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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팅’ 비판 일자… 서울시 “민주당은 나무 말고 숲을 보라”
‘서울팅’ 비판 일자… 서울시 “민주당은 나무 말고 숲을 보라”
예산 8000만원을 들여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서울시의 ‘서울팅’ 계획을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서울시가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만남, 서울팅’(서울팅) 사업 계획을 두고 “서울시를 결혼정보업체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하자 16일 이동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작은 나무만 보지 말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큰 숲을 보십시오”라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세부 사업을 두고 상투적인 용어로 비판만 하지 말고, 제1야당이라는 위치에 맞게 ‘풍부한 상상력’으로 저출생 대책을 제시해 달라”라며 “민주당이 저출생 문제로 제시한 높은 집값 문제,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 단절, 보육 공백과 교육비 부담에 대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 내 직장에 다니는 만 25∼39세 미혼 남녀들이 취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서울팅’ 사업을 계획했다.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팅 예산 8000만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여론이 냉담하자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4개분야 28개 사업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최근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해 각종 지원을 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은 이 같은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사업이었지만 일부 염려 의견이 있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자 유연하게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서울팅 추진을 재검토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팅과 관련 “오세훈 시장은 인구 1000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을 장난으로 여기냐”며 “청년 세대가 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결코 나오려야 나올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서울시를 결혼정보업체로 만들 작정이냐”며 “서울시 예산이 남아도나, 오세훈 시장은 쓸데없는 데 서울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생 해결책이 소개팅이라니 빈곤한 상상력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출생률이 낮나. 오세훈 시장, 정신 좀 차리라”고 일침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질의에서 서울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이 서울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전하자 “저는 (서울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혼여성들이 이성과 첫 만남에서 부담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개입하면 참가자의 신원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에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팅을 우선 소규모로 시작해보고 실효성을 보며 계속할지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2023.06.16 23:20:00
BTS 보랏빛으로 물드는 서울…30만 아미, 17일 여의도로
BTS 보랏빛으로 물드는 서울…30만 아미, 17일 여의도로
17일 서울 여의도가 방탄소년단(BTS)을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든다. BTS 데뷔 10주년 행사를 맞아 해외 각지에서 ‘아미’(BTS 팬클럽) 30만명이 운집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BTS 10주년 페스타(FESTA)’ 메인 행사에 30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현장엔 BTS 히스토리 월, 무대 의상 전시, 방탄 가족사진전, 타투 스티커 체험 부스, BTS 라이브 스크린 등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이 꾸며진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리더 RM이 팬들과 소통하는 코너 ‘오후 5시, 김남준입니다’에 직접 참여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BTS의 히트곡 메들리에 아티스트의 내레이션이 더해진다. 오후 8시30분부터는 30분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BTS 10주년 기념 불꽃쇼’가 예정돼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서울 홍보부스(Seoul in Purple)를 운영하며 스탬프 투어, 해시태그 이벤트 등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벌이며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서 교통통제 및 인파관리 등 현장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서울시 주관부서와 함께 무대 설치 현황, 비상로 확보 등 행사장 전반을 점검한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에서 종합안전본부와 운영상황실을 설치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각 분야의 비상 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축제가 즐겁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를 전면 통제하고,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23개 버스노선은 당일 정오부터 모두 우회 운행한다. 행사 종료시각에 맞춰 지하철 5·9호선 및 신림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버스도 집중적으로 배차할 예정이다.
2023.06.16 11:22:47
남녀 미팅으로 저출생 해결?…오세훈의 ‘서울팅’ 사업 재검토
남녀 미팅으로 저출생 해결?…오세훈의 ‘서울팅’ 사업 재검토
서울시가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청년만남, 서울팅’(이하 서울팅)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중단될 확률이 높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관이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자 내린 결정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팅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 내 직장에 다니는 만25∼39세 미혼 남녀들이 취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만든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서울팅 사업계획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서울시가 저출생의 원인부터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남녀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 육아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남녀 간 만남이라는 사적 영역까지 관이 나서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세대는 물론이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두에서 반응이 냉소적”이라며 “오늘날 결혼과 출산, 육아의 고민을 안고 있는 서울의 청년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기대한 정책이 서울팅의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저는 (서울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미혼여성들이 이성과 첫 만남에서 부담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며 “서울시가 개입하면 참가자의 신원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에 이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여자의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서울시가 미리 확인하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어 “다른 저출생 대책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원칙을 갖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서울팅도 우선 소규모로 시작해보고 실효성을 보며 계속할지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지만,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팅은 전체 저출생 정책의 아주 일부분으로 시도해보려 했던 것”이라며 “이 정책으로 다른 중요한 정책들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15 22:05:55
오세훈 “‘무늬만 금융중심지’ 여의도, 법인·소득세 감면 필수”
오세훈 “‘무늬만 금융중심지’ 여의도, 법인·소득세 감면 필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통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세금 감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를 향해 여의도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여의도를 ‘핀테크’(금융·디지털기술의 결합) 특화형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을 지켜보며 정부의 의지를 의심했지만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사실 여의도는 2009년에도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늬만 금융중심지’였다”며 여의도와 함께 지정된 부산 문현지구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일을 언급했다. <세계일보 2월11일자 5면 참조> 오 시장은 그러면서 최근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이 해외법인 유보금을 국내에 투자한 ‘자본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자본 리쇼어링을 가능하게 한 건 법인세법 개정 덕분”이라며 “이전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국내 모회사로 배당해 들여올 때 배당소득세를 또 부과했는데, ‘이중과세’ 지적이 있자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의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여의도를 핀테크 특화형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 진심이라면 세금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여의도에 오는 해외기업을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교육인프라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며 “정부가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면 세계적인 금융기업의 서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상승하는 국력의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의도에 세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 말대로 금융감독원과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는 십수년째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회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해묵은 규제 조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항 등)을 삭제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처리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2023.06.15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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