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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출마하는 與 영입인재 한정민 “배수의 진 쳤다”
험지 출마하는 與 영입인재 한정민 “배수의 진 쳤다”
경기 화성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경기 지역 중에서도 야당의 표밭으로 꼽힌다.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 지역에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 영입인재 한정민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연구원은 20일 “나는 동탄의 직장인이자 주민”이라며 “험지냐, 아니냐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내 열정과 재능을 사랑하는 지역에 쏟고 싶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죽을 각오로 싸워 이기겠다”고 했다. 그는 동탄1 신도시를 관할 것으로 관측되는 경기 화성정(신설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로 발표된 후 경기 화성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험지를 택한 이유는. “국민의힘에 영입됐을 때부터 화성에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탄1신도시에서 10년을 근무하며 살았다. 나는 동탄의 직장인이자 주민이다. 출마한다면 당연히 우리 동네에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험지냐, 아니냐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화성은 경기도에서도 야당 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선거운동에 어려운 점은 없나. “화성시장과 화성 갑·을·병 현역 의원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 지역 행사 소식을 알기 어렵다. 정치 신인 입장에선 지역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행사 소식을 지자체에서 먼저 알려주지는 않아 일일이 발로 뛰면서 찾아다녀야 한다. 그래도 피켓 들고 서 있을 때 주민들이 먼저 악수해주시고 명함 달라고 해주실 때마다 힘이 난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 직장인 삼성전자를 휴직한 상태라고 알고 있다. 직장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정치 참여를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왔다. 틈틈이 연차와 자율출퇴근제를 활용하며 참여해왔다. 그러다 경제생활인구의 80%가 ‘월급쟁이’인데 , 이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직접 내기 어렵다는 게 큰 모순처럼 느껴졌다. 현재는 생계를 뿌리치고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의 입장 또한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다.” -정치 입문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2019년 삼성전자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게 된 게 계기였다. 당시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인데, 나는 소재 영향성 평가를 전담했다. 편향된 정치적 외교의 결과 반도체 국산화를 급작스럽게 추진했지만,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산보다 국내 반도체 소재의 품질이 떨어졌지만, 가격은 비싼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 정치권에 분노했다. 엔지니어로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직접 정치권에 진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반도체 패권국가’를 선거운동의 주요 구호로 내세우는 점이 눈에 띈다. 이유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과 동탄의 주요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경쟁이 한국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도체는 나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화성 등 수도권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를 육성하고 싶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파운드리 사업과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화성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원가·창의·보안 경쟁력을 높이는 반도체 지원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고 싶다. 각종 세제 혜택과 무역협상 지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 위협 투자 모니터링을 해 기술 유출을 막겠다. 또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연구진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주요 지역 공약을 소개한다면. “동탄의 최대 현안은 교통 문제다. 현재 추진 중인 GTX-C, GTX-A를 조속히 개통하는 게 동탄과 화성 전체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솔빛나루역 신설, 분당선 연장도 중대한 현안이다. 또 광역버스 배차 간격 조정, 버스전용차로 개선 등을 통해 동탄 시민들의 출근길이 지옥길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교육 정책도 들여다보고 있다. 화성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국제학교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동탄에 세계적 수준의 명문학교를 유치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할 것이다. 화성시 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아동 교육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몬테소리 어린이집 등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도 지원하고 싶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지지해주시는 주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제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삼성전자 연구원이었지만 출마를 결심하며 인생에 배수진을 쳤다. 반도체 패권국가와 동탄의 발전을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워 이기겠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한 직장인의 저력을 믿어달라.”
2024.02.21 08:58:46
나경원
나경원 "수도권 부진은 불편함 누적 때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예비후보로 나선 서울 동작을은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가 1명인 지역구 44곳 중 하나다. 나 전 원내대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거물급 정치인인 데다 전국 204개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원외 부문 1위를 차지할 만큼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아무도 도전장을 내지 못한 것이다. 또 야권세가 강한 동작을은 국민의힘엔 ‘험지’다. 나 전 원내대표 역시 21대 총선에서 7%포인트차로 낙선한 지역이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8대 서울 중구, 19대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 동작을을 탈환하면 5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당의 운영에 있어 절차나 당정 간 소통 등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준 것이 누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기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당 지지율이 낮고, 우리 당에 대한 거부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수도권 분위기가 녹록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슈 몰이에 우리의 대응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지지율을 발목 잡아왔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좀 풀어드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4·10 총선이 정권 심판 구도가 아닌 미래 비전을 대결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헝가리 모델 입법화를 제시하고, 도서관·문화예술공간·체육시설·공원·복지시설 등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15분 도시 동작’을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나 전 원내대표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결과다. 다음은 나 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동작을은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 중 한 곳이다.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썩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 우리 당에 대한 거부감을 말하는 분들도 많다.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얼마 전에 한 중년 여성분을 만났는데 한 위원장을 따라 까만 뿔테 안경을 쓰셨다고 하더라.” ―당내 ‘수도권 위기론’이 여전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앞으로 공천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좀 풀어드리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면. “당의 운영에 있어 절차나 당정 간 소통 등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준 것이 누적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좌파 진영은 총집결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으로 이슈몰이를 했다. 여기에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지지율을 발목 잡아왔다.” ―국정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한 위원장 지지율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계속 대통령 지지율을 발목 잡으려 할 것이고,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권력 중 한 축인 한 위원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미래권력이 조금 더 분발한다면 그것이 우리 당의 총선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나. “사실 총선이라는 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당이 앞으로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할 것이고, 민주당과 우리가 그런 경쟁을 해야 한다. 공정한 공천 과정과 그런 프레임 전환이 시급하고, 그 역할을 한 위원장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 최근 일련의 한 위원장의 행보는 그 역할을 해주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 1호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제시했던 ‘헝가리 모델’이 다시 회자됐는데. “제 1호 공약이 헝가리 모델 입법화다. 우리로 치면 주택자금 2억원을 1% 금리로 20년 만기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존망, 투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난임·육아·보육·교육 등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겠지만 첫걸음을 떼게 하는 데는 주거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어떻게 봤나. (동작을 현역 의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된 이수진 의원이다.) “태산명동 서일필(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사법농단 사건이다.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전직 판사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재인 감독, 김명수 주연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조연을 맡았던 정치판사들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민주당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두고 선호도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경쟁자로 어떻게 평가하나. “저하고의 싸움이다. 동작은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고 녹록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결국 나경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현안은. “역시 교육이다.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과학중점학교 등 어떻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수과천복합터널 등 교통 문제 해결이다. 마지막으로 걸어서 15분 안에 도서관, 문화예술공간, 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등이 있도록 ‘15분 도시’로 도시를 재배치해보려고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아쉬운 점을 꼽자면. “초선 때 국회법에 정해진 숙려기간과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하면 그냥 표결하길래 ‘왜 국회법을 안 지키냐’고 선배 의원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법보다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에선 합의만 있다면 남자가 애 낳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합의가 아니라 표결의 국회로 바뀌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300명 뽑을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었다. 최근 정치인 피습 사건에서도 정치권이 극단적인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고 조장하고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이제 그런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5선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2024.02.07 14:16:07
북한서 ICBM개발, 北정권 본질 깨닫고 남한행
북한서 ICBM개발, 北정권 본질 깨닫고 남한행
북한 평양시 용성구역에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이 있다. 북한 전역의 최고 수재들만 선발된다. 1963년 개교했지만 외부에는 그 존재가 최근에야 알려졌다. 북한의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개발과 연구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교 옆에는 국방과학원이 자리하고 인근에는 군수공장이 즐비하다. 박충권(38) 박사는 이곳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북한의 무기 연구·개발에 참여하다 남한행을 택한 지 15년 차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인 그는 24살이던 2009년 탈북해 중국 단둥을 거쳐 남한에 왔다. 서울대에서 재료공학 석·박사를 마쳤다. 2017년 졸업 후 서울대 재료공학연구소를 거쳐 2018년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에 입사했다. 박 박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탁됐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 주민의 새 롤 모델로, 북한 인권 개선과 대한민국 공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영입인재는 오는 4월 총선 출마 또는 당·정부 등에 기용될 인재 풀이다.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탈북 공학도로서 정치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인생에 큰 터닝포인트가 두 가지 있다. 첫 번째가 탈북이고, 두 번째가 지금이다.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대학 3학년 때 북한 체제의 본질을 깨닫고 밤잠을 설쳤다. 이번에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 공익을 위해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채워가고 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 “북한 국방종합대는 북한에서 최우선으로 밀어주는 곳이다. 1963년 김일성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심으로 무기체계 국산화를 위해 만든 대학이다. 학교 옆에 국방과학원이 있고 주변에는 군수공장이 많다. 무기개발과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 북한에서 했던 일들을 소상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제한된다. 북한의 무기개발 전략, 역량 등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만 공개할 수 있다.” —탈북을 결정한 계기가 있나. “대학교 3학년 때쯤부터 의심을 시작해서 졸업할 즈음에는 완전히 깨달았다. 북한 국방대는 정권이 중요시하는 학교다 보니 다른 곳보다 세뇌교육이나 정보통제가 엄격했다. 외부 미디어에 대한 통제도 강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배운 논리에 의구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외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커졌다. 이후 군수 관련 연구소에 배치됐는데, 1년이 지나고 더는 내가 아는 것과 현실의 괴리를 견디기 어려웠다.” —직장 생활은 어땠나. 회사에서는 어떤 직원이었는지. “서울대 대학원생일 때 학교로 회사 소개를 나온 현대제철의 한 임원을 만났다. 내가 탈북민인 것을 알고도 편견 없이 대해줬고, 회사에 한 번 구경하러 오라고 초대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다. 회사에서는 엔진·변속기·새시 등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개발을 했다. 기존 소재를 국산화하기도 했고, 새롭게 개발한 것도 있다. 일부는 양산돼 현대차나 다른 글로벌 기업에 적용됐다. 회사에서는 ‘진격의 박책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일을 맡으면 묵묵히,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했고 이를 동료들이 좋게 평가해준 것 같다.” —한국에 온 지도 14년이 지났다. 한국 정치나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다.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를 집필 과정에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때 사회통합이 중요한 척도로 활용됐다. 지금 한국 정치는 진흙탕 싸움을 반복하면서 사회 발전의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가 비전이나 공약, 성과에 의한 대결이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다. 국민은 주주고, 정치인은 선출된 경영진이다. 경영진은 영업이익을 내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주들은 경영진을 평가할 때 회사의 비전과 정책에 따라 이익을 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성과는 무엇인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주주들은 경영진(정치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오히려 주주들끼리도 싸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대한민국이란 주식회사는 영업이익이 쪼그라들고, 미래성장동력은 줄고, 지속가능성을 잃어갈 것이다. 이런 패턴을 끊어내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남는 건 가치가 폭락한 주식 증서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는 다양한 정당이 있다. 보수당인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사회시스템을 지지한다. 정반대 체제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에 합류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진보 정당이 추구하는 남북관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남북관계 정책은 북한 핵무장과 군사력 고도화, 이를 위한 시간과 자원을 벌어주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 주민의 자유와 민주화와도 무관하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계획인가. 그 포부는. “우리나라의 민생 현안들, 더 밝고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위한 논쟁을 하고 싶다. 또 일하는 실력자들의 정치에 기여하고 싶다. 좋은 비전과 정책 공약을 세련되게 풀어내고, 서로 더 좋은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치문화가 생기는데 이바지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 여러 상처를 봉합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를 만들고 싶다. 누구나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활력있는 창업 생태계에 기여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많이 있는데 이곳들이 창업 인큐베이터,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제도나 정책을 만들고 싶다. 한국에 똑똑한 인재들은 많은데 이들이 그 생각을 검증하고 펼칠 공간이 부족하다. 또 대학을 평가할 때 논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업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도록 바꾸고 싶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우리 국민이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기업들도 이로 인한 코리안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남북관계 미래를 조망한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 집필에 참여했는데, 당시 예상한 남북관계가 현재도 유효한가. “4가지 시나리오 중 현재는 최악 다음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인다. 북한은 '통미봉남' 전략을 추구하며 대형 도발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군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 인정과 제재 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중요하며, 대선에 맞춘 북한의 행동이 예상된다. 북한은 체제 결속을 위해 남한을 외부적으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야당 대표의 ‘우리 북한’ 발언은 잘못된 일이다. 북한의 대남도발과 위협 수위는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우리 정부 대응과는 무관하다.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력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준 정치인들은 반성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남북관계 해법이 있나.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도발하면 손해를 보게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이 지금 노선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들도 지금의 방식으로 체제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만 자신들이 쌓아온 자체 모순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압도적 군사력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완전한 억제력을 보여야 한다. 또 북한 주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북한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
2024.01.27 10:04:28
‘수원무’ 염태영, ‘참여시정’ 12년 내공으로 총선 출사표…“선공후사 견지할 것”
‘수원무’ 염태영, ‘참여시정’ 12년 내공으로 총선 출사표…“선공후사 견지할 것”
소년가장으로서 꿈보단 먹고살아 갈 길을 개척하는 게 급선무였다. 시민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고자 했던 뜻을 잠시 접어두고 취직부터 했다. 대학 졸업 전 취득한 환경기사 1급, 이후에 따낸 환경기술사 자격 덕에 기업들이 탐내는 전문 인력이 됐다. 갓 서른에 한 대기업 현장소장을 지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한 끝에 퇴사를 결심하고 환경운동에 전격 뛰어들었다. 시민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의 고리를 맺는 단초가 됐다. 시민사회에서 환경보전을 주장할 때와, 이를 청와대 비서관이 되어 환경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여러모로 달랐다. 그 일을 하며 환경 분야 전문성으로 무장한 행정가의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전 수원시장 얘기다. 최초의 민주당 출신 수원시장, 최초의 3선 수원시장, 현역 기초단체장으로서 최초의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선, 그리고 수원의 특례시 승격 후 최초의 시장까지. 그의 발자취가 곧 수원에서의 민주당사(史)였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염 전 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격전이 불가피한 수원무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이같은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겠단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했다. 염 전 시장을 지난 12일 수원 영통구 망포글빛도서관 내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가 시장 시절 수원에 새로 지은 도서관 12곳 중 한 곳이다. ◆환경운동서 시작된 공직 생활 염 전 시장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세 번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소년가장이 된 게 첫 번째였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취직을 서두른 것이 두 번째, 퇴사 후 시민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다 노무현정부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공직에 입문한 게 세 번째였다. “환경단체들이 ‘환경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인수위 때 참여정부의 환경 정책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 좀 해달라’고 해서 2005년 초에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염 전 시장의 공직 입문엔 동료 환경운동가들의 지지가 있었다. 하지만 권부의 핵심 청와대에서 환경 정책을 다루는 일은 환경운동가로 해온 일과는 많이 달랐다. “밖(시민사회)에서 얘기할 땐 당위성이 있고 방향이 맞으면 주장하면 됐지만, 공직에선 행동에 책임성을 갖기 때문”이었다. 수원시장이 되어선 그런 점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과의 조화, 균형도 굉장히 중요해서 환경만을 강조할 수 없는 게 자치단체장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정책 의지를 갖고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환경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밖에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했다면, 공적 영역에선 행정 전반을 환경적 시각에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하게 되고, 도서관을 하나 만들더라도 도서관과 환경이 조화롭게 자리 잡도록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운동을 대체할 수 있더라고요.” ◆“자치분권 노력의 구심점 될 것” ‘참여정부’ 출신답게 수원시장이 되어선 ‘참여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안에 대해 ‘300인 원탁회의’ 나아가 ‘500인 원탁회의’를 열어 시민 목소리를 들었다. 시장이 직접 테이블을 오가며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시장은 시민께 봉사하고 시민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되는 순간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치와 분권시대입니다. 자치는 시민에 의한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시 운영의 상당 부분을 시민 중심으로 바꿨던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염 전 시장에게 자치분권 실현은 환경운동에 이은 또 다른 목표가 됐다. 자치분권의 처음과 끝은 결국 시민이란 소신은 시민의 인권을 직접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임명했다. 염 전 시장은 “시민에 의한, 시민의 자치를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지자체는 이걸 일부 성공하고 상당한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그걸 가장 못 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앙정부예요. 아직도 권위와 독점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아요. 이젠 중앙정부가 배워야 합니다. 기초 지자체 226곳, 광역 지자체가 17곳입니다. 여기는 서로 경쟁을 해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뒤처지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해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경쟁도 없어요. 독점, 독과점이 얼마나 우리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염 전 시장은 같은 시기 기초단체장을 지낸 김영배(전 서울 성북구청장), 이해식(전 서울 강동구청장), 민형배(전 광주 광산구청장) 의원 등과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에 더해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명선 전 논산시장과 여의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자치분권 활동의 맏형이자 구심점이 되어보겠다”는 것이 염 전 시장의 각오다. ◆“‘메가서울’은 혹세무민 ‘표’퓰리즘” 여권발 ‘메가 서울’론을 두고 자치분권론자인 염 전 시장은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는 “출발부터 메가시티의 근본 취지와 전혀 다르다”라며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하루아침에 선거 전략으로 던져졌어요. 지금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아웃’되니 더 이상 진척도 없죠. 처음 제기될 때부터 전형적인 혹세무민의 ‘표’퓰리즘이었죠. 선거 공약 의제일 뿐이었죠. 선거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거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워낙 밀리니 뭔가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거공학적으로 던진 거예요.” 일부 지자체는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는 뜻을 서울시에 공식으로 밝히며 논의를 이어가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염 전 시장은 “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자,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결재권을 가져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행정의 일반원리를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방자치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여파가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일을 막아야 해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방선거를 진행해 폐단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여러 자치단체장이 그 당(국민의힘)의 바람을 타고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슈(메가 서울)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보다 尹정부 독주 막아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일부 비주류 의원 등의 탈당 행보엔 우려를 표했다. 염 전 시장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정부의 검찰독재, 독주를 막는 것”이라며 “그걸 이루지 못하면 우린 윤석열정부의 국정에 대한 농단과 파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세계 스카우트)잼버리가 어떻게 됐나요? 국격을 기가 막히게, 어처구니없이 추락시켰죠. 부산 엑스포는 어떻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행정이 움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이권 카르텔과 이념 카르텔로 묶이니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런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어쨌든 선거를 이겨놔야 합니다.” 염 전 시장은 양당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이다. 국민이 제3, 제4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한국정치의 발전도 있다고 믿는다. 양대 정당의 전직 대표들이 제3지대로 나아가 신당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각 당 내부에선 분열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염 전 시장은 다만 “다당제는 출발과 이념과 목적하는 바가 달라야 하지만,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쪼개진 것일 뿐”이라고 현 정국을 진단했다. “저는 다당제가 꼭 필요하고 다양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화한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진영을, 내가 가진 집단을 좀 더 크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선거 앞두고 내 공천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두고 이합집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 군공항 이전 할 것” 염 전 시장은 3선 시장 출신답게 지역 현안을 소개하는 데 거침없었다. 가장 큰 현안으로는 “신도시 조성이 된 지 30년이 돼 재개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다. 또 하나는 “교통망 확충”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기부지사로 있을 때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과 관련해 경기도 의견을 건의서로 정리해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게 통과됐어요. 이제 가능해진 거죠. 관련 시행령과 구체적 내용들이 앞으로 나와야 해요. 또 하나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한 교통망, 또 시내 교통 연계성을 높인 지하철망 확충이 과제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단연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다. 그는 경기부지사 시절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경기남부권에 공항이 신설돼야 수출 물동량의 육상 운송 거리가 줄고, 지역민들의 공항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기존 군공항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수원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앞으로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반도체 물류 공항이 필요해요. 화물 운송 기능이 들어오면 여객 운송 등 그 외의 요소는 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운동가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후 선출직 기초단체장으로서 변화무쌍한 경로를 걸어온 염 전 시장한테도 이번 총선은 처음 부딪쳐보는 도전이다. 염 전 시장은 “선공후사 정신을 워낙 젊은 시절부터 훈련받았다”며 “특히 공직에 있을 땐 헌신의 자세를 최대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세만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2년 수원시장을 하며, 또 1년 반 경기도에 근무하며 그런 자세를 견지해왔거든요. 20년 가까이 공직에서 일했지만 ‘공무원의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자세였습니다. 눈이 오면 그 전날부터 걱정하면서 잠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그럴 것입니다. 정치인은 무슨 말이든 다 하지만, 말이 아닌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보면 판단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01.19 09:28:14
‘송파을’ 송기호, 송파 골목에서 쌓은 ‘신뢰’가 나의 총선 무기
‘송파을’ 송기호, 송파 골목에서 쌓은 ‘신뢰’가 나의 총선 무기
“정치라는 것은요. 제가 물론 정치 경험은 짧습니다만 왜 정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기존에 있는 룰대로, 기존에 있는 정해진 메커니즘 정해진 로드맵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면요. 정치할 필요 없겠죠. 지금은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 담대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서울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길지 않은 정치경력을 지니고 있다. 송 위원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함을 보고 현실정치로 뛰어들 결심을 했다. 2017년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인 송기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현재 원외에서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아직 국회도 안 간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이라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치 현안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지난 7일 세계일보 서울 용산 사옥에서 초선 의원에 도전하는 송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정치는 책임과 신뢰가 바탕 송 위원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을 공부했고, 농민을 돕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인이 사는 송파에서 반 박근혜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결심한 지 3년 후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됐다. 이제 송 위원장이 정치에 발을 담가야겠다고 생각한 지 10년에 가까워졌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때 느낀 ‘책임’을 정치의 핵심으로 보고 있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누구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국가는 변하지 않고 박근혜정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죠.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박근혜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는 게 시작이었죠”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책임과 더불어 ‘신뢰’를 현재 우리 정치의 필수요소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있는 거니까 그 문제가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라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가 책임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신뢰를 미래 세대에게 주는 방안이 뭘까 고민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 가까이 있는 게 주민센터잖아요. 이 주민센터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기른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미래 세대가 ‘정말로 한국 사회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신뢰를 담보하는 정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치복원은 투쟁과 타협…투 트랙으로 송 위원장이 말한 책임과 신뢰의 정치를 실현하려면 우선 경직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 야당의 국무위원 및 검사탄핵과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 등으로 꽉 막힌 현 정국에 대해 송 위원장은 투쟁과 타협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은 “불통의 원인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불통의 자세를 바꾸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정치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동시에 정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민생의 고통에 대해서는 여야가 과감하게 타협해서 시급히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입법을 해내야 합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투쟁과 더불어 타협을 강조했지만 송 위원장은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어 대여투쟁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대여 투쟁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또 검찰 독재 이런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시민 곁에 있는 정치인,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 송기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선거제는 현재 문제를 반영해야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거대 양당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하고 있고, 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선거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현재의 선거제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라며 여의도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의 253개 소지역주의 선거제도는 국가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광역경제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광역경제권에 걸맞은 광역경제권을 대표하는 선거구제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라며 선거제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골목에서 쌓은 신뢰가 무기 현실적으로 송 위원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송파을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 송파을은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번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성벽을 더욱 공고하게 쌓고 있다. 송 위원장은 배 의원에게 대항할 자신의 강점으로 ‘28년간’송파 골목을 속속들이 살피며 쌓은 신뢰를 내세웠다. 송 위원장은 “유권자분들은 언제나 주위를 살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송파을 현안에 대해 배 의원이 송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오랫동안 골목 골목에서 쌓은 신뢰로 배 의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장점이고 유일한 어떤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정부가 시민들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송파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배 의원이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이름이 송파 양평 고속도로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비타당성에서 비용 편의 분석을 넘을 수 있었던 게 송파 인구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전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그 고속도로가 바로 송파에서 6번 국도의 정체를 피해서 양수리로 가는 거고요. 정말 어이없이 저 밑으로 간 것에 대해 송파분들이 대단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송파대로 폭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파에서 현재 10차선인 송파대로를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송파구청장이 8차선으로 줄이려고 해요. 송파 교통에도 중요하고 송파 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기관 도로이면서 또 한 주에 50만대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이 8차선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과 밀착된 활동 속에서 저는 배 의원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저는 그동안 오랜 시간 여의도에 있지 않고 송파 골목에 있었고, 풀뿌리에서 쌓은 신뢰로 이번 총선에서 배 의원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승리를 다짐했다.
2023.12.15 16:44:03
‘광주 서구을’ 양부남 “尹정부 실정 국회서 직접 견제할 것”
‘광주 서구을’ 양부남 “尹정부 실정 국회서 직접 견제할 것”
검찰 출신들이 행정부 내 요직에 기용되는 흐름 속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며 깃발을 높이 든 전직 검사가 있다. ‘독립 관청’으로 인식되는 검사 개인으로서, 때로는 조직 내에서 소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불사하기도 했다. 남들처럼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강골검사’라는 별명이 훈장처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얘기다. 양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동떨어졌다”며 “검사 출신인 제가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자신했다. 세계일보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장차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나선 양 위원장을 최근 서울 용산 사옥에서 만났다. ◆“더는 ‘尹 폭정’ 못 보겠다” “지역구민들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 하는 것도 마뜩잖은데 이번엔 검사 출신이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출신이라고 도매금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었다’고 호소를 했어요.” 담양 월산초를 나와 담양중, 담양공고를 거쳐 전남대에서 공부한 양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준수한’ 성적을 거둬 1993년 초임 근무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한 실력파다. 검찰 내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냈고,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인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서울중앙과 남부지검에서 각각 특별수사(현 반부패수사)부, 형사부 부장을 지냈다.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광주·의정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강원랜드 수사단 단장을 맡을 당시엔 ‘수사엔 성역이 없다’는 소신으로 수사망을 검찰 내부로 뻗치려 했으나 상부의 제동에 걸리기도 했다.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해 현재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 내에선 각종 편견을 실력으로 부딪쳐 깨뜨리는데 자신 있었다. 그렇게 검찰총장 바로 밑인 고검장까지 올라갔는데, 그보다 어려운 일이 민심에 터 잡는 일이었다. ‘현 정부 검찰 출신과 나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양 위원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검사들처럼 제가 일해왔다면 제가 민주당으로 왔겠냐고 호소했다”며 “지금은 저에 대한 오해가 불식됐고,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저도 지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보며 더는 안 되겠다, 직접 원내에서 이 정부를 비판·견제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검찰이 하나의 계급이 됐다” 정부·여당에 가 있는 검사 출신 상당수는 양 위원장의 후배들이다. 윤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도 양 위원장(〃 22기)보다 한 기수 아래다. 양 위원장은 “검사가 또 다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운영을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마다치 않았다. “검사는 현직에 있을 때 과거회귀적인 일을 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소질이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데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운영은 상호조율과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사 후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복된 검찰 출신 기용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양 위원장은 “다른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검찰이란 계급이 생긴 것으로 느낄 것”이라며 “그래선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인재를 골고루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향한 檢 칼끝 객관적인가” 전직 검사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평소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말로 객관적이었나”라는 고민을 해 왔다는 양 위원장은 “최근의 수사와 재판을 볼 때, 수사가 범죄사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했다. “이 대표 혐의가 ‘건건이 구속사유’란 말은 줄곧 나왔지만 정작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지자체장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 전속적인 행정재량의 일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죠. 대장동이나 백현동, 성남FC 등 사안을 보면,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재량을 발휘해서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여기만 수사할까요. 다른 단체장들도 있는데요. 또 불법이 있었다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무리한 정치수사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리더십을 ‘불신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올 연말까지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탈당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상 당대표직을 자진사퇴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일대오로 나갈 때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고,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 내부 싸움은 당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요.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빨리 봉합해야 하고, 다른 구성원들도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넘어 사법개혁 할 것” 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면, 양 위원장은 이를 좀 더 보완하고, 나아가 사법개혁까지 완수해보겠다는 각오다. 현행 제도 하에선 고소 고발만 당해도 수사기관에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되기 십상인데, 이것부터 고쳐보겠다는 게 양 위원장 생각이다. “고소 고발만 당하면 무조건 입건이 돼요. 인지수사에 있어선 수사기관이 한 번도 사람을 불러보지도 않고 오로지 수사기관의 생각과 확보된 자료만 놓고 판단해요. 상대방 해명도 한 번 안 들어보고 무조건 입건해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한테도 부담이에요. 입건된 피의자는 인권침해 위험에 놓여요. 인지수사에서 피의자 입건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배심제 도입이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면 판사가 이에 따른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보다 배심원에게 주어진 영향력이 더 강하다. “힘 없는 사람들은 유죄를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감형받거나 무죄를 받았다며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는 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식, 공정과 동떨어진 제도를 개선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국민 상식에 맞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공정해져요. 등원하면 조목조목 다룰 것입니다.”
2023.12.11 13:36:50
‘돌아온 들개’ 김성태 “혁신안 무시하면 망할 것… 지난 총선보다 어렵다”
‘돌아온 들개’ 김성태 “혁신안 무시하면 망할 것… 지난 총선보다 어렵다”
김성태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별명 부자’로 꼽힌다. 특히 회자되는 별명은 ‘엄동설한에 버려진 들개’다. 김 전 의원은 야당 시절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때 ‘들개론’을 펼치며 “야성을 갖추자”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보수 재건 로드맵을 담은 ‘이제는 야당이어야 한다’는 책자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엄동설한에 버려진 들개’는 김 전 의원의 정치 궤적에도 들어맞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사무총장까지 지내며 노동운동에 진심이었던 김 전 의원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보수 진영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2008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후 ‘보수 험지’인 서울 강서구에서 내리 3선을 지내며 소장개혁파로서 주요 현안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 당 주류의 반대 속에서도 ‘정년 60세 연장법’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법안을 여럿 통과시키기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는 다시 강서을 당협위원장을 맡아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 전 의원은 지역을 돌아보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여당에 회초리를 든 민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21대 총선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며 “당정이 크게 변화하고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의 ‘희생 혁신안’과 관련해 “불출마는 자발적인 소신과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혁신안을 무시한다면 우리 당은 내년 총선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국민의힘 강서을 시·구의원 합동사무소에서 김 전 의원과 그의 정치 역정(歷程), 앞으로의 소망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즘 강서구 분위기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다. 당정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강서구민을 비롯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녹여내야 하는데, 아직까진 큰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장을 뛰면 많이 힘들다.” -여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이다. 주민들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집권당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가운데 (당정은)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민들의) 마음의 벽이 아주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분들의 마음을 풀려면 우리가 더 크게 일신해야 한다.” -당내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분출하고 있는데. “수도권 위기론은 당내 몇몇 정치인이 단골로 쓰는 화두가 아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세 번 하며 정치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더 나쁘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 우리 당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심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의 국정 운영 성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때) 중도와 청년 세대까지 아울러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동안 보수 진영만의 국정 운영에 함몰돼있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167석의 민주당이 독단과 전횡을 넘어 국정을 좌지우지하려 했지만,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집권당의 면모다.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았다.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서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1호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제가 당 중진이던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 위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퇴행적이고 북한 편향적인 국정 운영을 했다. 엄청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었다. 희생을 통한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당이 1당이 되길 바라며 소장개혁파로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지금도 불출마가 당내 주요 현안이다. 인요한 혁신위가 불출마 권고를 두고 지도부와 대립하다 해산했는데.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했다고 해서 혁신안을 무시한다면 우리 당은 내년 총선을 망치게 될 것이다. (혁신위가 해산한 만큼) 당은 ‘너희들이 진짜 변화할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이다. 혁신안은 민심을 등에 업고 나온 것이다. 당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 어느 당이 많이 변화하고 혁신하느냐가 총선 승리의 가늠자다. 다만 법안 심사, 예산안 처리 같은 산적한 국회 현안 때문에 의원들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 자발적인 소신과 결심으로 불출마가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혁신위의 결기는 좋았지만 이를 반영하는 과정은 미숙했던 면이 있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맡고 싶은 역할은. “원내대표 시절에도 원내 중심 정당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만큼 정책 정당의 기능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노동, 인권, 환경 문제가 진보 좌파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싶다.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보장 제도를 만든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소리만 요란한 더불어민주당보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 인권 문제에서 취약 계층을 더 많이 아우를 수 있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보수 정당을 변모시키고 싶다.” -당을 변모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없는 당 분위기부터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집권당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들의 쓴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게 전달하고, 결기를 갖고 국정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 국민적 신뢰가 취약하다면 그것은 용두사미다. 국민적 신뢰가 커야 명실상부한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당이 앞으로 추구해야 한다.” -12년간의 의정 활동 중 성과를 꼽는다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사는 임대 아파트의 시설 개선, 유지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다. 사업장마다 정년이 50세, 55세, 58세 등으로 천차만별이던 것을 만 60세로 연장한 ‘정년 60세 연장법’도 만들었다. ‘대체공휴일법’도 ‘김성태법’이다. 그리고 원내대표 시절 때 주 52시간제를 만들어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준비 중인 강서구 지역 공약은. “첫째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다. 제가 2015년 54년 만의 항공법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세 차례 방문해 집행부에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 노력은 세계 정치인 중 처음이라고 하더라. ICAO 의장을 초청해 토론회도 하며 신뢰를 쌓은 만큼 내년에 국회의원이 되면 고도제한 규제를 푸는 작업을 꼭 마무리하고 싶다. 두 번째는, 마곡지구를 랜드마크가 갖춰진 첨단 국제업무지구 산업단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김포공항의 복합환승터미널로의 개편이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돼 GTX 노선이 지나가게 되면 기존의 지하철 5호선, 9호선에 더해 김포공항은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이 된다. 김포공항의 재편을 통해 강서가 서남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2023.12.11 15:12:50
“잃어버린 정치 효능감 시민께 돌려드릴 것”… 충북 첫 여성 지역구 도전하는 김수민 [여의도행]
“잃어버린 정치 효능감 시민께 돌려드릴 것”… 충북 첫 여성 지역구 도전하는 김수민 [여의도행]
‘010-4776-6678’. 지난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 휴대전화 번호가 큼지막하게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다. ‘오창 다 좋은데, 이게 없다? 오창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걸린 이 현수막을 본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했다. 그러다 이내 각자가 품어온 생활 속 불편이나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한 생각을 보내왔다. 전화와 문자를 가리지 않고 하루 50통 넘게 주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늦은시간 서울을 오가는 버스가 없어 천안 등으로 돌아가 택시를 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서울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며 버스 증차를 요청하는 문자부터, 동네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면 좋을 장소를 제안하는 의견까지 적게는 몇년, 길게는 수십년을 청주에 살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점을 정성스레 알려온 것이다. 이 현수막을 건 주인공은 디자인 벤처 창업가 출신의 국민의힘 청주청원 당협위원장 김수민 전 의원이다. 당협위원장은 정당의 지역 당원협의회 대표자다. 그는 “잃어버렸던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이같은 현수막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아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이끌었다. 현재는 충북 내 유일한 총선 도전 여성 정치인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청원구 출마를 준비중인 김 전 의원을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최근 전화번호를 크게 쓴 현수막이 화제가 됐다. 서행운전 현수막도 인상적이었다. 이 같은 시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번호를 올려놓은 한 가지 목표는 잃어버렸던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복원하자는 것이었어요. 정치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많은데, 장점은 사라지고 안 좋은 모습들만 부각되다 보니 불신이 커져 있어요. 나의 선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청주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을 거쳐 본선에서 결국 선택 받으려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정치는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하는 정치 효능에 대한 상기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보내왔나.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나. “지역과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과 정치 공약들을 받았어요. 하루에 50∼60통씩 전화와 문자가 오더라고요. 현수막을 2주간 걸었는데 총 1500통이 왔어요. 어쩌면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전화를 걸지 않은 시민들도 내가 이 사람에게, 정치인이 아니어도 정치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방향에서 쌍방향, 다방향으로 소통한다는 생각만 들어도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손주를 보는 한 할머니가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 키우기 위해 좋은 공약을 정리한 한글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건 대단히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현수막을 보고 어떤 사람은 ‘쇼하네’라고 하지만, 문자를 넘어서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공약을 같이 만들어보자며 당협에 새로 소속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점에서 희열 포인트가 있는데 정치인이 조금만 바뀌면 시민들이 크게 바뀐다. 그 영역의 빈틈을 봤어요. 기존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시민의 갈증과 해결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느꼈어요. 정치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잃어버린 효능감을 복원 시킬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방식을 다채롭게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필요해요.” —충북은 여성 정치인에게 유독 보수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총선에 당선 된다면 충북 최초 여성 국회의원인데, 활동에 어려움은 없었나. “아이를 낳은지 5개월 됐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면서 하루에 5번 이상 듣는 말이 있어요. ‘애기는 누가 키워?‘,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기자회견에 여성과 아이에 대한 공약이 있었어요. 당시 한 기자가 ‘결혼·출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여성·육아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할 것이냐’라며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제 임신하고, 출산을 하니 들리는 말이 ‘김수민은 애를 낳아서 정치 안 할거다’ 였어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살 연상의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에서 만났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임신, 출산, 비합리적 시선과 관례들 이런 부분이 여전히 존재해요. 특히 지역 여성 정치인에게는 더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70년 헌정사에 충청북도에서는 여성 정치인이 1명도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야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여성 정치인이 저 밖에 없어요.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여성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청년 정치를 꼭 청년이 해결하는 게 아니듯, 여성 문제도 여성 감수성을 가진 누구든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지역 사회에선 굉장히 보수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여성이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 꿰야 할 사람은 당사자라고 생각해요. 도전 자체가 결론까지 말할 순 없지만, 애기 엄마 김수민의 도전이 충북에도 의미있는 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욕심이 있어요.“ —충청에는 관료 출신 정치인이 많은데,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관료의 특성이에요. 충북 고위 선출직은 대부분 고위 공무원 출신이에요. 이번에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 최초의 정치인 출신 도지사입니다. 이 분이 관료 문법이 아니라 정치인의 문법을 쓰다보니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도민들이 처음엔 충격을 받았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북 발전에 엄청난 밑거름이 될거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혹은 두 개의 문제로 밖에 풀지 못하는게 정치권의 현실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보고도 위가 아니라 양 옆, xy축이 아니라 z축을 만들 수 있는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해요. 청년들이 지금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관료가 무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은 나름의 행정에 익숙한 부분, 특정문제 해결을 아주 잘해요. 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해요. 다양한 문제 해결법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의 다양성이 정치에도 필요한 시기에요.“ —홍보 브랜드 전문가로 국민의힘 당명을 만들었다. 당시 어떤 의미로 이름을 지었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면이 없었는데, 정치권에서 홍보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해 홍보본부장을 맡게 됐어요. 김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당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비대위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지침이 없었어요. 당시 제일 갈증이 심했던 부분이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컨텐츠를 정치인을 통해 전달 시켜야 했어요. 메시지가 고귀하고 간결해도, 당시 미래통합당 이름으로는 국민들에게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당명 바꾸는 건, 애기 이름을 짓는 것처럼 했어요. 대국민 설문조사도 하고, 의원이나 원외 당직자들에게도 물었어요. 당내에서 조사했을 땐 우선순위가 ‘한국, 자유, 미래’ 이런 게 많았어요. 우리 구성원이 생각하는 건 전통적 가치에서 확장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면서 정치의 본령인 국민들을 앞에 세운 당명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수권정당 노리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정치는 시민들도 사회 변화를 만드는데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정당에 갇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명에서 ‘당’을 뺐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파격적이고 절대 선택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치와 국민에 집중한 게 의외로 용기있는 선택을 해주셔서 ‘국민의힘’이 탄생했어요.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라 의원 103명에게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우리당의 고유 가치인 보수, 자유, 한국 같은 단어가 왜 없느냐, 왜 이걸 버리느냐고도 하셨어요. 또 그간 국민이란 단어는 관례상 민주당, 진보진영이 쓴 광장의 단어인데 어떻게 그걸 쓸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 지도부에서 단호한 결정이 있었어요. 당의 이름이 바뀌면서 많은 게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새 이름으로 대통령,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당선되고, 전국 17개 지자체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당선된 게 뜻 깊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다. 당명이 이름 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국민의짐’이라는 비하도 많아요. 우리 정당이 집권 여당의 모습을 완벽하게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정말 국민의짐 밖에 더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 이름을 100%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워요. 이름값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에 맞춰 용단과 결단이 수반돼야 할 것 같아요. 노력중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국민이 없을 것 같아요.“ (김 전 의원은 2020년 8월 당명 변경 당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당시 29세 나이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30대 후반인 현 시점에서 당시 초선 김수민 의원에게 해주고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김 전 의원은 이 질문에서 한참을 고민한 뒤 답변을 시작했다.) 초선 4년간은 즐겁지 않았어요. 처음 맡아보는 직책과 처음 가져보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자유롭고 즐겁게 즐기지 못했어요. 지금은 정치를 하고 싶다란 생각도 명확해졌고, 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해졌어요. 지금 서른일곱 김수민이 만약 스물아홉 김수민에게 조언한다면, ‘조금 더 즐겁게 시민들의 삶으로 뛰어들어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초선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년까진 어리버리, 1년 남으면 의원이 이런 자리구나, 정신 차려보니 선거가 다가왔다’라고 우스개처럼 말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빠르게 적응해서 익숙해지는 게 어느 사회서나 필요한데, 그 때의 김수민 의원은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김수민 특유의 장점, 빠르게 습득하고 즐겁게 일하는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2세 정치인이라는 부담감은 없었나. (김 전 의원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현배 전 의원의 딸이다.) “저희 친정 엄마는 정치하는 걸 우려하고 반대하세요. 아버지는 정치라는 것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으로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가족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지역에서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젊은 여성 정치인의 역량에 대한 관습적인 평가절하와 동일하게 2세 정치인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시선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의정 활동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나 통과시키지 못해 아쉬운 법은 무엇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원의 의정 평가에 본회의 출석율, 법안 발의 수 등 몇가지 정량적 순위가 있어요. 저도 초선 때는 경쟁적으로 법안을 냈어요. 공동발의도 하고, 대표 발의도 꽤 많이 했죠. 재정법도 발의하고 완성 못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은 정치는 시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입법일 뿐이라는 거에요. 예를 들어 병원에 배가 아픈 환자가 왔다고 쳐요. 환자가 의사 앞에 앉아서 ‘배가 아파요’라고 말하면 바로 배를 가르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약도 먹어보고, 물리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한 다음에도 안 되면 그때가서 외과수술 하는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가진 수단이 입법만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의원들은 입법이란 강제조치 취하기 전에 국민 함의 모으는 작업, 공론화를 위한 여러 가지 토론, 협의, 상생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여러 과정을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법이 능사는 아니에요. 의사도 무조건 수술하면 과잉 진료라고 비판 받는 것처럼, 국회도 과잉 입법은 지적받아야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제 후회는 어떤 법을 만들지 못한 후회가 아니라 과잉 입법은 아니었나, 입법 만능주의에 빠졌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를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다채로운 방식이 있는데, 그걸 더 성실히 수행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의 행위를 너무 단순하게 해석했던 게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겪지 않아야할 경험을 많이 한 20대 국회라고 기억해요. 대통령 탄핵부터 제가 속한 정당이 쪼개지고, 합쳐지는 걸 반복했어요. 또 제가 속한 정당이 3번이나 이름이 바뀌기도 했어요.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으로요. 당시는 그때가 최악의 국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번 국회가 더 최악이에요. 민주당은 선거법을 다시 뒤집는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야당 당대표를 보면서 그 정당은 김대중이란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정당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선 서생적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상인적 현실감각만 남은 괴물 정당이 됐어요. 목적이 정당하면 어떤 악한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입법이란 최후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고서도 사회적 합의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는 과정을 디자인하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과정을 디자인하고, 노력·공감하는 정치의 순기능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복기해내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요.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원칙이나 과정보단 결과 밖에 남지 않은것 같아요. 그냥 대차대조표를 바라보는 악덕 기업주 같은 느낌이 돼 버렸어요. 저는 아름다운 과정을 복원해내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정치를 통해 경쟁적이고, 연대 따윈 없고, 왜곡되고 극단적인 사회에서 태어난 미래 세대들에게 조그만한 긍정의 단서를 주고 싶어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건강한 비판, 사유, 공감이란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정치를 통해 다시 재생하려고 합니다.“
2023.12.09 10:39:27
‘험지 도전 ’김영우 “정치 복원 주도하겠다”
‘험지 도전 ’김영우 “정치 복원 주도하겠다”
“21대 총선을 앞둔 4년 전 보수는 괴멸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구속됐는데 당은 변화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MB계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책임지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하며 스스로를 컷오프(공천 배제)시켰습니다. (여의도 밖에서) 21대 국회를 지켜보니 분노와 갈등의 정치가 최고점을 찍고 상식과 품격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국회의 모습, 정치인의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이맘때 “지금 당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없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영우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의 ‘험지’에서 다시 정치를 시작한다. 18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지낸 경기 포천·가평을 떠나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낸 서울 동대문갑에 새 둥지를 틀었다. 김 전 의원은 “없는 살림에 공부하겠다고 서울로 왔던 중학교 3학년 때의 심정이다. 설레기도 하면서 긴장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다선 의원이 돼 상식과 품격을 갖춘 정치 복원을 주도하겠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오피스텔에 김 전 의원을 만났다. ◆험지 도전하는 3선… 밑바닥부터 시작 김 전 의원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새 거처를 마련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밤낮없이 지역 행사를 다닌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역과 인연이 깊다. 중학교 3학년 때 이곳으로 이사와 경희중·경희고를 졸업했다. 대학 생활도 인근 동네의 고려대에서 했다. 그러나 지연(地緣)이 깊더라도 총선 지역구로 기반을 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동대문갑은 19대 총선부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세 번 연속 석권한 곳. 보수정당의 험지로 꼽힌다. 김 전 의원은 발로 뛰는 게 유일한 돌파구라 믿고, 밑바닥부터 지역을 닦고 있다. “아무래도 제가 오랜만에 와서 처음 만나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역 주민들께) 인사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행사장에 다니며 인사하고 있어요. 오전에 지역 노인분들께 인사드리고 왔고, 인터뷰 끝나면 세 군데를 더 방문해야 해요. 그래도 3선의 경험이 있다는 게 큰 자산인 거 같아요. 많이들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셔서 용기를 얻고 있어요.” ◆당 위해 불출마… “제 자리 비우겠다” 김 전 의원의 원래 지역구는 자신의 고향(포천)이 포함된 경기 포천·가평이다. 이곳에서 18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3선을 지냈다. 매번 상대를 큰 표차로 꺾었다. 보수 강세 지역이라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2019년 12월 불출마 선언을 하며 이 지역을 떠났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제가 몸담았던 정당의 대통령 두 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이라며 “저도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깨부수고 큰 그릇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새 술과 새 부대를 위해 저의 자리를 비우겠다”, “이것은 특별한 정치개혁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다. 상식의 문제”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김세연, 이진복, 유재중 전 의원 등 3선 의원들끼리 매주 조찬을 하며 어떻게 당을 개혁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간다면 21대 총선은 보나 마나 지는데 당은 변화할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젊은 나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하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몇 주째 계속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친이(친이명박)계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MB, 박 전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감옥에 간 상황에서 정치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회의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이 21대 총선에서 이기려면 공천을 새롭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불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죠.” ◆“22대 국회서 정치 복원하겠다” 김 전 의원은 여의도를 떠나 그동안 접하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정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1년 최재형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안철수 당대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패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 전 의원은 자전거를 타며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자전거를 타고 4대강을 가고, 제주를 가고, 홍천을 가고 전국 방방곡곡 국토 순례를 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의도에서 정치할 때 만나지 못한 각 지역의 사람들, 시골에서 밭일하는 분들, 신혼 여행으로 국토를 종주하는 부부,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인생과 정치를 되돌아보게 된 좋은 성찰의 기회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여야 갈등을 조정하며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과거에는 다선 의원들이 여야의 가교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없어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4선 의원이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은 ‘막장 정치’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진들이 나서야 해요. 제가 초선, 재선 때만 해도 중진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상임위원회 논의가 꽉 막히면 5선, 6선 되는 분들이 따로 만나서 ‘그것은 우리가 양보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하니 당에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과거에는 당 대변인들끼리 부딪히고 당대표들끼리는 부딪히지 않았어요. 문제가 안 풀리면 당대표들이 만나서 갈등을 완화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정치 복원이 되겠어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가 최소한의 상식과 품격만 갖춰도 국민들에게 박수받습니다. 서로 신사협정이라도 맺고, 막말을 못 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건 다선 의원들이 모범을 보이며 주도해야 해요.” ◆“‘그냥 4선’ 의미 없어… 소신 정치할 것” 동대문구 지역 공약으로는 재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결과 스포츠·문화 시설 확충, 전통시장 현대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대학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청년층을 위한 공약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오는 10일 회기역 인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치 인생 2막을 열어젖힌 김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제게 ‘그냥 4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강북에서 4선 중진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김영우의 정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계파나 계보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본다는 소신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겁니다.”
2023.12.02 17:08:05
‘마포갑’ 이지수 “금융산업으로 발전하는 마포, ‘디플로미스트’가 만들겠다”
‘마포갑’ 이지수 “금융산업으로 발전하는 마포, ‘디플로미스트’가 만들겠다”
흔히 정치인을 두고 ‘꿈꾸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꿈꾸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것이고, 밀어붙일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정치권에서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격언으로 쓰이는 이유다. 차기 총선에서 마포갑 출마를 선언한 이지수 전 문재인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16일 마포구 염리동 이지수의법과경영연구소 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꿈꾸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그가 기획한 ‘타임지 아시아판 표지’라는 타이틀도 꿈에서 시작됐다. 보통 대통령 당선인이나 현직 대통령이 표지를 장식하는데, 그는 “후보도 표지 모델이 가능하다”는 꿈을 꿨다고 한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를 연구하던 시민단체 활동가였다. 일감 몰아주기와 초법적 상속 등 기업 지배구조 감시, 소액주주운동을 하던 중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인재영입 제안이 왔다. 시민단체 힘만으로는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중구∙성동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국민의당 돌풍에 낙선했다. 두 번째 선거는 전략공천 탓에 본선에 나서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신이 학창 시절을 보낸 마포갑에 도전장을 냈다. 그는 마포갑 지역 공약으로 ‘의식주’를 준비 중이다. 입고 먹고 자는 것이 아닌 의료와 지식금융 산업, 대중교통 공약이다. 각각 치료할 의(醫)자와 알 식(識), 달릴 주(走)자를 쓴다. 마포에 달빛병원을 설치하고, 여의도 금융사들의 백 오피스(Back office·회계, 물류, 법률 등 내부 운영 업무를 맡는 사무실)를 유치하며 대중교통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다. 2016년 인재영입 선언 당시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가 정치권에 많이 진입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외교 전문가인 동시에 경제 전문가, ‘디플로미스트(Diplomat+Economist)’가 정치권에 필요하고,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세계는 초강대국 미국 1극 체제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극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인들도 해외 정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의회·싱크탱크·대학·학회·기업·NGO 등 여러 분야에서 비공식 외교전이 벌어진다. 그동안 한국 정치가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무대를 넓혀야 국익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전 비서관은 깊은 경제 시각과 폭넓은 국제 감각으로 금융업을 발전, 한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꿈이 갖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싱가포르가 금융 허브로 발전한 데에는 리콴유의 꿈이, 한국이 공업국가가 된 것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 IT 강국으로 발전한 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꿈이 있었다”라며 “꿈꾸는 것은 정치인의 특권”이라며 웃으며 말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인 그는 미국 콜럼비아 경영대학원(Columbia Business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를, 벤자민 카르도주 로스쿨(Benjamin Cardozo School of Law)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받았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센터 실행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배구조 컨설턴트를 역임했다. 다음은 이지수 전 문재인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과 일문일답. —민주당에 입당할 생각을 왜 했는가. 또 정치의 꿈을 가진 계기는 무엇인가. 정계 입문은 경제민주화 운동을 하던 도중 느낀 한계 때문에 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 여러 의원을 접촉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어떤 의원은 아예 “네가 들어와서 해라”라고 말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말이 잘 통했다. 재벌을 성역화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고민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의 상’은 무엇인가 꿈꾸는 것이 정치인의 특권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좋아한다. 꿈이 있었고 실천력이 있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설득력도 갖췄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치개혁이란 꿈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마포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도 있다. 마포 갑은 내가 자란 곳이고 아흔이 넘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다. 고향 같은 곳에서 출마하고 싶었다. 노웅래 선배는 참 좋은 분이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안타까웠다. 명예회복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여당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텃밭이라고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형이 바뀌었다.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이 완패했다. 그래선지 여당에서도 도전자가 많은 것 같다. —준비 중인 마포갑 지역공약은 무엇인가. 의식주(醫識走) 공약을 준비 중이다. 각각 마포에 달빛병원을 유치하고, 지식금융산업을 유치하고, 대중교통 지원 공약을 의미한다. 마포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다. 잘 놀던 애가 갑자기 밤에 아프면 정말 대책이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 응급실 가면 정말 애가 탄다. 국가가 보육과 의료에까지 역할을 해야 육아 부부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지 않나 한다. 마포는 또 교통 중심지다. 신혼부부와 청년 인구가 적잖은 마포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공약을 통해 환경과 교통 체증을 모두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실 금융 산업 욕심이 크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1992년부터 다녀왔다. 두 도시가 아시아 금융 허브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 중심지로 여의도가 꼽히는 상황에서 마포는 ‘백 오피스’ 지역으로서 최적격이다. 임대료가 비싼 여의도에서 고객 응대 등을 하고 내부 운영 업무 사무실은 마포에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 산업 유치 현실성은 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를 금융 허브화한다며 고도제한을 풀어주고 용적률도 높인다고 했다. 금융 산업은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데 마포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리 하나 건너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철도가 있는 영등포보다 마포가 더 낫다. 물론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한다고 한다. 이들에게 소득세와 회의가 가능한 인프라, 저렴한 임대료 등을 제공한다면 어떻겠나. 당장 큰 자산 운용사가 아니더라도 헤지펀드 혹은 셀 사이드(대개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브로커 등을 의미)가 올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 본산인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에 이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도는 무엇인가. 미국은 경제 사범을 정말 엄하게 처벌한다. 자본주의의 기반인 ‘신뢰’를 흔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히 처벌한다. 분식 회계나, 내부자거래는 정말 몇십명이 감옥에 들어간다.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인가 우리의 집단소송법은 증권에만 한정됐다. 국내 대기업은 이제 90% 이상 매출을 해외에서 올린다. 해외 피해자들에게 국내 기업은 집단소송을 가지 말자며 합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는 아직도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목숨도 잃고 희생됐는데 소를 제기한 사람만 보상을 받지 않았나.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다면 소송 제기 동의를 얻은 피해자만 진행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법안이 완전히 형해화 돼 있다. 주식회사를 규정하는 상법도 바꿔야 한다. 1968년 상법이 개정된 이래 그 근간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영국에는 회사법이 있는데, 4~5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된다. 세상에서 기업만큼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는 존재는 없다. 자본시장법도 손을 봐야 한다. —의원외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냉전 시대, 생각하고 있는 의원외교 방안은. 당분간 북한·중국·러시아 대 한·미·일 국제 질서는 유지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한다. 우리도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한다. IRA법(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우리 먹거리를 지켜내야 했다. 꼭 외교부 등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어내는 언론과 지식인, 학계, 기업 등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미국 정책을 입안하고 영향을 주는 주체들이 있다. 그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줄 건 주더라도 얻을 것은 얻어내는 방향의 외교활동이 절실하다.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는 성공했는가. 부동산정책 등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었다. 그래도 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이 통과됐다. 일반인이 당장 체감하는 변화는 아니었지만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불법 상속 등이 이전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아쉬웠다. 코로나19 극복에 온 역량을 쏟다 보니 다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생각지 못한 변수였다.
2023.11.21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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