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대한민국 기후위기 지도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 온실가스 감축 ‘환경 부정의’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곤 단 한 차례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본 적이 없다. 하지만 국제 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를 키워야 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정부는 오는 14일 새로운 길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이 같은 경제·사회 구조의 대대적인 전환 과정에서 놓인 위기(리스크)와 해결 방안을 짚어보는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시리즈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우선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각종 통계 수치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위험도를 측정했다. 이른바 ‘대한민국 기후위기 지도’다. 탄소배출 감축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경제·산업적 위험도를 지표화하는 것은 국내 언론 가운데 최초다. 기후변화 문제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으로 구분된다. 기후위기 지도도 두 부분으로 나눠 작성했다. 분석 결과 탄소배출 감축 리스크(위험)가 가장 큰 지자체는 충남 당진으로 나타났다. 충남 보령과 태안이 뒤를 이었다. 리스크가 높은 상위 10곳 중 5곳이 충남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30기)이 몰려 있는 게 큰 이유였다. ◆당진 위기지역 1위… 충남에 몰려 감축 리스크는 △지역내총생산(GRDP)당 배출량과 △지역 내 주요 배출기업 감축 의무 △지역 내 좌초위기산업 고용인구 △재정자립도를 이용했다. GRDP당 배출량은 한 지역의 부가가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충남이 압도적인 1위였다. 게다가 당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에 따라 기업들이 10년 동안 줄여야 할 온실가스양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보령과 태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후위기 인터렉티브 지도는 세계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10512185 충남도는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 2050’을 2018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충남이 풀어야 할 숙제는 비전처럼 간명하지 않다. 지난달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타당성 연구’를 보면 발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사업은 당진과 보령, 태안, 서천의 특화산업이다. 보통 입지계수(LQ)가 1보다 크면 지역 특화산업이라고 보는데 보령의 전기사업 LQ(종사자 기준)는 16.52, 태안은 19.14나 된다. 발전소가 이 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다. 발전소가 있으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방세 확보 같은 일반적인 경제효과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당진·보령·태안 각 70억원가량)를 받을 수 있다. 발전소 반경 5㎞ 이내 마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60억∼70억원대의 지원금도 받는다. 충남도에서 탈석탄은 지역 경제의 뼈대를 바꾸는 일이다. 발전소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8000여명의 일자리, 부가가치, 각종 지원금을 다른 무언가로 갈아 끼우는 대수술이다.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는 좌초위기 산업에 고용된 인구가 많아 고위험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좌초위기 산업은 석유화학, 자동차, 플라스틱, 조선처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지금 상태로 지속가능하기 힘든 산업을 말한다. 울산 동구에는 현대중공업이, 거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다. 지역경제의 축이었던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된 셈이다. 전남 광양·여수, 충남 아산·서산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제철소와 석유화학·정제기업, 자동차 공장 등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해왔지만, 앞으로 이들 기업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 더구나 고위험 지자체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2019년 기준 44.9%)의 절반도 안 돼 산업·일자리 전환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전력 사용 많은 서울·경기는 안정권… ‘환경 부정의’ 이에 반해 감축 리스크가 낮은 10위권에는 서울과 경기도가 포진했다. 그중에서도 ‘부자 동네’로 꼽히는 지역들은 위험과는 거리가 멀어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나란히 감축 리스크 하위 1·2위를 차지했고, 용산구(5위)와 송파구(7위)도 안정권에 들었다. 경기도에선 성남시가 6위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통된 과제 앞에도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통계 연보를 보면 전국에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전국에서 생산된 전력의 23%가 경기도에서 사용된다. 서울은 3위다. 2위는 충남인데 대형 사업장이 많아서다. 충남에 국한된 전력 수요가 아니라 전국에 공급할 물건을 만들어내라 쓰는 전력이 많다는 뜻이다. 오로지 해당 지역민을 위한 사용량이라 할 수 있는 가정·상업용 전력만 놓고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 두 곳에서 44%를 쓴다. 반면, 두 지역이 만들어내는 전력량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자동차나 플라스틱 등 각종 재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도 서울·경기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는 이 두 곳에서 가장 낮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후진국으로 오염산업을 넘긴 뒤 말끔한 최종재만 수입해온 것처럼 국내에서도 ‘오염산업 떠넘기기’가 벌어진 결과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기후환경에너지학)는 “그린 뉴딜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경우 감축 리스크가 큰 지역부터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축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 폭을 줄이자는 대응 방식이라면, 적응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온난화의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춘다. 기후위기 적응 리스크는 △인구당 의료기관 수 △2030년 예상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온도 상승 폭 △열대야 일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적응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는 연제구(리스크 1위)를 포함한 부산 5개 자치구(영도·남·서·동구)가 10위권에 들었다. 적응리스크는 지역 사회 인프라가 온난화 리스크를 높이거나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대구 중구와 서구는 기온 상승폭과 열대야 일수, 고령인구 비율이 비슷하지만 인구당 의료기관 수에서 4배나 차이가 났다. 그 결과 대구 서구는 위험도가 큰 9위에 올랐지만, 중구는 하위권에 남을 수 있었다. 서울 강서구와 강원 춘천시는 고령인구 비율 추계치와 기온 상승폭, 인구당 의료기관 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 대신 예상 열대야 일수가 강서 19.8일, 춘천 1.0일로 크게 벌어졌다. 열대야는 도시화와 관계 깊다. 길거리를 덮은 아스팔트는 도시 안에 열을 붙들어두는 주범이다. 아스팔트로 달궈진 공기는 빽빽이 들어선 건물에 막혀 밤이 돼도 외부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감축과 달리 적응 부문에서는 양천·영등포·송파구 등 서울 지자체 여러 곳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대기안전 본부장은 “기후변화 영향은 기상변수 외에 사회경제적으로 결정되는 노출변수로도 결정된다”며 “고령자,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1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229개 기초단체 자료 분석 감축·적응 부문 지표 제작 ‘대한민국 기후위기 지도’는 감축 부문과 적응 부문 각 4개 지표로 제작됐다. 지표 모두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했으나 감축 부문 ‘지역내총생산(GRDP)당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한계로 각 시·도를 한 묶음으로 봤다. ‘지역 내 주요 배출기업 감축 의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5대 업종(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의 2018년 배출량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2030년 배출 목표를 토대로 감축 의무량을 구하고 이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집계했다. 단, 사업장별 배출량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상 비공개 자료여서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일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생산실적에 비례해 배분했다. ‘지역 내 좌초위기산업 고용인구’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 및 정제, 자동차,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과 관련된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서 골라 시군구별 고용인구를 정리했다. 적응 부문의 ‘2030년 고령층(65세 이상) 인구비율’과 ‘인구당 의료기관 수’는 환경부의 ‘229개 지자체 폭염위험도’(2019년)와 ‘폭염 취약성 지수’(2018년)를 참고해 선정했다. 2030년 평년 대비 평균기온 상승폭과 열대야 일수는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RCP 8.5) 전망치를 골랐다. 지표마다 단위가 제각각이므로 0∼1의 값으로 표준화했다. 감축과 적응 각 4개의 지표를 하나의 지도로 담는 합산 작업에는 계층화분석과정(AHP)을 적용했다. 전문가에게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쌍대비교로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지표 선정은 숙명여대 안영환·유승직 교수가, AHP 설계는 ‘복합지표를 이용한 국가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논문을 쓴 숙명여대 석사과정 고도연씨가 도움을 주었다. 쌍대비교 설문에는 환경경제·대기과학·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이 참여했다. ◆‘퇴출 에너지원’ 화석연료 산업… ‘좌초자산’ 천문학적 때는 18××년. 말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로를 누비던 그때, 당신은 말을 몇 마리 사서 ‘마차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은 호황을 누렸고, 당신은 더 많은 말 농장을 인수한다.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가 등장하더니 머잖아 마차를 밀어내고 말았다. 없어서 못 팔던 말은 이제 사료값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됐다. 이런 애물단지를 요즘 환경·경제 분야에서는 ‘좌초자산’이라고 부른다. 여전히 쓸 수는 있지만, 더는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29일 글로벌 석유업체인 로열더치셸은 올 2분기에 최대 220억달러(26조4000억원)를 손실 처리(자산상각)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2주 앞서서는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최대 175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손실로 처리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저유가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 하더라도 석유 메이저의 전망은 밝지 않다. 온실가스 저감이 인류의 과제로 던져진 마당에 석유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자동차 등장 후에도 여전히 마차 사업에 기대를 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BP와 셸은 위기의식 속에 지난 2월과 4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최근 석유 공룡기업의 잇따른 자산상각을 두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기업이 여태껏 저탄소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며 “석유 업계가 아직 뽑아 올리지 않은 화석연료 대부분이 영원히 땅에 묻힌 채 좌초자산이 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석유 업체가 투자한 유전에 경제적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단 뜻이다. 2015년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에서 이번 세기 말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1.5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국제사회가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석유와 가스, 석탄 업계에서 발생할 좌초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도 목표에서 3600억달러, 1.5도 목표에서는 8900억달러의 좌초자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지구의 탄소허용 총량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보유한 매장 자원의 탄소량을 근거로 계산한 값이다. 이뿐 아니라 가망 없는 기업에 돈을 빌려줄 투자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 기업의 자본비용(자본 조달에 드는 비용)은 오르고, 기업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미 이런 조짐은 보인다. 노르웨이의 한 컨설팅 그룹은 코로나19가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친 지난 1분기 셰일 기업의 자산상각 규모가 380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셰일 혁명’을 이끈 체사피크에너지는 지난달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유럽보다 한발 늦게 ‘그린 뉴딜’을 국가 비전으로 올린 한국의 좌초자산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금융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좌초자산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석탄화력발전을 보조금으로 뒷받침하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경쟁력을 깎아내린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좌초자산 규모는 1060억달러로 예상돼 2위 인도(760억달러)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좌초자산이 5600억원에서 1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란 보고서를 펴냈다. 정작 산업계는 아직 이런 경고에 무디다. 최근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투자 결정이 단적인 예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두 번이나 적자 사업으로 평가됐는데, 지난달 말 한전은 끝내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돈을 대고, 두산중공업이 발전소를 짓는다.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소 해외건설 금융지원은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라며 “OECD 국가 중 공적금융기관이 해외석탄사업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전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 25년간 정해진 요금에 전력판매계약을 맺어 손실이 발생할 리 없고, 환경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논리로 계획을 접지 않았다. ◆경제대국 이룬 한국 기후위기 대응 ‘꼴찌’ ‘세계 6위 수출국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환경 부문으로 무대를 옮기면 여전히 낙제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고,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국민 한 사람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4위로 순위가 올라간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과소비국이기도 하다. 한국의 2017년 에너지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40% 많다. 일본보다는 69%, 영국에 비하면 115%나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세계 4위 석탄수입국이자 3위의 석탄화력 해외 투자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최하위다. 종합하면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건 탄소배출에 별 걸림돌이 없었던 시대라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에 두고 저탄소로 경제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유럽은 ‘2050년 탄소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 제로’를 목표로 내걸고 10년간 1조유로(약 1356조원)를 투입하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1000억유로는 가장 취약한 계층·지역·산업을 지원하는 ‘공정전환체계’에 쓰인다. 기후변화 부정론자가 대통령인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 등 주정부 차원에서 탈탄소 정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그린뉴딜 결의안도 하원을 통과했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넘지 못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은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걸었다. <중> 일자리 지각변동은 시작됐다 ◆“우린 안 써주면 그만인 소모품”… ‘그린뉴딜’ 누군가엔 해고장 “연료(석탄)를 쌓아두는 발전소 야적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저는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제어실에서 오퍼레이터(운전자)로 일해왔죠. 이렇게 대형플랜트에 있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커요.” 발전소 업무는 크게 연료·발전·환경으로 나뉜다. 연료 과정에서 야적장의 석탄을 갈아 보일러에 보내면, 보일러에 불을 붙여 전기를 생산(발전)한다. 환경 파트는 남은 찌꺼기를 탈황·탈질 설비와 전기집진기를 거쳐 연돌로 내보내는 일을 한다. 이 중 발전소 직고용자 즉 정규직 노동자는 발전 업무를, 연료와 환경은 이씨와 같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주로 맡는다. 충남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30기 있는데 노후화력은 설계수명이 다하는 대로 폐쇄하고, 나머지는 LNG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LNG발전소는 가스를 주입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와 달리 연료나 환경 파트 노동자가 별로 필요 없다. 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맡은 그는 “원래 최대 관심사는 정규직 전환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일자리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우리는 안 써주면 그만인 소모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전환이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고 했다. 그린뉴딜은 탈탄소를 목표로 산업을 바꾸는 일이다.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밀려나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전환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린 뉴딜이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다. ◆부품 적은 전기차, 일자리도 줄일까 자동차는 대표적인 고용 창출 산업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유발계수(10억원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자 수)는 1.88인데 자동차는 2.19다. 자동차처럼 대형공장 위주로 돌아가는 다른 업종(반도체 0.88, 철강 0.60, 석유정제 0.11)과 비교하면 자동차는 일자리 창출 효자 산업이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전기차는 부품 자체가 내연차보다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에는 약 3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반면, 전기차를 만들 땐 이 중 1만1000개가 필요 없다. 엔진부품은 100%, 전장품(시동모터 등 배터리에 연결된 전기부품)은 70%가 쓸모없어진다. 탄소제로를 위한 전기차 전환이 누군가에겐 해고장으로 날라올 수 있단 얘기다. 정부는 친환경차 국내 신차 비중을 현재 2.6%에서 2030년 33%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도 2025년까지 신차의 절반 수준인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불안감을 느낀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미래형 자동차 발전동향과 노조의 대응’을 펴냈다. 의뢰를 맡은 연구진은 독일의 ‘전기차와 고용(ELAB) 2.0’ 시나리오를 한국 상황에 적용했다. 우선, 전기차 비중이 2025년 15%, 2030년 25%로 늘어나는 가장 ‘온건한’ 시나리오에서 현대자동차 감축 인원은 2025년 1321∼1629명, 2030년 2323∼2837명으로 예상됐다. 기아자동차도 2030년까지 최대 2207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비중을 2025년 40%, 2030년 80%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예상 감축 인원이 현대기아차 합쳐 최대 1만7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현대차는 퇴직자로 인한 자연감소가 있어 아직 인원 감축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마트 공장 같은 무인화까지 가세하면 감축 인원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또 하나 염두에 둘 건 여기서 말하는 고용규모는 현대기아차 직원을 말할 뿐 1만명 가까운 소속 외 근로자(하도급)는 처음부터 계산에 빠졌다는 것이다. 보고서 책임연구원인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대기업은 (규모가 큰 만큼) 그 안에서 서로 일자리를 나눌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머플러 같은 내연기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사업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성장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 내 사회적 대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부품업체는 기업 수로 따져 2886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 전환,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자동차와 달리 발전 부문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 1100만명이 고용돼있다. 6년새 50% 넘게 늘었다. 새로운 산업은 기존 산업보다 노동력을 덜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보다 더 노동집약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석탄발전소의 직간접 고용효과는 GWh(기가와트시)당 연간 0.1∼0.2명, 현지에서 석탄 채굴까지 하는 경우에도 0.34명 정도다. 천연가스(0.1∼0.2명), 셰일(0.45명)도 비슷하다. 이에 비해 풍력발전은 적게는 0.05명에서 많게는 2명까지 고용을 유발한다. 여기서 관건은 풍력발전기 제작기술, 나아가 수출경쟁력이 있느냐다. 유럽에서 체코나 오스트리아는 풍력발전의 고용효과(이하 연간 GWh당)는 0.3명이다. 재생에너지 기술력이 있는 독일은 1.7명, 세계적인 풍력기업 베스타스가 있는 덴마크는 2.0명으로 알려져 있다. 태양광발전은 0.4∼7.9명으로 범주가 더 넓은데 패널을 다는 일반적인 형태(PV)냐, 태양 빛을 모아 열을 만드는 방식(CSP)이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연구에서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에서 2030년까지 적게는 1만3200여명, 많게는 28만2600여명분의 일자리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순증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석탄발전소 노동자는 실직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이태성씨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현재 에너지 전환은 위에서부터 추진되는 것 같아 아쉽다”며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향해… 脫석탄화 여정 가속 지난 4월16일 스웨덴 스톡홀름 동부 ‘KVV6’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스웨덴 마지막 석탄발전소였다. 발전소 소유주인 안데르스 에겔루드 스톡홀름 엑서지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30∼40년 전 전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스톡홀름은 탄소에서 벗어나 완벽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접어드는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에서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7%(2018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을 닫는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유럽에선 스웨덴이 벌써 세 번째다. 2016년 벨기에가 스타트를 끊었고 오스트리아가 스웨덴 KVV6 폐쇄 며칠 전 마지막 발전소 문을 닫았다. 탈석탄이 본격화한 이들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지역사회 산업구조 전환도 중요한 과제다. 벨기에의 석탄광산 도시 젠크는 7000명이 일하던 석탄 광산에 에너지 전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93㏊의 기술단지로 변화시켰다. 영국 발전기업인 드랙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없는 회사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2025년 이전 발전소 폐쇄를 결정했다. 발전소 폐쇄는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직원대표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정부와 다른 기업들에 ‘제로카본 기술 태스크포스’에 동참하지고 건의했다. 드랙스는 영국 최대 산업단지인 험버에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갖춘 바이오에너지(BECCS) 단지를 세워 세계 최초 넷제로(Net Zero) 산업지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석탄과 탄소집약 지역의 전환을 위한 사업을 발족했다. ‘석탄지역전환 플랫폼’은 그중 하나인데 정부와 기업, 노조,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공개된 포럼이다. 플랫폼을 통해 EU 석탄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별 접근법을 공유한다. <하>문제는 '정의로운 전환' ◆“脫석탄 고용대책 빠진 ‘그린뉴딜’… 일자리 전환 고민 필요” ‘대한민국 경제 기반을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하는 것.’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그린뉴딜’은 이렇게 정리된다. 세계일보는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시리즈를 통해 환경문제가 경제를 도미노처럼 밀어뜨릴 수 있으며, 대응 과정에서 약자가 소외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은 과연 모두에게 이로운 ‘정의로운 전환’ 형태로 이뤄질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인 이유진 박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이명박정부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교수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할 것을 지시한 지 약 두 달 만에 종합계획이 나왔다. 어떻게 보셨는지. 홍종호 교수(이하 홍)=“전체적으로 재정투자 규모와 일자리 효과는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런데 탄소 저감 장기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장기목표, 이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과 집행에 관한 내용이 빠져 아쉽다. 앞으로 전기요금 정상화, 전기차 의무판매제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5년간 총 42조원이라는 재정 규모도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역내 그린딜 투자 규모를 7년간 약 1000조원으로 발표했다. EU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대략 10배 정도 되니까 이를 감안해 우리도 100조원 정도 하면 어땠을까.” 이유진 박사(이하 이)=“미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국사회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 EU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는 정의가 분명하다. 그런데 ‘한국의 그린뉴딜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치 않은 것 같다. 또 지난달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에 뭐가 더해진 것인지 모르겠다. 그린뉴딜을 중장기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중장기 전략 아래 분명한 감축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걸 중심으로 에너지, 건물, 교통, 산업, 농업 전반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김상협 교수(이하 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뉴딜을 받아들이는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건지,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다. 일단 ‘왜’라는 관점에서 보자. 그린뉴딜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인데 그런 목표가 없다.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그린뉴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저감목표를 제시할 때 유럽처럼 ‘2050 넷제로’(2050년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것. 탄소중립이라고도 함)를 선언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인가. 이=“이번 발표에도 탄소중립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그런데 목표 연도가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18년 ‘1.5도 보고서’를 냈고, 미국과 유럽 각 나라에서도 2050년 넷제로를 해야 이번 세기 말 온도상승폭이 1.5도에서 안정화된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기술이 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2050 넷제로는 아주 디테일한 숫자와 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1.5도를 위해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김=“넷제로 선언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목표설정은 중요하다. 이명박정부도 녹색성장을 하며 2020년 탄소배출량을 BAU(현 추세를 이어가는 것) 대비 30% 줄인다는 목표를 걸었다. 2010년 9%였던 온실가스 증가율이 임기 말인 2012년 0.4%로 내려갔다. 이 추세라면 2015∼2018년 증가율이 제로에 도달하리라 예상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정책도 바뀌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홍=“경제학자로서 솔직히 2050 넷제로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현될까, 이런 의문이 든다. 유럽 같은 상황이라면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에서 건물, 수송 이런 부문에서 넷제로를 달성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차라리 전환(발전) 부문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도, 위기감을 봤을 때 넷제로라고 하면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차라리 ‘재생에너지 비중을 60%, 70%로 하겠다. 이때 일자리는 얼마가 만들어지고, 부가가치는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구체적이고 국민에게도 익숙한 설득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태양광이라고 하면 ‘산을 밀어버리고 패널 꽂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풍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하고. 정부로서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제시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홍=“에너지 전환정책을 내걸었을 때 어색함이나 거부감은 당연하다. 외국도 처음에 할 때는 어려워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풍력발전 이미 허가받은 용량이 10GW다. 그런데 현장 갈등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이런 사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서 ‘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돈이 도는구나’를 보여줘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충분히 담겼다고 생각하는가. 이=“먼저 용어부터 정리가 안 됐다. 이번 발표에는 ‘공정한 전환’이라고 했는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는 원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썼다. 내용 역시 새로운 산업에 관한 이야기만 있고, 석탄처럼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환에 대해 정부의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홍=“에너지전환은 일자리전환을 수반한다. 회색일자리가 녹색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고용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이다. 이날 발표에 구조적 일자리 상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신규 일자리 창출만 언급하고 있다. 상실 일자리 규모도 같이 언급하면서 순증 일자리를 말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롭고 솔직하고 책임있는 자세다.” 김=“어떤 정의가 필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빈부차를 해소하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의 정의도 있다. 기후위기에서는 어쩌면 세대 간 정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기후위기가 우리 어른 세대가 저지른 문제를 젊은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아닌가. 따라서 그린뉴딜에서 정의란, 기성세대를 위한 돈잔치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누릴 몫을 남겨두는 것이 돼야 한다. 그게 곧 지속가능발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10개월 정도 남았다. 그린뉴딜 정책 자체는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 김=“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입 밖에 내선 안 되는 금기어처럼 돼버렸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지려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제화가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여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린뉴딜은 국회의원의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 문제도 아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다음 정부가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 홍=“정부가 바뀌더라도 큰 흐름은 안 바뀔 거다. 세계적 흐름이 그렇다. 물론 지금 현재 전략과 의지, 전문성 모두 미숙한 면이 있지만, 큰 틀에서 방향은 맞다. 이걸 거스르는 건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린뉴딜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정부가 두 달 만에 그린뉴딜의 모든 것을 그릴 순 없었으리라 본다. 이번 발표로 ‘그린뉴딜이 이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책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더 확장해 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수출규제가 다변화 촉진… “전화위복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SK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테스트를 마치고 연내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투입한 데 이어 더 세밀한 에칭(식각) 공정에 쓰이는 기체 형태까지 국산화한 것이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3.9%(지난해 1∼5월 기준)를 차지했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도 일본산이 91.9%에 달했다. 불화수소 재고가 많지 않았던 반도체 업계는 국산화 등에 속도를 내 소재 조달처를 변경할 때 진행하는 테스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고,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다. 소재 기업들도 1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솔브레인은 올해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했다. 램테크놀러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액체 불화수소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솔브레인과 램테크놀러지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SK머티리얼즈는 불화아르곤(ArF)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을 내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동진쎄미켐도 올해 초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공장 증설을 확정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의 조기 인허가 승인 등 지원이 뒷받침됐다는 것이 업계 공통적인 평가다. SK머티리얼즈의 경우 정부가 특례 적용을 통해 기술 검토 및 안전업무 진단 처리 기간을 단축해 공정 허가가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었다. 램테크놀러지는 지난해 7월 불화수소 등 6종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판매업 허가 승인을 받았고, 솔브레인은 화학물질 조기 인허가 지원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 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을 주문했다. ◆“소부장 강해졌지만 한·일 협력은 필수”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부장 강화에 기회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한·일 협력 강화가 양국 경제에 더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융합전자공학부)는 “국내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소부장 국산화와 해외 벤더 다변화로 대응했다”며 “그 결과 올해 1∼5월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12%로 전년 동기(44%)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일본 수입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대응 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진정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분업체제에서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쉽지 않다”며 “조선·전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은 글로벌가치사슬(GVC)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홍배 동의대 교수(무역학과)도 “한·일 소부장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역설적으로 일본과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일 소부장 산업은 분업체제로 2018년 약 811억달러 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하면 이는 1233억달러로 늘어난다”며 “양국의 GVC 붕괴는 그만큼의 이익 손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업체 간 인수·합병(M&A)을 독려하거나 잠재력 있는 기업의 국산화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재근 교수는 “일본의 기업별 평균연구개발비는 1534억원인데 한국은 13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며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를 추진하고 국산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한일재계회의’ 등으로 일본 경제계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규제와 한국 기업인 일본 입국 금지 조치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치킨게임 여전… 경제분야선 손잡아야”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줄인 건 맞지만 결코 이득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양국이 최소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사진)는 29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7월1일 일본 수출규제 품목(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이 정부 재정투입과 기업들의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맞지만, 결국 양국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치킨게임’ 양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성 교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데는 각종 조처를 하고 비용을 쏟아붓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수출규제 1년이 지나면서 한·일 중 어느 국가가 더 손해를 봤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본질은 양쪽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이라는 비경제적 사안에 대해 일본이 경제적 보복에 나서며 양국의 협력을 저해한 사례이며, 양국 간의 관계에서 볼 때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비경제적 사안과 별도로 분리해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이익이 되는데도 굳이 안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며 “일본처럼 인접해 있으면서 기술력을 가진 국가와의 글로벌 분업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일 간의 여러 갈등에도) 양국의 경제적 협력은 저해되지 않도록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이는 양국의 대립으로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소모전에 부침 거듭…전범기업 자산매각 '화약고'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기업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한·일관계는 부침을 거듭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맞섰지만, 현재는 이 카드를 보류한 상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에 잠시나마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은 정체돼 있다. 약 2년 격화일로를 겪어온 한·일관계의 다음 변수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다. 8월 4일 공시 송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긴장은 다시 고조된다. ◆늦어지는 현금화… 냉각기 이어질 듯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강제동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PNR 주식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 기한은 오는 8월 4일이다. 공시송달 기한이 도래해 일본 기업에 현금화 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산 매각절차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전망이다. 법 절차와 법원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자산 매각은 연말 혹은 내년 초에야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3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일본도 문제를 확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는 관망세로 있으면서 내년 현금화 조치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관리모드’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지난해 소모적 싸움을 벌인 양국 정부가 올해 더 전선을 벌리지는 않고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파국’은 아니더라도 일본이 공시송달 기한인 8월4일 이후 다른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 (공시송달 기한이 지나) 일본이 8월 중순 이후 한국에 대해 2차적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같은 달 22일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지소미아 종료를 처음 결정했던 날이기도 하다. ◆고조되는 피로감 속 ‘국지전’ 반복 현재 양국 모두 피로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서로 감정싸움을 많이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도 “강대강으로 치달았던 지난해와 달리 양국 모두 지친 상태인 데다, 한·일 갈등은 이미 외교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모두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지난해 한·일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미국은 ‘양국 간 해결할 문제’라며 발을 빼고 있다. 양 교수는 “의지만 있으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한·일 모두 아직까지는 그럴 의지가 없고 치킨게임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상반기에도 ‘국지전’만 반복됐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강제동원 역사를 바로 알리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항의하고 있는 것이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본이 갑작스럽게 우리 국민의 사증면제를 정지하면서 우리 정부가 맞대응한 것 등이다. 다만 신 대사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한 공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언젠가 ‘결전의 시간’은 온다는 것이다. 역시 현금화가 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양국 갈등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역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이를 일본 기업의 금전적 부담으로 바꿀 현금화다. 진 센터장은 “올해 관리해야 내년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 내년에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의 경우도 대비… “미리 준비해야” 당장 현금화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해 만일의 경우를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신 전 대사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결국 문제를 푸는 것은 정부다. 정부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으면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 의지를 보이고, 행정부가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일본하고 협상하고 입법화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안’ 등 국회가 나섰던 중재안이 결국 빛을 보지 못했고, 여당 다수가 반대하는 이 안을 오히려 야당이 넘겨받은 현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재추진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되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보존하는 중재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 예로 진 센터장은 “한국 정부나 포스코가 일본 기업의 물권을 사면 외교적 교섭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 교수도 “대법원 판결을 지키되, 일본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후의 시나리오, 즉 현금화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양 교수는 “일본도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못하는 만큼 가능한 시나리오를 추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졌을 경우 대응방안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색해진 日, 표리부동한 발언 반복 사태 키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수출절차 우대국)리스트 배제를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연계해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한국 대법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인정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이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수출규제가 경제·통상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르면 8월 피고인 일본제철(판결 당시 신일철주금) 압류자산이 매각되면 한·일관계에 더 큰 격랑이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각종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정권이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다시 한·일 갈등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무역관리 제도가) 개선돼 왔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기구) 설치를 거부했으나, 모든 회원국이 거부하지 않는 한 7월29일 2차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설치된다. 1심에 불복하는 당사국이 있으면 2심(최종심)인 상급위원회로 넘어간다. 교도통신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인 1심 논의가) 최근엔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급위원회는 (구성원 부족으로) 기능부전에 빠져 있어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 군색한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하면서 이유로 제시한 △정책 대화 단절(→ 지난해 11월 국장급 협의 재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 미비(→ 3월 관련 조항 보완한 대외무역법 개정) △수출관리 조직체계 불충분(→ 5월 담당과의 국 격상 등 조직·인원 확충) 문제는 우리 측 대응으로 모두 해소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법·제도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빈약해지자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는 모호한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혐한 분위기가 넓게 퍼진 일본 여론은 일본 정부 조치를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나, 경제계 등에서는 양국 발전의 기반이었던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 내 노재팬 기류를 촉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제3국 대체화가 진전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국의 탈(脫)일본을 촉진하는 조짐이 보여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의 대일 수입액 감소, 자동차·맥주 판매량 급감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가 뒤를 밀어주는 탈일본의존은 반도체 재료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한국의 일본불매는 착실히 (한국 사회 전반에)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역協 “의존도 높은 품목 불확실성 대비해야”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맞아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일본 수출규제 1년, 규제품목 수입 동향과 대일 의존형 비민감 전략물자 점검’ 보고서를 통해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비민감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비민감 전략물자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기초유분, 플라스틱 제품 등 기초소재에 집중돼 있다. 이들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대부분 80∼90%에 달한다.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이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뒤 수출심사를 크게 강화한 품목이다. 비민감 전략물자 중 일본으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수입하고 대일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100개를 선별한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소재류 품목 등 상위 3개 품목군에 56.7%가 집중됐다. 기초유분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94.8%에 달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86.8%), 플라스틱 제품(83.3%), 사진영화용 재료(89.7%) 등도 높았다. 보고서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를 받은 품목들도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였다”며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경우 비민감 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홍지상 연구위원은 “당초 우려와 달리 국내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시장 진출전략 화상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양국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중·박현준·이정우·김청중·홍주형 기자 lol@segye.com

(1회)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 ◆아직도 北 억류된 채 참혹한 삶 국군포로의 귀환, 시간이 없다 1954년 교화소(교도소)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울 시간이지만 대한민국 이등중사(하사) 출신 김성태(현재 89세)씨는 눕지 못한 채 앉아있어야 했다. 그가 있는 곳은 사방 1m 크기의 징벌 독방.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대소변도 자리에서 해결해야 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도 움직일 수도 없으니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김씨가 독방에 갇힌 이유는 탈주였다. 김씨는 수감된 교화소를 탈출했지만 잠복해 있던 북한 경비대원들에게 체포돼 징벌 독방에 갇혔다. 눕지도 못하는 독방 생활은 15일이나 이어졌다. 국군포로 출신 김씨는 21일 세계일보 취재팀과 만나 당시를 떠올리며 “(그 안에선) 꼼짝 못할 정도였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눈 감으면 자는 거다. 사람이 아니라 해골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1966년 만기 출옥한 김씨는 함경북도 온성의 추원탄광에서 노역에 시달리다가 2001년에야 탈북했다. 김씨는 1948년 3월 경기도 포천에서 국방경비대(국군의 전신)에 입대했다. 국방경비대원들의 절도 있는 태도와 멋진 군복을 보고 나이까지 속여가며 군인이 된 그였다. 경기도 동두천 초성리 소재 제7사단 1연대 3대대에 배치된 김씨는 대대장 연락병을 거쳐 의정부 사단본부에 있던 하사관 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다.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됐다. 이등중사 김씨는 부대와 함께 경기도 양주 덕정의 산꼭대기에 올라가 대기했다. 6월28일 북한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중대장이 교전 도중 부상했다. 김씨는 다친 중대장을 업고 산을 내려오다가 6월30일 북한군에 포로가 됐다. 전쟁 초기 북한군에 포로가 된 김씨는 1953년 7월25일 군사재판에 회부돼 ‘국가 반역자’라는 이유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뒤 간난신고 끝에 2001년 어렵게 귀환할 수 있었다. 6·25전쟁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중국군에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국군 규모를 8만2318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1954년까지 진행된 포로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은 8343명에 불과하다. 최소 7만여명의 국군이 포로로 남았거나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엔군과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북한은 그때마다 “다른 인원들은 전향했다. 국군포로는 없다”고 일축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국군포로였던 조창호 소위가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조 소위의 탈북은 북한 주장이 거짓임을 온몸으로 증거했다. 조 소위는 남한 품에 안겨 12년을 산 뒤 2006년 사망했다. 이후 김씨의 경우처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80명의 국군포로가 조국의 품에 안겼지만, 2011년부터는 귀환 행렬도 끊어졌다. 북한에 억류됐던 국군포로의 실상 등 구체적인 사항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관심마저 사그라들었다. 6·25전쟁이 70주년을 맞았지만 국군포로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돼가고 있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들, 국군포로 21일 돌아온 국국포로나 탈북자의 증언 및 각종 자료 등에 따르면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은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았다. 북한군에 강제 편입됐고, 제대 후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북한은 1956년 ‘내각결정 143호’를 통해 국군포로들에게 공민증을 발급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북한 출신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43호’ 또는 ‘43호’라 부르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차별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에 걸친 체제 재정비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군포로들은 통제구역 내 공장이나 협동농장, 광산 등으로 추방됐다. 미귀환 국군포로들은 북한 내 체류가 길어지면서 결혼을 하는 등 가족을 꾸렸다. 하지만 가족들도 성분불량자 가운데 최하위로 분류되어 교육과 사회적 이동이 엄격히 제한됐다. 1990년대 북한 전역을 덮친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식량난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아 사소한 병에 걸려도 쉽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초기 북한군에 포로가 됐던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군사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교화소에 갇혀있던 그는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착수한 전후복구에 강제동원됐다. 당시 김씨에게 주어진 식사는 강냉이(옥수수)에 콩이 들어간 밥과 된장 시래기국이 전부였다. 정월 초하루와 공화국 창건일에만 쌀밥 두 끼가 나올 뿐이었다. 일은 많고 고된데 밥은 적으니 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붙잡힌 남측 공작원들로부터 남한 소식을 전해들은 김씨는 교화소에서 탈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혀 징벌 독방의 고역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고령화로 생존 확률 더 낮아져… “시간이 없다” 최근 4반세기 동안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 생존자는 지난해 9월 기준 24명이다. 귀환 국군포로 숫자는 1994∼1999년 8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한 해에 9명으로 늘었다. 2001년과 2002년엔 각기 6명이었다. 2004년엔 14명에 달했지만 2005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1명을 끝으로 국군포로가 귀환했다는 소식은 없다. 국방부는 “1953년 정전협정을 기준으로 해도 60년 넘게 세월이 흘러 국군포로들의 연령이 대부분 고령”이라며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귀환은 이전보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2010년 이후로는 국군포로들의 연령이 90세 안팎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자력으로 귀환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탈북자와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을 토대로 생존 추정 국군포로 규모와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남한 내 가족이 생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 거주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신변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신원확인도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벌여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봉환하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천명의 참전용사들을 상대로 증언을 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군포로들의 고령화로 시간이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송환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예회복을 원한다” 북한에 손해배상 소송도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탈북 국군포로 중 노사홍(91)·한재복(86)씨는 2016년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 지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송 변호인단을 이끄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은 21일 세계일보와 만나 “다음달 7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국군포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 소송했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북한과 잘 지내야 하는데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었다”면서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북한과 김 위원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군포로들의 소망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을 한 국군포로들이 귀환 당시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지난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유의미한 답을 얻지 못했다”며 “당사자와 탈북자 증언 및 역사적 자료를 모아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재판을 치렀다”고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평양에 1년 넘게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북한은 5억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낸 사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그는 승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선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가 법원에 공탁돼 있는데 약 20억원 정도다. 그걸 강제집행할 것이다.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김 위원장과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방북에도 송환 이슈화 안 돼… 국가가 적극 나서야”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한 예비역 육군 준장(현 울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사진)은 21일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북한에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방배동 사단법인 물망초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실종자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서든 시신으로든 꼭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 미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6·25전쟁 당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적지 않다. 북한이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2만~8만명의 국군포로가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후복구사업에 투입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구소련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군과 일본군 포로를 즉각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례가 있다. 전쟁 과정에서 많은 인적 손실을 경험한 북한은 전후복구에 국군포로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포로의 의사를 반영한 송환은 안 됐다는 얘긴가. “정전협정은 자유송환 원칙을 적용해 복귀하고 싶은 사람은 막지 말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은 포로들에게 휴전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남한으로 갈 것인지도 물어보지 않았다. 남한에 돌아가고 싶은 의사를 드러내면 총살했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국군포로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고 정전협정 체결에 필요한 소수의 인원만 송환한 것으로 본다.”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국군포로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닌가. “당연하다. 국군포로 증언에 의하면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 온다는 소문이 북한에 있었다고 한다. 일부 포로들은 ‘북한 땅에 국군포로가 살아 있다는 것은 남한에도 알려져 있으니 포로 송환을 요구할 것이다. 김 대통령이 방북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한스러웠다고 한다. 대통령 3명이 북한에 갔는데 국군포로 문제가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은 것은 서글픈 일이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면 앞으로 전쟁이 났을 때 누가 목숨 바쳐 싸우겠나.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라 한시가 급하다.” ―정부 협조가 없으면 국군포로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살아 있는 증거가 있고,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분들을 기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현역 시절 미군과 함께 만찬행사를 할 때, 미군이 테이블 하나를 별도로 만든 것을 본 적이 있다. 단상 옆에 테이블을 마련해 깃발도 걸고 초를 켜고 레몬도 둔다. 와인잔도 엎어놓는다. 그 테이블은 돌아오지 않는 동료를 위한 자리다. 초는 그들이 돌아올 때 길을 밝혀 줄 등불이다. 레몬은 그들의 고통을 상징한다. 미군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실종자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서든 시신으로든 꼭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 미군들은 그걸 보면서 ‘나도 전장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돼도 국가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잊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정부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생존해 계신 국군포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전, 잊혀진 전쟁 아냐 … 세계 갈등에 혜안 주는 창” 미국에서 냉전사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사무엘 웰스 우드로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21일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국가들은 여전히 나름의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며 “한국전쟁은 여전히, 오늘날 세계의 갈등에 혜안을 주는 창”이라고 강조했다. 6·25전쟁은 ‘두 개의 한국’ 간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1년 소련 해체 전까지 냉전의 구도를 재정립하는 전쟁이기도 했다.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미국은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을 바꾸고 대대적인 군비 강화에 들어갔다. 당시 전쟁에 개입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미국을 곤란하게 만든 중국은 오늘날 미국과 새로운 갈등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 웰스 박사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세계일보와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으로 기억한다”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의 다른 기억과 달리 성공적으로 비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후)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문제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겹쳐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6·25전쟁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결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전쟁의 경험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을 바꿔놨고 또 강화시켰다”며 “전쟁은 미국이 냉전 상황을 효과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고 강조했다. 웰스 박사는 최근 미국 안팎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 주장과 관련해 “지금은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 축소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국가주의자(mistaken nationalist)의 길을 걷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대열을 맞춰 나가야 하며 가능할 땐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부상 이후) 새롭게 출현하는 G2 시스템에서 한국은 과거와는 달리 때로 미국과 정치, 경제, 안보 이익에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라며 “미국은 이 관계를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효율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또 공통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워싱턴과 서울은 가능한 한 자주 세밀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쟁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소련 사이 이미 패권 경쟁이 진행 중이었다. 남북은 어느 쪽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룰 것인가를 두고 대립했다. 당시 얄타회담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무역과 철도 등을 놓고 중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소련의 전면적 지원을 받고 남쪽에 있는 공산세력의 지원을 받으면 1주일 내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탈린의 대담한 해결책은 마오쩌둥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협조와 양보를 하고,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허가하며, 마오쩌둥에게 북한의 남침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는 것이었다. 소련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부활에 맞서 협력적 완충지대를 갖고, 한반도의 부동항과 천연자원,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진영을 확대하는 효과도 노렸다.” ―해리 트루먼 당시 미 대통령은 전쟁을 제한전으로 치르려 했다. 당신의 평가는. “나는 대체로 한국전쟁에서 트루먼의 결정에 대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남침 전 트루먼의 관심은 주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1950년 11월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의 세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국내 이슈에 집중돼 있었다. 북한이 침입하자 트루먼은 곧바로 한국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승인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남한 군대가 무너졌고, 트루먼은 지상군 투입을 승인했다. 더글러스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큰 성공을 거뒀을 때 트루먼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38선을 넘어 북상하는 것으로 목표를 확대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개입이 다시 백악관의 전략을 수정시켰다. 미국의 목표는 항상 소련과의 전면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한국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당신의 책 제목,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Fearing the Worst)는 어떤 의미인가. “트루먼 행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에서 위협을 느꼈다. 인천상륙작전 직후 1954년쯤 소련의 핵능력이 미 본토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해 10월 중국의 대규모 개입은 위협을 훨씬 증가시켰다. 11월 말, 트루먼과 그의 최측근 참모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공, 소련과 전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긴 전략적인 검토를 한 뒤 트루먼 행정부는 제한전략을 승인했다. 38선 인근에서 강력한 저지선을 확보하고, 휴전협상을 하는 전략이었다.” ―전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나. “대체로 성공이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트루먼 행정부는 남한의 독립을 지켜냈다. 한국 주변에 위치한 공산국가 세 곳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면서 말이다. 이 전략은 한국의 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의 두 당사자 사이에 갈등을 재고조시켰고, 결국 ‘두 개의 한국’이 남게 됐다.” ―미국에선 6·25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된 건가.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한국을 잊혀진 전쟁으로 생각한다. 미국인들에겐 이 전쟁이 2차대전의 다른 기억과 달리 성공적으로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전에서 미국은 ‘비겼다’. (공산 진영에)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2년간의 교착 국면을 거쳐, 휴전선이 설정되고 포로들이 귀환한 뒤 전쟁에 대한 관심은 식었다. 공화당에서 트루먼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졌고, 1952년 대통령 선거도 쉽지 않은 국면이 됐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이 같은 해석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평가하듯이, 나는 한국전쟁의 경험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을 바꿔 놨고 또 강화시켰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냉전 상황을 효과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 ―전쟁 후 한국은 미국에 어떤 의미였나. “한국전쟁은 미국에 남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이는 오랜 안보동맹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또 경제적 원조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이 가능했다. 아이젠하워 정권은 미국정보센터(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미국의 문화, 교육, 정보의 동맹을 만들었다. 한국 학생들을 미 대학에 초청해 교육했고, 한국은 경제, 교육, 사회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혜택을 받았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1980년대 이후 북한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훨씬 심화됐다.” ―당신은 왜 6·25전쟁을 연구하나. “나는 한국전쟁이 당시 지도자들의 행위와 동기를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는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또 전쟁에 주요국들이 모두 개입돼 있으며 그들이 여전히 나름의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매료됐다. 한국전쟁은 여전히, 오늘날 세계의 갈등에 혜안을 주는 창이다.” ―오늘날 미·중경쟁이 과거 미·소경쟁을 대체하고 있다.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냉전체제에서 미국은 소련과의 사이에서 동맹국들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시시각각 조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 동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금융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대북제재 불이행,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침해를 제재하려는 워싱턴의 정책 목표에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훨씬 복잡한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이 처한 상황도 과거 냉전시대와 다른것 같다. “새롭게 출현한 G2 시스템에서 한국은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때로 미국의 우선순위와 다른 정치, 경제, 안보 이익을 가진다. 미국은 이 관계를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효율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의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워싱턴과 서울은 가능할 때마다 세밀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축소, 혹은 재배치를 원하는 듯하다. “최근 주한미군 축소, 방위비 분담에 관한 논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국가주의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동맹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동맹을 편협한 사업적 거래의 틀로 취급하려 한다. 그의 생각은 동아시아 지역안보에서 미국의 전략기조와 맞지 않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자국중심주의적 정책을 맞닥뜨렸을 때, 미국은 주한미군의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지금은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정부와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대열을 맞춰 나가야 하며 가능할 땐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2회) 찾지 못한 전사자 유해 ◆고향 땅 못 밟고 산야 떠도는 호국영령… 기약 없는 ‘귀환 약속’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군 일대 비무장지대(DMZ) 내에 화살촉 모양으로 돌출됐다 하여 이름 붙여진 ‘화살머리고지’. 군 당국은 이곳에서 진행 중이던 유해발굴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전날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가 추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뒤였다. 발굴 현장이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북측과 바로 맞닿아 있는 만큼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군은 다음날인 18일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작업을 전격 재개했다. 9·19 군사합의 유지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됐다. 군은 지난해 진행한 단독 발굴작업에서 이미 261구의 유해를 찾아낸 성과도 있었다. 군 관계자는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은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6·25전쟁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 사업이기도 하다”며 “언제까지 남측 단독 발굴만 하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전쟁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는 살아 있는 역사”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삶과 닿아 있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많은 국군 장병들의 유해는 아직도 이름모를 산야에 남겨져 있다.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모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귀환(歸還)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 정부는 2000년에 처음으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7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된 이래 10여년간 전사자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만2137구의 유해를 발굴했고, 이 중 아군 전사자는 1만614구로 판명됐다. 6·25전쟁이 끝나고 50여년이 지난 뒤에야 발굴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성과다. 지난해에는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도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2018년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 오랜 세월 동안 다가서지 못했던 DMZ 내에서의 유해발굴을 가능케 만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12만3000여구의 국군 전사자가 전국의 산야에 묻혀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6일 올해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전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모락산 전투’ 전사자 유해발굴부터 시작됐다. 이곳은 6·25전쟁 당시 국군 제1사단 15연대가 중공군 1개 연대와 나흘간 혈전을 벌였던 곳이다. 한강 이남에서 유엔군 북진을 저지하려던 적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1·4후퇴로 내주었던 서울 재수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원래는 올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발굴사업을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됐다. 한동안 유해발굴이나 유가족 탐문 대신 발굴지역 분석과 자료 검증, 유전자 데이터 분석 등에 치중했다. ◆호응 없는 北… 남북공동 유해발굴은 언제쯤 강원도 철원군 일대 ‘화살머리고지’에서는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과 7월에 국군과 중국군의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로부터 65년이 흐른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공동 발굴을 하자는 남측의 요청은 묵살됐고, 지난해엔 남측 단독으로 유해발굴작업이 진행됐다. 지난해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노딜’로 끝난 직후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단독 발굴작업을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이라며 애써 위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단독 발굴작업에서 261구의 유해를 찾아냈다. 유골은 2030점, 유품은 6만7000여점을 회수했다. 유해 261구는 국군 117구, 중국군 143구, 유엔군 1구로 추정됐다. 특이한 점은 중국군의 유해가 143구로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 현재 DMZ 내 미수습 국군 전사자 유해는 약 1만여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유해발굴단 관계자는 “애초에 국군 전사자 유해 2백여구를 포함해 미군과 프랑스군 등을 합해 모두 3백여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발굴 면적의 약 40%에서만 261구가 나왔으니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유해가 나온 것”이라며 “올해엔 약 60%의 면적에 대한 발굴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유해가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도 이곳에서 홀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재개된 유해발굴작업에 대해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재개를 통보했다. 북측에서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다. 올해 유해발굴작업에는 지난해엔 없었던 공병대대가 새로 참가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창설된 지뢰제거 전담부대인 지작사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 소속의 공병대대가 참가함에 따라 다수의 전사자 유해와 유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발굴 범위를 넓히면서 불발탄과 지뢰 등의 폭발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 ◆다양한 협업 추진 국방부는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 등 10여개의 관련 부처와 함께 유해발굴사업 관련 다양한 협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만2500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오는 10월까지 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해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여건을 갖추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모두 5만여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미수습된 12만3000여명의 전사자와 실종자를 고려하면 아직도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독려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유해발굴단 관계자는 “6·25전쟁 이후 발굴한 유해 1만여구와 아직 미수습된 유해 12만3000여구 등 모두 13만3000여구의 유해에 대한 유전자 시료 채취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6·25전쟁 참전 전사자 신원확인이 끝난 유해는 고작 142구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정한 올해 유해발굴의 비전은 ‘국가를 희생하신 분들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무한책임 완수’다. 2022년까지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11만개 확보하고, 연 500구 이상의 유해를 발굴하고 군단급 발굴팀과 발굴부대의 예산·물자·지침서를 조기 하달하는 등 여건을 보장하는 게 목표다. 국방부는 지난해 ‘최근 5년간 최다 유해발굴’, ‘2018년 대비 유가족 유전자 시료 2배 이상 증가’ 등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양적 성공을 유지한 가운데 질적 향상을 이뤄내도록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00여명 요원 36개국서 실종·전사자 추적 ‘조국은 당신들이 돌아올 때까지 결코 잊지 않겠다.’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미 국방부 산하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표어다. 미국이 전사자 유해 수습과 송환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과거에 개입했던 전쟁에 참전했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와 전사자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1976년에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JPAC)를 만들었다. 하지만 미군 실종자 전사자 가족들이 포로·실종자 귀환 노력과 유해 발굴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무소(DPMO)와 공군 생명과학연구소를 통합해 2015년 DPAA라는 통합기구로 개편했다. DPAA의 예산은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1억4630만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약 1800억원에 달한다. 700여명의 DPAA 요원은 36개국에 흩어져 근무한다. 이들은 실종자와 전사자를 찾기 위해 북한을 비롯한 미수교국도 방문한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비롯해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실종자와 미수습 전사자까지 찾고 있다. DPAA 요원들은 미군 유해가 있다는 정보나 문헌 자료 등을 입수하면 현지로 이동해 유해를 수습, 하와이의 본부로 송환한다. 이후 DNA 검사와 정황 증거, 인류학적 분석 등을 통해 유해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한다. DPAA는 사망한 지 수십년이 지난 유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밀한 유전자 감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면 가족을 찾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DPAA는 2018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25전쟁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55개의 상자에 담아 송환한 미군 유해 중 5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DPAA는 추가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한 협의를 재개하고자 북한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회) 흐르는 세월 속에 속타는 이산가족들 ◆이산가족 고령화에도 상봉행사 ‘찔끔’ 22일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등록 이산가족은 13만3386명이다. 등록된 이산가족 가운데 8만2019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5만1367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2004년까지만 해도 10만명이 넘었던 생존자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생존자의 3분의 1가량은 80세 이상의 고령자다. 80대가 39.6%로 가장 많고, 이어 90세 이상이 25.8%, 70대 20.5%, 60대 8.1%, 59세 이하 5.9% 순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산가족이 만날 기회인 상봉행사는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산가족의 애를 태우고 있다. 2018년 8월 진행된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가장 최근 행사다. 당시 행사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 2년10개월 만에 성사됐다. 통일부는 올해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이해 대면상봉과 고향방문 등의 민간교류행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울 경우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도 준비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런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등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으면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상설면회소 복구, 영상편지, 화상상봉을 먼저 합의해서 작년에 화상상봉장 개보수 등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어서 북측과 하는 사업 형태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까지 멈춘 상황이 처음은 아니다. 1985년 ‘남북한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이 꾸려져 서울과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뤄지고 15년 뒤에야 남북 6·15공동선언 합의와 함께 본격적인 상봉이 진행됐다. 이후 2007년까지 매년 1∼3차례씩 상봉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해가 더 많았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2011∼2013년, 2016∼2017년은 장기간 이산가족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생사확인이라도 먼저 해야 이산가족이 초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생사확인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당국 차원에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경우는 전체 이산가족의 절반에 못 미친다. 통일부가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응답자의 압도적인 다수(76.3%)가 ‘전면적인 생사확인 추진’을 꼽았다. 응답자는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10.3%), ‘남북 간 서신교환제도 마련’(4.0%), ‘정부 차원의 전화통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2.9%), ‘추석 등 정기적인 고향 방문 추진’(2.6%) 등을 선택했다. 이산가족 교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 상봉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성도 제기된다.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거의 ‘희망고문’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은 대부분 1회당 남북 각 100명씩에 그쳤다. 이 정도 인원으로 지금까지 모두 4355가족, 2만761명이 상봉했다. 화상상봉은 2005∼2007년 557가족, 37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이후 중단된 상태다. 2000년 이후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모두 합쳐서 1년 평균 245건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균기대수명을 초과한 고령의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특별상봉을 진행하거나 혼인·사망·생일 등 가정 대소사와 명절에 수시상봉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온다. 무엇보다 남북이 이산가족을 정치적 문제에서 분리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모, 자식 또는 형제, 자매 등 가족이 서로 생사확인과 교류를 하는 것은 철저히 인도주의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우선 과제로 삼고 정례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 항상 정치적 이용… 고향 방문 번번이 막혀” “부모님 모두 북한에 있는 고향땅 한 번 다시 밟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산소가 휴전선 안에 있어서 먼발치까지 성묘를 하러 몇 번 갔었는데,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도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셨죠. 6·25전쟁 때 경황 없이 빈손으로 피란 와서 평생 남들보다 열심히 사셨는데….” 장만순(61·사진)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은 지난 1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6·25전쟁 이산가족으로서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했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통일부에 등록된 유일한 이산가족 관련 민간단체로, 올해 설립 39주년을 맞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부터 1953년 7월 휴전 전까지 남에서 북으로 이주하며 생겨난 이산가족이 남북 합쳐 1000만명에 이른다. 세월이 지나 현재 남아 있는 실향민은 대략 4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산가족 상봉이 한동안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의 남북관계 위기까지 맞으며 이산가족들은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장 위원장은 “초고령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생각은 굴뚝같지만 항상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은 남쪽에서 접촉하면 꺼리고 우리와 같은 민간단체도 북한과 접촉하려면 제약조건이 많았지만 해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등을 했던 적이 많다”며 미국과 호주에 있는 해외지부 등을 통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을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문제를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데도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가 열릴 때 이산가족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등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서 60∼70대인 2세대와 30∼40대인 3세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세대가 못 이룬 고향방문 소원을 위해 세미나 개최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돌아보고 해결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날’(8월12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이벤트 같은 상봉 대신 고령 이산가족을 위해 1년에 20회든 30회든 상봉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향땅에서 성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며 “이와 함께 국제단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구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북한의 호응을 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4회) 사라져가는 참전국 병사들 ◆“美에 한국 같은 동맹은 없어… 70년 전 참전용사 기억 감사” 화려한 조명 속에 휴전협정이 한창이던 1953년 4월24일 밤, 서울에서 동북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강원도 철원의 ‘철의 삼각지대’ 일부인 ‘아웃포스트 해리’. 미군 기지와 중공군 기지 사이에 위치한 아웃포스트 해리에 중공군 수천명이 인해전술식으로 몰려들었고, 어둠 속에서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됐다. 17세의 나이에 미 제3보병사단 15연대 2대대 소총수로 아웃포스트 해리 전투의 한가운데 있었던 데이비드 밀스(85)씨는 22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되뇌었다. “그날 밤 17세 소년은 어른이 됐거든요.” 밀스씨는 중공군 수천명의 거센 공격을 받은 그날에 대해 “가장 힘든 전투였다”며 “중공군은 미군의 월등한 무기 수준을 감안해 야밤에 인해전술로 공격해 왔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17세의 소년은 무려 아홉 군데나 부상을 입었다. 철모에 총탄 구멍이 2개 있었고 그중 하나는 상처가 깊었다. 6발은 다리, 1발은 팔에 상처를 각각 남겼다. 전투 끝에 중공군에 붙잡힌 밀스씨는 정전을 거쳐 8월 24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기까지 4개월간 혹독한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중공군에게 잡혔을 때 목에서 피가 나는 등 크게 다친 탓에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좌절하기도 했다. 밤새 가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일어서면 머리가 닿고 다리를 뻗을 수 없는 데다 천정은 나무로 얼기설기 얹어 하늘이 훤한 독방에 갇히기도 했다. 그는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상처가 감염되지 않은 것이 천운이었다”며 “살기 위해 먹었고, 광산에 세워진 수용소에서 6주 동안 포로가 물밀듯 들어왔다”고 말했다. 밀스씨는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기 2∼3일 전 북측 수용소에서 국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미군 음식을 4개월 만에 처음 먹었다. 송환 당일 판문점으로 이동하는 러시아 트럭에서 미군 장교가 건넨 담배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밀스씨처럼 당시 미군 8000여명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포로가 됐고, 그중 4000여명만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영국, 터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 16개국이 참전했다. 인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은 의료지원국이다. 연인원 178만9000명이 참전한 미국은 전사·부상·포로·실종자가 13만3996명에 달한다. 밀스씨는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주 휴턴의 본가에서 가까운 뉴욕 군경찰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운 뒤 1955년 12월 3년2개월여 군생활을 마쳤다. 전역 무렵 결혼해 두 아들과 두 딸, 6명의 손자와 7명의 증손자를 뒀다. 군 복무 등으로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그는 40세에 펜실베이니아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와튼스쿨을 졸업한 뒤 필라델피아의 대형병원 부원장까지 지내고 은퇴할 때까지 줄곧 의료계에 종사했다. 밀스씨는 6·25전쟁 당시 겪은 한국인에 대해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감사할 줄 안다”며 “전쟁이 거의 7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참전용사를 찾아 감사를 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인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다. 밀스씨는 “미국에 한국만큼 절실한 동맹은 없다”며 “미국 최고의 동맹으로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사람들은 평소 ‘터프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진짜로 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북한의 행동들은 모두 쇼이고, 이것이 북한”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역사를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들어서기를 기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레드릭 호너먼(90) 미 육군 25사단 27보병연대 예비역 중위도 22세에 6·25전쟁에 투입됐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에 처음 투입된 1953년 서울역 앞에서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난다. 인근 빌딩이 다 무너져 있었다”며 “그때는 한강에 다리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40개가량의 다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회고했다. 2년 전 한국군 창설 7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돼 서울을 방문했을 때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호너먼씨는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장교로 전장에 투입됐다. 그해 6월 서울과 평양을 잇는 다리 중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평화의 다리를 사수하는 임무를 맡았고, 파주 인근에서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양쪽 다리를 다쳐 파주의 한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다. 상황이 급박해 서울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일본으로 후송돼 2차 수술을 받은 뒤 3개월을 꼬박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몇 달간 재활치료 끝에 제대하고 미시간대학에 복학했다. 호너먼씨는 “일본에서 환자로 3개월을 보낸 인연으로 한국전쟁 이후 일본에서 성직자의 비서로 42년을 살았다”면서 “그 기간에 한국을 몇 차례 오갔고, 한국의 발전상은 나를 매번 놀라게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1958년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해 세 아들을 뒀고, 2000년 고향인 미 필라델피아 랜케스터로 돌아와 은퇴한 뒤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호너먼씨는 “내 몸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며 “한국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한국에 아주 큰 일이었다. 그 이후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지만 더 좋아질 것이고 꼭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은 통일돼야 한다. 한 나라이어야 한다”며 “하나의 언어, 같은 인종, 같은 지역인데 지금은 갈라져있다.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호너먼씨는 6·25전쟁 참전국에 여전히 호의를 보이는 한국 정부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18년 10월 국군 창설기념일에 정부 초대로 한국을 찾았을 때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 테이블에 앉아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인연으로 올 초 정 장관이 워싱턴을 찾았을 때 다시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70년 전 도움을 준 참전용사들을 변함없이 기억해준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각 지자체, 유엔 참전용사 추모제로 끝없는 보은 “북괴의 남침을 저지하다 숨진 고(故) 나야 대령에게 신의 가호가 있으라.”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던 1950년 8월 1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지역을 시찰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해둔 지뢰가 폭발해 39세의 나이에 이국땅에 묻혀야 했던 인도군 대령 우니 나야(Unni Nayar)를 기리는 비문의 한 구절이다. 나야의 시신은 당시 유엔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주일골 야산에서 화장됐고, 그해 12월 7일 기념비도 건립됐다. 기념비를 관리하는 대구 수성구는 2012년 국비와 구비 1300만원을 들여 헌화대 설치 등 나야 대령 기념비 정비 공사를 했고, 매년 6월이면 참배 행사를 열고 있다.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전국 지자체들이 추모제와 참배행사를 여는 등 한국으로 달려와 젊음을 불사른 해외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을 기리고 있다. 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UN기념공원’에는 현재 11개 참전국 2309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 이곳에는 매년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유엔군 전몰장병을 기리자는 뜻에서 국제 추모행사인 ‘턴 터워드 부산’을 열고 있다. 참전용사 가운데는 고국에서 생을 마감한 11명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희망하면서 이곳에서 영면에 들었다. 미국(2명), 벨기에·영국 각 1명 등 총 4명의 참전용사도 사후 안장 허가를 받은 상태다. UN기념공원 내 기념관에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진 자료와 기념물이 전시돼 있다. 이연수 재한유엔기념공원 관리처장은 “UN기념공원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유엔군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감사하고 추모하는 성지”라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매년 기초지자체가 기념비를 세워 해외 참전용사들의 넋을 달래는 추모행사를 열고 있다. 나야 대령을 비롯해 한국전쟁 당시 주한미군 후방기지 사령관으로 활약한 메카우 장군, 미국 공군 대령으로 전쟁에 참전한 딘 헤스 대령 등이 대표적인 참전용사로 꼽힌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장렬히 순직한 참전용사의 기념비가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그 희생정신을 되새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회) 미래까지 잊혀져선 안 된다 <끝> ◆한·미 동맹, 안보 외 영역으로 진화 예상… ‘선제 대응’ 과제로 “20년 동안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시민이 중국으로 여행을 하거나 중국과 교역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6·25전쟁은 남북 간 분단체제만 강화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의 중국사 전문가 폴 로프는 책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에서 발발 70년이 된 6·25전쟁이야말로 “중·미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6·25전쟁은 우리에겐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고, 로프의 지적처럼 세계사에는 냉전을 고착화시킨 전쟁으로 기억된다. 남북은 분단이 강화됐고, 1980년대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긴장은 더욱 심화했다.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냉전은 무너졌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중 간 전략경쟁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한반도가 짊어진 이중적 구조인 셈이다. 한국은 남북 통일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한·미 동맹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처지이다. 6·25전쟁 70년의 시점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동북아 현대사의 빅뱅이었던 6·25전쟁에 가려진 ‘잊혀진 미래’를 추적한다. ◆미래로 가는 한·미 동맹 오늘날 한·미 동맹은 새 도전을 맞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미·소 경쟁을 대체하면서 한국은 새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대북 포용정책을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항상 같은 대열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미국에서 전통적 동맹 중심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악화하는 한·일 관계도 한·미 동맹에는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한 글 ‘66년간 지속된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에서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동맹 남용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이를 70년 한·미 동맹의 위기로 보고, 동맹의 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쪽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위기는 지엽적 문제보다는 가치에 대한 기본이 제대로 서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시각, 북한의 핵위협을 바라보는 시각, 또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변화된 구조를 새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통화에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동맹을 세속화할 수 있어야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이 가능하다”며 “한·미 관계는 깊어져야 하지만 동맹은 얕아지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의 출발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동맹의 존속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미국 내 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물의 등장을 역으로 미래 지향적 동맹관계 설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시대의 동맹에 대해 대립된 견해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70년 전 전쟁으로 형성된 한·미의 ‘특별한 관계’는 존속될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다. 제임스 파라다이스 연세대 교수는 지난 1월 유라시아 논총에 기고한 ‘한·미 동맹의 현황과 과제’에서 “양국 동맹은 안보 외의 영역으로 초점을 확대하면서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기든, 세속화든 결국 한·미 관계는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 외교 지형의 주요 변수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 외교에 남겨진 과제다. ◆대결에서 협력으로 이와 함께 6·25전쟁의 잔재 속에서 대립해온 국가들과도 새로운 관계 맺기가 진행 중이다. 이미 1990년대 초 공산진영 해체 이후 한국은 공산권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꾸준히 관계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급부상, 대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력의 필요성 증가 등은 한국외교에 새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미·중 경쟁 사이에서 대처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간 한·중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부터는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과도 자유화 이후 우리 기업들의 대거 진출로 비교적 긴밀한 관계가 형성돼 왔다. 특히 이 나라들과는 지난해부터 수교 30년 행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구 공산권 국가들과는 신남방정책으로 경제협력, 외교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관계 맺기가 진행 중이다. 이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북한과 여전히 우호·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립의 시작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4일 논평에서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인적교류와 경제 협력을 서서히 재개함으로써 체제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다수도 여전히 북한과 우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에도 베트남은 회담 개최국으로서 중재역을 자처했다. 별개로 정부는 16개 유엔 참전국에는 ‘보은 외교’를 펼쳐왔다.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했던 한 외교관은 “한국전 참전국이라는 점이 외교 현장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전작권·유엔司 논란’ 여전히 진행 중 6·25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가장 큰 흔적 중 하나가 한·미 연합방위체제다. 연합방위체제는 한·미연합사령부(CFC)를 주축으로 미군 4성 장군인 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임)이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0년 6·25전쟁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전격적으로 이양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로부터의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상황이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으로 넘어왔지만 전작권은 지금까지도 미군이 갖고 있다. 논란은 진행 중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은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라는 시점보다는 전작권 전환에 선행하는 세 가지 ‘조건’에 방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2014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핵심 역량을 갖추고, 유사시 미측 전략자산 전개 전 한국 스스로 방어할 ‘방위 충분성 능력’을 확보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략 환경이 안정된 뒤 전작권을 찾아온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는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세 번째 조건 충족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최근 다시 남북 대치 국면에 접어들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중 올 하반기 2단계 FOC 평가를 앞두고 있다. 2006년 처음 전작권 전환 합의가 이뤄진 뒤 2010년, 2014년 두 차례나 연기됐지만 문재인정부는 임기 말까지 실현 의지가 높다. 별개로 남북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듯 종전선언이 이뤄지게 되면 유엔사의 역할이 사라지느냐를 놓고도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전협정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이 유엔사 해체의 전제 조건이다. 정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에 설치된 유엔사는 6·25전쟁과 연합방위체제의 다른 상징이다. 1970년대부터 소련과 북한이 거듭 해체를 주장했지만, 1978년 한·미 연합사 창설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유엔사는 첫째 한국을 방어하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유사시 전력제공국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한국으로 전개한다. 이 전력제공국에 일본이 참여하느냐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평화협정 체결 후 유엔사의 구조와 체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는 여전히 논의 대상이다. 전작권과 유엔사는 한국이 6·25전쟁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박병진·김용출·백소용·홍주형·박수찬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대구·부산=김덕용·오성택 기자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1회 이미 온 미래 ◆자리잡은 ‘언택트’… 노동의 종말을 고하다 일이 사라졌다. 정확히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일자리가 없어 할 일이 사라지는 세상이 됐다. ‘언택트’, 리모트 퍼스트, 자동화, 4차 산업혁명….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던 세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났다.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했던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앞세워 서비스업은 물론 지식노동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노동은 파편화하고, 전통적 일자리의 개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또는 일자리)은 그동안 얼마나 사라졌고, 또 앞으로 얼마나 사라질까. 코로나19의 ‘늪’을 벗어나면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8만명 줄었다. 코로나19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년 동기가 아니라 코로나19 전과 후로 비교하면 3∼4월 두 달간 무려 10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일자리를 크게 줄인 가장 최근의 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아시아, 유럽으로 빠르게 번졌다. 세계일보가 3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의 여파가 이어진 2008∼2010년 취업자 수는 11만3000명 줄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 2018년에는 10년 전보다 287만명 많아졌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취업난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다시 금융위기 때로 눈을 돌려보자. 통계청의 ‘직업별 취업자 수’ 자료를 보면 147개 직업(소분류 기준) 중에서 금융위기 기간(2008∼2010년) 일자리가 줄어든 직업은 49개다. 위기가 지나가고 전체 일자리가 287만개 늘어나는 사이 이 49개 직업에서는 일자리가 84만개 줄었다. 사라진 일자리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직업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보고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과거 경기 침체기(1970·1975·1982년)와 최근 침체기(1991·2001·2009년)를 비교했더니 두 경우 모두 반복·단순작업 위주로 일자리가 줄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했다. 과거에는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일자리가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못했다. 위기가 닥치면 기업들이 사람 대신 자동화 기계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도 상점판매원,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목제품 제조 종사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의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는 이런 추세에 더해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터졌다. 누구도 내 직업이 30년 뒤 온전하리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첫 출발은 비대면 산업에서 이미 시작됐다.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긴 ‘언택트’ 문화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일자리의 미래를 ‘비대면의 하루’로 풀어봤다. ◆‘슬기로운 비대면 생활’? 오전 8시40분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 회사까지는 아직 두 정거장 남았고,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9시까지 출근하긴 힘들 것 같다. 그런데도 아직 잠기운을 몰아내지 못한 몸에서는 ‘카페인 수혈’을 외친다. 스마트폰 주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광화문역과 가까운 커피 매장을 찾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결제했다. 걸음을 재촉하며 매장에 가니 이미 커피가 나와 있다. 9.9㎡(3평)이나 될까 싶은 작은 매장 앞에는 키오스크 두 대가 나란히 서 있고, 점원은 다른 주문을 처리하는지 매장 안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 분주한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을 먹으러 로봇 서빙으로 유명한 퓨전 이탈리안 레스토랑(메리고키친)을 찾았다. 널찍한 매장에서는 로봇 ‘딜리’가 묵묵히 음식을 나르고 있다. 딜리의 역할은 주방에서 음식을 받아 테이블까지 가져오는 것. 주문을 받는 직원은 없다.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스마트폰에 메뉴가 뜨는데 일반 주문 앱처럼 음식을 골라 결제하면 된다.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 모노레일을 타고 물과 숟가락, 포크가 전달됐다. 총 64명이 앉을 수 있는 매장에는 ‘사람 직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매장을 나설 때까지 마주할 일은 없었다. “원래는 조리과정을 제외하고 완전 무인매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픈하려고 보니 조리된 음식을 로봇에 옮길 때나 먹고 난 그릇을 치울 때 어쩔 수 없이 사람 손이 필요하더라고요. 손님이 식사 도중 물이나 냅킨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에 추가기능을 넣으면 되지만, 그러면 로봇 단가가 올라가죠.” 딜리를 운영하는 김민수 배달의민족 로봇사업팀장의 말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했다. 하지만 한 달 운영해 보니 1명으로도 충분했다. 그마저도 저녁에는 퇴근하고 딜리 혼자 홀을 책임진다. 후식으로 로봇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러 갔다. 키오스크로 드립 커피를 주문하니 로봇 ‘카페맨’이 각기춤을 추듯 절도 있게 팔을 휘두르며 잔을 나르고, 그라인딩된 커피를 받아 주전자의 온도를 맞춰 반시계방향으로 물을 붓는다. 카페맨의 레시피는 실제 유명 바리스타의 것으로 프로그래밍됐다. 카페맨을 만든 이선우 에일리언 대표는 “카페는 8시간 이상 문을 여니까 최소 2명은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페맨은 알바생 2명의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회사로 들어오니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 취재차 자리를 비운 팀원들이 약속된 시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들어왔다. ‘원격으로 진지한 회의가 가능할까’란 우려와 달리 직접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었다. 대화 내용을 받아쓰는 인공지능(AI) 비서가 ‘아마 여기 동의라고 해놓은 데’를 ‘엄마 여기 똥이라고 해놨는데’로 적는 어처구니없는 오타를 종종 내곤 했는데, ‘부장님 개그’보다는 참신한 재미가 있었다. 퇴근길에 요리 로봇이 있는 치킨집 1호기(1호점이 아니라)에 들렀다. 역시나 키오스크로 주문하자 지휘봉 같은 막대가 달린 로봇이 통에 든 닭고기를 굴리며 튀김옷을 입힌다. 그 옆에 있던 ‘동료’ 로봇이 하얀 반죽을 마친 닭고기를 넘겨받아 튀김기에 넣는다. 닭이 타지 않도록 중간에 튀김 통을 탁탁 튕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 사이 첫 번째 로봇은 사용한 통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놓았다. 이곳은 개발사인 로보아르테의 사무실도 겸하고 있어 대표를 빼고도 3명이 일한다. 하지만 2호기부터는 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연내 2호기가 문을 여는데 직원은 2명 아니면 1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닭을 통에 넣고, 조리된 닭을 포장하는 정도만 사람이 하도록요. 그렇다 보니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려고 개발한 건 아니고, 은퇴 후 1인 창업하는 분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싶어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 연락주시는 사장님이 많긴 해요.”(강지영 대표) ◆로봇, 공장 밖으로 나오다 로봇은 반세기 전부터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왔다. 주로 공장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게 임무였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로봇이 공장 밖 서비스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서빙로봇, 바리스타로봇, 조리로봇은 모두 ‘서비스로봇’이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전 세계 서비스로봇 판매량은 매년 50% 이상 늘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 성장률(15% 안팎)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다. 로봇공학을 전공한 이선우 대표는 “산업용 로봇은 이미 대기업과 거대자본이 들어와 스타트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며 “(하지만 서비스로봇은) 최근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시장에서 지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일리언은 조만간 수서에 완전 무인매장을 열고 조리로봇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상황에 따라 알아서 움직이는 AI로봇으로 진화시킬 계획도 있다. 배달의민족도 4월 말 현재 16곳에 배치된 23대의 딜리를 연말까지 3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매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아 자리로 안내해 기본 식기를 세팅하는 ‘접객로봇’과 조리로봇도 개발 중이다. 조리로봇과 서빙로봇 등에 해당하는 일자리(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130만명이 근무 중이다. 각종 판매활동을 업(매장판매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으로 삼는 이들도 210만명이나 된다. 로봇과 ‘가성비 경쟁’에 밀리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일자리다. 물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다. 서빙 직원 3명을 1명으로 줄인 메리고키친의 사례를 단순 적용하면, 딜리가 300대로 늘 경우 취업자는 900명에서 300명으로 준다. 지금은 로봇사업팀원 9명이 판매부터 유지보수까지 전부 담당하지만, 딜리가 늘어나면 유지보수하는 인력을 따로 둘 계획이다. 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것은 아니지만 50대당 1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300대를 기준으로 6명분의 새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서비스직에서 줄어든 일자리에 비하면 미미한 수이지만 로봇업계는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란 입장이다. ◆의료계에도 부는 비대면 집에 돌아와서는 책상에 스마트폰을 세우고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일주일 전부터 코를 훌쩍거리는데 코로나19로 병원에 가기 꺼려져 원격진료를 예약해둔 터였다. 동네병원이었다면 안내데스크에 간호사가 2명 정도 있고 이들이 접수를 하고 키와 몸무게를 쟀겠지만, 원격진료 앱에서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정해진 시간에 곧바로 진료가 시작됐다. 아이의 상태와 최근 병원방문 이력에 대한 문답이 오간 뒤 의사는 “지금 단계에서 항생제를 먹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청진 없이 화상으로만 진행된 진료는 진찰이라기보다는 의사 삼촌과 화상통화하는 느낌에 가까웠다. 이왕 하는 김에 공황장애를 위해 개발됐다는 챗봇에 말을 걸었다. 머리 기댈 곳만 있으면 시간장소 불문하고 5분 안에 잠드는 체질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불면증이 찾아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잠을 못 자겠어요’라고 입력하자 불면에 도움이 된다며 ‘수면약 말고 공황장애 약부터 드시라, 수면위생 수칙을 지켜라’ 등 4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올 법한 일반적인 이야기였다. 원격진료 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은 건 이제 겨우 시장이 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선 코로나19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때가 때인 만큼 병원진료도 비대면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원격진료가 결국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반발도 크다. 200억달러(약 25조원)의 원격의료 시장이 형성된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병원 경영이 악화해 휴직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의료진이 원격의료로 수입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이천 A병원은 지난달 병원 응급실 의료진 3명을 해고했다. 그중 한 의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가 직격탄이었고, 이런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는 내가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도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일반 서비스업처럼 비대면의 흐름 속에 ‘사람 직원’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셈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라는 새 분야가 생기는 만큼 총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원격의료서비스 규제가 풀리면 대면 의료서비스에서 고용은 3.31% 줄지만, 원격 의료서비스에서 5.15%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2000명 정도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라고 전망했다. ◆별일 없는 미래 vs. 별 일 없는 미래 챗봇과의 허무한 대화를 끝내고, 온라인 서비스거래 마켓에 들어가 ‘투잡’ 기획안을 올렸다. 프리랜서 마켓인 크몽의 경우 2016년 11월 100억원이었던 누적거래액은 지난해 10월 1000억원을 찍었다. 크몽 관계자는 “등록된 전문가는 23만여명, 이 가운데 320여명이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3382만원) 이상을 번다”고 했다. 서비스 비용을 책정하고, 프로필을 올리다 보니 ‘투잡 대박’이 손에 잡히는 것 같아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로부터 3일간, 마켓으로부터 세 번의 메시지를 받았다. ‘귀하의 서비스가 비승인되었습니다’. 숟가락만 얹으면 밥이 저절로 들어오는 시장인 줄 알았는데 역시 만만한 곳은 없었다. ‘비대면의 하루’에는 카운터 직원 대신 키오스크가, 간호사 대신 앱이 있었다. 4차 산업의 파도 속에 우리의 일자리는 별일 없을까, 아니면 별 일 없을까. ◆직원 대신 키오스크 ‘점령’…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진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일자리 감소의 첨병에는 키오스크가 있다. 키오스크는 원래 ‘신문·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두루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뤄지는 기기 특성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체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키오스크의 공습 키오스크는 서비스업 분야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3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지난 4월 현재 60∼90%에 달한다. 매장 공간 사정으로 키오스크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매장에 설치됐다는 설명이다. 아예 직원이 없는 편의점도 있다. 매대에 장착된 무게 감지 센서를 통해 소비자가 집어 든 물품을 감지하고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물건을 고른 후 출입문을 통과하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결제시스템으로 자동 결제된다. 경기도의 한 키즈카페 체인점도 최근 ‘언택트’ 시대에 맞춰 문을 새로 열었다. 이 업체는 매장 한 곳당 평균 7명의 직원을 채용했지만, 새로 문을 연 키즈카페의 직원 수는 2명뿐이다. 대신 요금 계산, 식음료 판매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키오스크를 곳곳에 설치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등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직원을 채용했지만, 이제는 무인결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지면서 대형 매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키오스크 설치에 나서고 있다. 사회 곳곳에 키오스크가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했다. 세계일보가 국립전파연구원에 전파인증을 취득한 키오스크 건수를 통해 확산 속도를 가늠한 결과, 2010년 28건에 불과했던 키오스크 ‘적합등록’ 건수는 지난해 85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현재 41건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이명철 키오스크코리아 대표는 “10년 전만 해도 키오스크는 쇼핑몰 층별 정보나 관광 안내 정도였다. 최근에는 영화관, 커피숍, 식당, 마트까지 ‘언택트’ 경향이 짙어지면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키오스크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만큼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bbc리서치는 세계 대화형 키오스크 시장이 2015년 492억달러에서 2021년 835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9년 100억원이던 키오스크 시장 규모가 2009년 1000억원, 2014년 2000억원, 2018년 3000억원(신한투자금융 보고서)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경향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증가세를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라지는 서비스업 ‘키오스크 공습’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사람이 설 자리에 기계가 들어서는 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2013년 맥도날드가 1만4000개 매장에서 키오스크 도입 추진을 밝히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무인 식료품 매장인 ‘아마존고’를 연 사건은 키오스크 충격의 상징과도 같다. 아마존고는 AI 기술을 이용한 키오스크를 도입해 무인매장을 운영해 높은 수익성을 올렸다. 기술을 통해 직원을 없애고 수익을 높이는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의 미래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6만6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에다 대체 가능한 서비스업 일자리 영역에서 빠르게 자동화, 무인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도입할지 여부는 인간이 결정하는 부분이 크다”면서 “코로나19는 대체 가능한 일자리에서 기계의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 해도 사라진 일자리가 100%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람을 고용하는 행위가 ‘위험’으로 작용하면서, 각 사업체는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 위원은 “기술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이 확대되면 자동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단가가 낮아지면 이용을 주저하던 업체의 도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 그렇다고 키오스크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거나 전체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한 것도 아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올라온 키오스크 관련 업체를 분석한 결과 직원 수 파악이 가능한 140개 업체 가운데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곳은 18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롯데컬처웍스와 같이 키오스크 사업이 주요 분야가 아닌 기업을 제외하면 그 수는 10개 남짓으로 줄어든다. C업체의 경우 매출이 2015년 26억원에서 2018년 75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직원 수는 16명에 불과하다. 키오스크 충격은 비단 서비스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I와 키오스크의 결합은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빠르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이미 자율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는 아이스박스처럼 생긴 동체에 바퀴 6개가 달린 배송 로봇 ‘스카우트’가 활용된다. 이밖에 미국 무인 식료품 배달 자동차 개발 스타트업 ‘뉴로’도 최근 각종 생활필수품을 주문자의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소형 로봇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로봇이 특정 장소로 이동해 등기·택배 등을 신청받거나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2월 한국경영학회 학술지에 실린 ‘키오스크 산업 분석: 도입 효과와 시장 분석’ 보고서는 “키오스크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감소를 초래해 관련 부문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키오스크가 점차 금융, 의료, 법률 등 고숙련 업무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회 예외는 없다 ◆로봇 활용 ‘고용 없는 성장’… 화이트칼라 ‘데스노트’ 오른다 그? 그녀? 아니, 사람은 아니니까 ‘그것’이 좋겠다. 그것은 듣던 대로 영리했다. 엑셀 파일을 건네받은 그것은 0.1초도 안 돼 777자의 기사를 뽑아냈다. 이 기사는 이준환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기사작성 인공지능(AI)에 의해 작성됐다. 세계일보는 2018년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를 쓴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데이터 이코노미스트(당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로부터 423개 직업의 대체 확률 원본 자료를 받아 AI에게 넘겼다. AI는 자기 때문에 사라질 운명에 처한 인간의 직업에 대해 보란 듯이 기사를 써냈다. 비록 원인 분석이나 전문가의 설명이 없는 단순한 형식이지만 ‘조사되었다’, ‘나타났다’, ‘달했다’처럼 다양한 서술어는 물론, 부족하다는 느낌을 전달할 때 쓰는 ‘불과했다’는 표현도 구사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이미 눈앞에 와 있다. 이는 영국 옥스퍼드대 칼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쓴 논문과 미국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매킨지의 보고서,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의 연구 등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LG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미래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연구 방법에 따라 현재 일자리의 20∼50%가 4차산업 기술로 대체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직업에 따라 충격의 정도는 차이가 크다. 김건우 이코노미스트의 연구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77%가 저위험군 일자리다. 반면, 사무 종사자는 86%, 판매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각각 78%와 59%가 고위험군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무 종사자에는 경영 관련 사무원, 회계·경리 사무원, 비서·사무보조원 등이 있다. 전통적인 ‘화이트칼라’ 일자리다. ◆‘화이트칼라’가 위험하다 맥스 테그마크 MIT 교수는 그의 책 ‘라이프 3.0’에서 AI의 위협을 이렇게 설명한다.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는 인간의 근육을 어떻게 기계로 대체할 것인지 궁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근육보다 정신을 더 써서 돈을 더 많이 받는 일자리로 옮겨갔다. 블루칼라 일자리는 화이트칼라 일자리로 대체됐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두뇌를 어떻게 하면 기계로 대신할 수 있을지 궁리해내고 있다.” AI를 산업혁명 때의 기계와 비교할 수 없는 건 인간의 보루라고 여겼던 정신활동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다. 하지만 아직 이런 전망을 피부로 느끼기란 쉽지 않다. 기계화의 물결에도 일자리는 계속 늘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자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자가 전년보다 줄어든 건 단 네 차례뿐이다. 오일쇼크가 덮친 1984년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진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다. 하지만 모두 일시적인 ‘사건’이었을 뿐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자리의 총량이 주는 일은 없었다.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매년 36만명씩 취업자가 늘었다. 이는 기술에 의해 노동력이 대체되는 효과보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기술이 발전하면 노동을 덜 투입하고도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게 된다”며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계속 발전했음에도 고용이 늘어난 것은 노동력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필요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고용계수(10억원의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고용자의 수)의 하락 속도도 제조업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2005년 13.46이던 전체 산업 고용계수는 2017년 4.22로 하락했다. 하지만 기계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제조업에서는 같은 기간 9.77에서 1.88로 떨어졌다. 전 산업 중 74%의 고용을 담당하는 서비스업에서도 18.63에서 6.68로 낮아졌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얼마나 새로 생겨나나 물론 새로 등장하는 직업도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는 1만6891개다. 이 가운데 2012년 이후 8년 동안 새로 생겨난 직업이 5200여개에 달한다. 유튜버와 같은 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드론 조종사, 블록체인 개발자, AI 엔지니어 등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따른 신생직업도 270개나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생직업이 사라지는 직업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부터 세세분류까지 5단계로 직업을 구분한다. 이 중 통계청이 공개하는 직업별 취업자 수는 소분류까지다. 소분류로 나눈 직업을 취업자 수로 나열했을 때 20위까지는 매장 판매 종사자, 작물 재배 종사자, 조리사 등 전통적인 직업이 포진해 있다. 21번째 가서야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등장한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총 32만54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2703만8400명)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간호사, 비서 등 전통적인 직업이 이어지다 다시 35번째에 통신 관련 판매직이 나타난다. 온라인 쇼핑 판매원, 단말기 판매원 등이 포함된 이 직업군에는 21만5000명, 전체 취업자 수의 0.8%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소분류 직업군 취업자 수를 다 더해봐도 107만3200명, 전체의 4%를 넘지 않는다. ◆네이버 시가총액 현대차의 2배… 직원은 20분의 1 전통적인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네이버를 비교해도 그렇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직원 수는 7만32명(기간제 근로자 포함)이다. 2014년 6만4956명에서 2016년 6만7517명, 2018년 6만9402명으로 늘다가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섰다. 연평균 6∼7%의 증가율이다. 네이버의 상황은 다르다. 네이버의 직원 수는 2014년 2346명에서 2016년 2693명, 2018년 3585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3492명으로 줄었다. 네이버의 직원 수는 현대차의 20분의 1 수준이지만, 시가총액은 현대차의 2배에 달한다.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안에 입성한 카카오의 직원 수는 이보다 더 적은 2701명이다. 직원 1명당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면 현대차의 경우 1명당 1500억원, 네이버는 1800억원 규모다. 미국 상황은 더욱 극적이다. 1964년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이던 통신회사 AT&T는 당시 직원 수가 75만8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직원 수가 7만여명에 불과하다. ◆중간 일자리가 사라진다 일자리의 질도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미래 일자리 연구들은 대체로 고용 감소가 ‘중간 일자리’에서 벌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전망 2019’를 보면 2006년 이후 10년간 중숙련도 일자리비율(각종 사무직, 기계조작원 등)이 줄어든 국가는 30개 조사국 가운데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29개국에 달했다. 고숙련도와 저숙련도의 일자리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증감이 달랐다. 중숙련도 일자리가 가장 크게 줄어든 국가는 그리스(-12.7%포인트)였으며, 오스트리아(-9.2%포인트), 덴마크(-8.4%포인트) 등도 감소율이 높았다. 우리나라도 중숙련 일자리가 6.1%포인트 감소하며, OECD 평균(-5.3%포인트)보다 높았다. 고학력자가 고소득을 누리는 고숙련 일자리와 저학력자가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 일자리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는 “AI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더라도 저숙련 일자리는 (비용효과를 따져) AI를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는 잡일 처리 영역에서 여전히 살아남아 AI의 뒷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로봇 공학자인 한스 모라벡은 계산, 암기 등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언덕이나 산에 비유해 ‘인간 능력의 지형도’라 불렀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 지형도에 서서히 물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가 발달할수록 수위가 올라가 인간은 잠기지 않은 봉우리로 이동해야 한다. 고숙련 일자리도 직업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사작성 AI가 국내외 언론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도 지형도의 수위가 많이 차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국제로봇연맹(IFR)은 ‘생산성, 고용, 직업에 미치는 로봇의 영향’ 보고서에서 로봇은 “노동 행위를 대체하는 것이지, 직업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일종의 동료로서 사람의 일을 덜어줄 뿐이란 이야기다. 그 예로 로봇 밀집도 최상위권인 한국과 독일의 실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마트 계산원이 갑자기 구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듯 마찰적 실업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의사 일부 업무 수행… 전문직도 ‘위협’ 인공지능(AI)은 단순 반복 노동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 등 기존 전문직이 수행하던 업무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가고 있다. AI가 이들 전문직을 완전 대체할지 일부 업무만을 떠안게 될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AI가 갈수록 필요해지고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1일 AI업계 등에 따르면 AI는 관세·세무·회계 등 업무는 물론 변호사업계와 의료계에서도 이미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판례 검색 및 계약서 분석 업무에 AI가 도입됐는데, 일부 플랫폼은 일반인도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상태다. 법률사무소 인텔리콘이 개발한 ‘알파로’는 문서 분석용 AI다. 주로 계약서 분석에 사용되는데 특정 문항이 어떤 오류를 담고 있는지,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용자에게 제시해 준다. 사용자는 분석하고자 하는 계약서 내용을 알파로에 ‘복사+붙여넣기’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된다. 분석은 약 4초면 끝난다. 알파로는 지난해 8월 열린 ‘제1회 알파로 경진대회’에서 근로계약서 3종을 가장 먼저 분석해 우승을 차지했다. 인간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할 무렵 이미 알파로는 분석을 마쳤다. 다만 의뢰인 상담, 서면 작성 등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AI가 맡는 것은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법률사무소 임영익 대표변호사는 “학습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아야 한다”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만들지는 않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AI판사는 쉽다. 변호인과 검찰이 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업무여서 자료만 주면 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 일부 지역 법원에서는 AI를 재판 업무에 도입해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들이 세운 ‘룰루랩’은 AI를 탑재한 피부 진단기를 개발했다. 이 진단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얼굴 부위별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화장품까지 추천받을 수 있다. 이 회사 최용준 대표는 “피부 진단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하는 수준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SNS 스타로 뜨는 아바타… 인간 고유 영역 ‘창의성’ 넘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제 이름은 조 드비르. 나이는 22살, 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동네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간간이 모델 일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축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뒤 관심이 생겼어요. 육류업계의 불편한 진실과 축산업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를 알게 되니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환경과 지속가능함, 동물권에 대한 포스팅을 주로 해요.” ―저도 얼마 전부터 채식을 시작했는데 좀 힘드네요. 솔직히 고기는 너무 맛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독려하나요? “음… 너무 설교처럼 들리진 않았으면 하는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수많은 동물이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으면 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도 봤어요. “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인간 친구들’에게 동질감을 표현하고 싶어 마스크를 썼어요. 저야 ‘디지털 페르소나’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요.” 인터뷰를 읽고 눈치챘을 수 있지만, 드비르는 이스라엘 인플루언서이자 컴퓨터 코드로 구현된 ‘가상 인간’이다. 지난해 1월 계정을 만들어 1년5개월 새 팔로어 3만명을 끌어모았다. 그가 우상이라고 한 미켈라도 가상 인플루언서다. 미켈라는 ‘브라질과 스페인 혈통을 반씩 물려받은 19세 가수지망생’이란 콘셉트로 2016년 인스타그램에 첫 사진을 올렸다. 그의 계정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3년이 지난 현재 팔로어가 238만명에 이른다. 단순한 흥밋거리로 보이지만, ‘사람 인플루언서’가 그렇듯 이들도 팔로어 수를 ‘밑천’으로 경제활동을 한다. 켈빈 클라인과 프라다 같은 고가 브랜드의 홍보모델(유명인이 제품 사용하는 모습을 노출해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로 활동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삼성 갤럭시 S10의 온라인 홍보 캠페인 팀갤럭시(#TeamGalaxy)에 합류했다. 미켈라의 활약에 힘입어 그를 만든 로스앤젤레스 스타트업 ‘브러드’의 시장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1억2500만달러(1548억원)까지 치솟았다. 영국에서 개발한 디지털 슈퍼모델 슈두는 프랑스 브랜드 발망, 독일의 가상 패셔니스타 눈누리는 발렌시아가, 타미힐피거의 모델로 활동했다. 드비르도 이스라엘에서 레스토랑과 커피숍 모델로 활동 중이다. ◆창의성의 영역도 ‘주 무대’ 창의성, 섬세한 감정표현이 중요한 영역에서도 컴퓨터 코드가 빚은 가상 인물들이 활약하는 시대다. 비단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브이튜버(virtual+YouTuber)’라고 부르는 가상 유튜버들이 채널을 운영 중이다. 브이튜버들의 영상은 2017년 이후 5억뷰를 넘어섰다. 최근에 활동하는 가상 인간의 선두주자는 미켈라이지만, 이들의 ‘조상’은 따로 있다. 1996년 일본에서 ‘DK-96’이란 이름으로 데뷔한 다테 교코다. 그 뒤로 미국과 영국에서 아나노바, 티-베이베가, 한국에서도 사이버 가수 아담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가상 인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서 가상 인간 미디어(virtualhumans.org)를 운영하는 크리스토퍼 트레이버스와 세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그는 진짜 사람이다). “저도 아담을 알아요. 아담뿐만 아니라 루시아, 사이다도 잘 알고요. 하지만 이들은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요즘엔 다릅니다. Z세대(1997∼2000년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는 가상 인간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이들에게 감정이입하고, 사람과 동일시하는 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지난해 미국 SNS 분석업체 하이프오디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상 인간의 팔로어는 32.1%가 18∼24세 여성이었고, 이어 25∼34세 여성(18.2%), 18∼24세 남성(15.3%)의 순이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뒤섞인 세상에서 커왔어요. 온라인에서 친구를 사귀고 유명인사를 팔로합니다. 대부분은 실생활에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도 실시간으로 이들의 하루하루를 들여다보고 감정을 나눕니다. 또, 스스로 자기와 닮은 이모지를 만들어 게임 같은 가상현실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들에게 정체성이란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칵테일 같은 겁니다.” ◆인간의 영역은 좁아질까 가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편의성도 있다. 열애설이나 각종 루머 없이 100% 제작자 의도에 맞게 관리가 가능하다. 24시간 일을 시켜도 지쳐 쓰러질 일도 없고,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가상 인간과 나누지 않아도 된다. 트레이버스는 이들의 활동 무대가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가상 인간이 영리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기간 정보전달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가상 인간 녹스 프로스트를 홍보대사로 기용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인공 인간 ‘네온’을 선보이기도 했다. 결국 창의성의 직군에서도 사람들의 자리는 좁아지는 걸까. 트레이버스는 그 반대로 봤다. “가상 인간 덕에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날 것 같아요. CGI(컴퓨터생성이미지) 아티스트와 스토리텔러, 사진가, 프로그래머, 매니저, 콘텐츠 기획자 등이 모두 동원돼야 가상 인간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미래는 완전히 현실만 혹은 완전히 가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영역이 혼재될 겁니다.” 데뷔 2년차 드비르도 언젠가 ‘사람 가수’ 빌리 아일리시와 협업하는 게 꿈이다. “당장은 학위를 마치면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면서 환경 단체나 관련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할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존경하는 빌리 아일리시와 함께 콜라보도 하고 싶어요.” ◆AI가 발음·표정까지 분석… 생각보다 떨리네∼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2016년 말 어렵게 입사를 한 뒤 다시는 면접을 볼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더는 보고 싶지도 않았다. 직업 특성상 줄곧 질문만 해오던 터라 별것 아닌 질문에도 긴장감은 커졌다. 더구나 면접관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다. 컴퓨터 카메라를 앞에 두고 AI에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정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뭔가 억울했다. 지난달 13일 ‘AI역량평가’를 개발한 마이다스IT의 분당 판교 사옥에서였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흔히 ‘AI면접’으로 널리 알려진 해당 역량평가는 면접관(사람) 대신 카메라와 마이크 기능이 내장된 노트북 앞에 앉아 대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면접과 달랐다. AI는 질문을 던진 뒤 생각 정리 시간 및 답변 시간을 약 90초씩 줬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AI가 답변 도중에 말허리를 끊지 않은 게 고맙게 느껴질 정도였다. 다음 관문은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160개에 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모니터에 표시된 객관식 질문을 받고 보기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기존의 인·적성검사와 비슷했다. 깊게 고민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 가는 대로 답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답하면 AI가 ‘신뢰 불가’ 판정을 내려 실제 취업 과정에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어지는 순서는 AI면접의 핵심인 게임이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카드 뒤집기, 도형 방향 바꾸기 등 게임 10개를 연속으로 해야 했다. 게임은 지원 분야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게임별로 필요한 인간 두뇌의 활동 영역도 다르다고 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정량화된 데이터로 뽑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이다스IT 관계자는 “이를테면 뽑은 지 2년 만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뇌의 어느 부분이 활발한지 등을 파악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을 모두 마치니 심층 질문을 끝으로 면접이 끝났다. 현재 수준의 AI 면접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원자의 발성, 발음, 표정 등을 분석한다. 지원자의 논리력과 태도 등 영역은 여전히 인사담당자(사람)가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며 평가해야 한다. 기존 대면 면접과 다름없는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다. 업체 측은 “공정한 선발 방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현재 300개 이상 기업이 AI역량평가를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했다. 3회 변화하는 일자리 ◆전문가·노동자 10명 중 8명 “AI시대, 빈부격차 더 벌어질 것” ‘내 일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면(또는 노동에서 해방된다면), 그런 시대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노무직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화이트칼라 등 분야를 망라한 직업들이 AI와 로봇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경제학자와 AI공학자, 노동자들은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노동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낙관과 비관, 또는 무지와 무관심 사이에 이미 기술은 코앞까지 다가왔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들어봤다. 2일 세계일보가 AI공학자와 사회·경제학자, 노동자 등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58.6%가 AI시대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변화가 없을 것(28.5%)이라는 응답자의 약 2배, 늘어날 것(12.9%)이라는 응답자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각 응답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AI가 인간의 노동을 얼마나 대체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을 알 수 있다. 현재 AI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대기업 엔지니어는 “일자리는 줄어들 것 같다”면서도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려면 인간에 준하는 지능과 판단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하는데, 돌발 상황이나 상식에 의한 판단 혹은 윤리 문제로 논리를 뒤집는 결정을 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국책 연구기관 소속 정보학자는 “AI로 인해 신산업과 새로운 사업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는 일에 따라 일자리의 미래, 노동의 내일에 대한 걱정은 강도를 달리했다. ◆“제조업·금융업 고위험… 예술·여가서비스업은 안전” 그렇다면 응답자들은 AI의 확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업종을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향후 전망이 가장 어두울 것으로 꼽힌 업종은 단연 제조업(75.7%)이었다. 이 분야는 지금도 상당 부분 자동화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AI기술 발전과 함께 비정형화된 작업까지 로봇이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금융보험업(71.4%)과 운수업(50%)에서도 인간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고 응답자들은 생각했다. 금융업의 경우 이미 자동화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ATM, 모바일뱅킹 등으로 비대면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지점 수를 줄이는 추세가 짙어지고 있다. 반대로 인간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예술·서비스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5.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7.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38.6%) 순으로 나타났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예술 분야의 상당 부분이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는 “우리가 보기에 예술은 창의적일 수 있지만, 정말 창의적이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건 전체 예술 직군의 10%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머지 90%는 반복노동이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창의력보다 규칙적으로 기존의 것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문화 콘텐츠라면 AI가 인간보다 더 빨리 배우고 제작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0년 내 새로운 일자리 찾아나서야” 그렇다면, AI에 밀려 인간들이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상황이 발생할까. 응답자들은 대체로 “새 직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대체 직군 종사자들이 향후 10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1.4%는 ‘대체로 높다’고 답했다. ‘매우 높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군 종사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AI의 도입으로 어느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인지를 두고는 10대(27.1%)와 20대(22.9%)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도 일자리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놓고 AI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말이다. 기술 진보를 인정하면서도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닌 다음 세대’로 생각하는 경향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의 20대는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적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힘든 건 향후 20년을 놓고 볼 때 지금의 30대”라며 “앞으로 20년 넘게 돈을 벌어야 하는 30대가 ‘낀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AI 지식으로 무장한 어린이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년층 사이에서 일자리 위협을 받아야 하는 ‘삼중고’가 30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력은 편집의 배열, 순서를 바꾸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면서 “창조라는 게 무에서 100%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발명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지는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수’와 ‘일의 양’, 구분해 생각해야”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로 대체할지에 대해선 ‘30∼40%’라는 응답자(25.7%)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30%’라고 본 응답자(20.1%)와 ‘50∼60%’라고 본 응답자(15.7%)가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32%는 전체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응답자들은 일자리를 ‘일자리의 수’로 보는지 또는 ‘일의 양’으로 보는지에 따라 엇갈린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일례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AI 자체가 노동 효율화를 위해 개발된 것”, “자동화의 영향으로 수작업이 줄어든다”며 일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시각은 물론, “기계가 사람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일자리 감소는 시간문제”라며 일자리의 ‘수’를 중심으로 생각한 답변도 있었다. 전 원장은 이를 두고 “일자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일자리 총량이라는 게 일의 양인지, 일자리의 숫자인지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일자리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AI와 로봇으로 인해 고용의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자의 72.9%는 미래 일자리에 대해 “긱 이코노미가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긱 이코노미란 임시, 비정규직, 시간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뜻한다. 반대로 고용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4.3%에 그쳤다. ◆“빈부격차 더 커질 것” 응답자의 82.9%는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은 5.7%에 불과했다. 학계와 AI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회 미래연구원 여영준 박사는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계층일수록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이들 계층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로봇을 가진 자본가의 이윤이 급증하고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하는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기술에서 동떨어진 사람들의 불평등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인이 됐고, 그것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일 대표도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하위 10%의 불행감과 박탈감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 77.2%가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취업정책에 대해서도 “일자리 유연성을 키우고, 대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81.4%)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무법인 케이앤파트너스 전별 변호사(노동법 박사)는 “가장 시급하게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한 건 실업 문제”라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체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에 앞서 선별적인 복지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을 전 생애에 걸쳐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몇 년에 걸쳐서 받거나 특정 세대가 됐을 때, 중장년층이 되었을 때 받고 노후를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영준 박사는 “노동시장 진입과 역량 축적, 평생 학습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설계가 이뤄진다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사회보장시스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그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놓인 과제”라고 했다. ◆“AI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노동의 개념 자체가 지금과 달라져” 학계와 인공지능(AI) 공학 전문가들은 “기술의 발전과 도입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AI를 거부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대신 “미래를 앞두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바둑으로 누를 수 있었던 건 규격화된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규칙이 일정했기 때문이다”라며 “반복적이지 않은 직업은 절대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를테면 진단과 수술은 기계가 하고 의사는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충실히 설명해주는 업무를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마음 상담 등을 하는 테라피스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마부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두려움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점을 거론하며 AI는 거부할 수 없는 물결임을 강조했다. 그는 “AI전문가여도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AI를 개발할 수 없다”며 “이제는 기계와 사람이 협력해야 하고, 기계가 일하게 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은 “AI에게 어떤 문제를 풀라고 시킬 것인지, AI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아는 능력에 더해 인간에 대한 공감력과 이해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교육은 정답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가르쳐줬지만, 이제 그 정답은 컴퓨터 안에 제일 많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도 더욱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이재구 교수(소프트웨어학)는 “노동의 개념 자체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며 “AI가 도입되면 인간은 단순노동에서 해방된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등 과거 놀이의 범주에 있던 활동들이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고차원적인 일자리가 파생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AI시대에 앞서 해야 할 일로 전문인력 양성을 꼽았다. 그는 “인공지능을 칼에 비유한다면 칼을 만드는 사람, 즉 장인이 필요하지만, 그 칼을 다루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AI 분야 장인이 필요한 건 맞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I로 잘게 쪼개진 노동… ‘좋은 일자리’ 선호 기준도 진화 중 20대 A의 하루를 재구성한 글이다. A가 ‘하는 일’은 배달과 편의점 알바다. 그의 일은 ‘좋은 일자리’일까? 주업과 부업이 확실치 않고, 조사기간에 따라 취업자 분류 기준도 아슬아슬하다. A는 나름 만족하며 일하고 있지만, 제도는 ‘글쎄’라고 말한다. ◆기술적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는 변화한다. 기술 발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자리는 생겨나고 없어진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직업은 1만6891개다. 1969년 최초 집계(3260개)에서 5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직업의 수와 일자리의 증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소멸과 생성을 예측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AI와 로봇을 앞세운 기술이 노동을 파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게 쪼개진 일자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 구조를 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한 명의 ‘인간 노동자’가 할 일이 기술과 자본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5명의 직원을 쓰던 매장에서 키오스크와 플랫폼 배달을 통해 2명의 직원을 줄인다. 떨어져 나간 노동자 중 한 명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플랫폼 노동자로 전환되는 구조다. 최근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28개국에 달한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같은 기간 32개국 중 20개국에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규직 비율은 60%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 제로화’를 앞세웠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정규직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63.6%이며, 특수형태근로자 수는 집계 가능한 숫자만 52만명을 넘어섰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이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자는 얘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정규직, 비정규직 틀로 들이대면 빈 곳이 너무 많아진다”고 말했다. ◆전환의 시대… 좋은 일자리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정규직, 좋은 일자리, 노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노동 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 못지않게, 노동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정규직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을 규정하면서 상대 용어로 사용될 뿐이다. 관련 법에 존재하는 정규직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황세원 LAB2050 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차이를 드러냈다. 좋은 일자리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3순위까지 선택하라는 질문에 20대의 경우에는 1위가 ‘연차 및 휴일 보장, 정시 퇴근 등으로 직장 밖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꼽았다. 1순위만 선택할 경우 ‘고용 안정성’을 꼽았지만, 선택의 폭을 넓히면 ‘워라밸’(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더욱 선호한다는 의미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투잡·N잡 등으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 비율은 전 연령대 기준 70.2%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긍정 비율은 75.8%, 60대는 59.5%로 16%포인트가량 차이를 보였다. ‘하루에 4∼5시간 동안만 일하는 것’에 대한 긍정 비율도 20대와 60대가 각각 86.5%, 56.1%로 큰 차이를 드러냈다. ‘주 3일 또는 4일만 일하는 것’에 대한 긍정은 20대가 83.4%로 60대(48.4%)의 두 배에 달했다. ◆결국 사회안전망으로 다시 A의 생활로 돌아가 보자. A는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원하지 않는다. 하루 4∼5시간 정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고 싶다. 다만, 현재의 만족한 삶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뿐이다. A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성과 차별 철폐다. 고용 안정성은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의 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의 등장도 이 같은 흐름이다. 황세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고용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질문 방법에 따라 짧은 노동시간과 개인 시간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차별이라는 문제만 없다면 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I와 로봇에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결국 다른 형태의 노동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백서’에서 미래 노동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시원한 바닷가에 편안히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일하는 창의적 지식 노동자, 또는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작업 스케줄을 짜는 생산직 노동자 등이 현재 우리의 이상향이다.” ◆“인공지능을 알아야 미래 있다”… 취업문 뚫는 청춘들 극심한 취업난 탓에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뽀개기’(취뽀·취업의 관문을 깨부순다는 뜻)라는 말은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이 같은 일자리 가뭄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수행하던 노동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술 진보의 흐름 속에서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청년들도 있다. 이들은 그동안 배운 학문과 전공을 뛰어넘어 AI 기술 연구 분야로 진로를 수정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도전이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요청에 따라 화상회의 및 전화 통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장밋빛 미래를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25·여)씨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AI를 연구 중이다. 문과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원하는 일을 하는 데 부족하다고 느껴서다. 김씨는 대학 1학년 때 배웠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에 흥미를 느껴 AI 전공을 선택했다. 그는 “문과에서는 토론과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AI 분야에서는 가시적으로 무언가 만들어진다는 게 더 재밌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유모(24)씨도 비슷한 이유로 AI 대학원을 택했다. 그는 “AI가 많은 분야를 대체할 텐데 내가 AI 분야에 있지 않으면 능력적으로 도태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인공지능 분야로 나가서 공부하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트렌드에 맞춰 공부해야 한다”면서도 “나의 일자리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조재용(24)씨는 현재 대학 졸업반으로, 반도체 분야 전문가를 꿈꾼다. 조씨는 “4차 산업혁명과 AI에서 반도체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반도체를 알면 어디든 채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제 직업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한 직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경력을 쌓아 이직을 하기도 쉬울 것이다. 자신만의 경력을 가져야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AI 대학원생 김대희(26)씨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며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사라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원 진학 예정인 대학생 이혜진(22·여)씨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업무를 100% 다할 수는 없다”며 “그걸 사람이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4회 소득은 어떻게 달라질까 ◆‘할 일 없는 세상’ 현실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 수면 위로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왜 지금 기본소득일까.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일자리의 위기가 주된 원인이다. ◆일자리 전환의 시대 제조업의 시기, 거대 공장을 돌려야 하는 자본가들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임금을 올렸고, 이는 다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미국 포드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가 1914년 직원 임금을 동종업계 평균보다 2배 인상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공장 증설→고용 확대→생산성 향상→공장 확충’으로 이어지는 대확장의 시기였다. 현재는 어떨까. AI와 로봇으로 대변되는 기술은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출현한 기업들은 과거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 없게 됐다. 시가총액은 현대차의 두 배가 넘는 네이버가 직원 수는 2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다. 거대기업뿐만 아니다. 키오스크, 하이패스, 무인주차시스템 등이 노동자를 대신했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일자리는 줄어든다.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당연히 소득은 줄어든다. 8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자동화 여파로 ‘쪼개기 노동’을 하게 되면 수입도 쪼개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에게 지급되던 이윤은 이제는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은 전 세계 자원을 끌어다 쓰다 보니, 초연결성 시대 융합과 공유로 인해 부의 축적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평등의 심화 기술 발전은 ‘부의 불평등’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으로 불평등 척도를 계산하는 지표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다. 이 수치가 클수록 불균등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으로 집계됐다. 2012년 5.05였던 5분위 배율은 2013년 4.61, 2014년 4.54, 2015년 4.37, 2016년 4.63, 2017년 4.61을 기록하다 2018년 5.47로 급등한 뒤 2년째 높은 지수를 기록 중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의 상위 10% 소득이 전체 소득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46.8%), 러시아(45.5%)에 이어 우리나라(43.3%)가 세 번째로 높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CT가 침투하면 로봇이나 그걸 가진 자본가의 이윤은 급증하고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는데, 현재의 경제체제로는 불평등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의 재편, 기본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기초연금, 노인연금, 실업급여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기술 발전에서 촉발된 사회 변화와 경제구조 개편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존의 복지의 틀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재분배 효과 △행정비용 절감 △민간소비 촉진 △미래 노동력 확보 등을 도입 근거로 삼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의 확대로 노동(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생계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수장들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이에게 ‘쿠션’ 역할을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깜짝 놀랄 카드’로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왜 모두에게 줘야 하나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현금’이라는 기본소득의 핵심은 반대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기본소득을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부자에게까지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30만원을 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이다. 이 같은 질문은 무상급식 때도 똑같이 나타났다. 대상 선별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비용과 선별적 복지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들지만, 반대 측 입장도 여전히 팽팽하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재원이다.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려면 매년 187조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의 총예산 513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지급 규모를 65만원으로 올릴 경우 최대 405조원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존 복지체계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 세금체계 조정 등을 통해 충당 가능한 액수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소비 촉진 효과가 더해져 경기의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다. 또 기본소득제는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자의 구직 동기도 북돋을 수 있다고 반론한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대상 선정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과거 시스템으로 새로운 문제들에 대응하려니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며 “지금 우리가 과거에 비해 사회보호시스템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전 국민적 위기상황이 닥칠 때는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캐나다 지급 실험… 명암 드러내 기본소득제는 국가에 득일까, 독일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한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 첫걸음을 떼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가 실패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빠지지 않는 것은 2016년 스위스 사례다.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투표 결과 77%가 기본소득안에 반대해 부결됐다. 부결된 원인은 법안이 지나치게 불확실했다는 점 등이 꼽힌다. 지금 규모의 책정 방식,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반대 여론이 높았다는 평가다. 핀란드도 2017∼2018년 기본소득제를 실험했다. 실업급여 대상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달 560유로(약 76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평가는 갈린다. 핀란드 정부는 “참가자의 행복도는 높아졌지만, 실업자의 근로 의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종료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저소득층 4000명에게 3년간 매달 1320캐나다달러(약 115만원)를 지급하는 시험을 단행했다. 2017년 시작된 이 제도는 재원 고갈 문제로 1년 만에 중단됐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에서 주정부 단위의 시험이 도입된 바 있다. 알래스카 배당금은 기본소득과는 성질이 다르지만 거론되는 사례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석유 자원을 통해 이익금으로 1982년 처음으로 1000달러를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배당금 액수는 이익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난해에는 1606달러가 배당됐다. 알래스카 사례는 석유라는 확실한 재원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지급됐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실제 알래스카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미국의 주 가운데 빈부격차가 가장 높은 편에 속했지만 최근에는 가장 격차가 적은 주가 됐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본소득제를 시험한 적이 없다. 가장 유사한 사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수당과 농민수당 등이 등장한 정도다. 민간연구소인 LAB2050은 최근 전 국민에 월 30만∼6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민소득제’ 6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인용되는 방안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 지급 시나리오다. 이 안의 총 소요 예산은 187조원이며, 기존의 복지수당(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변하지 못한 대학… 취준생 넘치는데 기업선 “인재가 없다” 대학생 송현도씨(국민대 4학년)는 언론계 취업을 준비 중이다. 언론계는 아직 입사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부터 파이썬(컴퓨터 언어의 한 종류)을 배우고 있다. 앞으로 살아가려면 컴퓨터 언어 하나쯤은 배워 둬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주변에는 인문계열이지만 코딩을 배워 이 분야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친구도 있다. 송씨는 “인공지능(AI) 기자의 등장이 결국엔 기자란 직업의 일자리를 줄일 것 같다”며 “아직 기술 수준이 낮다고는 해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플랜 B’로 일반 사무직 취업을 준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에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여전히 대입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학의 연구기능은 후퇴하고 있고, 학생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의 ‘2019 학과계열별 입학정원’을 보면 인문계열 정원을 1이라고 봤을 때 공학계열은 그 두 배다. 사회계열도 두 배, 자연·의약·예체능이 인문계열과 비슷하다. 그런데 기업이 찾는 인재는 이 비율을 따르지 않는다. 인문계열 일자리가 1개 있을 때 공학계열은 32개, 사회계열은 8개, 자연계열 4개, 예체능계열 3개, 교육과 의약계열이 2개씩 올라온다. 세계일보가 3일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올라온 7만4972개의 채용공고를 선호 계열별로 나눈 결과다. ◆부작용만 남긴 학과구조조정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단순히 생각하면, 대학이 너무 많은 인문계열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거나, 공학계열 인재를 너무 적게 배출하는 것 같다. 어쩌면 만성화한 청년실업은 대학 학과만 손봐도 상당 부분 해결될지 모른다. 정부가 2018년까지 진행한 이른바 ‘대학 구조조정’은 이런 가정에서 출발했다. 2015년 교육부는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때 등장한 게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코어) 사업’이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미래사회 수요를 반영해 ‘전공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3년간 6000억원을 쏟아부어 ‘단군 이래 최대 대학 사업’이라 불렸다. 대학이 이 과실을 따먹기 위해선 취업률 낮은 학과를 통폐합해 정원을 줄여야 했다. 코어 사업도 기업이 원하는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로 인문학과를 개편하는 대학에 정부가 최대 4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은 실패했다. 대학가는 “자본과 시장논리에 대학을 예속시킨다”고 비판했고,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서도 단기간에 학과를 통폐합하느라 해당 학과 교수는 물론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프라임과 코어, 대학자율역량강화(ACE+) 사업 등 5개 사업이 ‘대학혁신 지원사업’으로 통합됐고, 선정기준도 대학 자체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은 오랜 기간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너도나도 대학을 갔고, 이 과정에서 기자재 없이도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지금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정부주도의 구조조정보다는) 질적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1대 2’(인문:공학 대학정원)와 ‘1대 32’(인문:공학 채용공고)의 차이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숫자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10년 전에 멈춘 대학 “대졸자에게 기대하는 건 별로 없어요. 공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건 과목별로 조각난 지식이잖아요. 체계가 잡힌 큰 기업이야 몇 개월씩 신입사원 교육시킬 여력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시스템통합(SI) 업종에서 이런 곳은 20%도 안 될 겁니다. SI업체는 하루하루 고객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매출이니까, 어쩔 땐 사원을 뽑아도 (부서에서) 서로 안 받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차라리 취업자 과정을 밟은 고졸사원이 더 나아요.” 기업 정보기술(IT) 관련 컨설팅을 하는 A사 김형진(가명) 대표는 “IT 인력난의 핵심은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요즘 대졸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곳은 별로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대 2’와 ‘1대 32’가 단지 숫자의 문제라면 귀한 공대생을 너도나도 모셔갈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간 대학의 질적 혁신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연구’에서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초중등(초등∼고등학교)과 고등(대학) 부문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초중등 총교육비 대비 고등교육 총교육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은 초중고 예산의 71%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학에 집중되는 각종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해도 89% 정도다. 33개 OECD 국가 중 꼴찌 기록이다. 만일 2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초중고 사교육 시장까지 통계에 반영하면 대학 교육비의 비중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에서 “대학등록금이 2009년 정치권에서 공약한 ‘반값등록금’에 묶여 제자리인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투입이 늘지 않아 교육경쟁력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10년대 초 40위 안팎이었던 국제경영개발원(IMD) ‘대학교육지표(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 순위는 지난해 55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고등교육 및 훈련’ 순위가 2011년 17위에서 2017년 25위로 내려앉았다. 그 이후 WEF의 평가지표가 바뀌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발간된 자료에서 ‘대졸자 기술역량’은 34위에 머물렀다. 지난 10년간 반값등록금과 정부의 빈약한 재정투자, 일방통행식 대학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대학이 질적 도약을 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융복합을 강조하는 4차산업에 걸맞게 학과 칸막이를 없애는 등 과감한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 시대 정부 재교육프로그램 “실효성? 글쎄” 파일럿 A씨는 요즘 소속 항공사 여객기의 조종간 대신 드론 리모컨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이 끊기자 회사 측이 필수인력을 뺀 나머지에 6개월간 유급휴직을 쓰도록 했기 때문이다. 파일럿은 항공업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고숙련 핵심 인력이지만, 전염병 확산 국면에서는 필요 최소 인력에는 들지 못했다. 뜻하지 않게 ‘한시적 실업자’가 된 A씨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드론 과정’이 있는 것을 보고 수강 신청했다. 그나마 하던 일과 제일 비슷해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수강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내일배움카드’로 지불했다. 이 카드의 한도는 300만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분류된 덕에 함께 휴직한 동료들도 이 카드를 지원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개설된 강의 목록을 본 A씨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요리나 목공 등 분야가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적성과 무관한 것들뿐이었다. 드론 과정을 마지못해 신청했다. 그는 “솔직히 내 직업도 없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찾아봤지만 할 만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마지못해 듣는 강의에 수강료 일부는 사비를 털어서 냈다. 취업률이 40% 미만인 드론 분야 과정을 들으려면 수강료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파일럿 교육은) 사설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교육에 정부 재정과 개인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3일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에 따르면 플로리스트, 한식조리사 등 과목이 실업자·재직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으로 개설돼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평생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근로자 재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에게 무엇을 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문해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파일럿 같은) 고숙련 전문직이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했다. 그는 “고숙련자들이 업무에서 일시 배제됐을 때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과 상시로 연계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추후 본업에 복귀하는 체계가 정착되면 전문성도 살리고 학생들 입장에선 서울과 지방 간 교육기회 격차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5회 우리에게 일이란 <끝> ◆‘4대 보험·정년 보장’ 기존 틀 밖으로… ‘자유노동’ 껴안다 ■유성우 PDF 출판 작가 5년 전까지 그는 9000개가 넘는 숱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중 한 명이었다. 어느 날 서비스 거래 마켓에 올린 PDF 책이 ‘대박’을 쳤고, 자연스레 퇴사로 이어졌다. ‘PDF 출판 스타’로 통하는 유성우(필명·35) 작가는 그렇게 정규직 사원에서 프리랜서가 됐다. “철저한 계획을 갖고 프리랜서가 된 건 아니에요. 정보기술(IT) 계열 잡지사에 다녔는데, 여기서 네이버 포스트를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쪽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먹히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PDF 10장으로 정리해 크몽에다 3만원에 올렸어요. 그런데 잘 팔리는 거예요. 나중에 60페이지를 더 써서 7만원에 팔았죠.” 월급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 들어오자 자신감이 붙었다. PDF 출판에 집중하고 싶어 사직서를 냈다. PDF 출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그의 주수입원은 온오프라인 강의다. PDF 출판이 그랬듯 이 역시 강의에 특화된 플랫폼(탈잉, 클래스101)을 이용한다. PDF 책을 보고 연락 오는 기업의 마케팅 업무도 한다. 업체의 포스트를 관리해주는 일이다. 처음에는 최씨가 도맡아 했지만 지금은 주제만 잡고, 실제 내용을 작성해 사진을 찾아 올리는 일은 또 다른 프리랜서 2∼3명이 한다. 외주화하는 게 더 비용절감이 될 만큼 그의 ‘몸값’이 올랐단 의미다. 동업자들은 아르바이트 포털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아는 거라곤 계좌번호와 이름뿐, 얼굴도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직장다닐 때보다 월 300만∼400만원은 더 번다. 지난 2월에는 강의가 또 한 번 히트를 쳐서 2500만원을 벌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불안하다’고 했다. 생존을 위해 꾸준히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하고, 노후 준비는 시작도 못했다. “요즘 같은 때 프리랜서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일거리가 완전히 끊길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이슈가 아니어도 늘 불안하죠. 노후 준비도 못했어요. 노란우산(소상공인 퇴직금 제도)에 들어야 되는데, 학자금대출 같은 빚을 얼마 전에야 다 갚아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떨까. “저는 자유롭게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게 맞아서 다시 정규직 일자리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대학 때 읽은 책에서 ‘미래에는 큰 기업과 브랜딩이 강한 개인만 남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회사 것이더라고요.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있는가 생각해봐야 해요.” 파편화된 노동 시장에서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더란 얘기다. ■최광 컴포스타 대표 최광(41) 컴포스타 대표의 출근길은 요일별로 달라진다. 월요일에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동대문 B2B 플랫폼 업체로, 화요일에는 격주로 강남구에 있는 명품 커머스 기업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으로 향한다. 수요일에는 강남의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남 삼성역에 있는 공유오피스로 출근한다. 지난해 6월 그는 직장 생활을 접고 1인 홍보회사를 차렸다. 그의 고객인 스타트업에 요일별로 찾아가 취재하고 홍보 보도자료를 쓰는 게 주업무다. “큰 기업은 내부에 홍보팀을 따로 두잖아요? 규모가 좀 더 작거나 외국계인 경우는 대행사를 쓰고요. 그런데 스타트업 중에는 대행사 쓰기도 부담스러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지낸 스타트업 대표에게 ‘나를 쪼개서 쓰라’라고 했어요. 스타트업들이 저를 요일별로 나눠서 쓰면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어 제안한 건데 세 곳에서 좋다는 반응이 나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독특한 방식으로 ‘틈새시장’을 연 것이다. 직장인이었을 때의 이력도 평범하지 않다. 그가 몸담았던 회사를 읊어보면 경제신문사 두 군데를 거쳐 소셜네트워크회사, 게임회사, 인터넷 매체, 비영리기관, 또다시 경제신문사와 회계법인 등 8곳에 이른다. 잦은 이직은 경력에 마이너스가 아닐까. “기업도, 사람도 ‘이 직장에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기업일수록 더 그렇고요. 요즘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완성시켜줄 사람’을 찾아요. 적임자를 뽑아서 그에게 권한과 책임을 준 뒤 그 일이 끝나면 다시 헤어지고…. 점점 더 프로젝트 기반이 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스타트업이라는 ‘바퀴’로 굴러간다.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며 노동환경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정규직처럼 탄탄한 안전망에 있는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 봤다. “로봇의 공격은 생각보다 더 강력할 거예요. 로봇에는 팔 달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화 프로그램도 다 포함돼요. 몇 년 전부터 보험회사 등에서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걸 도입하면 생산성이 30∼40%씩 올라간대요. 그 말은 30∼40%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단 뜻이죠.” 기술발전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그리고 최 대표 같은 1인 기업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회 안전망이라고 했다. “생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장 오늘내일 먹고사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발전적인 것들을 시도하려면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합니다.” ■박은선 웹툰작가 “인세가 한 번에 들어오는 달에는 600만∼700만원도 들어오지만, 휴재 기간에는 수입이 0원으로 떨어져요. 연봉으로 치면 한 2000만원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지난 작품 유료 수익 말고는 정기적인 수입은 없는 상태예요. 프리랜서는 항상 이렇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주 단위 이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하기도 부담스럽고요.” 웹툰작가 박은선(가명·31)씨는 프리랜서를 ‘선택’한 적이 없다. 만화를 전공했고, 전공을 살려 일하다 보니 프리랜서가 됐다. “만화 쪽은 정규직이 아예 없어요. 책 작업할 때도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 대부분 프리랜서잖아요. 선택권이 없었죠.” 웹툰작가는 초등학생 희망직업으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인기 직업이지만, 그 안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있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끼니를 제대로 챙길 새도 없이 5∼6일 동안 쉼 없이 일해야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연재 웹툰을 마감할 수 있다. 혹시라도 마감에 늦으면 그 주의 고료를 받지 못한다. 한 달 수입의 25%가 깎이는 셈이다. “연재하면서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을 얻은 작가가 많아요. 저 역시 장기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요. 독자들의 요구 때문에 업무량(연재 컷수)을 줄일 수 없다면, 사측(네이버·다음 웹툰 등의 플랫폼)에서 어시스턴트나 프로그램 사용비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작가와 아닌 작가의 수입 차가 대단히 큰데 현재는 작업 프로그램, 작업도구, 홍보까지 작가에 전임하고 있죠.” 만화·웹툰업계에서는 고료제가 드물고, 계약 후 연재를 시작해도 한두 달 뒤 정산받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무급으로 작업을 하며 몇 달을 견뎌야 한다. 박 작가는 지난 2월 연재를 끝내고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이전 작업의 유료 수익이 들어오지만, 월 50만원이 안 된다. 매장 아르바이트도 알아봤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얼마 전 들어온 외주 제안은 거절했다. 몇 년 전부터 크몽, 숨고 등 서비스 거래 마켓이 활성화하면서 일러스트 작업 단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이 됐다는 말이다. 전직도 생각해봤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면 정규직 일자리도 갖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일을 관두고 싶지는 않고 그러자면 결국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건강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돼요. 하지만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고용보험 같은 울타리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버티는 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송종현 배달원 수원 권선구에 사는 송종현(46)씨는 12년간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지난달부터 음식 배달을 시작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10년을 고생하다 팔을 다쳐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잡았던 운전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뚝 끊긴 데다 기존 사납금제가 기사들한테 부담을 더 지우는 쪽으로 개정될 것이란 소식에 사표를 던졌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택시로는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막상 관두고 보니 취직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오토바이는 탈 줄 알고 ‘건당 먹는다’고 하니까 시작한 거죠.” 그렇게 30년 만에 오토바이를 몰게 됐다. 이 일로 한 달에 약 250만원 정도 번다. 택시로 벌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송씨는 택시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소득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회사에) 돈을 갖다 줘야 한다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건 좋더라고요. 내가 하는 대로 내 수입이 되니까. 코로나19 여파인지 몰라도 콜도 꾸준히 뜨고 하니까. 택시 운전할 때는 손님들이 100원, 200원 더 나왔다고 왜 돌아가느냐 하는 소리 듣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이건 그런 것도 없고.” 송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매일 30건 정도 배달을 나간다. 배달비는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건당 3500원인데, 등록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수수료 550원을 떼가면 나머지는 송씨 몫이 된다. 자신 명의로 적립된 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매월 정해진 월급날 자체가 없다. 송씨 입장에선 월급날이 없다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것을 잃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어딘가 고용된 게 아니어서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4대 보험 가입도 제한된다. 장비도 사비로 마련해야 한다. 설령 다쳐서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조차 버겁다. 플랫폼 노동자의 비애다. “(4대 보험 안 되는 게)아쉽죠. 그래도 택시를 계속해서는 먹고살 수가 없었어요. 4대 보험은 나중의 일이고,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송씨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등록’만 돼 있을 뿐이다. 현재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그에게 재직증명서를 떼 줄 곳은 어디에도 없다. 얼마 전 좌회전을 하다 중심을 잃고 쓰러져 양팔을 다쳤지만, ‘가벼운 부상’이라며 산업재해보상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나마 산재는 그에게 보장된 몇 안 되는 사회안전망이긴 하지만, 그보다 하루라도 더 일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상황이라도 더 오래 하고 싶어요. 정년퇴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동기)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하는 거죠.” ◆“취미도 ‘일’이 되는 시대… 고용보험 등 복지체계 바꿔야” 200년 전 영국의 일부 노동자들은 산업혁명이 초래할 실업의 위험을 우려해 기계를 파괴하고 다녔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노동자의 임금은 함께 올라갔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받는 시대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다시 실업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걱정은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200년 전 러다이트처럼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파괴하고 다닐 순 없다. 노동과 일자리, 고용의 정의부터 달라져야 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엔지니어 출신으로 카이스트(KAIST)에서 미래학을 가르치며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가를 길러낸 이광형 교수와 경제 관련 민간연구소를 이끌며 기본소득 등 미래의 노동을 고민하는 이원재 LAB2050 대표를 만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진행됐으며, 편의상 질문과 답변에 부연설명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도대체 일자리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많이 줄어들겠죠. 얼마나 줄어든다고 딱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지금 있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물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총량으로 보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이광형 교수) “지금 생산하는 것들, 예를 들어 노트북, 책상, 안경, 식당에서 먹은 점심 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을 노동(또는 일)으로 본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은 크게 줄겠죠. 다만 일이 없어져도 일자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국가가 다 고용하면 일자리는 느는 거니까요. 결국 일자리는 사회가 결정하는 문제인 거죠.”(이원재 대표) ―유튜버,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잖아요. “생겨나죠. 지금도 이미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취미였거나 단순한 놀이였던 것들이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담는 그릇인 제도가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노동(일자리)으로 여기지 않은 ‘일’이 늘어나는 거죠. 제조업의 경우도 달라졌어요. 기술이 빨라지는 속도, 자동화 속도가 노동투입 비율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만 해도 이 상태로 20, 30년 지나면 노동자가 거의 없는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신규채용을 본격적으로 안 한 지 10년 정도 됐을 걸요.”(이 대표) 실제로 현대차 직원 수는 1999년 3만7752명에서 2000년 4만9023명으로 급증했다. 직원 수 증가 폭은 2000년대 들어서며 크게 줄었다. 1999∼2000년, 1년 만에 1만2000명 가까운 직원이 늘어났지만, 이후 2019년까지 20년간 늘어난 직원 수는 2만여명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자동화,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람들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계기가 됐죠. 식당에 생기는 키오스크만 봐도 예전에는 거부감 때문에 이용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드니깐,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 같아요.”(이 교수)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의 변화를 기존의 복지체계로 막으면서 미친 듯이 특이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거죠. 그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덜컹’ 멈춰선 거예요. 이 위기를 사회와 제도를 돌아보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이 대표) ‘특이점’(또는 기술적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을 앞세운 기술의 진화가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 지능의 출현 시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AI의 출현 정도로 해석된다.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 특이점 이후 시대에는 이론적으로 모든 영역의 일자리가 AI나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 ―다시 일자리 얘기로 돌아가면,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요. “빨리 적응을 해야죠. 어떤 직업은 융통성 있게 근무시간도 조절하고. 지금 제도로는 미래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특히 정규직만 보호하는 구조라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더 빠르게 바깥으로 밀려나죠. 현 정부가 일자리 보호 정책을 쓰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일자리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도를 사회 흐름에 맞게 고치지 않은 결과예요.”(이 교수) ―일자리 감소를 기술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있는데요. “기술이란 건 그냥 사물이죠. 그걸 활용하는 게 인간이고요. 우리 사회에는 효율성과 인간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효율성 관점에선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빠르게 가야 하고, 인간성 관점에선 다 같이 복지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죠. 하지만 이 둘이 정적인 게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 제도도 변해야 하고, 제도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 기술도 변해야 합니다. 두 축이 적절히 보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산업 발전뿐 아니라 인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변해야 할 때죠.”(이 교수) ―노동의 개념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유튜버도 과거에는 취미로 하는 개인방송이었고, 게임도 이제는 직업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고용보험의 틀 안에 넣으려고 하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때마다 계속 추가하고,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그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구조예요. 전체 복지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죠.(이 대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부가가치의 분배가 일자리였는데,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갈수록 그럴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선분배의 개념이 나왔다고 봐요. 일하고 안 하고,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의 출발점을 올리자는 거죠.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상태(분배)가 주어진 상황에서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격차는 줄고, 그만큼 생활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이 대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노동자를 위해 사회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요. 하지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망이라는 게 범위와 수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풍선과 비슷해서 수준을 높이면 범위가 좁아지고, 범위를 넓히면 수준이 낮아져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면,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죠.”(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