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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중립은 몰가치 아냐” vs 김재섭 “국힘,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중립은 몰가치 아냐” vs 김재섭 “국힘,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①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중립은 몰가치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국민의 편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이어 “중립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양편이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법에 따라 하나씩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에 맞서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회복되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는 자리가 국회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우 의장에게 쏟아지는 ‘중립 의무 위반’ 지적에 대한 항변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국회를 참칭한 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②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3일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비판하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이번 면회가 ‘지도부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설명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 변명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비칠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 잡힐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③이준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36세 당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다. 그는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서 사람을 달에 보냈고, 46세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 승리를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 중흥기를 이끌었으며,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며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해야 한다. 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뭔가”라고 못 박았다.
2025.02.03 00:04:28
김대식 “尹 공소 기각해야” vs 조승래 “尹 법의 심판 받을 것”
김대식 “尹 공소 기각해야” vs 조승래 “尹 법의 심판 받을 것”
① 김대식 “尹 공소 기각해 법치주의 세워야”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사법부에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공수처와 검찰이 이번 수사·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향해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 나경원 “직권보석으로 尹 구속 해제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대해 “법원이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조승래 “내란 우두머리, 법의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왔다”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냐”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건 없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도 단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01.27 23:50:00
이재명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vs 권성동 “전 국민 25만원, 국가 곳간 털어 매표 행위”
이재명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vs 권성동 “전 국민 25만원, 국가 곳간 털어 매표 행위”
① 이재명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흑묘백묘론’을 이날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상실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도층을 겨냥한 친(親)기업·한미동맹 강화 노선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② 권성동 “전 국민 25만원 상품권, 국가 곳간 털어 매표 행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하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③ 유승민 “이재명의 실용, 권력 잡기 위한 ‘신종 사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 전환을 강력 비판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의 정체성’은 기본소득뿐이었는데 그걸 버리면 정치인 이재명의 철학과 정체성과 정책은 무엇이 남느냐”며 “이렇게 일관성도 논리도 없이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신뢰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은 불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1.23 18:01:51
이재명 “쥐만 잘 잡으면 돼”…권성동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절친”
이재명 “쥐만 잘 잡으면 돼”…권성동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절친”
①이재명 “쥐만 잘 잡으면 돼…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무슨 상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민주당이 당 대표 회의실에 새로 설치한 걸개의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과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윤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떤가. 좋은 구호면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도, 헛된 이념도, 진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당 대표 회의실에 ‘회복과 성장, 다시 大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담긴 걸개를 설치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구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겹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라며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있겠나”라고 되물었다. ②권성동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하거나 같이 해야 하지만,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성급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용된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탄핵심판 일정) 이면에는 문 권한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면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명예와 재판의 공정·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 권한대행이 명백히 자기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와의 수십년간의 친분,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③김병주 “매일 방검토시를 차고 다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22일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테러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매일 방검 토시를 차고 다닌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보에 따르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며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당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 최고위원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규명 과정에서 언론 노출도가 높아진 박선원 의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다. 김 최고위원은 정장 안에 착용한 방검 토시를 내보이며 “칼을 막기 위해 방검토시는 항상 하고 있고, 방검복은 차에 놓고 다니다가 위험한 지역, 야외에 나갈 때 입고 다닌다”고 말했다.
2025.01.22 18:20:00
권성동 “‘대표’ 대신 ‘수령·차르’라 하라”…이재명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권성동 “‘대표’ 대신 ‘수령·차르’라 하라”…이재명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①권성동 “‘대표’ 대신 ‘수령·차르’라 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전제군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이 당을 장악하고 그 당으로 입법부,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대표' 직함을 포기하십시오. 일당독재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쓰는 수령, 주석, 서기장 같은 직함이 어울린다”며 “아니면 전제군주처럼 '차르'(황제)라고 쓰는 것이 합당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것을 거론, “이런 극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를 결사옹위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간신의혀 놀림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당명을 '애완당'으로 고쳐버리십시오”라고 지적했다. ②나경원 “민주당 의회독재, 헌정질서 근간 흔들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7일 당 구성원과 지지층을 향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결연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회 독재가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도 저는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는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조차 재판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그때 우리의 열정과 진심을 기억하기에 버틸 수 있다”고 적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국면에서 국회 내 물리적 충돌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으로, 당시 나 의원이 이들을 이끈 원내대표였다. ③한동훈 “언론재갈법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나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에 대한 유시민 씨의 가짜뉴스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④이재명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상임위 구성 백지화를 주장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총선 민심 거부도 모자라서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란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집권여당이 국민 손으로 뽑은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6.18 07:00:00
나경원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
나경원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
①나경원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②조국 "여사권익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디올 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다.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③안철수 "자기 죗값 치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오로지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 이재명의 방탄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마치 헌법을 개정해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 대표는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어젯밤에 법사위·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며 "민주당이 급하게 초강경파 측근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뻔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법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한다며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승전 특검의 본질은 방탄이다. 결국 대선 때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고 미뤄서, 대통령이 된 후 유야무야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죄상은 명백하다. 이 대표는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800만 달러에 대해 이실직고해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방탄 열차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12 10:08:21
박찬대
박찬대 "與, 막무가내 떼만 쓰는 무노동 불법세력"
①박찬대 "국힘, 떼만 쓰는 무노동 불법세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도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다"며 "세 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일을 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 쓰면 손가락질만 받는다"고 꼬집었다. ②김기현 "절대 권력은 부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을 통째로 삼켜버린 권력의 정점 이재명 대표가 결국 부패와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을 얘기하며 의회 폭주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라며 "그에 앞서 오전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며 자신들은 '이재명 당'임을 결국 실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③박대출 "전국민 25만원 줄 돈으로 동해 시추 130번 가능"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9일 동해 가스전 개발을 두고 조사업체 선정과 사업성 등에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개 유망구조의 시추 비용은 1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최대 매장 추정량 140억 배럴은 시가로 1조4000억여달러이고, 한화로는 2000조여원어치에 이른다"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160번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나눠준다면 1인당 4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자산이 1000조원 규모이니 국민연금이 두 개 생기는 셈이고, 문재인 정부가 돌파한 1000조원의 국가 채무는 두 번 갚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
2024.06.10 10:03:53
한동훈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
한동훈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
①한동훈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인 상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②박지원 "대북송금 무죄 확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9년 6개월인데 저도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검찰)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3심)에서 파기환송, 살았다"고 적었다. 이어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한다"며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국정원 보고서를 신뢰한다.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라며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저는 모른다. 오직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③홍준표 “아내 쉴드 치느라 참 고생 많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요즘 문 전 대통령이 아내 쉴드(방어)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아르헨티나 G20회의에 참석하면서 체코에 경유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구 한 바퀴 돌아 G20 회의 참석차 체코 관광 갔을 때 홀로 떨어져 관광하다가 뒤늦게 '내 남편 어디 갔어요' 하고 폴짝폴짝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수 최희준의 '철없는 아내'라는 노래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를 하느라고 하지만 (김 여사의) 타지마할 나 홀로 관광도 철없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요즘 문 전 대통령, 그 노래처럼 아내 쉴드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라며 "퍼스트레이디 자리도 엄연히 공인이거늘"라며 지적했다.
2024.06.09 10:30:20
이재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지도”…황우여
이재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지도”…황우여 "입법 독주하면 거부권 행사"
①이재명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될지도 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의 영일만 시추 계획을 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 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야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옛말에 십중팔구라는 말이 있다. 확실하다는 뜻”이라며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퍼센트)라고 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80%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까 1000억원씩 들여서 5번 뚫으면 확실하다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라며 "기본적으로 개발사업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어 "현재 다섯개 시추하는 데 5000억원 든다는데 부산엑스포 들어간 비용과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며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 기대를 자극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②황우여 "입법 독주하면 수백 건 거부권 행사할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 독재가 진행될 때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에서 할 때에는 입법에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다"며 "15대 때부터 법사위는 항상 야당에게 주고 그 대신 야당은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모시는 것으로 쭉 해왔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수백 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어떤 길을 택하냐는 야당 지도자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③조국 "박정희 떠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두고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 식의 국정전환쇼를 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 윤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을 했다"며 "무슨 얘길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런데 얼토당토않은 브리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난데없이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말씀하셨다"며 "48년 전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라고 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검증도 안 된 내용을 덜컥 발표했다. 누가 봐도 국면전환용이었다"며 "알고 보니 당시 발견된 기름은 원유가 아닌 정유였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주연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이 났다"고 지적했다. ④김희정 "국회 독재 막아야 국민 도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국회 독재 방지법(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국회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정당의 국회 독재로 국회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 독재를 막아야 민생법안이 제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5 15:00:00
이준석 “尹 순방예산 탐나는 조사 대상”… 배현진
이준석 “尹 순방예산 탐나는 조사 대상”… 배현진 "뜨끔하셨나요"
①이준석 “윤 순방예산 탐나는 조사 대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과 연결 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ing(현재진행형)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원래 그물코를 좁히면 사회의 기준이 같이 바뀌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순방예산은 입법부 입장에서 자료만 준다면 탐나는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 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 본다"고 주장했다. ②배현진 "뜨끔하셨나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특혜 의혹'과 관련 "내 아내의 단독외교 '내가 지시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님 그나저나 왜 이리 조용하십니까. 거짓말 하나 둘 드러나니 뜨끔하셨나요"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김정숙 커플 외에 그 이전에도, 현재도 아무도 벌인 적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③홍준표 "또다시 탄핵 대선 있어선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2017년 5월 '탄핵 대선'은 문재인만을 위한 대선이었다"며 “또다시 그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7년 5월 대선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지율 4%에서 출발한 패망한 당이었고 안철수당은 국민의 눈에 차지 않았다"며 "무너진 당을 안고 고군분투했으나 우리는 궤멸된 당을 재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런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헌정 중단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대선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그때 있었던 보수우파 진영의 분열상을 다시 생기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합심하여 윤 정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좌파들은 우리와 달리 갈라치기와 선동에 능하다"고 했다. ④김동연 "경기는 민주당이 여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김 지사를 맞이하고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민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해줬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경기도민 선택에 실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 60석 중 민주당이 53석을 차지했다"며 "경기도는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반도체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세 가지 입법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