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혹시라도 부름이 있으면 그때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TJB(대전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차기 대선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회가 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충분히 준비된 상태라면 ‘이제 그 정도 됐으니 일해라’ 할 때 피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선 “시장으로서 서울에서 뭔가 바깥으로 이전한다면 당연히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승적 관점에서 볼 때 요즘 지방이 너무 어렵다. 함께 공존·상생한다는 관점에서 흔쾌히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정된 타임스케줄대로 국회의사당이 잘 옮겨가서 충청지역 발전의 토대가 됐으면 하며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회의사당 부지를 여의도 국제금융도시 조성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오 시장은 “여의도는 어차피 국제금융도시로 키워야 할 전략적 목표를 가진 장소”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기능이 충청지역으로 옮겨가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중심지, 특히 아시아 선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핀테크 R&D 기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핀테크랩을 마련하겠다. 이 계획이 뜻대로 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으로 적금을 처음 하셨다는 어떤 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득보장모델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자신의 안심소득이 더 나은 정책임을 주장해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삶이 변화된 분을 만났다.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 당시는 실업 상태였지만 지금은 여의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며 “안심소득을 받으며 적금을 처음 들어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초수급자일 때는 일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망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안심소득은 그런 걱정이 없어 직업을 갖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며 “일하는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런 분들을 위한 소득 보장 실험이며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복지실험”이라며 “고령화로 복지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넉넉하게 지원하면서도, 복지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보수라서 약자와 동행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이 ‘오세훈의 청계천은 무엇이냐’, 시장 오세훈이 보여줄 가장 큰 업적은 뭐냐고 묻는다”며 “그럴 때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답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약자와 동행하기 위해 정치한다”며 “갈라져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우리 사회에 ‘반창고’ 같은 역할을 약자와 동행이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자와 동행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반응은 ‘보수가 왜?’이다“라며 “‘보수인데 왜’가 아니라 ‘보수라서 더’ 책임감을 갖고 마련해야 하는 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약자와의 동행은 이미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런, 안심소득, 고품격 임대주택 사업 등 자신의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과 관련해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불법이나 다른 시민의 권리 침해까지 용인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세훈이 약자를 죽이고 있다’고까지 하는 극단적 반응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임을 내세워 불법을 저지르거나 타인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득을 더 찾으려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주로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매력으로 벌고, 동행으로 나눠야 서울의 미래가 있다”며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동행과 매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구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이 123억원 삭감돼 주민복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23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올해 총 1256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21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억원이 줄어든 1133억원이 반영됐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올 여름 취약계층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냉방비 예산은 당초 14억5000만원이었으나 13억 1000만원이 삭감돼 1억원대로 줄었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비’ 약 7억원 △노후화된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8000만원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을 위한 ‘생태학습장 조성’ 예산 5억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사업비 700만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사업비 5억원이 구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외에 삭감된 123억원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행정인턴 경험을 쌓는 ‘청년행정인턴 지원 사업’ 예산은 7400만원 중 2100만원이 깎였다. 국비와 구비를 반반씩 내는 사업들도 삭감돼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예산 1억원, 동대문구의 녹지 부족을 예술·역사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창의예술 교육랩’ 운영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동대문구는 이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외부재원 1억 5000만원을 반납할 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55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청장 개인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구의회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경향을 이번에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됐지만 다시 한번 구의회와 협력하고, 구민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0일 관악산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산불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방화범 검거에 나섰다. 시는 방화범에게 직접 피해뿐 아니라 진화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의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관악산 산불과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2일 피해지역 합동 조사·감식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3시16분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 관음사 인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났다. 합동 조사·감식 결과 방화범은 관음사 인근을 이동하며 총 3곳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산불 피해면적은 총 0.02헥타르(ha)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관악산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인력과 장비 비용까지 가액을 산정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인의 산림에 일부러 불을 내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과태료 30만~50만원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당시 목격자나 시민의 제보를 확보하기 위해 ‘산불신고 포상금 지급’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산불신고 포상금은 방화범이 2년 이상 징역형(금고형)에 처해지면 최대 300만원이되 피해 규모가 1만㎡ 이하이면 150만원, 2년 미만 징역형일 때는 200만원이다. 방화범이 벌금형에 처해지면 20만∼50만원 범위에서 벌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 방화범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3만∼10만원 범위에서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서울에서는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2건은 방화로 가해자가 검거됐다. 서울시는 산불 가해자 검거율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블랙박스, 무인항공 감시드론 등 첨단 장비를 매년 늘려 상시 감시하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소중한 서울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불법행위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폐원이 결정된 서울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묶어두는 행정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서울 중구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충무아트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추진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부지에 의료시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면 중구청이 열람공고를 한 후 입안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오늘도 빠른 입안절차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이달 중 입안과 관련한 구청 내부 의사 결정을 완료한 후 기초조사, 계획안 작성, 사전 협의, 열람공고, 유관기관 협의를 밟을 계획이다. 이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된다. 입안 기초 작업부터 서울시에 안을 넘기기까지는 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김 청장은 서울백병원이 문을 닫아도 의료공백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금 백병원 입원 환자수가 126병상 중 약 50명 정도인데 국립의료원에 남아 있는 병상이나 수용 가능한 환자들을 보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생각해 주말과 야간에 문 여는 병원들을 구청에서 지원해 만들고 주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송도병원 등 백병원에 준하는 급의 관내 병원들이 잘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중”이라며 “주변 직장인이나 주민은 의료 서비스에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백병원에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서울백병원이 의료시설로 존속하기 위해 다른 병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등 아직 변수가 많다”며 “중구나 서울시가 지원해야겠다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백병원에 지원하면) 적자를 보는 다른 병원을 모두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산을 등지고 한강과 마주한 서울 강북의 최대 재개발 지역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다. 서울 용산구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남3구역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구는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자 구보에 고시했다.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약 4년3개월 만이다. 한남3구역이 2003년 11월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때로부터는 약 20년 만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 절차의 최종 단계로, 이후 주민들이 집을 비우면 철거가 시작된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하6층~지상22층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세대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임대주택 876세대를 제외한 분양주택은 총 4940세대다. 전용면적 기준 △54㎡형 3세대 △59㎡형 2138세대 △84㎡형 1,851세대 △118㎡형 648세대 △132㎡형 135세대 △141㎡형 15세대 △151㎡형 150세대다. 일반분양은 831세대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세대를 공급한다. 나머지 40세대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용산구는 한남3구역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이 됐으며,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2020년 6월 한남3구역 조합은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고,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용산구는 한남3구역이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시의원들이 피우는 담배 냄새에 신경질이 납니다. 법으로 흡연을 금지하는 시설에서 담배를 기꺼이 피우는 사람들이 유권자들 앞에서는 민생과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행태가 짜증납니다.” 금연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내에서 시의원들이 곧잘 실내흡연을 하고, 시정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시의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의원연구실에서 연초를 태워 공무원은 물론 외부인이 오가는 복도에 냄새를 풍기고도, 흡연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갑질 정황도 나왔다. 흡연 피해를 호소하던 일부 직원들은 시의회를 떠나기도 했다. 사무처 직원 등이 실내 흡연 중단을 요청해도 요지부동이자 관할 보건소가 직접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2일 서울시의회와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는 최근 공문을 보내 시의회 청사 내 실내흡연 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접수 사실을 고지한 뒤, 실내금연을 요청했다. 시의회 각 부서와 전문위원실에서 직원과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안내해 민원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참관 및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 시의회 옥내 전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의원회관이지만 금연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시의회 직원들은 “복도에 실내흡연 금지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무시하고 담배를 피운다”며 “언제라도 의원연구실이 위치한 의원회관을 돌아보면 의원들의 무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내 실내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가 해묵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11대 시의회) 이전에는 임신한 직원이 의원에게 실내흡연 자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직원은 이후 퇴직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한 직원은 실내흡연 중인 의원에게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고 요구했다가 업무상 불이익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직원은 “의원들 중 흡연자는 수십 명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실내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흡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연구역 위반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시의회 청사에서 시의원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보니, 시의회 사무처의 태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무처는 의정 지원과 청사관리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시의회 본청은 1935년 건립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된 문화재다. 지난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옥상에서 흡연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를 관리 책임이 있는 사무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와, 사무처가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운영위에 속한 의원마저 실내 흡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직원은 “의회사무처를 소관업무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이 23일 의회에서 질의자로 나선다”며 “섣불리 잘못을 지적하고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공문을 받고 흡연시 의원회관 옥상과 1층에 마련된 흡연구역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이 나온 이후에도 비흡연자인 한 서울시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고지가 내려오지 않았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위기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서울시가 폐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백병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이 위치한 중구청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이 되면 이 부지는 종합의료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은 300개 이상 병상과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다. 서울백병원 부지는 서울 중구 명동과 붙어 있는 노른자위로 개발 가치가 높지만,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면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소유하든 땅 주인이 바뀌든 개발 이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려면 다시 구청에서 입안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병원 폐쇄가 지역·환자 등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지가 매각되면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1년이 걸리나, 그 사이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매수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병원측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시·중구청 3자 협력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의료에 갑자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백병원 외에 도심에 있는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도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백병원 사태가 교육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립대 법인이 가진 종합병원 부지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번째 손해배상소송이다. 이로써 공사가 전장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사는 4월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2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전장연에 총 6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까지 합하면 전체 청구액은 약 7억8000만원이 됐다. 공사는 전장연이 1월2일부터 3월24일까지 6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로 현장지원 인건비 1억1463만원, 열차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3만9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더했다. 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75차례 불법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선 5145만원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9일 삼각지역 시위에서 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승강장 벽에 스티커를 붙이려다 제지하는 지하철보안관의 머리와 목을 때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