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통 끝에 새로 선임한 혁신기구 수장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혁신기구 수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바꾸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는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감사원을 겨눴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회계·직무감찰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년 1년간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고 국민 신뢰를 잃는 대신 정부 맞춤형 감사로 정권 눈에 들기에 급급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대한 개혁과 국민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 방안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에 대한) 악영향으로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 편향적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판결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따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적 반 경제적 판결이다.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을 비키면서 꼼수를 부린 비상식절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다. 임기가 석 달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알박기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란봉투 판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제는 대법원 정치의 날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됐다. 15일 대정부질문에 대해 여야는 각각 다른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다는 데에 여야 간 이견은 없었지만 대정부질문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내내 괴담유포와 선전선동에 혈안이었다는 입장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먹거리를 볼모로 하여 대국민 가짜뉴스, 선전선동 공세를 높이고 있다”며 “역대급 현충일 망발, 대중국 굴종 외교 참사, 연이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신 3종 리스크에 당면한 민주당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사활을 걸고 선전선동에 혈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베팅’발언 논란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최근 민주당에서 발생한 논란들을 정조준했다. 최근 터져 나온 민주당의 실책을 부각하며 대정부질문을 이를 덮기 위해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난달 서울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좌판을 깔더니 대표적 해양 관광 도시인 부산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괴담 공포를 심어준 데 이어 이번 토요일에는 인천에서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영세상인들의 장사야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당리당략만 추구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혼란이 민주당의 괴담 유포에 있다고 화살을 돌린 셈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와 관련해 매일 오전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은 오염수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괴담 유포, 악의적인 선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민주당은 괴담 유포에 대한 어민들의 반감과 우려가 커지자 세금을 풀어 달라겠다는 얕은수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지원특별법’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에 대한 한 총리의 답변과 한 총리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내용의 사전 고지 여부를 두고 맞붙은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안전하다면 방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 한일 정부 사이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총리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말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사람”이라며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을 훈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윤준병 원내부대표는 공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윤 원내부대표는 “전례 없는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을 드러낸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여당도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며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오만, 독선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 권위적인 대통령과 불통정부에 이어 그 구성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태도 중에 특이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의원 질문에 대해 면박을 준 대상이 젊은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라며 “총리가 뭔가 개인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 아닌 대상을 본능적으로 캐치하는거 아닌가”라고 하며 한 총리의 태도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했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한 장관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을 ‘약 20명’이라고 지목한것을 두고 민주당 측이 나오는데 대해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요?”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모욕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한 말 중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틀린 말이 있다면) 지금 기자들이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찾아봐도 틀린 말을 못 찾겠더라.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은 라디오·방송에서도 없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국민의 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의 논평도 눈길을 끌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말로 또다시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며 “최소한 ‘명예’를 운운하려면, 3년 6개월간 강의 한 번 하지도 않으면서 받아 간 월급이라도 토해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날선 발언이 도드라졌다.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괴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희석된 오염수를 자기가 마시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느냐”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 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소 추진을 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느냐. 이러니 독립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언제 마실 건가”라며 “가족들에게도 깨끗하니까 마시라고 할 자신 있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아무말 대잔치, 아무물 대잔치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회동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꺼내 들며 반격을 가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국면 전환도 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과거 언행 논란을 모르지 않을 이재명 대표가 중국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정치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며 “(이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절대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 제1당 대표가 중국 대사의 중화 사대주의 일장연설에 두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경청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싱하이밍 대사는 단언할 수 있는 건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해 노골적 협박을 했다”며 “오만불손한 발언이자 국장급이라는 일개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싱하이밍 대사는 마치 점령군의 현지사령관 같은 무례를 범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을 건드리고 내정간섭을 반복하는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한 언행은 오히려 한·중 우호 협력 관계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으로 주한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중국은 우리 정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자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태를 촉발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 임기 내내 중국 눈치 보기 바빴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전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국을 끌어들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정쟁만 키우려는 정치적 계산이었겠지만 우리 국민 분노만 일으키고 민주당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일 뿐”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냐”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는 지난 9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가람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40대 광주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당원들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노력과 국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늘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제 당선의 결과는 어느 지역도, 어느 세대도 포기하지 말라는 국민과 당원의 엄중한 요구라 생각한다”라며 “가장 먼저 (호남) 지역 주민께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한 소외감과 불안함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싱하이밍 대사와의 회동을 고리로 공세를 강화하는 데 대해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다”고 반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며 “오염수 핵폐기물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1L(리터)씩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국민의 주장을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이런 행태에 결코 국민들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이 정부가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며 “윤석열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린다”며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라며 “국가재정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불참을 선언했다. 7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31일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총장이 진압 과정에서 곤봉에 머리를 맞는 등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정부가 노조의 집회·시위에 대응 수위를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을 냈다. 야당은 정부가 노동계를 적대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동계가 곤봉과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사노위는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며 교훈을 축적해왔다”며 “국민 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 왔는데 그 틀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하는 형태로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삼권을 존중할 것, 폭력 진압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노동계를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며 “경사노위 참여의 불씨를 살려가는 노력을 하고 경사노위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집시법 개정안과 불법 집회 강경 대응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권 강조에 이어 노동계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과 달리 끝까지 대화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국노총이 한국노총 간부에게 가해진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로 유일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윤석열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불법집회 시위를 계속 방치해두어야 한다는 건가”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뜻인가”라며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그래야 정당한 노동삼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뗏법이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다시 한 번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법치주의를 기조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모습이다. 현재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좋지 않고, 과거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했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경험도 국민의힘에 자신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문제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법치를 강화할 테니까 당신들도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나머지 노동자들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제68회 현충일인 6일 여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보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지명 9시간여 만에 자진해서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천안함 자폭설’, ‘대선 미국 개입설’ 등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권 대변인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 대표에게 인선철회를 요구한 사실을 두고 기자들 앞에서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없네”라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독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가요? 북한 정당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오늘 현충일 기념행사장에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천안함은 자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부터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이라며 막말 논평으로 호국영령들을 공개 모독한 권칠승 수석대변인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반헌법적 행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맡겨놨더니 그 지위를 악용해 국민을 내로남불로 속이고 선전선동으로 또 속이고,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한 정당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혁신위원장의 사퇴로 끝날 해프닝이 아니다”며 “이 대표는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시길 바란다, 또한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논란, 수석 대변인의 발언 등을 토대로 공세의 고삐를 쥔 모양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주장해온 진보 정당의 ‘안보관’논란에 들어맞는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또 혁신을 말한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미끄러지며 돈봉투, 무소속 김남국 의원 코인논란 등 도덕성 문제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국민께 상처를 주었다”고 했다. 이어 “돈봉투 전당대회에 김남국 코인 의혹까지 줄줄이 터져 나온 부정부패 비리에 휩싸인 민주당의 쇄신을 맡기겠다고 결국 고른 인물은 친명계 음모론자였다”며 비판했다. 야당의 발언 수위는 여당에 비해 낮았다. 혁신위원장 관련 논란을 인식한 듯 날 선 비판은 없었지만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나름의 메시지를 내보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 운명을 외세에 위탁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전쟁의 대가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수많은 무명용사가 목숨 바쳐 남겨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썼다. 이 대표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북한은 군사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의 파고가 한반도를 위협한다”고 했다. 이어 “무책임한 ‘말 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대결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외교’를 고집하면 언제든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전략적 자율외교’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대미, 대일중심 외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대만 관련 발언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한 사실을 꼬집고, 민주당에서 지속해서 주장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리스크를 안보와 연관 지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보훈 재가 복지 인프라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진정한 보훈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 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며 “보훈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최저소득보장,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애국의 역사에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있었다”며 “보훈이야말로 최고의 국민통합 정책”이라며 통합을 언급했다.

이번 주 정치 분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의혹을 다룬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3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5월29일~6월2일)를 보면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선관위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 소식 들이 집계 순위에서 상위권에 기록됐다. 박카인즈에 따르면 5월31일에는 <선관위, '자녀 특채 의혹' 확산>을 다룬 기사가 120건으로 전체 1위, 6월1일에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153건으로 전체 3위, 6월2일에는 <선관위 간부 4명 자녀 '아빠 소속 선관위' 경력 채용>이 99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위원회는 이제 꼼수를 그만 부리기를 바란다”며 “근무를 세습하는 못된 짓을 구조적으로 하는 조직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게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는데 김 대표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감사원도 입장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17조는 선관위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적 관행이라는 선관위 설명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19년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며 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맞섰다. 감사원은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감사대상에 해당하지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 온 것”이라면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 꽃을 피우랬더니 꽃을 꺾어버렸다”며 “선관위에 부여된 독립성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부여되는 신성한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과 조직 혁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무직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비다수인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등이 포함됐지만 ‘반쪽짜리 쇄신안’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중이어서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장면 하나 지난 5월 31일 고공 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진압하려는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가 없었는지 의심스러웠다”며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 의심이 전혀 타당치 않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폭력”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의 집회시위법 개정,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등 노동 관련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면 둘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해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일침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은 어떤 복지 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다. 한·일 정상회담 비판에 이어 이번 사회보장정책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장면 셋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노 위원장의 책임론과 사퇴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오가는 가운데 정 부의장이 여당의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책임회피 여론무마용 쇄신 코스프레, 위원장 버티기는 선관위 개혁에 방해될 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의장은 “자녀 특혜채용, 北 해킹방치, 정치편향 복마전 선관위가 등 떠밀려 뒤늦은 책임회피용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등 떠밀려 나온 여론무마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꼬리 자르기 책임회피용 쇄신 코스프레, 정작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방치한 위원장은 책임을 회피, 본인 사퇴여론에는 거부 의사”라며 노 위원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의 무너진 공정과 신뢰를 회복할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모습에서 이명박정부가 떠오른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며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목적이 한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임으로 MB정부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명박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현 대외협력특보다. 박 원내대표는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KBS사장 기소와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 탄압이 있었다”며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이 하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정권의 위기가 언론 장악과 탄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면직안 재가가 방송·통신 정상화의 계기가 됐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 방송·통신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한 위원장 주도 하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며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라고 쏘아붙였다. 면직 처분 취소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김 대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정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사무처, MBC를 압수 수색을 한 사실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공개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기관을 탄압과 보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경험에서 나온 ‘무지성 탄압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문제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며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했다”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다.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를 쓴, 뿔테 안경을 쓴 깡패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귀국을 계기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는 야당 공세에 대해 ‘괴담 정치’라고 일축했다. 당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공세에 대해 “괴담 정치로 과학을 이기겠다는 나라가 문명국가에 몇 개나 있느냐”며 “품격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옛날 광우병이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성주 참외를 못 먹는다고 해서 참외밭을 갈아엎는 분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보상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느냐”며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은 다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후쿠시마 정부 시찰단과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금주에 (시찰단의) 보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여러 가지 분석이 끝나고 나면 분석한 것에 대해, 또 갔다 온 결과에 대해 국민 보고도 있을 거고 당에도 와서 보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시찰단 명단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마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약 30여명을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들로 뽑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TF를 가동했는데, 이번에 간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당시 TF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노력은커녕 광우병, 4대강까지 소환하면서 주특기인 ‘괴담 선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맞받았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논리로 안 되면 괴담이라 선동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특기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시찰단이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보고 ALPS 처리수 시료 채취도 못 한 것은 과학적 판단인가 아니면 정치적 결정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 시찰단은 대체 왜 일본에 보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보여주는 대가로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우리와 나눠질 수 있게 됐고, 면죄부도 얻었다”며 “역시나 일본은 시찰단이 복귀하자마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김현우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