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경제 분야 가장 큰 뉴스를 꼽으라면 ‘긴축 시대의 개막’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18년 12월 이후 3년여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연말까지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연준이 실제 6차례 정도 추가 인상하면 연말 기준 금리는 1.75%∼2%가 된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비롯된 양적완화를 끝내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긴축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물가안정 없이 지속적인 최대 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 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물가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7.9%나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으로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할 형편이 못된다. 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수입물가가 전월비 기준 두 달째 상승세를 보였다. 2월 수입물가 지수는 9년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도 18일 “3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2~3차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장에서는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연말엔 1.75~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는 물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족(빚내서 투자)은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이미 지난해 말 가계 빚은 1862조 원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미국을 따라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가구당 이자 부담이 340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를 보면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202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가구수(2030만 가구, 2020년 통계청 추정)를 적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물가와 환율 등 통화정책을 다루는 한은 총재의 공석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주열 현 총재는 이달 31일 임기가 끝난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계기로 후임 총재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봤다. 윤 당선인이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런데 최근 후임 총재를 두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한은 후임 총재를 포함한 인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 쪽에 넘기는 것으로 청와대가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인사권 행사를) 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하겠느냐. 그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나눌 수 있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탐탁치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리는 마지막 몽니가 한은 총재 인선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동이 미뤄진데 대해 “한은 총재 같은 경우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내용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 그 부분에서 청와대의 양보가 좀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공석에 따른 경제적 파장까지 걱정할 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이 슬기롭고 빠르게 타협하는 ‘협치’가 절실한 순간이다.

16일 경제 분야 뉴스 중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추경 통과 시 소상공인 지원금 8월 집행”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로 동결>뉴스가 9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는 현행 0.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3월 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추고, 이어 같은 해 5월 0.5%까지 재차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후 14개월째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소수의견에 관심이 쏠렸다.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던 기조가 깨지고 ‘매파’(통화 긴축 지지) 성향의 목소리가 나왔다. 회의에서 고승범 위원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되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부터는 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소수 의견을) 8월 인상 신호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 있다”면서 “코로나19가 경기회복세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금리정상화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거기에 많은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앙인행의 금리 인상 경고로 읽힌다. <홍남기 “추경 통과 시 소상공인 지원금 8월에 집행”> 뉴스는 69건으로 7위를 차지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한 질의에 오는 8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35조원 규모(국채상환 2조 원 포함)로 편성된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3조25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6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홍 부총리는 이 가운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3조3000억 원은 일단 국회에서 (추경안을)결정하면 가장 신속하게 8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6000억 원은 “법제화에 따라 심사가 개인 맞춤형이니깐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확대 가능성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는데,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내홍을 빚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58만명 가량 늘었지만 증가폭은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홍남기 지원금 80% 고수, 김부겸도 “빚내긴 어렵다”> 소식을 다룬 보도가 96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4위로 나타났다. 국회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했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며 부총리 해임 주장까지 빼든 여당 인사들에 총리와 부총리가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추경안 수정 방향을 놓고 제각기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상대로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김 총리는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와 야당이 같은 목소리로 선별지원을 주장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예결위에 앞서 일부 여당 의원은 전면 지급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정 독재”, “해임 건의”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 앞에 힘들지 않은 국민은 없다. 선별과 보편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할 때”라며 “카드캐시백 1조1000억원, 국가채무 상환 2조원 등을 조정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조6000억원을 쓰고도 50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홍 부총리가 끝까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할 경우를 가정해 “당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 독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8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지원 대상을) 80%로 제출했고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80% 지급하는 데 있어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6월 취업자 58만2000명↑…두 달째 증가세 둔화>를 다룬 기사는 70건으로 10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6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감소세를 이어오다 올해 3월(31만4000명)부터 반등한 뒤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4월 65만2000명에서 5월 61만9000명, 6월 58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어 자영업자가 점차 영세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만9000명 늘었다. 그러나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8만3000명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1만2000명 늘었다. 29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쪽에 비판을 받으며 논란에 휘말린 소식이 대부분의 언론에 주요하게 소개됐다.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노동·경영계 모두 불만족>을 소재로 다룬 뉴스가 95건으로 종합뉴스 5위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 높아 인상률은 5.1%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날부터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하며 으름장을 놨고, 경영계는 경제현실을 외면한 결정으로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난항도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뤘다. 여당이 추경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000억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에 초과 세수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 결정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며 국회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뒤 번복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4차 대유행인데 소비 진작하라고 100%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질의에도 홍 부총리는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0%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게는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의 전국민 지원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자산버블과 과도한 부채로 야기된 금융 불균형을 경고한 한국은행의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23일 대부분의 언론이 비중있게 다뤘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새롭게 공개된 금융취약성지수(FVI)였다. 이 지수는 기존 금융안정지수(FSI)가 장기적 금융불안 요인을 식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가격, 신용축적, 금융기관 복원력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올해 1분기 FVI는 58.9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1.9)보다 1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금융위기 당시(2008년 9월 73.6)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수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FVI 구성 지수 가운데 자산가격 총지수(91.7%)의 경우 외환위기(1997년 2분기 93.1) 시기나 금융위기(2007년 3분기 100) 당시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태로 나타났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와 기업의 빚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가계와 기업의 빚)의 비율은 1분기 말 216.3%로 지난해 동기대비 15.9%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서 연간 명목GDP(지난해 2, 3,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총합)는 1954조원, 민간신용 연간 추정치는 4226조원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가계와 기업의 연간 빚이 GDP의 2배를 넘었다는 뜻이다. 명목GDP 기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비율은 각 104.7%, 111.6%로 집계됐다. 1년 사이 9.1%포인트, 6.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765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9.5%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이 8.5%, 기타대출 등 신용대출은 10.8%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71.5%)도 소득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1년 전보다 11.4%포인트 뛰었다. 한은은 현 수준의 금융불균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신용손실 37조1000억원, 시장손실은 7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손실이란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 규모를 뜻하고 시장손실은 주식·채권 등 투자상품 평가손익의 손실 규모를 말한다. 한은은 특히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 시장 ‘대장주’ 비트코인이 중국발 악재로 급락해 올해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며 3만달러 선마저 무너졌다. 언론들은 이 소식도 비중있게 다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3만달러 밑으로 하락>은 69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6위를 기록했다. 22일 오후 9시 45분(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에 비해 8.70% 폭락한 2만9677.9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내 상승분은 거의 반납한 셈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오후 3시 때만 해도 3700∼3800만원대를 오갔으나 오후 6시 이후 다시 한번 폭락하며 3400∼3500만원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21~22일 연이틀 대폭락을 거듭한 것은 중국발 이중 악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하면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업체 90%가 폐쇄됐다.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약 65%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은행과 함께 ‘웨탄’을 실시해 가상화폐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웨탄은 정부 기관이 피감독 기관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공개적 군기잡기’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또 다시 당정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추경 규모를 두고도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32조원까지 추정치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갈등>을 다룬 뉴스가 28건으로 종합뉴스 8위를 기록했다. 재정당국은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70% 또는 하위 5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과 2021년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결이 다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편과 선별 지원을 놓고 당정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추경 규모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늘며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은 31.3%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전년 대비 9조원가량이 줄어든 283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국세 수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로 315조원으로 전망해 직전 전망보다 32조원이 늘어나고, 추경 예산이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기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보도 반박자료를 냈다. 다만 현재 흐름대로라면 애초 예상한 것보다 추가 세수가 적게는 2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여당에서 추경 예산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의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물리는 것에 대해 합의한 뉴스도 이날 대부분의 언론이 주요하게 다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는 41건으로 종합뉴스 4위를 기록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갖고 ‘최소 15%’ 세금을 물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지지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건 최소 15%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찾아 이윤을 빼돌릴 필요가 없어진다. G7 재무장관들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디지털세(일명 ‘구글세’)에도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수익을 올렸다면 그 나라에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는 국제 법인세 체계를 뒤바꾸는 역사적 결정이라는 평가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에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소비자물가가 9년1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2.6% 9년 상승>을 다룬 뉴스는 110건으로 6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2012년 4월 2.6% 상승 이후 무려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4%, 0.5%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올해는 상승세가 급격하다. 올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세도 가파르다. 지난 1월 0.6%, 2월 1.1%, 3월 1.5%를 기록한 뒤 4월 2.3%로 2%대로 올라서더니 지난달에는 2% 중후반으로 뛰었다. 특히 체감물가라고도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나 크게 뛰었다. 2017년 8월 3.5%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식품류가 4.7%나 크게 뛰었고, 식품이외 물품도 2.5%나 올랐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12.1%나 올랐다. 지난 1월 10.0% 상승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다. 농산물은 16.6% 상승했고, 축산물은 10.2%, 수산물은 0.5% 올랐다. 파는 생육 부진 탓에 전년 동월 대비 130.5% 올랐고, 달걀은 AI 영향으로 공급이 줄며 45.4%나 치솟았다. 사과(60.3%), 마늘(53.0%), 배(52.1%), 고춧가루(35.3%), 상추(22.0%), 오이(21.9%), 고구마(12.2%), 국산쇠고기(9.4%), 돼지고기(6.8%), 닭고기(6.3%) 등도 상승폭이 컸다. 공업제품 물가는 3.1% 올랐다. 2012년 5월 3.5% 상승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석유류도 23.3%나 크게 올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석유류 가격이 뛰면서 공업제품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5% 올랐다. 집세는 한 해 전보다 1.3% 오르며 2017년 11월 1.4% 상승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전세는 1.8%, 월세는 0.8%의 상승률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확대된 것은 기저효과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작년 5월 코로나 충격으로 국제유가 및 석유류 가격이 급락(-18.7%)하며 물가상승률이 연중 최저치인 -0.3%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적인 효과”라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앞서 예상한 올해 물가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늘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3일 “일각에서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 7월부터 차주(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 및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는 억제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골격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주말 중국발 악재로 하락폭을 키운 비트코인 시세를 다룬 뉴스가 24일 쏟아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3만2000달러대로 14% 하락>을 다룬 뉴스는 총 51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5위, 경제분야 1위로 파악됐다. 중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지키로 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밤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2017년 9월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도 제한키로 한 것이다. 그간은 네이멍구 등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만 전력 과잉 소비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을 단속해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안금융센터(CCAF)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08%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 쓰촨성 등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1만달러 이상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자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다. 국내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가상자산과 거리를 두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에게 실명계좌 발급 등의 검증작업에 사실상 불참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3개 금융지주 계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은행은 공통으로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24일 새벽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빗썸 기준으로 한때 4000만원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월 이후 처음이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위탁생산 모더나 백신에 대해 국내 공급을 추진키로 한 소식도 대부분의 언론이 비중있게 다뤘다. <정부, 위탁생산 모더나 국내 공급 추진> 관련 기사는 31건으로 종합 뉴스 8위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위탁생산분이 국내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23일 ‘한미 백신협력’ 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국내 우선 공급 관련 질의에 대해 “유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내 생산분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제약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양국은 백신 관련 총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로부터 완제공정기술을 이전받아 3분기부터 백신 수억 도스에 대한 무균충전·라벨링·포장을 시작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을 언론들이 17일 주요하게 다뤘다. 머스크 발언과 맞물려 최근 변동성이 더 커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머스크, 비트코인 보유분 매각 시사> 뉴스가 44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5위를 차지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정말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가상화폐 고래’라는 뜻의 아이디 ‘크립토 웨일’은 이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대한 “머스크의 증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나는 머스크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머스크는 “인디드(Indeed·정말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을 두고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 방송은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분을 팔았거나 팔 수도 있음을 머스크가 암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머스크의 댓글만으로 비트코인 처분을 암시했다고 보기에는 불확실한 점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의 트윗이 비트코인 처분을 고려 중이거나 매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머스크가 비트코인 처분에 동의했는지, 머스크가 (최근 발언으로) 비판에 직면했다는 심정에 동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인디드’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5689만2000원에 거래됐다. <與, 부동산 정책 논의 착수>를 다룬 경제 분야 뉴스도 42건으로 종합뉴스 6위를 기록했다. 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90%까지 자금을 빌려주자며 주장한 ‘LTV 90%’ 안을 공식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40% 제한을 유지하면서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70%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20%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LTV를 90%까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10일 경제뉴스 중에는 공매도 재개 1주일을 분석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후 거래 비중 3.4%> 소식을 다룬 기사가 35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9위로 나타났다. 동학개미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매도 재개가 미친 영향을 다룬 기사에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댓글이 여전히 많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일인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4거래일 동안 증시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은 3.4%로 집계됐다. 2019년 연간 공매도 비중이 4.5%, 지난해 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일(3월 13일) 5.5%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다. 공매도는 외국인이 주도했다. 일평균 외국인 공매도 거래대금은 7386억원으로 전체 공매도의 87.7%를 차지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해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 평균 공매도 금액 5816억원(60.0%)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관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875억원으로 전체 공매도의 10%를 차지했다. 공매도 금지 전 일주일간의 평균 금액인 3799억원(39%)보다 급감했다. 이는 기존 기관투자자 중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일부 종목에서 금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도 재개로 증시가 급락할 거라는 우려와 달리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합계는 2635억원으로 공매도 재개 직전인 지난달 30일(2602억원)보다 1.26%(33조원) 증가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3147.86에서 3197.20으로 49.34포인트(1.57%) 상승했다. 코스닥은 983.45에서 978.30으로 0.52% 하락했다. 공매도 리스크보다 상장사 실적이라는 ‘펀더멘털 효과’가 더 컸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을 보면 코스피는 셀트리온 2000억원, LG디스플레이 1348억원, HMM 796억원, 금호석유 757억원, 카카오 642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의 경우 씨젠에 727억원이 몰렸다. 이어 카카오게임즈 377억원, 케이엠더블유 315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266억원, 파라다이스 220억원 순이었다. 1주일만 놓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우려와는 달리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10일 코스피도 장 초반 상승세다. 이날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피는 25.60포인트 상승한 3222.80(+0.80%)을 기록중이다. 코스피는 이날 4.26포인트(0.13%) 오른 3201.46에 출발해 상승 폭을 확대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공매도 관련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오히려 합법적인 차입공매도로 인한 헤지가 가능해져 외국인투자자 등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