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마지막주 정치 분야를 달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첫 개각 관련 뉴스였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언론은 주요하게 다뤘다. 2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6월24일~6월30일)를 보면 6월30일 <尹 대통령, 장·차관급 15명 인선> 관련 뉴스가 284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9일 취임 후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하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13명의 차관급 인사에서는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대거 교체했는데 이 중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각 부처에 실세차관을 포진시킨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국정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언론들은 해석했다. ‘6·29 개각’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천양지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혹평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된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 대통령실의 그의 발탁 메시지로 “우리나라가 문화 쪽은 BTS다 뭐다 확 잡지 않나. 체육도 이런 분이 한 번 새 바람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 발탁을 두고 야권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현정부 부역자라거나 스포츠스타가 정책을 뭘 알겠냐는 식의 야유하는 듯한 글을 올려 눈총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힘 김민수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일부 개딸 및 야권 극렬지지자들은 장 교수를 두고 '윤석열 부역자, 친일파 전향'이라고 비판한다”며 “또 '역도 선수가 뭘 아느냐, 운동선수가 뇌까지 챙기며 살긴 어렵다'는 스포츠 비하와 인신공격에 이르는 묻지마 비난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가 벌인 정쟁도 지난주 언론들이 주요하게 다뤘다. 6월29일 <여야, 日 오염수 방류 연일 공방> 관련 뉴스가 113건으로 3위, 6월28일 <野, 日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상임위 단독 처리> 관련 보도가 171건으로 2위, 6월27일 <여야,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공방> 보도가 137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난주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은 오염수 장외 투쟁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범국민대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괴담을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일본이 부당하게 독도를 침탈하고 한국 바다를 오염시키면 당당하게 일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안전성 검증을 같이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나가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사 반대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일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괴벨스의 선전 선동과 너무나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분노와 증오의 선전 선동으로 대한민국 아수라장 만드는 민주당은 거대 야당 자격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상임위별로 노량진 수산시장과 강서공판장 등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서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뒤 식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로 오찬을 했다. 국방위·법사위·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산물 시장을 방문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뤄진 윤석열정부 장·차관 교체 인사에 맹폭을 가했다. 인사 논란의 중심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가 지명됐다. 이에 민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서 당황스러웠다.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정부 첫 개각을 평가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을 열흘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중 유일하게 기관명에 ‘국민’을 앞세운 기관”이라며 “그런 자리에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이라고 이번 인사를 전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 제69조는 우리 국민의 전폭적 합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에 인사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만큼 윤석열정부 인사를 퇴행으로 규정하고 집중 비판에 나서는 모양새다. 후보자, 내정자의 인식 문제를 꼬집으며 윤석열정부가 국민통합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폭주를 또 한 번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고 다수의석을 악용해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습관적으로 장관 해임결의안을 내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온갖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부패 혐의가 분명한 자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을 직회부 강행,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을 선전포고. 여당과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반민주적 입법 폭주를 계속하는 민주당의 만행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기업과 국정에 모래주머니와 족쇄를 이삼중으로 채우려는, 국가 경제와 국정을 망쳐서라도 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당리당략 국정방해 입법폭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뿐더러 정쟁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입법폭주가 국정을 망친다며 민생을 내팽개치는 쪽은 야당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윤석열정부 극우 편향 프레임과 국민의힘의 거대야당 입법폭주 프레임이 겹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한 축사의 여파가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축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과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했다는 반응을, 국민의힘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제2연평해전 21주기인 29일, 여야의 평화와 안보관이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기도 했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 노무현정부의 10.4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도 절박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국민 통합”이라며 “대통령의 어제 언급은 이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 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연설한 자유총연맹의 원래 이름은 반공연맹”이라며 “반공 부흥회에 온 안보 강사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고 독려하는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소름 끼치는 어제 연설로 민주당은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었다”며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연설로 광기의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권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수 있어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이어지는데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부정해 평화 정책의 맥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통합을 언급하며 윤석열정부가 국민을 양극단으로 모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당연한 말을 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런 우리 호국용사들을 욕되게 했다”며 “잘못된 역사관, 무책임한 국가관, 불분명한 안보관을 가진 정권 탓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안보마저 흔들렸던 시절”이라며 전 정권을 강하게 때렸다. 김 대표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피, 땀, 눈물로 우리 국토를 지켜낸 연평해전 용사들께 국가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하고 영웅으로 모시겠다”며 “한미동맹을 보다 더욱 강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존중의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 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SNS에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닌 분들. 이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충신이라고 할까요? 애국자라고 할까요?”라며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안보관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적인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종전선언을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반국가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자신감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축사에 대해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인 야당을 대상으로 해서 반국가 단체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 당시 친북이나 종북에 가까운 일부 사람들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며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한편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은 당장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누구의 생각인지 밝히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모른 척 넘어갈 생각은 접어두고, 오늘의 질문에 답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평화, 안보, 반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수능 등에 나온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졸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 조치'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면서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MB(이명박) 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인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게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다시는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서울대·60대 남성, 소위 '서육남'으로 시작해서 34일 만에 물러난 교육 부총리,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 인식을 가진 경사노위 위원장,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인사,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됐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류 전 검사가 28일 시작된다. 하지만 정확한 방류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방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류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여야의 서로를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와 관련한 선동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전날 주한 미군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을 찾았다. 성주군에서 참외 ‘먹방’을 하며 오염수 역시 같은 맥락의 선동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선동정치’로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의 특성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의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 제시에 민주당이 다급해진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정치를 좀먹는 괴담 선동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연일 과학적 진실과 선동이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본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맞섰다. 독자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의원이 어제(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윤석열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비판과 결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해양투기 보류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윤석열정부에 제안하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일하는 야당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에 들어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핵 오염수에 대한 기준치,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지금 검증돼 있냐. 일본 정부도 아직 검증 안 돼 있다고 얘기한다”면서 “정부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해야 될 거는 회 드시는 게 아니라 회 열심히 드십시오, 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우리가 단호하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야는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국민의힘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와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괴담’,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해산물 식사’와 같은 퍼포먼스만 벌인다며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누구인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주한미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최종 승인된 데 대해 “윤석열정부는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서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에 다름없다”며 “오랜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뭉개진 의문투성이인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성주군을 방문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관련한 환경부 브리핑을 듣는다. 이어 참외 농가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주 참외를 시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비과학적인 선전·선동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보기와 다름없다”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IAEA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7월 전국순회규탄집회 일정을 발표하고, IAEA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괴담이 먼저라는 태도를 이어갈 것이 뻔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횟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수산물시장과 횟집에서 릴레이 식사를 이어가겠다”라며 “우리 당은 과학과 행동으로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맞서며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탈(脫)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한다”라며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 선동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나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뿌려지면 두 번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윤석열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우리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우리 정부, 우리 집권 여당”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여권 인사들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약수터를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여권이) 왜 폐쇄 운동을 하냐며 항의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는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처리수 방류를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옆에 앉아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 “약수터 물 좀 떠다가 정부·여당에 제공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는 일본 자민당 정부 대변인 같은 해명이나 하고, 여당은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 게 대응”이라며 “핵 오염수는 안전하기 때문에 수산업 피해 대책은 필요 없다고 횟집 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다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리터씩 마실 태세”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일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그거 마셔도 돼요’라고 하면서 횟집에 가는 것은 위선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익침해 방조와 직무 유기를 두고만 보지 않겠다”라며 “일본이 우리의 바다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월 셋째주 정치 분야에서는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삭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서 파생된 뉴스가 많았다. 25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6월19일~6월23일)를 보면 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려는 당정의 움직임,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권 공방이 다수 보도됐다. 20일에는 <여야, 尹 대통령 ‘수능 문항 배제 논란’ 공방> 관련 뉴스 건수가 312건으로 1위를 집계됐다. 21일에는 <여야 '킬러 문항 삭제 방침' 놓고 공방 가열> 관련 보도가 136건, 19일에는 <당정,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강화 방안 논의> 관련 뉴스가 115건으로 각각 2위로 파악됐다. ◆정치권 뒤흔든 ‘킬러 문항’이 뭐길래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능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 문항 예시를 교육부가 공개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보탰다. 교육부는 26일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킬러 문항은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가운데 최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초고난도 문제다. 이런 문제의 풀이법을 현재 공교육 틀 안에서 가르치기는 어렵고, 결국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인식도 여기서 출발한다.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을 두고 “학생들에게 장난치는 짓”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는 수십만명의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평가에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으로 본 것이다. 야당은 수능 관련 발언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며 윤 대통령과 여권을 공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대통령 두둔하는 데 여념 없다”고 했다. ◆이번주 장·차관 인사 주목…야권은 돌아온 이낙연 행보에 촉각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장·차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인사로는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이번 인사에서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의 개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신 각 부처의 차관은 대규모로 교체될 전망이다. 19개 부처 중 10개 이상 부처의 차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1년여만에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눈길을 끌 것 같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저의 못다 한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잘 다녀왔다. 1년 17일 만이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며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와 메시지 발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며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와 복지도 뒷걸음질 치고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21일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148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킬러문항’ 삭제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은 연일 대통령 책임론을, 여당은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라고 과거의 사례들과 나란히 비교했다. 이 대표는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책적인 미숙함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말에서 정책적인 혼란이 시작됐고, 그 혼란을 마무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국정운영을 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 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해서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정부의 입시는 문재인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 장관께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등교육법 34조 5항을 몰랐다면 윤 대통령의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주는 사실이고, 만약 이 장관이 이 조항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책적 소통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임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사교육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도 같은 공약을 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킬러문항)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과과정에 없는, 교육과정에 없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사교육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교육부에 대한 질책은)이런 것을 바로잡으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영역 내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여야 모두의 생각이고 오래전부터 시도해왔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능의 ‘킬러문항’으로 사교육 카르텔이 강화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 질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교육부와 협조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촌의 손자·손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돈으로 대치동 아파트 전세에 투입하고 거기 살면서 애들 학원을 보낸다”며 “가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영어,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 질문이”라며 “이건 확실히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2020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 BIS 비율을 묻는 지문이 출제된 것을 언급하며 “이건 쉽게 내는 수능, 어렵게 내는 수능과 연관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난이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같은 킬러 문제는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킬러문항으로) 일종의 (사교육) 카르텔이 형성됐다”며 “국가가 노력해서 그런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보다 더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개혁을 하겠다면 진짜 개혁을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작성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며 “킬러문항을 없애는 대신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불안을 부추기고 사교육 수요를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시와 정시, 그리고 대학별로 수많은 전형들과 사교육비의 관계는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조국사태를 거론하며 “(정시를 확대한 것이)수시의 불공정성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점수로 평가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수능을 건드려 정시의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곳에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 원인은 무너진 공교육”이라며 “정부의 교육개혁이 학교개혁의 길로 나아간다면 저는 박수를 치고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손쉽게 ‘XX 때려잡기’... 이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 불출석시 무임금제, 불체포 특권 포기 등 3가지 정치 쇄신안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라는 주제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숫자(300명)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불체포 특권, 이제 정말로 버리자”라며 의원들의 서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가 불체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공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관련) 사건에 대해 4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라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미 중요한 사건은 다 재판에 넘어가 있으므로 이제와서 불체포 권리 포기를 밝힌 것이 좀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는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걸 본인 스스로 가정하고 한 말씀”이라며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지보다는 남 탓, 전 정부 탓, 야당 발목을 잡고 야당 비난하는 데 주력하는지 이해가 잘 안됐다”고 평가했다. 정의당도 “최악의 대표 연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을 찾을 수없는 여당 대표의 내로남불 연설에 기가 막힌다”면서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사법부, 야당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공격적 언사로 가득했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SNS에 글을 올려 “김기현 국민의힘 ‘땅대표’의 연설은 내용은 알맹이가 없고, 형식은 고함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면서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연설”이라고 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둔 19일 정치권은 수능 이슈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씨보다 더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수능을 공교육 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라는 대통령 발언이 진앙지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입시는 자칫하면 민심의 역린이 되기도 하는 만큼 여야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볕더위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더 열 받게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촉발한 수능 관련 혼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 5개월을 앞둔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작 무책임한 지시는 대통령이 했는데, 논란이 초래되면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무슨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라며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이라는 문구를 언급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가, 예능 프로그램이라서 웃기려고 했던 말이라면 대성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성급하게 수능 난이도 조절을 언급해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윤 대통령의 약점을 겨냥하며 본인이 야기한 혼란에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국정운영의 미숙함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인 도종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주호 장관의 브리핑,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의 추가 서면 브리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한다. 이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만 5세 입학, 조기 입학 문제처럼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해놓고 그다음에 혼란을 수습이 안 된 채 책임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부 관료들에게 떠넘기고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 문제 못 푼다”며 비전문성과 책임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정한 공교육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며 맞섰다.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역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교육은 극심한 저출생과 기성세대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공교육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출제는 응용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융합교과나 비문학을 보면 출제 수준이 아예 다른 과목”이라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 입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말부터 강력하게 지시하셨다”며 “학교 교과서가 수십 종이고, 배우는 게 학교마다 다르니 수능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내고, 변별력은 갖추되 응용을 넘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설익은 정책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 때부터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수사하면서 다뤄보셨다”며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급”이라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도 건드렸다. 이어 “‘공정’ 교과과정과 ‘공정’ 변별력으로 ‘공정’ 수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 공교육”이라며 공정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적어도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 수능이라고 하는 입시 제도를 정점으로 사교육과 공교육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교육 구조를 짚고 해결 방안을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것”이라며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과정이 도대체 뭐가 다른 말이냐”고 대통령실의 해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이 가장 막강한 대통령이 진실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