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들이 휴가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보수정당 전직 대표들의 입이 주목을 받았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을 개설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30일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게시한 영상에서 “제발 교권 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때리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사람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의 룰인데, 이걸 바꿔가며 어떤 다른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애초에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정과 망치가 되어 여의도 정치의 재건축을 이루겠다”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라”며 “그런 게 정치”라고 김기현 지도부에 화합을 당부했다. 홍 시장은 “내 일찍이 정치판은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 했다”며 “그곳에서 살아 남을려면 사자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자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물어 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며 “하이에나 떼들에게 한 두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여권의 한 정치 평론가 제기한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에 대해 '지라시'라며 일축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표 10월 사퇴설과 관련해 "정색해서 논평하거나 그럴 건 굳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드리면 터무니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소설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 성향 정치 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전날 라디오 '정치인싸'에서 "추석을 지낸 뒤인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전당대회를 새롭게 열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새로 뽑아 내년 총선에 대비한다는 의견에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합의했다"며 "(후임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7월 마지막주 정치 분야를 달군 이슈는 당정의 교권침해 대책,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었다. 30일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주간 이슈(7월24일~7월28일)를 보면 정치 분야 뉴스 중에는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법 개정 추진"> 7월27일 집계에서 168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유·초·중·고 교사를 포함해 교장, 교감 등도 참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언론들이 주요하게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빠진 민주당이 정쟁 유도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27일)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기어코 국회를 정쟁에 휩싸이게 했다"며 "당 대표 구하기 위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양평군 현장을 방문해 "고속도로가 가는 길에 오물이 잔뜩 쌓여있다"며 "우선 오물부터 치워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미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됐다"며 "고속도로가 가는 길에 오물이 잔뜩 쌓여 우선 오물부터 치워야 할 때다. 정치적 선동을 멈추면 내일 당장이라도 건설한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은 당연하다면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을 맹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거대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면서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충남 부여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 장관의 몫”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작년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풍수지리가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풍수지리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선정 때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가 하면 전통지리학이고 남이 하면 무속인이라는 내로남불인가”라고 비판했다. 수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 및 피해 복구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부여군으로 향하던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등을 지목하며 “얼마든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재나 자연재해는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면서 “공무원 탓하려는 건 아니고 지휘자의 몫이다. 지휘자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공무원들은 예민하게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24일 강조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보수 여권은 교권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대책에 포인트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권 강화 제도를 손질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권 추락, 교권 붕괴로 인해 학교·교육 현장의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그 중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거나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결국 일반 수사기관이나 사회에서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이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고 원인이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수해로 소강상태였던 정치공세의 고삐를 다시 바짝 조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법정 구속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 씨가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 씨의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최 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최 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최소 3, 4, 5년의 징역형은 받아야 한다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란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간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이제 백 씨를 미래예측학 박사라고 소개한다"며 "아무리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말을 못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14일 메시지는 확연하게 갈렸다. 여당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민폐·정치파업”이라며 겨눴고,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여권이 추진중인 실업급여 개선책의 문제점을 조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민노총(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폐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 중에는 정당한 것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것이 과연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냐”며 “정치 투쟁을 위해 인본 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되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민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 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민주노총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료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뒤로 빠지기 바란다”며 정부를 향해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종점 변경 이유가 용역회사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해명은 거짓”이라며 “거짓말 돌려막기를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뜬금없이 (사업) 백지화를 던진 것이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다”며 “국민을, 또 국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농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앞에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 의심을 지워주셔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을 향해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 급여’로, (발음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 여성,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공청회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히고, 서울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실업급여 받은) 여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말한 것 등을 겨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실업급여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0년간 공들여 다 차려진 밥상에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됐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죽 시비를 걸었으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군 숙원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겠나”라며 “양평군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는 묻힌 채 사업을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버린 민주당에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특혜를 주장하는 양평 강상면은 분기점(JCT)이 설치되는 곳으로, 특혜보다는 '차량 소음과 비산 먼지'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민주당은 종점이라 땅값이 크게 오른다는 가짜뉴스를 들고 또다시 정상적인 행정과 민생 주요 현안마저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정치공세는 집착증 수준을 넘었다”며 “양평 주민들이 피해자이고, 민주당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풀릴 수 있는 사안이 됐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출신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민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을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원추위)를 구성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행위를 모두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 군수는 “양평에 IC가 있는 고속도로를 원하는 군민들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수 취임 이후 강하면에 IC가 포함된 노선안을 제시했고, 곧 실현되는 듯했다”면서도 “지난 6월 말 민주당은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문제 삼으면서 양평 현장에 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여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라인으로의 느닷없는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후안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당장 멈추라”면서 “원 장관은 국책사업을 엎어버린 장본인으로 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로드'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일가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설계된 노선”이라며 “하지만 원 장관과 국민의힘은 고속도로(를) 내드리려다 들통나자, 민주당이 주장해 온 노선이라는 허위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민주당이 같은 고속도로 노선을 요구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안에서 IC(나들목)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출신 군수나 지역위원장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현재 대안 노선 변경을 요청한 적 없다”면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원안이 변경된 이유를 명명백백히 설명하라”고 했다.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은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여비 타당성)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 구민들과 도로 이용자의 혜택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공세 대상 건수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그동안의 진행 평가와 이와 관련된 상황을 명확히 공유하고 다각도로 협의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하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민주당엔 소용이 없다. 가짜뉴스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는 목적”이라며 “정부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도로 대해선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제 휘하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받은 것이 있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대신 의혹이 근거가 없고 무고라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이날 “국민편익을 위한 고속도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타 평가 이후 교통 수요·환경·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노선을 변경한 사례는 충분히 있었다”며 “국토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을 최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원 장관은 장관직과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의 특혜 의혹 제기 역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선동으로 규정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묶으면서 선동, 괴담론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 정당한 절차를 내세워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로 제보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 부인 포함해서 부인의 모친 최은순 일가의 땅들이 이쪽(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차명으로 소유한 땅도 있다며 “최은순씨의 가족 그리고 또 전 내연남 얘기도 저희들한테 들어온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감사 포함해서 드러날 사항인데 이걸 바꾼다는 건 그렇게 웬만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최소 장관급)적어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주변의 생각.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윗선을 겨냥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을 방문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정조준 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외에도 검찰 출신들이 각 기관에서 낙하산인사로 기용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주문하자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에서 ‘내부 카르텔’을 새롭게 들고나온 만큼 여야 간 공방은 지속할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날인 5일.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IAEA의 보고서가 새로운 기점이 된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IAEA의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며 IAEA의 검증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보고서에는 ALPS가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 견해만 발표했을 뿐이니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다”며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맹폭했다. 이 대표는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며 “집권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면서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고,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겠다”며 “당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는 재차 방일해서 이런 우려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하며 총력 투쟁도 예고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고서 첫 장, 첫 페이지 다음 장에 이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정치적·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 놨다”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고서가 무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은 IAEA와 일본의 연관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기구 자체가 일본에 기울어져 있으니 보고서 역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런 판단은 앞으로의 투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깡통 보고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염수 방류의 근거가 되지 않는 친일 보고서라는 점을 들어 검증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제기구인 IAEA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이 ‘걱정된다’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IAEA 보고서가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뇌물이며,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과학자들을 뇌물이나 받는 부패세력으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민간전문가들이 급히 검토했다면서 깡통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11개 국가의 세계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들을 검증하여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제기구를 못 믿으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자를 파견하고 TF팀을 만들고 했습니까?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학의 영역을 정치 영역에 끌고 와서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걸(오염수 반대 집회 캠페인) 하는 것이지 과학의 영역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과학의 영역을 이해 못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일부러 외면한다고 보고 있다. 여러 나라의 전문가가 참가했고,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도 과학자를 파견했는데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검증 보고서 불신을 정치적 투쟁으로 정의하고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예정돼 있어 IAEA보고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다.”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IAEA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신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IAEA를 믿지 못하겠다는 규탄 목소리가 가득했고, 심지어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일관된다. 문재인 정부가 하던 대로 그러나 더 철저하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의용 전 장관이 말했던 여건은 충족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은 기본적인 것이고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 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탈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한 데에 대한 반응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길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지속적으로 네이버를 포함한 포탈을 압박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을 앞둔 때면 어김없이 포탈을 압박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내 플랫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 사안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며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돼 가지고,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워크숍 참석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데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으나 김 대표는 3일 또다시 ‘마약’ 발언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사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진실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피해여부 안중에도 없다”며 “자신의 이익에만 부합하면 어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도 망설이지 않는 괴물이 돼 버린 민주당 대해 현명한 국민들께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제기구인 IAEA 공신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제3의 전문가 집단을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만들어내고 세월호 고의 침몰설과 천안함 자폭설을 그럴듯하게 주장하던 사이비 전문가를 말하는 것인가”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면서 괴담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한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논리다. 광우병, 사드 문제 등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 괴담 등의 단어는 해당 논리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발언에 대한 자신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공직 후보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경제에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며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야당은 궤멸해야 할 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극우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했다”며 “가짜 뉴스와 음모를 외치는 극우 유튜버 김채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훌륭한 교육자이자 소통 전문가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극우 유튜버에게 포획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튜버들과 수시로 전화나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정책, 정무적 조언도 듣는다는 황당한 소식도 언론에 버젓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막전막후에 득실거리는 극우 유튜버와 그에 포획된 대통령의 비뚤어진 국정 운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극기 부대에 포획되었던 자유한국당 전광훈 목사와 혼연일체가 되었던 황교안 전 대표에게 우리 국민이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극우 망언으로 규정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등 인사 문제와도 윤 대통령의 인식을 묶었다. 더욱이 극우 망언의 진원지를 극우 유튜버로 지목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극우에 둘러싸인 정부여당이 국정파트너인 야당을 억압하고 있다는 논리다. 괴담 마약과 극우 망언이 부딪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