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재명 “대통령 탄핵되니 삐라·오물풍선 사라져”
이재명 “대통령 탄핵되니 삐라·오물풍선 사라져”
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당하고 나니 대북 삐라와 대남 오물풍선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희한하지 않은가”라며 “광주 5·18 당시 군경이 철수하고 나니 절도사건 폭력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다. 저는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께서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거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는 사퇴 소감도 밝혔다. ② 권성동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차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론’을 주장하는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지난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적으로 심판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퇴장과 함께 이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만 극단적인 대결과 무한정쟁, 구태정치를 끝내고 상생·협치, 새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③ 우원식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러나 이날 정치권에 제안한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철회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댔다. 우 의장은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기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바로 다음날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0 07:00:00
이재명 “한 총리, 오버했다”…김문수 “대한민국 일으켜 세울 것”…안철수 “이재명 승리할 후보는 나”
이재명 “한 총리, 오버했다”…김문수 “대한민국 일으켜 세울 것”…안철수 “이재명 승리할 후보는 나”
① 이재명 “한 총리, 오버하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에 의해 지명된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46년 지기’의 오랜 인연을 자랑하는 검찰 출신 인사로 형사법 전문가로 꼽힌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가진 ‘안가 회동’의 당사자로 이 처장 지명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함께 지명된 함 부장판사는 30년간의 판사 생활을 거친 ‘실력파 정통 법관’으로 통한다. 그는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권 가도에 나설 예정이다. ② 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울 것” 보수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상 보수 진영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느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 국란(國亂)을 극복하고, 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 후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찬성한 적 없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과 요구’를 유일하게 거부해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을 ‘탈레반’에 빗대며 유연성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홍 시장님 고견이니 잘 듣겠다”며 직접적인 대응은 피했다. ③ 안철수 “이재명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8일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자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④ 홍준표 “도요새 떠났으니 조개도 떠나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도요새가 떠났으니 조개도 당연히 떠나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동시에 제기하며 이른바 ‘동반청산론’을 띄웠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서는 상투적인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이 아닌 이재명 정권, 홍준표 정권 양자택일을 국민들에게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폭주에 행정부 폭주까지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히틀러의 나라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이 나라는 지난 3년 동안 방휼지쟁(蚌鷸之爭·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힌다)으로 지새운 국정 혼란기였다”며 “이제 도요새가 떠났으니 조개도 당연히 떠나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탄핵 반대’에 앞장서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부가 될 차례”라며 “방휼지쟁 어부지리 동반청산론”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9 08:00:00
이언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한동훈 “개헌 위해 임기단축 약속”
이언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한동훈 “개헌 위해 임기단축 약속”
①이언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하자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은 반대 의사를 곧바로 표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뒷수습’과 ‘경제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벌써 경선룰이니 오픈프라이머리니 개헌이니 뭐니 난리다.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국민들 눈에는 다들 자기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거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일단 윤석열의 퇴거와 출당 등 헌재의 탄핵판결 뒷수습과 내란세력 발본색원부터 하고, 당장 당면한 민생과 경제 회복(관세전쟁 및 경제난 수습 등)에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②김경수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가길 기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우 의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2단계 개헌 추진을 주장해 왔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로 개헌을 하고, 이후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 불법 계엄 방지,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행정수도 이전 및 강력한 지방분권,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기본권 강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 재정립,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 등 다양한 개헌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구체적인 과제들을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38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7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③한동훈 “개헌 위해 임기단축 약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고 현 헌법에 대해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내각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다. 권력구조 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들도 많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2025.04.07 06:00:00
이재명 “헌재 합당한 결론 기대”… 권영세 “민주당, 승복 입장 밝혀야”
이재명 “헌재 합당한 결론 기대”… 권영세 “민주당, 승복 입장 밝혀야”
①이재명 “헌재의 합당한 결론 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나”라며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②권영세 “민주당, 헌재 판단 수용 입장 밝혀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순간 더 이상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적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선고 불복 저항’ 발언을 들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기본 자질마저 의심이 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③우원식 “헌재 선고 분기점으로 국가 안정화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높은 상황”이라며 “대립과 갈등 양상도 전에 없이 아주 격화돼 있고,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라고 걱정했다. 우 의장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론 분열을 넘어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에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4.03 07:30:00
박찬대 “尹 헌법 위반, 초등학생도 알아”… 권성동 “野, 인민재판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판결 강요”
박찬대 “尹 헌법 위반, 초등학생도 알아”… 권성동 “野, 인민재판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판결 강요”
①박찬대 “尹 헌법 위반,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행동’에서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알지 않나. 헌법재판관들이 딴 맘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여러분의 간절함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헌법재판소를 움직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가 선고기일을 발표하자마자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는 치솟았다. 윤석열이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이 똑똑히 증명된 것이다. 윤석열 파면이 민생이고 경제이고 국가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가 국민의 명령에, 역사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수호를 위해 태어난 헌재가 헌법파괴자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고 정치적 고려를 할 이유도 없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모두가 목격했는데, 5000만 국민 모두를 속이지 못한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파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로 우리 국민이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민주와 평화와 자유와 생명이 다시 꽃피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내자.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②권성동 “野, 인민재판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판결 강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은 판결 전 불복 선언까지 했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선 “우리 당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기일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중대사이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국민 갈등 완화하고 국민 통합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③안철수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여야 모두 승복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 대통령 본인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여야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나라는 없었다. 이제는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02 15:07:03
권성동 “윤석열에 대통령 석 자 붙이는 데 인색한 민주당” vs 박찬대 “국민의힘, 내란 동조 일체 행위 중단하라”
권성동 “윤석열에 대통령 석 자 붙이는 데 인색한 민주당” vs 박찬대 “국민의힘, 내란 동조 일체 행위 중단하라”
① 박찬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 일체 중단하고 헌정수호 질서에 적극 협력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산불 추경’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회동에서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내용으로 채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징계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② 권성동 “현직 대통령 이름에 대통령 석 자를 붙이기에도 인색한 민주당을 보며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박 원내대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듣기에 거북했다”며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이라 불러도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총탄핵’ 주장을 비난했다. 그는 “(내각총탄핵은) 결국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력화해서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국헌 문란이자 내란, 국가전복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③ 우원식 “평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과격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지도부는 이를 잘 걸러야 한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싸고 국론 분열이 정점에 이르러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입장차도 있지만, 국민들의 근심을 덜 방법이 무엇일까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주에 갈등이 정점으로 갈 수 있다”며 “(양당) 지도부가 냉철하게 마무리해주시고, 임시국회 일정을 잘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5.04.01 06:00:00
박찬대 “韓대행,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이재명 왕정 선포”
박찬대 “韓대행,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이재명 왕정 선포”
① 박찬대 “韓대행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결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달 1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선언하며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고 꼬집었다. ②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이재명 왕정 선포급 쿠테타 발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라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③ 이재명 “헌법재판관 고심에 고심 거듭, 노고 커…현명한 결정 내려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변론종결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느냐”며 부드러운 어조를 취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④ 한덕수 “여야와 협의해 4월에는 추경 통과되도록 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30일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KBS 특별생방송 ‘산불 피해 함께 이겨냅시다’에 출연해 “이 재난에 대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중앙정부·정치권이 협력해 주택 문제, 종자 문제, 농기계 확보 문제 등에서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3.31 14:20:13
권성동 “李 무죄 판결문,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려” vs 박찬대 “권성동,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권성동 “李 무죄 판결문, 변호사 변론서인지 헷갈려” vs 박찬대 “권성동, 콩으로 메주 쑨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① 권성동 “이재명 판결문 읽으면서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설명자료가 없다”며 “본인들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자료도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파면. 이 사람 좋아, 무죄!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② 박찬대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권 원내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전날 오전에는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단 말도 새빨간 거짓말인가”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공격했다. ③ 우원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될 수록 사회 혼란 커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며 “헌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진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8 06:00:00
李 무죄 선고에…권성동 “대법 파기환송 확신”…조승래 “판결 승복해야”
李 무죄 선고에…권성동 “대법 파기환송 확신”…조승래 “판결 승복해야”
①이재명 “사필귀정…檢 국력 낭비 말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항소심이 선고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구민들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제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②권성동 “대단히 유감…대법 파기환송 확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여러 언론이 예고했다시피 판사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그는 “1심과 2심 판단 차이가 너무 커서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법적 논란이 종식된다”며 검찰 상고와 대법 선고를 재촉했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서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③조승래 “與, 권성동 말대로 판결 승복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을 향해 “바로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마치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한듯 ‘2심 판단에 승복하라’고 큰소리 치던 권 원내대표가 오늘은 또 말을 바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하곤, 이날 이 대표에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어떨 때는 인정하고 어떨 때는 부정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말 비정상적인 정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은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이 대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원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한 판단이든 대법원 판단을 지연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잘라말했다.
2025.03.27 06:00:00
이재명 “韓 탄핵 기각,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어”… 권영세 “야당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
이재명 “韓 탄핵 기각,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어”… 권영세 “야당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
①이재명 “韓 탄핵 기각, 국민들께서 납득할지 모르겠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해 “국민들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며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②권영세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 대 1로 기각했다.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9전 9패.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같은 헌정 파괴 세력이 아무리 짓밟아도 국민의 피땀으로 가꿔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은 서릿발같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③한동훈 “李,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되었다”고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에 대해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2025.03.24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