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치분야 주요 이슈는 당정이 검토중인 ‘불법 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도심집회 제한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파악됐다. 27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5월22일~5월26일)를 보면 국민의 힘과 정부가 추진중인 불법집회·시위 대책을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국민은 불법집회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택했다” 당정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에 대해 집회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서 나온 발언 중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하다, 남용하는 부분은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상식적인 말”이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동안 집회 대응에 있어 관대함이 있었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윤 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대규모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한 장관, 윤 청장의 발언은 궤를 같이한다. 여권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민노총 등의 불법시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당정의 강경 대응 기조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여권 핵심 인사들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대응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 연령대와 지역별로 고르게 상승했던 좋은 기억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이재명 “민생과 안보가 백척간두…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 대통령의 ‘불법시위와의 전쟁’ 선포와 이어진 당정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면서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느냐”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뻔한데 윤석열 정권은 야간집회를 막는 데 혈안이 된 듯하다.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새벽집회를 금지하고, 스피커 음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아예 집회를 못하도록 허가도 내주지 않고, 집회를 진압하는 경찰에게는 면책권까지 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토록 억압적인 발상이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당정의 합의로 나왔다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집시법 개정 논란은) 헌법까지 갈 필요도 없는 상식의 문제”라며 “아직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신고 단계에서부터 불법 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니, 윤석열 정부가 궁예라도 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만시지탄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뉴스도 쏟아졌다. 정부가 4월말 법안을 제출한지 약 한 달 만이다. 5월 초 처리하려다 여야 협의가 지연되면서 그 사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또 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올들어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이만 무려 5명이다. 가까스로 법안은 처리됐지만 만시지탄이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최선의 대안들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의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온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귀국하는 후쿠시마 현장시찰단과 관련해 “시찰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만 담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게 정말 빈 통 시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별로 시찰단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필요하면 긴급 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우선 민주당이 제안한 반대 촉구 결의안과 국회 검증 특위 구성부터 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에서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민의 뜻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비과학적’, ‘무책임한 발언’ 등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대통령 내외부터 오염수를 먹어라’, 정청래 최고위원의 ‘대통령실부터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동만 할 게 아니라 과학적 논거를 대면서 국민이 안심을 얻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거대 야당의 책임”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입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당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민 공포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자신들을 향한 국민 분노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찰단이) 귀국하면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언론과 국민께 보고하지 않겠나”라며 “(보고) 형식은 국회로 불러서 할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인지는 조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여당 지도부는 25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원회 지도부와 전날 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등에 대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의 당위성과 후속 보완 조치, 1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냈다. ◆김기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윤재옥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고위직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박 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대거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간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특혜채용의심 사례가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북한의 해킹 시도에 따른 정부의 보안점검 권고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 외부 보안점검을 거부한 바 있다”며 “4만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 못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커지자 그제야 외부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총장은 뻔뻔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건가”라며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많이 미흡…책임지고 보완 입법"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면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돼 간다. 그런데 노동 현장의 산재 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최다득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예고했다. 징계로 인해 총선 출마는 어려워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활로를 찾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남기로 한 상태에서 당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소송으로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도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봤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징계처분이 있기 전부터 가처분이나 재심 청구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 “윤리위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런(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윤리위원장 스스로가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는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총선이 있지 않나. 총선을 앞두고 저에게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 총선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카르텔, 진입장벽 등을 하나하나씩 자유주의를 전파함으로써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겠나”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무소속 출마나 전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선 “실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신당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또 무소속 출마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총선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가 20년이 됐고 그동안 무려 5번이나 공천에 탈락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은 없다”면서도 “그런데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알겠나. 그것을 미리 예단하고 무소속 출마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선 “원래 (관계가) 없었다”며 “공개행사에서 두 번 만나서 한 약간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나 연결이 있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찰단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시찰단 방문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국민 반일 선동’을 한다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 이런 입장까지 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 얘기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가장 피해가 클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기 위해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민 건강과 국민 생명의 문제다. 정쟁 대상이 아니다”며 “그래서 정부와 여당 자세가 정말 우리 국민 편에 서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시찰 결과를 보고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정상화되는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자 민주당이 다급한 탓인지 대통령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에 혈안”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은 다음에 진실과 아무 상관 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21년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시찰단까지 더해져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 진일보되는 이 시점에, 여전히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닥치고 반일’ 몰이만 일삼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거론하며 반격도 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대국민 선전선동이 아니라 코인 게이트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신속히 김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여론에 등 떠밀려 늑장 제소해 놓고도 검경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시간만 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의원 탈당으로 손을 털었다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강성 지지층의 남국 수호 여론에 편승하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김 의원과 함께 쓸려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회 윤리특위에서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김 의원)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람 불러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오염수를)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하는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말한들,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전문가가 헛소리한다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말하지 않고, 정쟁으로 야당의 발목을 잡고, 국민에 피해 가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치라는 것”이라며 “결코 지치지 말고 힘을 내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국익’과 ‘국민’이 없는 민주당은 묻지마 반일 선동으로 또다시 국익이 걸린 G7(주요 7개국) 외교 일정을 흔들고 싶을 것”이라며 “이재명, 김남국 방탄 따위에 당원들을 이렇게 악용, 망동해서야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며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은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시고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김남국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과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이유로 저 김기현을 그 흔한 윤리위 소집 한번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전광석화처럼 징계안을 처리했던 민주당의 그 ‘뻔뻔한’ 결기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주엔 정치,사회,경제분야 전체를 통틀어 ‘김남국’을 키워드로 한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5월15일~5월10일)를 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및 투자 논란 관련 뉴스가 가장 많이 출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5월15일에는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다룬 뉴스가 321건, 16일에는 <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를 다룬 뉴스가 353건, 18일에는 <윤리위서 ‘코인의혹 김남국’ 공방>을 다룬 소식이 201건으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5월17일에는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논의 주목>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304건, 5월19일에는 <‘김남국 제소’ 두고 친명·비명 온도차>를 다룬 뉴스가 105건으로 각각 2위로 파악됐다. 김남국 의원 거액의 코인 투자 및 보유를 둘러싼 의혹은 정치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 지지 철회하는 ‘2030’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사태가 민주당에 대형 악재라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당내에서는 앞서 불거진 ‘돈봉투’ 사태의 파괴력보다 더 심각하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적잖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다 2030세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인’과 ‘위선’ 이슈를 건드려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 가상화폐 투자자(558만명) 중 2030세대 비율은 대략 55%에 달한다(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 자료)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 침체와 맞물려 적잖은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입장에서 가난한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던 김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및 보유, 거기서 거둔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지켜보는 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분노일 수 있다.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처럼 ‘위선 프레임’을 빼들고 압박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유상범 수석대변인)거나 “구멍 난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더니 역시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전주혜 원내대변인)라는 비판은 2030세대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2030세대의 분노는 여론조사 추이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5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5%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5월2주차(9~11일) 조사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33%) 보다 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5월1주차(2~4일) 조사에서의 30대 민주당 지지율(42%)과 비교하면 1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해법 등에서 친이재명계(친명계)와 비이재명계(비명계)간 온도차가 확연하다.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와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딸’은 검찰발 마녀사냥식 공세라며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듯한 행보를 보인다. 당 지도부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로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처럼회 의원들에 눈총을 보내면서 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의 타이밍과 수위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진행중인 와중에 터진 이번 사태의 불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친명계든 비명계든 모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중도층과 2030세대의 표심을 다잡을 수 있는 당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대세는 아니다. 이른바 대안 부재론이다.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카드가 마땅찮다는 것이다. 관건은 공천과 선거 지형이다. 친명계든 비명계든 자신의 공천이 보장되거나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에 배팅할 공산이 크다. ◆검찰 수사 속도내나...P2E(Play to Earn)업계로 불똥 지금까지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및 보유를 둘러싼 의혹은 대체로 도덕성 논란과 정치적 위선 시비였다. 그럼에도 정치적 파장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확산했다. 이번 사태가 초대형 게이트로 번질지, 김남국 의원 개인의 도덕성 및 자질시비(국회 상임위 중간에 코인 거래)정도에서 종결될지는 검찰 수사에 달렸다.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게임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입법로비의 실체가 드러나면 뇌물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논란과 관련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본질은 김남국 의원 개인과 코인이 아니라,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로비”라고 거듭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 학회장은 지난 10일 게임학회 명의 성명에서도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게임사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9일 여당 의원들의 위메이드 현장방문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김남국 의원을 몰랐고 (김 의원의) 그런 거래에 대해 몰랐다. 이상거래 보고도 없었다”며 “유저들에게 한국 게임산업법상 P2E 게임 규제가 모순됐다는 건 알렸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원을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정현 교수는 한국게임학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그런 소문을 들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느껴왔다’는 말로 연일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남국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탈당으로 충분하다는 응답 3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특히 20대는 60.5%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민주당은 17일 뒤늦게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가 진보는 돈을 벌면 안 되는가 욕망 없는 자만 돌을 던져야 한다며 사퇴 본질 왜곡하고 되레 국민 탓을 하는 것은 흡사 과거의 조국 수호 광풍 연상케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폭풍부는 남국바다의 한가운데서 남국을 부정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리위 제소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치켜세웠지만 꼬리자르기 김남국 탈당쇼에 끓어오르는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한 뒷북 제소 쇼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남국바다에서 좌표도 나아갈 방향도 없이 표류 중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고교 수학 여행 준비만도 못 한 거 아니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국민안전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께서 고교 수학 여행만큼 준비도 못 한 거 아니냐 한탄하고 계신다”며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건지 구경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여당 측에서 (오염수를)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서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이런 걸 한다”며 “일본 자민당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왜 이런 태도를 지향하는지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공청회는 여당 ‘우리바다 지키기 TF’가 이날 오후2시 방사선학자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여는 간담회다. 앨리슨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 달라”며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국민의 건강을 밝히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G7정상회의 때 후쿠시마 식재료가 각국 요인과 취재기자단에 제공될 예정이다”며 “일본 731부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행했던 잔혹한 생체 실험이 떠오른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여야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오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의 진정성이 광주와 호남 시민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당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광주를 찾은 점을 언급,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43년 전 광주에서 울려 퍼졌던 자유와 정의의 함성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호남의 경제 발전은 단순히 한 지역의 경제적 성취를 넘어 시대 상황에 맞춰 광주 정신을 새롭게 꽃피우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화 성지인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도약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호남 발전을 위해 여러 공약을 드린 바 있으며, 속도에 차이는 있으나 공약을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복합쇼핑몰 공약은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하는 등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고, 광주를 글로벌 미래차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일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와 광주시가 협력해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혁신거점도시도 조성해 인프라, 세제, 금융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언급한 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43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기념식 직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사실상 소속 의원 전원이 특별 편성된 '광주행 KTX 특별열차'로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올해도 대거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텃밭인 광주에 내려와 5·18 전야제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도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당 의원들도 전날 전야제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기념식을 찾는다.

◆국빈 방미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길에 오른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성사된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청사진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기대했다. 그러면서 “북한 눈치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했던 문재인정부 한미동맹과는 차원 다른 신뢰로 한미동맹 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방미에 대해 “한쪽에 기대고 다른 쪽과 적대하면 경제는 폭망, 안보는 위기란 최악 상황으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하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중심 실용외교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멋있어 보이는 강대국 가치 외교는 국익을 훼손하며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며 “가치의 강제를 통해 국익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돈봉투 의혹’ 사태에 귀국하는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며 조기귀국 및 탈당 사실을 알린 지 이틀만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국회의원 한두사람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수십명이 연루된 집단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송영길 전 대표에게 필요한 건 변명과 허언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송 전 대표는 탈당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편법 탈당이고 여론 면피성 탈당을 반복한 민주당이라 꼼수를 쓰려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송 전 대표가 본인이 대표일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탈당하고 증명한 뒤 돌아온다'는 나름의 룰을 얘기한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무겁게 본다”며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당 일각의 자체조사나 진실고백 제안 등에 대해서는 “취지가 한 점의 시비도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 저도 그렇지만 리스트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아예 사안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의원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고백을 하자고 하는 것은 생뚱맞은 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의원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 않냐”면서 “그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