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은 ‘정치혁신’과 ‘기득권 타파’가 올해의 시대정신이 돼야한다고 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시대정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운영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내 정치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치 개혁이 전제조건이고, 큰 틀에서 기득권이 깨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정치 개혁, 기득권 타파는 결국 국가 전체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운영시스템의 변화는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세계로 직접 뛸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운영시스템, 정치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는 ‘인구감소’를 꼽았다. 이 시장은 “급격한 인구감소는 소멸을 불러온다”며 “생산·노동인구의 감소, 저출생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과감하고 파격적인 국가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년 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과감한 보육·교육정책이 시급한 이유”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터뷰 내내 ‘파격적인’, ‘과감한’의 수식어를 강조했다. 관성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권한 이양’, ‘권한 강화’로는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종전과 같은 관성적인 지원은 ‘지방은 지원해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시각과 지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게 된 인구감소·청년·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 경제의 규모와 비례한다”며 “국내 도시간 경쟁보다 세계 도시와의 경쟁을 위해 지방정부가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전제가 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전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확충을 제일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일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대 은행의 수장들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화합’, ‘포용’, ‘상생’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양한 사회 계층의 갈등과 이익 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서로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최근 정부가 은행권에 강조하고 있는 ‘상생금융’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가나다순)은 세계일보가 설문한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병규 행장은 올해 시대정신을 ‘균형과 조화’라고 답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개인과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금융과 산업 등 서로 조화를 추구해야 본다”며 “세대와 지역 간에 역지사지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 대한민국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상혁 행장은 올해 시대정신을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서로 화합해 극복하는 것’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전쟁,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저출생·고령화, 지정학적 리스크, 저성장 국면 등으로 공공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만 중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갈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와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행장은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갈등의 양상도 심화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의’와 ‘절충’을 시대정신으로 들었다. 이승열 행장은 상대를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포용’ 정신을, 이석용 행장은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필요성을 각각 역설했다. 은행장들은 올해 우리나라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했다. 이재근 행장은 고금리 부작용 확대와 금리 변동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 확대와 이자부담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활고와 부실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김성태 행장은 “2023년의 낮은 성장률에서 비롯된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했다. 조병규 행장은 “불확실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며 “미·중 갈등, 중동 분쟁 등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고금리의 후유증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장들은 올해 대한민국의 위협과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열 행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중장기적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과 함께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추진해보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용 행장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물 경기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과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도 강조됐다. 이재근 행장은 실물 경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통화정책의 경기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고민하고, 미시적인 유동성 지원과 신용회복 제도 보완, 위기대응 체계 점검 등을 통해 경기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정상혁 행장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도전’을 꼽았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솔루션 기업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인 그는 지난해 제11대 벤처기업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성 회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3고(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와 대외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벤처기업은 벤처투자 빙하기를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렸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뜻을 펼치지 못한 벤처기업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올해 한국경제는 2%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혁신을 이루어 나간다면 벤처투자 혹한기를 이겨내고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협과 도전으로는 ‘미·중 갈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를 꼽았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벤처기업 중 수출 기업은 19.1%다. 이중 중국은 20.2%, 미국은 19.7%에 달하며 양국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다. 성 회장은 “올해는 국내 총선뿐 아니라 미국 대선을 비롯해 러시아 대선, 유럽의회 선거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 한 해여서 각 나라에서의 선거에 따라 대외 수출 대응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큰 혁신벤처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 경제 성장으로 한국산 중간재를 대체하는 사례를 보듯 기존 산업에 의존한 경쟁은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의 기회를 찾아 미·중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도전, 혁신, 기업가정신’을 꼽았다. ㈜지아이이앤에스 대표이사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2월 제13대 여벤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윤 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에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제품으로, 문화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며 “그 바탕에는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도전의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으로는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 등을 활용해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신기술 개발도 도전 과제로 택했다. 그는 “이전에는 신기술 개발에 있어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이라는 롤모델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 롤모델이 되어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 인공지능(AI)의 생활화에 따른 생성형 AI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회장은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 인력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반의 다양성을 높이는 여성 인력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 만이 답이 아니라 양육 기간 동안 커리어의 단절, 재고용의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갈등 해소’를 꼽았다. 지역, 성별, 연령 등 사회 전반에 퍼진 갈등을 해소해야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4번째로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돼 13년 동안 729만개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외형적으로는 2021년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세계 10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했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빈약하다”며 “진정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한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과 도전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를 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올해 0.68명(전망치)으로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다. 김 회장은 “미 중간의 갈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결혼 장려와 출산장려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도입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다변화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중심의 수출품목,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특정국 중심의 무역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신흥시장으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공정, 상생, 혁신’을 꼽았다. 2021년 12월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오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있다. 오 회장은 “출발선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근로기준법의 예외 규정 적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는 동시에 혁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약 95%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경영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가장 큰 위협과 도전으로는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를 꼽았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가계 부채 누적으로 금융 부담 문제 등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크다”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들의 어깨를 눌러 연쇄적인 사회 문제까지 심화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상생이 필요한데 이는 공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인력 수급 원활화, 인력 구조 고도화,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온라인 유통 판로를 확보하고 시장 진입을 도와 디지털 전환으로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채무 관리도 강조했다. 은행권 상생 금융 등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각자의 현실에 맞게 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모든 금융 정책에 매출,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장’ 유엔 국제재판관 출신인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2001년 한국을 떠나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재판의 판결을 내려온 그는 올해의 시대정신으로 ‘성숙한 사회’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잘’ 살아 본 적이 없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위상을 떨치고 있다. 권 전 의장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난제가 남아있다. 북한의 위협, 빈부격차, 인구절벽, 기후변화 등 수많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의장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려면 ‘대화의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지금까지는 운도 따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발전해왔다”면서 “양극화 시대엔 서로의 간극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 대처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베이트(debate·논쟁)’를 통해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할 동력이자,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단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아직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이 배어있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권 전 의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를 겪은 지 얼마 안 됐고, 당시엔 돌과 화염병을 던진 사람이 훈장을 받았다”며 “여전히 국회의원들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하라’고 소리부터 지른다”고 지적했다. 권 전 의장은 이러한 대화 방식을 ‘잘못 물려받은 유산’으로 정의했다.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나 각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봤다. 권 전 의장은 ‘법원’에서부터 제대로 된 디베이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말로 다투고,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것이 디베이트의 가장 좋은 예다. 디베이트는 법원 밖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기밀을 제외한 재판 과정의 모든 기록을 공개해 언론과 시민의 검증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런 디베이트를 거쳐 나온 결론이야말로 공동체가 인정하는 권위를 갖는다. 권 전 의장은 “우리나라는 가장 디베이트가 잘 돼야 하는 법원에서부터 디베이트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법원부터 말로 다투는 구두 변론을 활성화하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고 제언했다.

“이민청보다 시급한 건 우리가 이민을 어떻게 볼지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공존’을 꼽았다. 정부가 인구소멸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이민을 제시하며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 새롭게 유입되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당부다. 이 의원은 “30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땐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호기심이 컸다면 이주민 수가 늘어나며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주민 수가 늘어나며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 맞이하는 상황이 겁이 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전 의원·5번 이은주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양경규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승계했다. 필리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1998년 귀화했다. 2012년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영입돼 최초의 다문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 2016년 의원 임기를 마치고 2019년 11월 탈당해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민청 문제와 관련해서도 알맹이 있는 논의를 위해선 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규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민자는 누구인지, 함께 살아갈 정주 인구로 볼 것인지, 공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청 이야기를 하니 이야기가 붕 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 규정이 미비한 지금 상태를 두고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됐는데 교부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인구를 늘리려고 머릿수에는 포함했지만 지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주민이 이미 엄연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한국은 시민단체가 많은 나라 중 하나지만 이주민 영역은 적은 데다가 이주민이 단체의 장을 맡는 경우도 드물다”며 “이런 경우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광주시 한 강연회에서 지역 문제를 지적한 적 있는데, 끝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 이주여성이 다가와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더라”라며 “알고 보니 그분이 그 지역의 ‘명예통장’이었는데 이주민이지만 지역민으로서 역할을 주니 자신이 이 지역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무턱대고 이민만 받을 게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외국인도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 세계 각국이 정보통신(IT) 관련 인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고숙련 인재가 유럽이나 미국을 두고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보수적 기업 문화와 가족결합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이주민에게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력을 원했지만 사람이 왔다’는 유명한 말처럼 이주민을 도구적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서 겪을 문제를 연구해 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범정부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물론 정부 각 부처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시절 2016년 이민사회기본법을 발의했을 때 모두가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이제는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이민’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무부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0.7명)이 세계 최저치를 갱신하며 인구 위기 대응책으로 급부상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우병렬 원장은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략을 강조하면서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 몸담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우 원장은 지난해 11월 연구원의 제5대 원장에 취임했다. 우 원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상위 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지, 아니면 주저앉을지 갈림길에 있다”고 설명하며 “선진국 중에서도 유례 없는 초저출산에 따라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탐구하고, 인구 규모가 부족할 경우엔 이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우 원장은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더 줄여 나가야 합니다. 또 어떻게 이민을 받을지, 어떤 훌륭한 분들을 받아들여야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신설될 이민청이나 이민정책연구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민자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민자들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 원장은 이 지점에서 통합은 동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화란 이민자가 이민국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에게 우리 사회에 동화되길 요구해선 안 되고,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엔 이민국으로서 통합 측면에서의 매력이 부족하다면서 이웃 국가인 일본을 벤치마킹할 경쟁국으로 꼽았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훌륭한 수준을 갖춘 분들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러려면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하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측면에선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황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폐쇄적인데 2019년 이민청을 만들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훌륭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합니다.” 우 원장은 이민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마스터플랜”이라면서 한 전 장관 말을 인용해 “코디네이터이자 연합군”이라고 정의했다.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별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부처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이민청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이민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과 이민자들 대상 정책엔 법무부를 비롯해 12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우 원장은 법무부 산하의 청이 아니라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처음부터 규모를 키우기보다, 이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출입국 관리와 비자 정책을 관장하는 법무부 산하로 시작하는 게 이민청의 연착륙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명칭에 대해서도 “이민뿐 아니라 출입국 관리 등 하는 일을 다 포괄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름이 좀 길어질 것 같다”고 했다. 우 원장은 또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국식 이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한 전 장관 말을 인용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우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나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자들로 성립된 국가들은 이민을 받지 않으면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로부터 이민을 많이 받은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민을 먼저 받았던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부작용에서 교훈을 얻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임기(3년) 내 역점 과제로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인력 확충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와 지난해 3월 출범한 ‘통계분석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꼽았다. 10명에 불과한 연구원의 연구 인력은 오는 5월 15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민 분야에서 사실과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증거 기반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이민정책연구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민 분야 통계를 수집·분석하는 통계분석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한상대(65·사법연수원 13기) 검찰동우회장(전 검찰총장)은 올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사회 통합’과 ‘경제 혁신’을 꼽았다. 한 전 총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가 극심한 갈등의 열병을 앓고 있다”며 “동서 간, 세대 간, 남녀 간, 빈부 사이, 보수와 진보 사이 등 도처가 갈등의 지뢰밭”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장은 현재의 갈등 구도에 대해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대립은 분노와 증오를 낳고, 미래에 대한 절망을 가져온다”고 했다.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고, 경청과 공감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한 전 총장의 제언이다. 또 한 전 총장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성장과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기업이고, 기업의 화두는 혁신"이라며 "기업가는 혁신에 목숨을 걸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혁신의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한국이 맞이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한 전 총장은 ‘국제 질서’를 지목했다. 한 전 총장은 “세계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며 “명분보다 국익과 힘을 앞세우는 경쟁 체제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총장은 “국가적으로 단합된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라며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환경과 풍토 조성이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장은 ‘북한 체제’ 또한 당면한 위협 요소로 봤다. 한 전 총장은 “우리는 이념에 매몰된 후진 독재국가의 전형인 북한을 물질적으로 이미 뛰어넘었다”며 “이제는 정신과 철학의 측면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