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런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화들짝… 국내서 커지는 인플레 경고음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6일 주요 언론들이 자세히 다뤘다.
그의 발언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 경제는 물론 한국에도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옐런 장관 발언에 화들짝 놀란 미국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전장보다 1.88% 급락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美 옐런, ‘금리 인상’ 언급>이 41건으로 종합뉴스 8위를 기록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지낸 옐런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시사 전문지 애틀랜틱이 주최한 ‘미래경제서밋’ 행사에 온라인으로 중계된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집행한 데 이어 대규모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까지 예고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옐런 장관은 “추가 지출이 미국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미국의 금리를 0∼0.25%로 동결하면서 연준이 올해 안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고, 시중에 통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연준의 채권 매입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옐런 장관 발언으로 뉴욕 증시 주가가 급락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전장보다 261.61포인트(1.88%) 급락한 1만3633.50으로 장을 마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들은 옐런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크게 동요했다.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들은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먼저 반영해 온 만큼 금리가 오르는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파문이 확산하자 옐런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기업 최고경영자(CEO) 협의회 회의에서 자신이 금리 인상을 예상하거나 이를 연준에 권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덩달아 소비자·생산자 물가 역시 뛰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억눌렸던 ‘보복소비’까지 더해지면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 올랐다. 이는 2017년 8월(2.5%)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파(270%), 사과(51.6%), 고춧가루(35.2%) 등 농산물이 17.9% 급등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13.4%)도 뛰었다. 앞서 지난 3월 생산자물가지수(106.85)도 2월보다 0.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배럴당 30달러대였던 유가는 현재 6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유가의 기여도가 0.5%포인트에 이른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뿐 아니라 재화의 원료가 되는 목재와 구리, 펄프, 고무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건축자재인 목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75%나 가격이 뛰었고, 구리 선물 가격의 상승률도 70%대에 이른다.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음식서비스) 비용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해 2년 동안 2.7% 올랐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0.8%에 그쳤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올해 4월에는 1.9%로 확대됐다.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죽으로 상승률이 7.6%에 달했다. 이어 김밥 7.2%, 구내식당식사비 7.0%, 갈비탕 6.1%, 쇠고기 5.7% 순이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떡볶이(5.7%), 햄버거(5.0%), 짬뽕(4.7%), 짜장면(4.3%), 치킨(3.7%) 등도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가족단위 외식의 단골 품목인 불고기(4.1%), 삼겹살(2.9%), 돼지갈비(2.4%) 가격도 올랐다.
외식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식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2년 동안 15.2%나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 겨울 한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올해 들어 4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 행진 중이다.
지난달 테마파크나 키즈카페 요금인 놀이시설의 이용료도 2년 전보다 2.5% 올랐다. 놀이시설 이용료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4월에는 0.03%로 거의 제자리에 그쳤으나 올해 4월에는 2.4%로 대폭 확대됐다. 영화 관람료는 2년 동안 17.7% 상승했다. 운동경기 관람료는 3.8%, 수영장 이용료는 2.6%, 전시관 입장료는 1.2% 각각 올랐다. 이 밖에 장난감(1.0%)도 올랐고 공책(2.5%), 스케치북(1.6%), 회화 용구(4.5%) 등 문방구 가격도 상승했다. 초등학생 학원비(2.8%), 중학생 학원비(4.2%), 고등학생 학원비(2.9%), 음악학원비(6.0%), 미술학원비(4.4%) 등 아이들 교육비도 올랐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5.06 09:15:01

이건희 재산 60% 사회환원… SKIET, 공모주 청약 첫날만 22조 몰려
삼성가(家)의 상속세를 다룬 뉴스가 29일자 대부분 언론의 머리기사로 장식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삼성가 상속세 12조, 5년 분납>과 관련한 뉴스는 73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2위를 차지했다. 특히 29일자 주요 조간 신문들은 일제히 헤드라인과 분석 기사로 이 소식을 다뤘다.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최소 12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포함한 역대급 사회환원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 회장의 상속인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환원 내용을 삼성전자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우선 유족이 납부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액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거둔 상속세 총액 10조6000억원보다도 많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족은 이 회장의 사재 1조원을 출연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이 회장이 2008년 특검의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13년 만에 유족이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도 지닌다. 이 가운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7000억원을 전달받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구축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반겼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린 2만3000점에 달하는 미술품은 국립미술관 등에 기증된다. 미술계에서는 이 회장의 미술품이 감정가로 2조∼3조원에 이르며, 시가로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이렇게 이 회장 재산의 60% 정도가 세금, 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5조원 이상의 사회환원 효과가 기대된다.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마지막 대어’로 주목받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공모주 첫날 스케치 기사도 많이 보도됐다.
을 주제로 다룬 뉴스는 49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5위였다.
한국투자증권 등 5곳 증권사의 청약 현황을 집계한 결과 SKIET 공모 청약 첫날 22조1594억원의 증거금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SK바이오사이언스 첫날 기록(14조1000억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청약 첫날 경쟁률은 NH투자증권이 221.13대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NH와 함께 가장 적은 물량을 확보한 삼성증권도 211.19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경쟁률은 80.84대 1, 공동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59.92대 1로 나타났다. 인수단으로 참여한 SK증권은 46.87대 1로 집계됐다.
증권사별 공모주 배정물량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248만2768주로 가장 많았다. 그중 절반인 124만1384주가 균등 배정 물량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배정된 물량은 171만8840주, SK증권 76만3928주, 삼성증권·NH투자증권 각 19만982주로 나타났다. 균등배정 이외 나머지 절반은 기존과 동일하게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4.29 09:32:04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한 1분기 GDP 성장률… 비트코인 매각한 ‘배신자(?)’ 머스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8일 대부분의 언론에 주요하게 실렸다.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상화폐와 연관된 경제 뉴스도 많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1분기 경제 성장률 1.6%>를 다룬 뉴스가 270건으로 종합뉴스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와 4분기(1.2%)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1분기 GDP 성장률은 1.3∼1.4%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을 0.2∼0.3%포인트 웃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1.6% 성장으로 실질 GDP 금액이 2019년 4분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늘며 1.1% 늘었다. 지난해 3분기(0.0%)와 4분기(-1.5%)에 견줘 눈에 띄는 증가세다.
지난해 4분기 -0.5%였던 정부소비는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1.7% 증가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도 6.6%나 증가했다. 건설투자도 0.4% 늘었지만, 직전분기 6.5% 증가했던 데 비해 폭은 줄었다. 수출은 자동차,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1.9% 증가했고, 수입도 기계·장비·1차금속 등을 위주로 2.4% 늘었다. 수출 증가율 역시 전 분기(5.4%)보다는 낮아졌지만, 글로벌 경기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외 주요 기관 및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은 성적표”라며 “우리 경제가 정부의 당초 2021년 전망치 3.2%를 넘어 3%대 중후반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는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8개 중 유일하게 1분기 중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설비투자·수출·정부 기여도가 모두 플러스(+)를 보인 것에 대해 “성장구성 측면에서 지난 하반기 수출 중심의 ‘외끌이 회복’을 넘어 내수·수출의 ‘쌍끌이 회복’을 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점”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 된 힘으로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테슬라 머스크 비트코인 3000억 팔아(86건)>과 <홍남기 가상 화폐 과세 자산(68건)>으로 각각 종합뉴스 6위와 9위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가상화폐 시장을 띄운 테슬라가 1분기에 비트코인 3000억원어치를 팔아 1100억원대 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부채질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보유한 비트코인의 10%를 처분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테슬라가 1분기에 ‘디지털 자산’(비트코인)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은 2억7200만달러(약 3022억원)인데, 이를 통해 올린 이익만 1억100만달러(약 112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미 언론의 분석 결과다. CNBC는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테슬라가 이득을 위해 비트코인 일부를 재빨리 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는 테슬라가 지난 2월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띄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런 테슬라가 되레 비트코인 매각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SNS는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글이 넘쳐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결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4.28 09:37:41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경고…비트코인 한때 5000만원대로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할 수 없고, 거래소도 대거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한 소식을 23일 대부분의 언론이 주요한 경제뉴스로 보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보호대상 아냐”> 기사가 55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10위를 기록했다. 일부 조간 신문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포털에 실린 은 위원장 발언 뉴스에는 수많은 댓글이 붙어 찬반 공방을 벌였다. 그 여파로 23일 오전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은 한때 500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하며 “오는 9월 가상화폐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경우 투자 과열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도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화폐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인 만큼 가상화폐거래소의 대거 폐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투자자 손실을 당국이 책임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코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에 달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투기 수준으로 과열된 가상화폐에 대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강한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낙관론자인 스콧 마이너드 구겐하임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짧은 기간에 이뤄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며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트코인이 개당 2만∼3만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50% 하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한때 500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4.23 14:37:18

2030세대 가상화폐 광풍
2030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22일 조간 신문에 주요한 경제 뉴스로 장식됐다.
언론들은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분석기사도 다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10명 투자 코인 6명>관련 기사는 모두 56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가상화폐 분야로 눈을 돌린 투자자 10명 중 6명은 2030세대(만 20∼3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총 249만5289명이었다. 신규 가입자는 새로 실명계좌를 연동한 이용자를 뜻한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20대가 32.7%(81만603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76만8775명)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19.1%(47만5649명), 50대 8.8%(21만9665명), 60대 2.1%(5만1321명) 등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비중은 줄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신규 가입자의 전체 거래 횟수 2억8349만8000회 중 1억8849만9000회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은 올해 1월 말 기준 2516억6000만원에서 3월 말 5675억3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루 예치금이 늘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율이 도드라졌다. 20대가 154.7%(346억원→881억원), 30대가 126.7%(846억원→1919억원)로 예치금을 늘렸다. 특히 20세 미만의 경우 예치금 규모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작았지만, 증가율은 284.3%(2억5000만원→9억6000만원)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들 제보 사례의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라며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 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가 힘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시는 시민들을 위한 3대 예방법도 소개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공범 투입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코인 상장 시 가치가 몇천 배 상승한다며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는 경우도 유사수신의 일종에 해당하고 사기 위험이 크다. 지인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할 시 추후 피해가 생기면 피의자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사례를 목격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년 불법 다단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최고 액수는 3000만원이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4.22 09:59:52

3월 취업자 수 코로나 이후 첫 증가…'3040'·제조업 일자리는 부진
15일 경제뉴스 중에는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취업자수 통계가 주목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 코로나 이후 첫 증가> 관련 기사가 122건으로 종합뉴스 5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 19만5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지난 2월 47만3000명이 줄기까지 1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1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취업자수 증가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기저효과와 공공일자리 사업 재개 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대와 40대는 취업자수가 줄었고,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했다는 점을 우려하는 해설 기사들이 많았다.
실제로 취업자 수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40만8000명이 늘었다. 공공 일자리 사업 영향이다. 20대 취업자 수는 13만명이 늘었고, 50대 취업자도 1만3000명이 늘었다. 반면 30대 취업자 수는 17만명이 감소했고, 40대는 8만5000명이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부터 무려 6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왕성하게 일하며 가구 경제를 책임져야 할 40대와 30대가 취업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일자리가 몰려 있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17만1000명 늘었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취업자가 9만4000명 증가했다. 교육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도 각각 3만2000명, 1000명 늘었다. 반면 도·소매업에서 16만8000명이 감소했고,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취업자가 7만1000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2만6000명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1만1000명 줄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도 브리핑에서 “2월15일 이후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지난해 3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제부처의 인식은 그러나 언론의 분석과는 결이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고용이 회복된 것과 관련해 “민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는 등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3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등 재정일자리 관련 업종이 아닌 서비스업 계절조정 취업자도 전월 대비 24만7000명 증가했다”면서 “전월 대비 취업자 개선에는 민간 일자리 증가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코로나19) 위기 직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4.15 09:45:18

오세훈, 첫 국무회의부터 부동산·방역대책 놓고 충돌
당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부동산·방역 방식을 놓고 충돌한 뉴스가 14일 주요하게 소개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방역· 부동산 놓고 정부와 충돌>을 다룬 기사는 227건으로 종합뉴스 분야 2위를 기록했다.
조간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13일 당선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참석 국무위원들과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과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 시장은 간이 진단키트 도입 문제와 관련해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미 실내업소 이용자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사전검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 환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약처장도 “자가진단키트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도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주택 공시가격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를 전수조사해 산정한 가격이다.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며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9년 시도별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패권 의지를 천명한 뉴스도 대부분 언론이 크게 다뤘다.
<美 바이든, 삼성 등에 반도체 투자 압박>을 주제로 한 기사는 152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지배하려는 계획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도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강화할지, 미국의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세계의 기술 제조 리더들과 화상으로 모였다”며 “이날 상원의원 23명과 하원의원 42명으로부터 반도체 투자를 지지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서한에서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지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가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소개한 뒤 “중국은 물론 세계 다른 나라들도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대규모 투자를 촉구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이 따라오길)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경계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인 뒤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이 인프라다. 우리는 어제의 인프라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20세기 중반 세계를 주도하고 20세기 말을 향해서도 세계를 주도했다. 우리는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미국 주요 자동차 생산공장의 조업이 잇달아 중단되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포드·GM 등 자동차 업체 등 글로벌 기업 19개사가 참여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4.14 09:40:38

LG·SK 배터리 내전 극적 종전… 오세훈표 부동산정책 시동?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년을 끌어온 배터리 전쟁을 극적으로 끝낸 소식이 12일자 대부분 언론에서 톱뉴스로 다뤄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를 주제로 한 기사가 총 215건으로 종합 뉴스 1위를 차지했다. 조간 신문 대부분은 이 뉴스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조간 보도를 종합하면 약 2년(713일)을 끌어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결국 2조원대 합의금(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한 2조원은 역대 영업비밀 침해분쟁 가운데 최고 배상액이다. 양사는 관련된 국내외 모든 쟁송을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하루 전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로 가장 덕을 본 인물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외신들은 합의 소식을 전하며 “바이든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번 합의를 이끌며 일자리 및 전기차 정책차질 등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원샷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워싱턴포스트·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가 합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 추진 시작> 뉴스는 83건으로 종합 뉴스 분야 4위를 기록했다.
4·7 재보궐선거 최대 화두였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과 부동산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서울시에선 도시계획국장 등 주택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와의 관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관계,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당과 협의 사안으로 거론했다. 오 시장은 또 “당이 시의회나 중앙정부와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며 “입법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경우 이 부분도 서둘러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서울시와 당이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국토부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엔 “무슨 정책이든 부작용이 있지만 최소화하는 게 노하우”라면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협의회에서 “주 권한대행이 당 차원에서 오 시장 부동산 정책의 조속하고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며 “특히 국회 차원에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당에서는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에서 입법 지원사항을 정리하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표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입법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민을 위한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오 시장의 공약 검토와 인사·조직 구성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4.12 09:30:00

사상 첫 GDP 추월한 나랏빚… "옵티머스펀드 원금 100% 반환" [데스크 모닝 픽]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운 소식을 대부분의 언론이 7일자 주요 경제뉴스로 보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관련 뉴스와 사설이 66건으로 이날 종합뉴스 7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5000억원)을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이다.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불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조8000억원 늘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3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6만원으로 전년(1409만원) 대비 227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역대 최다인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였다. 이 적자폭은 기존 최대인 2019년(54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역대 최고치였다.
조간 신문들은 사설에서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 속도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복지 지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살포’ 포퓰리즘 정책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부채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는 뉴스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빅카인즈 서비스 62건으로 종합뉴스 8위를 기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반환 금액이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전날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대부분(98%)을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대규모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운용 임원이 관리하는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해당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의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가 이뤄진 것이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된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건처럼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불완전한 사기성 펀드를 판매한 사실이 없지 않나 싶다”면서 “금융시장 몇십년 사상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4.07 09:41:27

공시가 급등 후폭풍 확산… LG폰 역사 속으로
6일 주요 언론들은 경제 분야에서 공시가 이의신청 급증 움직임을 주요하게 다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공시가 이의신청 사상 최다 기록> 제하의 기사는 36건으로 종합뉴스 순위 9위를 차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발 강도가 전국적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제출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시작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마감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급등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이 7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주택 소유자들이 크게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재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서초구는 관내 공동주택 12만5294호 가운데 지난해 거래가 있었던 4284건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점검했다. 그 결과 10채 중 2채(19.8%)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80% 이상이었으며 100% 이상인 곳도 136호(약 3%)나 됐다.
방배동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3억6000만원인데, 지난해 거래가는 10억73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127%에 달했다. 서초구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3.53%)을 3배 이상 초과한 주택은 3101호였는데 대부분이 다세대와 연립 등 서민주택이었다고 조 구청장은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에서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주 도내 공동주택 14만4167호의 2021년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동에서 특정 라인만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동별로 공시가격이 들쭉날쭉인 경우가 15%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같은 아파트단지임에도 동별 공시가격 상승률이 30.2%까지 벌어진 경우도 확인됐다. 제주 공동주택 11곳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밝혀졌다.
두 단체장은 이날 정부를 향해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모든 지자체의 공시가격검증센터 설치 △지자체로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서초구에 현실화율 90%를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며 “서초구는 일부 단지 특정 실거래가격을 전제로 현실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해당 단지들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예시로 든 숙박시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이라고 덧붙였다.
LG전자가 모바일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뉴스도 대부분의 매체가 주요하게 다뤘다.
LG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7월 31일자로 MC사업본부가 맡은 모바일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어 MC사업본부의 생산 및 판매를 종료한다고 영업정지를 공시했다. LG전자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사업 경쟁 심화 및 지속적인 사업 부진"이라며"내부 자원 효율화를 통해 핵심 사업으로의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1월 20일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LG전자는 사업 매각을 위해 베트남 빈그룹, 독일 자동차그룹 폭스바겐 등과 접촉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통신사 등에 계약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휴대폰을 생산하고, 휴대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구매 고객과 기존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충분한 사후 서비스를 지속할 방침이다. 사업 종료에 따른 협력사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MC사업본부 직원에 대해서는 LG전자 타 사업본부 및 LG 계열회사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치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분야 합작법인 등에 전환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은 종료하더라도 미래 준비를 위한 모바일 기술의 연구개발은 유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995년 LG정보통신으로 모바일 사업을 시작한 뒤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으나,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자 규모는 5조원에 달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2021.04.06 09: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