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XXX들은 왜 한국에서 XX이냐’, ‘외노자는 시급 5000원 선에서 정리 못 하느냐’, ‘짱X·조선족들은 우리나라에서 40가지가 넘는 혜택을 받고 있다. XXXX들 다 폭파했으면 좋겠다.’ 26일 대표적인 혐오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외노자’(외국인 노동자의 속어)를 검색하면 나오는 글이다. 이 외에도 숱한 혐오와 비하, 가짜 뉴스가 넘쳐난다. 아무런 제재 없이 이 같은 글을 올릴 수 있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 특히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혐오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퍼져나간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혐오에 대처하는 현주소다. ◆독일은 형사 처벌·일본은 조례 제정 국제사회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추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안티 혐오’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은 형법에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인구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치안방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표현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광범위한 규제로 평가된다. 이 외에 독일은 지난해 ‘네트워크집행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 등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인터넷망에서 혐오표현을 하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500만유로(약 66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도 1986년 제정된 공공질서법에 따라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SNS 혐오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중처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혐오표현 규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다. 민권법, 장애인법, 고용법 등을 통해 분야별로 차별을 제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2017년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이 제정됐지만, 이후 벌칙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혐한’ 등 혐오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하면 벌금을 물리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지역별로 자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권위법은 유명무실… 관련법은 논쟁 중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법으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제재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처벌에 강제력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그나마 제재할 근거조차 없는 현실이다.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포괄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법도 국회 계류와 폐기를 오가며 13년째 ‘논의 중’이다. 관련법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혐오 발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를 비난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속도는 전혀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한국 마스크를 북한에 다 줬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긴급 심의’까지 열어 빠른 조치를 취했다. ‘조선족 게이트’ 영상에 대해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은 어떨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처벌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유튜브와 SNS에는 지금도 혐오표현이 넘쳐난다. 일부에서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 활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위법에 따라 인종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통수단 이용, 직업훈련 등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은 경우 인종차별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종차별이 인정되더라도 인권위는 손해배상·원상회복·재발방지 조치 등을 개인 또는 단체에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권고는 무시하면 그만이다. 이 경우 인권위는 해당 개인이나 단체명을 익명 처리해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일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쟁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이 무엇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혐오의 증폭… 범죄 우려도 우려스러운 것은 혐오의 증폭이다. 미국의 증오범죄학자인 브라이언 레빈은 혐오를 5단계로 규정한다. ‘편견→편견에 의한 개인 차원의 행위→차별→편견에 기반을 둔 폭력 행위→집단학살’의 형태다. 혐오를 방치할 경우 극단적인 사회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 같은 형태의 발전은 항상 순차적으로 진화하지만은 않는다. 개인적 차원의 혐오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한 경우 급작스러운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1200명 가운데 81.8%가 혐오표현이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사회갈등의 심화(78.4%), 차별현상 고착화(71.4%), 소수자의 표현 자유 위축(62.8%)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혐오와 차별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란 전망은 22.2%에 그쳤다. 혐오표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 중이다. 혐오표현의 문제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최근 SNS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물론 실제 혐오 범죄까지 이어지면서 규제의 정당성이 커진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개인 표현의 자유를 손쉽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

“그런데 외국인 차별 취재를 왜 부동산에 와서 해요?” 지난 두 달간 외국인 차별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들른 부동산에서는 하나같이 이렇게 물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주변에 어떤 외국인이 많이 사는지, 그들이 어떤 매물을 선호하며 학교는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다가도 한 번씩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아니냐’는 표정으로 “아니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도움이 돼요?”라고 의아해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거나 ‘외국인 차별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난민 반대단체의 대표도 “우리는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누리는 과도한 혜택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국인들도 그렇게 느낄까. 세계일보가 ‘한국형 외국인 혐오 보고서’를 위해 외국인 200여명에게 물은 결과 70%가 한국에서 차별·혐오를 겪었고, 피부색에 따라 차별한다고 답했다.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난민 반대를 외치거나 언어·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만이 외국인 차별은 아니다. ‘미세공격’(microaggression)이란 말이 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대에게 차별·혐오의 느낌이 들게 하는 미세한 표현, 행동 등을 뜻한다. 옆에 흑인이 다가오면 가방을 다른 손에 바꿔 든다거나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어느 나라 출신인데 이렇게 영어를 잘해?” 칭찬처럼 하는 말도 여기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노골적인 차별 못잖게 미세공격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말 그대로 미세한 차별이라 ‘괜히 문제 삼아서 분위기만 망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는 고민을 수반하기에 더욱 그렇다. 대놓고 인종차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 70%가 문제를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도 미세공격이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은 미세공격이 증폭되는 공간이다. 부동산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혐오·비하 발언이 차고 넘친다. 이들이 모두 외국인을 혐오해서 그러는 건 아닐 것이다. 조선족이 조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동네 조선족이 많아져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결혼 이주여성도 똑같은 사회일원이라 여기지만 우리 학군의 다문화비율은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단지 아파트 투자가치가 궁금해 이 동네 조선족이 많은지, 배정 학교에 다문화 비율이 높은지를 부동산에 물어봤을 뿐이겠지만, 외국인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기피의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엄연한 차별, 즉 미세공격이다. 기사가 나가자 이번에는 기자와 기사를 향한 ‘거대공격(실제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다)’이 쏟아졌다. ‘외국인들이 차별받을 행동을 한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양반, 선비질하지 마라’ 식이다. 장애인은 근무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어느 나라든 성차별이 있으므로 차별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말이 안 되듯 외국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도 되는 차별은 없다. 윤지로 특별기획취재팀 차장

특정 인종이나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증오와 차별적 연설을 의미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일부 유력인사들이 정치적 목적 등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난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극심한 취업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인 등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에 기초해 ‘널 죽이겠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댓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 실제적 공포감마저 든다”고 전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외국인 차별·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해 5월 원광대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복 나눔 운동회’에서 ‘잡종 강세’라는 표현을 써가며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한 달 뒤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쏟아내는 셈이다. 해외에선 헤이트 스피치를 ‘증오범죄’로 보고 공권력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2012년 한 축구선수를 겨냥해 헤이트 스피치를 한 대학생 리엄 스테이시에게 징역 56일형을 선고했다. 그는 영국 FA컵 축구 경기 도중 콩고 출신 선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을 두고 SNS에 “큰 웃음 주심” “빌어먹을 무암바, 그가 죽었다” 등이라고 적었다. 법무법인 윈앤윈 장윤미 변호사는 “헤이트 스피치 행위는 지금 있는 법률만으로 처벌이 어렵다”며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종교, 성, 인종을 겨냥한 것에 대해선 더욱 엄중하게 보고 헤이트 스피치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는 게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결국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

“왜 자꾸 외국인 모델을 쓰는 거야. XX. 외노자 말고 한국인에게 먼저 취업의 기회를 줘.”(트위터 아이디 Ba****), “너무 늦었지만, 누구보다도 짱X들과 조선족을 전부 내보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히 조선족은 모든 분야에서 일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좀먹는다.”(Kim****)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글이다. 청년 실업과 경기 침체의 원인을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찾으며, 혐오와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SNS뿐 아니다. 지난해에는 20대 남성이 “한국에서 떠나라”며 길 가던 미얀마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등에 내몰린 청년층의 분노가 외국인 노동자를 ‘적’으로 등치시켜 분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해결법, 짱XXX부터 치워야” 25일 세계일보는 젊은 세대의 외국인 혐오 및 인종차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0, 20대 10명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하나같이 “인종차별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르다는 점도 인정했다. 특히 SNS를 통해 혐오 표현을 수시로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장모(22·여)씨는 젊은 층의 외국인 혐오 현상에 대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상에는 그런 글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21·여)씨는 “지금 우리가 힘든데 (외국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SNS에서 많이 느꼈다”며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도 진짜 많고,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인권을 침해하는 듯한 글도 많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SNS는 혐오가 가득하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크게 늘었다. 한 이용자는 코로나 해결법이라면서 미국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SNS에 올렸다. 진행자가 중국에 진 국가 부채를 갚을 방법을 묻자 어린이 출연자가 ‘중국인들에게 대포를 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장면이 담겼다. 이 내용은 2013년에 방송됐다가 물의를 빚고 폐지됐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강진구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교수는 “청년들이 (외국인들을) 문화적 다양성에 무임승차한 불공정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외국인이 자신들과 경쟁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출구 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을 견디기 위해 내가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하은호 사단법인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월한 선진국을 선망하는 의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무시하는 성향을 보여왔다”면서 “이런 의식을 젊은 세대가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문제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열린 마음을 갖고 기성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강조하지만, 차별 여전 상아탑인 대학 내에서도 혐오와 차별은 존재한다. 서울 소재 A대학은 최근 백인 유학생이 늘어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 학교에 다니는 백모(26·여)씨는 “지난해에 서양인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오면서 교수나 학생들이 ‘우리 학교도 드디어 글로벌화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는 “반대로 동남아나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지금보다 덜 왔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라며 “인종차별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덕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활동가는 “중국, 조선족이라 하면 (한국인들이) 가진 편견에서 차별이 비롯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외모적으로 차이가 나면 굉장히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동남아 출신 학생이 화장품 매장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지만 다른 직원들한테 무시를 받다가 그만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외국인 혐오·차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 중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청소년이다. 청소년기에 언어 장벽과 인종차별을 극복해야 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십상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외국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차별은 여전하다. 재단의 도움을 받다 서울의 한 대학에 들어간 B씨는 최근 개강을 앞두고 대학 측으로부터 “수강 신청한 과목을 들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중국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B씨는 중도입국 청소년 시절부터 줄곧 한국에서 살았는데,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탓에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설령 해당 청소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허 활동가는 “외모와 편견에서 오는 차별은 똑같다. 어려움은 그대로 (안고) 가는 거다”라며 “그 이후에도 상실감은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인종차별은)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편적 인권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하면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는 포용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권리 수준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

2018년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장. 테러 위협과 대처법에 대해 강의하던 강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졌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도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를 듣던 A씨는 귀를 의심했다. ‘외국인 노동자=잠재적 테러범’이라는 대표적 혐오 발언을 자치구가 주관하는 교육장에서 듣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교육이 끝난 후 강사에게 항의했지만, 되레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나서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민방위 교육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교육을 마친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까지 혐오 발언이 나오는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진정 결과는 ‘각하’. 조건을 갖추지 못해 진정 절차를 종료한다는 의미다. 결국 혐오 발언을 한 강사도, 교육을 담당한 자치구도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받지 않았다.매년 외국인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 등으로 인권위에 수십건의 사건이 접수되지만, 정작 권리구제 사례는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세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년)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의한 차별로 인권위에 접수된 건수는 총 397건에 달했다. 해마다 40건 가까이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진정 사건이 접수되는 꼴이다. 하지만 전체 접수 사건 중 권리구제 처리된 경우는 84건(23.7%)에 불과했다. 권리구제란 인종차별이 발생한 기관에 대한 고발이나 시정 권고 조치를 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 중 해결 등을 포함한다. 반면 진정 사건이 별다른 조치 없이 종료된 ‘각하’나 ‘기각’은 각각 199, 104건으로 총 303건에 달했다. 이와는 별개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도 4건 있었다. 기각과 각하 건수가 많은 것은 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접수된 사건 모두가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혐오 발언 등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경우가 많아 요건에 적용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

◆“피부색·출신 국가로 외국인 차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혐오와 차별은 피부색과 출신 국가, 인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백인들은 한국인을 ‘친절하다’고 느꼈지만, 같은 아시아계는 더 많은 불친절을 경험했다. 한국인들이 피부색은 물론 인종, 출신 국가 등에 따라 외국인을 서열화하고 계급 짓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뜻이다. 24일 세계일보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20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들은 피부색, 출신 국가, 인종, 직업 등에 따라 차별과 혐오의 강도를 다르게 느꼈다. 한국인의 외국인 차별과 피부색은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관련 있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 ‘조금 관련 있다’고 응답한 인원도 34.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한국인은 피부색에 따라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답한 것이다. 한국이 인종차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외모가 달라서’(57.5%·복수 응답)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에게 차별대우 또는 혐오 공격을 받았다는 응답도 전체의 70%에 육박했다. 차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은 85.5%에 달했다. 차별의 형태는 ‘경계하는 눈빛, 몸짓 등 간접적 차별’(32.9%)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신공격’(16.4%), ‘임금차별 등 부당한 처우’(10.6%), ‘폭행 등 물리적 차별’(3.4%)의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들은 차별과 혐오를 경험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차별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 등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반면 ‘참거나 모른 척했다’는 답은 62.8%에 달했다. ◆한국인은 ‘백인’에만 친절하다? 주목할 부분은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아시아권 출신을 차별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어떤 국가 출신이 한국에서 더 차별을 받는지에 대해 ‘필리핀·베트남 등 동 남아 국가’(75.8%·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다. ‘이란·이라크 등 중동 국가’(48.3%)와 ‘중국’(47.3%)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이 외국인을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또는 ‘매우 관련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44%였다. ‘조금’ 또는 ‘매우 관련 없다’는 응답(29%)보다 15%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한국인은 외국인에게 친절하다’는 말도 특정 인종, 피부색에만 해당했다. ‘당신이 경험한 한국과 한국인은 얼마나 친절한가’를 묻는 설문에 백인의 60%가 ‘약간’ 또는 ‘매우 친절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아시아계는 37%만 친절하다고 답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스위스 출신 백인 C(30)씨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피부색은 물론 직업, 경제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D(32·여)씨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한테는 투명한 장벽이 있다”며 “피부색, 언어만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지나 세대가 바뀌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당장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식 인종차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별을 ‘한국형 인종주의’로 진단한다.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우리의 인종주의는 서양의 것을 학습하며 우리만의 버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백인을 정점으로 하고 흑인을 제일 밑에 두는 서양식 인종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 중간 어디 있을 텐데’, ‘위쪽 어디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족, 문화, 종교라는 변수가 작동하고 경제 수준도 인종차별의 숨겨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른 비백인인 동남아 쪽 사람들은 밑에 있다는 우리식의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오래전부터 이어왔다. 유엔은 이미 1965년 12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했다. 이 협약은 1969년 1월 발효됐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종과 피부색에 따라 직업 선택을 제약하거나 우대하는 행위 일체를 ‘차별 대우’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없애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어느 기관도 ‘인종차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현실이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

‘여의도 증권가 식당서 칼부림.’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60대 여성 식당 종업원이 함께 일하던 20대 남성을 칼로 찌른 사건이 일어났다. 네티즌은 60대 여성, 식당 종업원, 칼부림이라는 단어에서 ‘조선족’을 떠올렸다. 댓글이 500개 가까이 달린 한 기사를 보면 순공감(댓글에 달린 ‘좋아요’에서 ‘싫어요’를 뺀 숫자) 상위 10개 중 5개가 조선족 관련 내용이었고, 그중 ‘왜 조선족이라고 말을 못해’란 글은 600여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조선족 칼부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였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내국인 범죄라는 이유로 국적이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인데 인터넷에서는 이미 ‘조선족 범죄’가 사실처럼 여겨졌다. 중국인,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혐오는 댓글 수준을 넘어 거대한 음모론으로 자라기도 한다. 지난달 26일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조선족의 양심고백’이란 글은 조선족이 한국 여론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것도 그들이고 중국이 조만간 한국의 모든 근간산업을 장악하게 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조선족(차이나) 게이트’란 이름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청와대까지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조선족 게이트’는 지금도 확산 중이다. 혐오를 이용한 음모론이 펼쳐지는 주무대가 유튜브다. 지난 12일 기준 ‘조선족 게이트’를 다룬 영상은 모두 295개다. 그중 250개(85%)가 이 같은 내용이 주장하고 있다. 최근까지 조선족 게이트 관련 영상은 매일 10개가량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토XX’ 채널이 지난달 29일 올린 조선족 게이트 영상은 조회 수 14만여뷰를 기록했다. 이 채널의 최근 30일간 총 조회 수는 140만뷰인데 그 10%를 이 영상 하나로 달성한 셈이다. 조회 수와 구독자가 늘면 채널 수입도 늘어난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인 녹스 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이 채널의 월간 예상수입은 270만∼469만원인데, 이 영상 하나의 예상 가치만 437만원으로 분석됐다. ‘진XXTV’도 게이트 영상을 올린 지난달 29일 조회 수가 일주일 전보다 30배 늘었다. 이 채널은 지난 12일까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14개나 올렸다. 혐오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정보보호학)는 “현재 게이트 팩트체크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진위 확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대부분”이라며 “인터넷 정보는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서버에 있는 로그기록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아 분석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두 아파트 단지. 지하철 1호선 A역사를 기준으로 B아파트는 남쪽으로 5분 남짓, C아파트는 북서쪽으로 7∼8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같은 동네에 비슷한 입주연도와 세대수, 역세권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하지만 두 아파트의 매매가는 같은 평수에 3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생활 편의로 따지면 둘 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다만 주변 환경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비슷한 조건의 두 아파트지만, 실제로 주변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 구옥에 둘러싸인 B아파트와 달리 C아파트 주변은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이었다. ‘3억원 차이’의 비밀은 이게 전부일까. 인터넷 부동산 및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두 아파트를 두고 오가는 이야기를 살펴봤다. ‘두 아파트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개통이라는 호재가 있다’, ‘C아파트는 2호선과도 가깝지만, 철길과 대로변이라 시끄럽다’, ‘B아파트는 학원가가 없다’ 등 어느 동네에서나 오갈 법한 말 속에 유달리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다. ‘그 동네 조선족 많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2018년 기준 구로구에 사는 외국인(귀화인, 중도입국 자녀 포함)은 5만4000여명. 전체 주민의 12%이며, 서울 전체 평균(4%)의 세 배나 된다. 이들의 국적은 95%가 중국으로,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만큼 많이 모여 산다. 하지만 동(洞) 단위로 들어가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7%까지 편차가 크다. 이런 차이가 이 지역에서는 매우 민감한 이슈로 작용했다. 23일 구로에서 영업하는 문 모 공인중개사는 “한국인들은 월세 찾을 때도 ‘그 동네 중국인 많냐’ 이런 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 편”이라며 “중국인이 특히 많이 사는 남구로 쪽은 대놓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조선족 보기 힘들다’, ‘거기는 동네 분위기부터 우리 정서랑 안 맞는다. 걷다 보면 옌볜 온 것 같다’ 등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C아파트가 전자라면, B아파트는 후자에 속한다. B아파트가 속한 동의 외국인 비율은 C아파트 쪽보다 11배나 더 많다. 중국인 거주 비율은 고스란히 다문화 학생 비율로 이어진다. 문 중개사는 “C아파트가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중국 학생이 별로 없어 이 일대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며 “이런 점이 충분히 집값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피라미드와 다문화 부동산과 학군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를 가장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역이다. ‘흙수저’는 자식에게 ‘금수저’를 쥐여주고 싶어서, ‘금수저’는 자신들의 ‘숟가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좋은 부동산과 학군에 매달린다.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외치지만, 부동산과 학군의 영역에서는 계급투쟁의 먹잇감이 된다. 국내 최대 규모 부동산 커뮤니티로 알려진 ‘부동산 스터디’에서 조선족, 다문화, 외국인 등으로 검색하면 원색적인 말이 넘치도록 많다. ‘동네에 중국 식재료 가게 들어왔다 싶으면 그 동네는 끝났다 봐야 한다’, ‘서울 동남권은 한국인 거주지역, 서남권은 다문화 지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강남 4구에 살아야 한다’, ‘질문: ○○동 외국인 많이 사나요? 가격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답: 조선족 자치구입니다. 가보세요’, ‘아직 북쪽은 청정구역. 도봉구는 인구 1000명당 외국인이 5∼6명밖에 안 됨’ 등 혐오가 가득하다. 본인 거주지나 투자 지역과 경쟁 관계라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았다가 재개발된 곳이 주 타깃이다. ‘재개발 지역 경계만 넘어가면 범죄도시’라거나 ‘조품아(조선족 품은 아파트)’라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이 올린 다른 글을 보면, 비슷한 시기 개발된 신도시(뉴타운) 혹은 다른 자치구 비슷한 가격대의 거주지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피라미드 계급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다문화=슬럼가’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려는 의도다. ◆조선족 많은 학교는 싫고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 이중언어 특구 논란’도 다문화가치와 부동산·학군이 충돌한 사례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영등포구 대림동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다+온센터) 개소식에서 “남부 3구(영등포·구로·금천구) 학생들이 이중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하얼빈이나 옌볜에 어학 캠프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이중언어를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남부 3구를 이중언어 특구로 지정해 수업시간에 중국어를 병용하려 한다’고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중국어 수업이 진행되면 더 많은 중국계 학생이 모여들고, 학력 수준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이 실제로 이중언어 특구를 추진했던 건 아니다. 2017년 남부 3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려 한 적은 있지만 수월성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철회됐다. 그 후속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3개 구청 등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시민교육도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외국 학생의 적응과 한국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구상해왔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국제화특구를 하려다 못했다,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맥락에서 나왔는데 ‘한국 학생에게 중국어를 강제로 가르치려 한다’는 오해로 이어졌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해도 풀고, 주민과 소통을 더 해야겠단 생각에 포럼을 열었는데, 그런데도 ‘이중언어 특구 홍보하려고 그런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학부모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 지난 1월 열린 신길중학교(2021년 개교 예정) 학부모 설명회의 한 참석자는 “누가 봐도 학부모는 아닌 듯한 연세의 어떤 분이 ‘이 동네 집값이 12억∼13억원하는데 이중언어 기사 나가고 뚝 떨어졌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중언어 특구는 악재로 통한다. ◆미국인 많은 학교는 좋고 같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지만 시선을 성북동(성북)이나 한남동(용산), 서래마을(서초)로 돌리면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 성북동에는 대사관로라는 도로가 있을 정도로 많은 대사관과 대사관저가 모여 있고, 한남동에도 각국 대사관과 외국기업 주재원 거주지가 있다. 용산에서 글로벌공인중개업을 하다 성북으로 옮긴 조주연 오리엔트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사는 “이쪽은 기업 주재원으로 오더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인지 흔히 말하는 ‘선진국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며 “성북동은 오르막이 많고 대중교통이 불편하지만, 어차피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은 (관광객이 적어) 조용하다고 좋아한다”고 했다. 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의 조건은 한국인과 비슷하다. 조 이사는 “젊은이들은 회사와 가깝고 놀이 문화가 발달한 강남을, 연령대가 높으면 한강과 가까운 용산을 선호한다”며 “특히 아이가 있으면 학교를 보고 많이 간다”고 했다. 영어로 수업하는 용산국제학교(YISS)나 연희동 서울외국인학교(SFS), 반포동 덜위치 칼리지 서울영국학교(DCS) 등이 인기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런 학교를 한국인 학부모도 선호한다는 점이다. 용산에서 20년간 외국인 전문 공인중개업을 해 온 김 모 중개사는 “외국인이 아니어도 외국에 몇 년 이상 산 한국 학생을 받아주는 외국인 학교가 많다”며 “영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외국 대학 진학까지 준비할 수 있어 미국·유럽인 주거 지역은 한국인에도 인기가 좋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이촌동 같은 곳에서는 ‘아파트 아랫집에 일본 사람이 산다’고 하면 좋아하는 부모도 있다”며 “우리 아이가 엘리베이터나 놀이터에서 선진국 자녀하고 어울릴 기회가 생겼구나 싶어 그런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특별기획취재팀 kornyap@segye.com

“제주랑 인천이 모두 중국인에게 넘어가게 생겼다. 부동산 투자하면 영주권 주는 제도나 돈이라면 다 무시하고 파는 일부 한국인들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다문화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나 부동산 관련 기사 댓글을 읽다 보면 이 같은 글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이 집 사겠나, 중국 투기꾼들이 사는 거지” “조선족한테 나라 넘기려나” 등 혐오 섞인 반응도 줄을 잇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된 혐오 표현도 늘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러다 부동산도 짱X한테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자본력으로 무장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입에 나지 않겠냐는 추측을 근거로 한 혐오다. 이 같은 거부감은 “외국인이 부동산 대출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더욱 확산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반감이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 23일 관련 부처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돕기 위해 따로 마련된 정책이나 금융상품은 사실상 전무하다. 다만 외국인이 일부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손쉽게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도 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LTV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전용대출은 따로 없을뿐더러,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해 주는 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외국인만 우대하는 상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입장에선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리스크가 큰데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외국인이 본국의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국내로 끌어올 경우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을 수는 있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일부에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역차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본국에서 가져오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대출받는 게 아니니 상관없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그걸 역차별이라고 판단하는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

코로나19가 아직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지난 2월 초. 코로나19 기사 댓글에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다. “중국은 지구 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중국인 입국 금지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짱X들 전부 추방해라” 등의 혐오 발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퍼져나갔다. 감염병 문제를 넘어 중국인, 조선족에 대한 경멸과 멸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해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혐오의 강도는 거세진다. 외부의 위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분출구를 찾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 중국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이 더해지면서 중국과 중국인 전체에 대한 혐오 광풍이 거세게 불었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부터 2월17일까지 한 달간 뉴스와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중국 혐오’ 언급량은 4876건에 달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2019년 12월18일∼ 2020년 1월17일) 언급량(19건)의 256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을 키워드로 한 연관어도 극단적인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고맙다’, ‘도움’, ‘좋은’ 등의 긍정적 단어가 중국 연관어로 집계됐지만, 한 달 만에 ‘감염’, ‘안타깝다’, ‘혐오’, ‘공포’ 등의 부정어 일색으로 변했다. 외국인 혐오는 비단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8년 500명가량의 예멘 난민이 제주를 찾았을 때도 혐오는 들끓었다. 당시 SNS에는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거나 무슬림과 테러리스트를 동일시하는 종교적 차별 발언 등이 이어졌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가짜뉴스와 함께 혐오가 퍼져나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혐오와 함께 여성 혐오도 확산했다. 이 외에도 2015년 ‘박춘풍 사건’, 2012년 ‘우위안춘 사건’ 때는 조선족 혐오가 넘쳐났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개인의 범죄나 사회적 사건·사고로 인해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만 놓고 보면 우리가 혐오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제노포비아 문제를 다룬 ‘한국인의 외국인 혐오증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제노포비아의 원인이 상대방에 대한 접촉 부족에서 오는 이해의 결여, 기득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등의 복합적 결과라고 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