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통 끝에 새로 선임한 혁신기구 수장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혁신기구 수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우리 지도부는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바꾸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는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감사원을 겨눴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회계·직무감찰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년 1년간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고 국민 신뢰를 잃는 대신 정부 맞춤형 감사로 정권 눈에 들기에 급급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대한 개혁과 국민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 방안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사관계와 산업 현장에 대한) 악영향으로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돼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놓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 편향적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판결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따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적 반 경제적 판결이다.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을 비키면서 꼼수를 부린 비상식절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다. 임기가 석 달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알박기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란봉투 판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제는 대법원 정치의 날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