”고 우려했다. 진 소장은 특히 “적정한 투자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선 2∼3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생활SOC복합화 사업계획서가 공고 후 2∼3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균형위가 각 지자체에 주민 의견 수렴과 시설 수요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수요는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다는 게 진 소장의 설명이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실제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예산에 맞춰 배분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 기획·집행·운영 전 단계에서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 함께 해야 이창섭 원광대 교수(도시공학)는 생활SOC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집행, 시설 운영까지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체장은 임기 내 실적을 내기 위해 시설 유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주민들은 지역공동체의 이익보다는 본인 이해관계에 더 신경 쓰는 측면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가 중심이 돼 시설을 설계하면, 지자체가 구체적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역량이 되는 주민들이 운영을 맡는 등 주체별로 소통과 협업,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 운영 시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이용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진 소장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과 분야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역커뮤니티가 작은도서관이나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역량을 높여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생활SOC 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할 공간이 마련되는 만큼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美·日 ‘생활SOC 모범 사례’ 살펴 보니 #일본 오타와라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2000년 들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사람이 늘더니 2008년부터 그 속도가 빨라졌다. 약 20년 전인 1989년과 비교하면 인구가 무려 30%나 줄어들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타와라시는 고심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 바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생활SOC(사회기반시설)사업이다. 오타하라시는 사업비 38억7200만엔(435억원 상당)을 들여 7층짜리 생활SOC복합화 건물을 세웠다. 이 건물에는 육아지원시설과 시민활동시설, 도서관 등이 들어섰다. 돋보이는 것은 건물 자체보다 운영 주체와 방식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기업이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운영비도 1층에 자리한 상업시설에서 받은 임대료 등으로 수익을 내 충당한다. #미국 오하이오 레이크우드시. 예체능 시설이 부족했던 레이크우드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학교와 사무실 등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었다. 미술·연극·무용·음악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에선 매년 6만5000명 이상이 문화예술수업을 받는다. 수업 결과물은 한데 모아 전시하거나 무대에 올린다. 이 전시회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둔다. 지역 주민은 부담스럽지 않은 유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센터는 기부금과 회비, 입장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며, 이 덕에 수업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교육도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효율성과 이용률은 선진국 수준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다시피 한 상당수 지방 SOC시설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선 주민 주도형 경영과 정기적인 수입 방안을 마련한 해외 모범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 규모나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규모의 생활SOC시설을 짓는다.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나서 의견을 제시하고 경영까지 참여하도록 돕는다. 주민의 성향이나 취향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이용률도 높다. 설문조사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작은 기관이나 동아리, 모임도 적극적으로 생활SOC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준다. 생활SOC시설의 경영 기반도 안정적인 편이다. NGO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일부 공간을 상업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낸다. 국내 시설들이 대부분 주민 이용률이 낮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생활SOC시설은 단순히 기능과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장소를 넘어 주민이 활동과 교류를 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생활SOC시설에 참여할 방안과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민섭·김유나 기자, 광주·용인·천안·울산·익산·대구·안동=한현묵·오상도·김정모·이보람·김동욱·김덕용·배소영 기자 stsong@segye.com

(상) 신뢰·퇴로 없는 대책에 성난 민심 ◆누더기 규제에… 살 길 막힌 실수요자, 팔 길 막힌 다주택자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이 코너에 몰렸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일관성 없이 내놓은 ‘두더기 잡기’식 대책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내놓는 추가 처방은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를 한 뒤 더욱 더 강력한 규제를 찾는 악순환만 낳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관성, 신뢰, 퇴로가 없는 ‘3무(無)’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9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권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 세력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의도와 달리, 곳곳에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여당 의원도 믿지 못하는 부동산대책 효과 6·17 대책에 따른 대출 강화 규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출 한도는 높이고 이자는 낮추는 보완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지역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에 걸려 아파트 분양 잔금대출 등이 가로막혔다는 비판에 일정 소득기준 이하 서민·실수요자에 LTV를 10%포인트 확대하고, 전세나 월세 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갑작스런 등록임대 혜택 폐지는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며 임대등록 활성화를 시도했다. 이듬해부터 세제 혜택 일부를 축소하다가 사실상 7·10 대책을 통해 제도 자체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정책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는 기존의 4년 단기, 8년 장기 임대로 운영하던 제도를 아파트를 제외한 일부 빌라 등에 한해 10년 이상 장기임대만 등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정부 부처들과 서울시 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논란 끝에 일단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는 쪽으로 정리는 됐지만, 용적률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대책이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우려가 크다. 그린벨트 해제 방침의 경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 출연 도중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진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정도 정책을 써서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 인식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음에도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처신도 신뢰 하락을 부추겼다.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에야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대신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 흥덕구 아파트를 매도하려다 뭇매를 맞았다. 그는 반포 아파트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 잠김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강화 방침의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거래세까지 함께 인상하면서 집주인이 매매를 머뭇거리게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파트 대신 다세대·연립 등 대체 투자로 풍선효과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아파트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6월) 경기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이날 기준으로 6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이날 기준 5748건으로 집계돼 2018년 3월 매매량(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다.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각각 5312건, 3907건으로 지난해보다 56.3%, 49.2% 급증했다. 또 서울의 올해 6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이날까지 1241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월에 계약된 거래는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비(非)아파트 시장을 투자처로 찾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그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이어 올해 6·17대책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되지만, 연립·다세대는 이를 적용받지 않아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영향으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매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으나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또한 7·10 대책에 따라 앞으로 2주택자는 주택을 구매할 때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동일하다. 그간 비주거 상품인 오피스텔이 취득세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7·10 대책으로 이런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 속에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주거 상품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시세도 오르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서민 주택인 연립·다세대와 1∼2인 젊은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에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정부가 풍선효과 방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치솟는 서울 전셋값… 2주 만에 1억 6000만원 오른 곳도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전용 114.3㎡가 지난 14일 전세 보증금 9억원(5층)에 계약됐다. 지난 3일 같은 층이 7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보다 1억6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이 시행되면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되기에 임대인이 미리 전세금을 대폭 높인 것이다. 서울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2삼성래미안 84.9㎡는 16일 6억5000만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역대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6개월 만의 1억원 상승이다. 국민 신뢰를 잃은 현 정부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섣부른 정책 강공 드라이브가 주택매매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전세 시장까지 들쑤신 모양새다. 지난해 누적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서울의 전셋값이 올해 들어 55주 연속 상승 중이다.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전세의 종말’과 월세로의 시장 재편을 가속할 조짐이다. 서울 용산구의 소형 아파트에서 전세살이하는 직장인 A씨가 그런 경우다. 최근 베란다 수리를 위해 연락했던 A씨에게 집주인은 슬쩍 반전세 이야기를 꺼냈다. 아직 반년 이상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서둘러 전화를 끊은 A씨는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는 “지금 전세는 워낙 물건이 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하든가 새집4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19일 말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기존계약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장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 놓고 법 통과 뒤에 새 세입자를 받으려 집을 비워두려는 집주인이 있다”고 전했다. 대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매매 시장 참여자의 맷집도 세지고 있다. 6·17대책 이후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반에서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런 이유다. 2017년 문재인정부 첫 대책인 6·17대책부터 2020년 현재까지 대출과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자의 규제 내성이 커진 탓이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현재까지 △강북(1.35%) △송파(1.29%) △구로(1.20%) △도봉(1.18%) △강동(1.14%) △노원(1.13%) △관악(1.08%) △성북(1.03%) 순으로 아파트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유동성이 다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광명, 의왕 일대로 유입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본격적인 휴가철 비수기를 맞아 시장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만, 주택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기에는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중) 규제 양산 악순환 끊자 ◆정부, 22번의 실패 뒤 “주택공급 확대”… 태릉골프장 등 개발 거론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가 뒤늦게 수도권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과 서울시의 엇박자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를 거스르지 않고 꾸준히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 쏟아내도 집값 고공행진 배경엔 공급부족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확대 방안을 논의한 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한 가운데 국가가 소유한 태릉 골프장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 골프장은 규모가 83만㎡ 규모로, 아파트가 최소 2만가구 정도는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곳은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태릉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주소지를 서울로 하는 유일한 골프장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66년 11월 9홀 규모로 개장한 골프장은 현역과 예비역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70년 10월 정규 18홀로 확장했다. 정부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부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88·뉴서울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 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부지를 모두 더하더라도 빗발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정부는 줄곧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에 연평균 3만9734가구가 입주했는데, 2010년부터 2016년 평균치보다 8000가구 이상 많은 물량이다. 그러나 서울 집값은 역대급으로 치솟았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6억635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9억2582만원으로 52.7%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상대성을 무시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서울에 주택이 몇 채 있는지보다는 수요에 대비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380.7가구)은 경기(377.3가구), 인천(366.2가구)과 함께 전국에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지방과 비교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훨씬 높은 편이라 인구 대비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는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수요도 있다.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에 해놓고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거나,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서울에 입성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공급 공백 줄이고 일관된 메시지 중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입으로는 공급대책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총 77만채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발 제한 규정 등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물량이 많다는 것이다. 그나마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3기 신도시를 제외하면 서울의 용산 정비창 부지와 수색역세권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각종 규제가 얽힌 탓에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3만5077가구)에 비해 36.9% 감소한 2만2149가구에 불과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주택 물량이 덜 풀릴 것이란 의미다. 이 같은 불확실한 공급 계획이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대부분 성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계속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주택 통계는 공공임대나 원룸까지 다 포함한 수치라서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량과는 차이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빼고 나오는 공급대책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직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많아서 대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주택난 해법은 재건축·재개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로 묶으면서 공급 확대라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6·17 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20일 정부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사실상 거둬들이면서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다른 주택공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 경우 충분치 못한 물량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전체의 91.8%에 해당된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1970년 인구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직업과 교육여건 등의 영향이다. 주목되는 건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 인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이고, 이 중에서 20대가 91%였다는 점이다. 인구가 감소하지만, 주택 수요는 생각보다 줄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서울로 모여드는 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기존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구조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도록 하는 재건축 규제강화 대책을 추가했다. 기존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까지 적용되고 있어 서울 유력 입지에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은 더욱 낮은 현실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규제 해제를 건의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정도로 정부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은 완강하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이 해당 단지와 주변 지역의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다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다. 개발이익이 대부분 환수되는 공공재개발은 그 과정에서 이주 등을 겪어야 하는 원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해 선뜻 받아들이는 지역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에 집중해 계속해서 확실한 공급확대 신호를 내놓지 못할 경우 서울의 주택난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 각각 2만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내년부터 1만세대 이하로 떨어진다. 3기 신도시 등이 부족한 서울의 아파트를 채울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서울 입주 수요가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로 얼마나 스며들지 의문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확실한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하지만 이게 불가능할 경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나 도심주변 유휴부지 발굴,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35층 층수 제한 해제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이들 지역은 입지 부분에서 한계가 크기 때문에 서울 입주 수요를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정치논리 아닌 시장경제로 풀어야 ◆‘땜질식 규제’ 한계… 외풍 휘둘리지 말고 거시정책 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둘러싼 증세론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논란 등으로 부동산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을 둔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 늘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가파르게 상승한 수도권 아파트값 추이와 연결되면서 혼란이 더한 모습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전문가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이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하는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다. ◆틈나면 정략에 활용되면서 굳어진 ‘부동산 불패론’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방부 등과 함께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군 부지를 택지 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해 그린벨트를 보전하되, 국·공립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태릉골프장 인근 육사 부지까지 전격적으로 택지 개발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공급대책이 가닥을 잡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1주일 넘게 혼선이 빚어졌다. 7·10 대책 이후 꾸려진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지난 14일 첫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론이 빗발쳤다. 국토부, 서울시가 난색을 보였음에도 부동산 민심 악화로 공급대책이 절실한 정치권이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는 대형 선거를 기점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국책사업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했다. 16대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가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다. 당시 세종시는 물론 충청권 전역의 땅값이 급등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 여주 등 4대강 주변 땅값이 여지없이 폭등했다. 18대와 19대 대선에서는 복지 공약 전체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증세 여부를 놓고 보혁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부동산 불패론’의 학습효과만 키워나갔다.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의미다. ◆“컨트롤타워가 중심을 잡아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정치 독립성을 강조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입안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가는지 의문”이라며 “시장경제를 따르면 해결될 문제까지 외부에 휘둘리면서 정책을 내놓다 보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도 “이번 정부는 부동산을 경제가 아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서 “시장은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지능도 높아졌는데 좁은 시야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니 그게 시장에 먹히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인상 방안 등의 경우에도 다주택자를 희생자로 삼아 민심이반을 차단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민 전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을 규제하면 신규 택지 개발만 이뤄지고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개발 마피아 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이라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아예 정치와 상관없는 건설·국토 분야 수장이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조금씩 규제를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왔다”며 “분양 원가 전면 공개나 주택 후분양제 등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집값 文정부서 가장 많이 올랐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역대 정권 중 문재인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으며, 상승률은 노무현정부가 가장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28년 만에 100배로 벌어졌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삼정부 출범(1993년) 이후 서울 대규모 아파트 34개 단지의 시세 변화를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4억5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정부(3억7000여만원), 박근혜정부(1억7900여만원), 김대중정부(1억6600여만원), 김영삼정부(4700여만원), 이명박정부(-1억1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을 놓고 봤을 때 노무현정부 동안 94%가량 상승하면서 김대중정부(73%)와 문재인정부(53%)를 제치고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경실련이 서울 강남·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도 확인한 결과 28년 만에 그 차액이 10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삼정부 출범 초기 900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강남·북의 아파트 가격 차액은 김대중정부(2억3000여만원)와 노무현정부(5억3000여만원)에서 꾸준히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격차가 4억여원으로 줄었지만, 박근혜정부(6억1000여만원)와 문재인정부(9억2000여만원)에선 그 격차가 꾸준히 커졌다. 이번 조사에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15억4000여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2000만원과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이 상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갈수록 든다”며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이끈 사람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등 온갖 규제를 가하는 반면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을 위한 특혜정책만 남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온갖 개발계획을 남발해 문재인정부에서 역대 정권 중 가장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18개 아파트단지와 이를 제외한 서울 지역 16개 아파트단지 등 총 3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25평(84㎡) 규모 아파트 1채를 기준으로 가격 변화를 조사했다. 박세준·나기천·박수찬·권구성·이강진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