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에 다자외교 무대 진출, 북·중 정상회담 등을 수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외교적 자신감을 드러내며 반미·반서방 행보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유엔’을 언급하며 중국, 러시아 등과 연대해 미국 일극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등하게 마주 서 만면에 미소를 띤 기념사진을 남기며 북·중 관계 회복을 알렸는데, 이후 양국이 낸 발표문에서는 상당한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해 눈길을 끈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조중 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력사적인 계기”라 평한 뒤 “중국 측은 조선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 시 주석의 발언을 전했다. ◆유엔 틀 안에서 美 압박 취지 드러낸 북한 김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유엔 등 다자 계기에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엔을 ‘외교의 장’으로 삼겠다는 발언을 한 점이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대해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각국의 공세적 외교를 방어하는 수준에서만 활용해왔는데, 이 기조를 바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유엔이라는 다자 체제에서 중·러 등 우방국과 연대해 북중 공동 이익 보호를 비롯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란 의지를 강조했다고 해석된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당장 이달 말 열리는 유엔총회 때부터 북한의 유엔 관련 행보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를 우군으로 삼아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유엔 언급은 제재 문제 해결과 연관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서방 중심의 대북제재 구도를 깨기 위해 중국의 개입을 더욱 강하게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그간 유엔은 미국 주도로 한·미·일이 밀착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외교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 세계 2위 국가의 체면을 지키려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러시아의 입장 차이로 북·중·러의 공통된 입장이 모이진 못했다. 이런 와중에 북·중 정상이 이번에 합의한 바에 따르면 향후 유엔에서 중국이 보다 전면에 나서 러시아와 북한을 이끄는 방식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카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북·러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중 정상회담서 ‘비핵화’ 거론 안한 속내는 북한과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중국이 북한을 배려해 ‘한반도 3원칙’(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해결)을 뺐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가 대북 제스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결국 핵 보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3원칙’을 바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 봤다. 중국이 정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한 것이라면 향후 북·중·러의 대미 ‘핵 공동전선’이 수립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를 단정하기엔 조심스럽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관련 입장을 ‘보류’했다는 인상을 준다”며 “북핵을 인정하면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 대목의 경우, 북한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나라 대 나라로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유엔 무대에서 ‘남북 두 국가’ 기조를 고착화하려는 취지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북한의 경로를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답한 것은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北 경제협력, 중국의 ’남북 두 국가론’ 지지 요청 vs 中 한·미 핵 협력 압박, 한반도 지렛대 강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정상이 사이 좋게 관계를 회복한 장면을 연출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적잖은 입장차도 발견된다. 양 석좌교수는 “북한은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었다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정치적 후견 역할을 재구축했고, 북한은 대만 등 언급을 통해 중국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대신 경제실리를 모색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확인된 것으로 관측된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한반도 문제 현안은 중국의 한반도 3원칙,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양국 간 이견은 북한이 최근 전략적으로 기조화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입장에 따라 남북한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며 “북한이 이에 대한 헌법 개정 추진 등 의사를 밝히며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으나 중국이 반대 및 유보적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중국은 남북이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갈 경우 협정 무력화,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지렛대 상실 효과를 경계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에 핵 보유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선물을 하면서 남북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대한 입장 확정은 보류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중국이 간접적으로 지지한 것은 한·미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원칙이기도 한데,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대중 압박 강도가 커지는 데 대한 견제 성격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를 공식화했을 경우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비핵화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음으로써 한·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고 외교적 지렛대(레버리지)로 삼고자 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임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객관적·정당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한 것, 평화·안정 수호를 언급한 점은 중국이 남북 대화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과의 경협을 지렛대로 북한에 대해 남북 긴장 완화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외교·안보 당국은 새 행정부 출범까지 트럼프발(發) 변수에 적절히 대응하며 대외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 기조를 뒤집고 한국 외교·안보에 즉각적인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이를 예고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외교가는 크게 술렁였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고 WP는 전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지침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만 방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도 이어졌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한나 포어먼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만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내 대(對)중국 강경파는 동맹국에 대만의 방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의 등을 한·미가 다뤄야 할 의제로 꼽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최근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콜비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는 타개책을 모색하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각지를 덮친 화마로 전 국민이 애를 태운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등의 억지 주장이 담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검정을 거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니모미야 서점이 간행한 ‘우리의 지리총합’은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추가로 넣었다. 이 교과서는 “1953년 한국의 연안경비대가 점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을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변경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문장을 “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수정해 영유권 분쟁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를 보내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에 구조물 2개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양식용’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선 서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국내 핵무장론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 가온데 지난 20일 국회에서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둘러싼 찬성·반대 토론회가 열렸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주최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주제의 세미나로, 핵무장 찬반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로 꼽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 전략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핵 보유를 통해 ‘한반도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저는 북한이 수소 폭탄을 갖고 실험했다는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과거에 ‘38노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국에 수소폭탄을 떨어뜨릴 경우 78만명 정도가 사망하고, 277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6·25 전쟁 3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되는 사람이 수소 폭탄 하나로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핵무기를 두고 “북한의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닌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핵 잠재력 확보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기는 건 안일한 태도라는 논리도 제시됐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확장억제를 두고 “이타적인 개념, 동정심에 기초하는 개념”이라면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동맹 관리나 비확산의 도구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 특임교수는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를 아무런 명분 없이 무력 침략한 순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사망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핵무장론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인사들은 국제제재 등을 근거로 독자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핵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핵무장을 하려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어야 하고,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에는 ‘니은’도 없고 ‘지읒’도 없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핵무장을 하려면) 최소한 3∼5년은 걸리는데, 3∼5년 동안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제재를 받고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이 100% 완벽하진 않겠지만, 미국은 동맹조약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예가 없다”며 ‘확장억제 회의론’에도 반박했다. 전 명예교수는 ‘핵 균형을 이뤄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는 두 나라가 핵을 갖고 균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30년 동안 3∼4차례 전쟁을 치렀다”며 “남북은 전 세계 최악의 안보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이 있다고 전쟁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산업계에선 기후위기, 에너지 안보,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가 필요한데, 국내 핵무장론이 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핵연료를 철, 원자력 에너지를 농기구, 핵무기를 창검에 빗대 이를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리는 지금)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 철을 수입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선 더 좋은 질의 철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철로) 창검을 만들겠다는 주장이 나오면 아예 철을 수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고급의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통로마저 막혀 앞으로 농사짓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한 단계 높아졌다. 핵무기를 쥐고 공공연히 영토 완전 정복 의지를 내비치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는 정례적 방어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를 실시했다. 북한은 이에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1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맞서겠다며 주민들에게 대남·대미 적개심을 심고 체제 강화를 꾀했다. 한·미의 육·해·공군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각지의 군 훈련장·주요 시설에서 FS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FS 연습은 북한의 남침에 따른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으로 20일까지 총 10일간 실시된다. 육군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경기 광주에서 한·미 연합 특수타격훈련을 펼쳤다. 육군은 11일에는 파주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 12일엔 역시 파주에서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훈련을 했다. 13일에는 동부전선과 서해 상에서 아파치 공격헬기의 장거리 전술 및 해상 편대비행을 실시했다. 해군은 11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통합 항만 방호훈련, 서해 가거도 서북상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해양확산차단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2일에는 포항에서 전시 해상 전상자 탐색구조 및 합동 의무지원 훈련을, 13일에는 부산신항 1부두에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훈련을 했다. 13일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소속 스텔스 전투기 F-35C, 미 공군 제134원정비행대대 소속 F-35A 2대, 한국 공군 F-35A 2대가 출격해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FS 연습 개시 이틀 전인 8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는 것으로 맞대응을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현지지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상방위력은 제한된 수역이 따로 없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의의 수역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미 연합연습 첫날인 10일엔 FS를 두고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군사 행동을 예고하는 외무성 보도국 공보문을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경 황해도 내륙에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수발을 서해 상으로 발사했다. 이후 북한은 15일까지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하진 않고 있지만,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FS를 비난하는 기사를 연일 게재하며 체제 결속을 꾀하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한 논평에선 경기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를 거론하며 “우리는 모든 불의의 사태발전에 대처하여 적들의 군사적 망동을 단 하나도 놓침 없이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격) 졸업반 학생(만17세)들이 “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한국패당을 혁명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멸적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최전방 초소에서의 군 복무를 자원했다는 보도도 거의 매일 나왔다. 당 조직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수들의 야수적 본성과 악랄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멸적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는 사상 사업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이유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치고, 북한 당국은 이를 명분으로 호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체제 강화에 몰두하는 셈이다. 남북관계 단절 상황에서 한반도가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상대국의 불안을 키워 결국 더 큰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연합훈련 도중 초유의 ‘전투기 민간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 중인 상황에서 계속되는 대형 사건사고에 또 한번 우려가 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6일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2대가 무유도 폭탄인 MK-82 각각 4발, 총 8발을 훈련장이 아닌 민가에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인과 군인 등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개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여느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한순간에 폭탄을 맞고 초토화되는 모습이었다.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이 연상될 정도로 한국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특히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 여파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새삼 주목됐다. 사실상 지도자 부재 상태인 한국에서 큰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한 달도 안된 시점인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에서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다. 지난달 14일에는 부산 반얀트리 호텔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역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지 좌표를 가리키는 7개 숫자 중 위도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는데,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까지 소홀히 한 끝에 민가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오폭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살상 무기를 동반하는 전투기 훈련에서 철저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치밀한 수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의 기강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 자체의 심각성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보고받은 시점도 사건 1시간 뒤인 것으로 드러나 ‘늑장 보고’ 논란까지 더했다. 소방 당국은 오폭 사고 직후인 10시5분쯤 119신고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에 즉각 보고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를 넘겨서야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을 처음 인지했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권한대행 체제인 ‘지도자 부재’ 상황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내란의 주동 세력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부재는 안팎의 우려를 키워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계엄 사태 초기부터 “지금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며 휴전 중인 한국의 더욱 불안해진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겨우 현상만 유지할뿐인 대행 체제에서 지도부가 권위나 통솔력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불안정하게 이어져오던 시스템이 이번과 같은 참사를 일으킬 개연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여전히 수십개 부처와 기관별로 쪼개져 추진되는 ‘분절화’(fragmentation) 탓에 성과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ODA 예산 자체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나면서 윤석열정부의 목표 수치(2030년까지 GNI 대비 ODA 0.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이 고무적이나 질적 성장이 과제로 남은 것이다. 외교부는 국무조정실을 인용해 한국의 OD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간 동료 검토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DAC는 매년 4∼5개 회원국을 상대로 ODA 정책·집행을 상호 검토하며, 평가 대상이 되는 건 5∼6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온다.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한 이래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동료 검토에서 한국은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 수단 다양화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다만 다자 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 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 지원 등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특히 50개 가까운 기관이 소규모 사업을 나눠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은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 원조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여러 관계부처로 분리돼 각자 하고 싶은 ODA를 벌이다 보니 사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프랑스와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처럼 유·무상 원조 주체가 분리된 나라는 많지 않다. 호주나 덴마크 등의 경우 100% 외교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ODA가 지적받아 온 분절화와 관련해 “현재 47개 부처와 기관이 각각 ODA 사업을 분절되게 벌이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사실상 거의 없다”면서 “이러한 질적 제고에 대한 질문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국조실과 협의해 이러한 한계와 관련한 사업체계 추진체계를 변화시키려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굳어진 분절화 된 ODA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인 KOICA 사업 내실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합적 ODA 추진은 계속 하고 있지만 외교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국조실 및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답을 찾을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동료 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에는 박구연 국조실 1차장과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1차장은 “한국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OECD의 중추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3조원에 달하는 ODA 예산을 놓고 보면 윤 정부가 목표한 수치에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는 셈이 된다. 이는 이번 정부 ODA 관련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윤 정부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ODA 확대 사업에 속도가 붙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외교부 당국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ODA는 사업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라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심사하는 식”이라며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진 사업들인 만큼 부산 엑스포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정부 비전과 함께 올해는 전년 대비 ODA 예산이 30%가량 늘어난 것이고 꾸준히 늘리는 추세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안정화하려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일판 솅겐조약’으로 양국 출입국 절차 간소화, 한·일 대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에라스무스’(유럽연합 국가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도입 등의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20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한 ‘한일 신협력비전포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 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이)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속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올해 초) 취임 직후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그림을 그려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대략적인 얼개만 마련됐을뿐 아직 살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없이 출입국…‘한일판 솅겐조약’ 가능할까 해당 TF 단장을 맡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일관계의 현 단계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본 측과)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협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일 국민들의 출입국 간소화, 화폐 통합, 청년 교류 확대 프로그램 등을 양국이 함께 추진할 만한 구체적 사업으로 제안했다. 특히 지난달 말 주일대사 간담회 이후 화제가 된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언급이 주목됐다. 한일포럼 대표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연간 1000만명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가는데, 외교부에서 나오는 여권 없이 오가는 방안이라든가 공항에 한국인을 위한 입국 통로가 따로 만들어지는 등의 ‘특별대우’가 가능해진다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 효과를 더 체감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내년 60주년에 양국 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 계획 중에는 다양한 축제성 행사를 비롯해 이동의 자유, 대규모 교류 협력 사업, 공통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다”며 “이는 정부 부처간 협의 등 국내 의견 수렴이 필요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전 세션 이후 진행된 오찬사에서도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한·일 양국민의 출입국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장 총장은 또 유럽에서 에라스무스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간 반목 해결에 큰 도움이 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한·일 간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총장은 “한 학기 정도 양국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현지에서 일본 기업 인턴십 기회도 갖는 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최근 개최한 한·일 대학 간 포럼에서 제안했다”며 “교육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외교부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갖고 움직여준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인 사태’ 두고 “정부 조기 대응 아쉬워” vs “기업에 맡겨야” 최근 한·일 관계의 우려 요소로 부상한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본 정부가 메신저 라인의 모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듯한 이례적인 행정 지도를 내린 데 대해 국내에선 “하루아침에 네이버가 키운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위기”라며 반일감정이 포착되고 있다. 장 총장은 일본과의 문제가 민감성을 갖는 만큼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안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외교부가 민감하게 대응했으면 한다”며 “라인 사태 등을 볼 때 기업 간 일이라 초기 대응에 나서지 않는듯 보이는데 정치권에서 이슈를 활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당국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가동해 사태가 커지기 전 사전 예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진창수 센터장은 “이 문제를 기업의 이익, 경제안보, 한일관계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볼 때 네이버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 여러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원칙적 대응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늑장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센터장은 “기업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도 전략적으로 불투명한 만큼 앞으로 전략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새로운 버전 나와야 이날 포럼에선 새로운 한일관계의 ‘제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준우 전 벨기에·유럽연합(EU)대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 체결한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잇는 ‘한일 공동선언 2.0’ 체결을 현실적 방안으로 제안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조약 체결은 국내 정치 상황상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조금씩 액션을 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과거 역사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의 지속 여부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낮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특정 이슈가 한일협력의 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 정부와 여론지도층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근 개발 중인 각종 무기체계가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타이밍상 즉각적인 데다 담화와 논평 등 3개의 글이 동시에 발표될 정도의 반응이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여정 “전술무기 사명은 ‘서울이 허튼 궁리 못하게’…군사기술력 수출·공개 의향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들어 연일 군수 부문을 현지지도하며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챙겼다. 이에 러시아 수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무기 양산·공급능력을 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참이었다. 그러나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무기체계가 ‘대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들이 '대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낭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북러간 무기거래설은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군사기술력을 어디에도 수출 또는 공개할 의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무기들은 오직 한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김 부부장은 강조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광고나 수출이 아니라 군대의 전쟁준비, 전쟁억제력을 더 완벽하게 질량적으로 다지며 적이 군사력에서 열세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 담화에 관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스스로도 (러시아와 무기 거래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러시아와 불법적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식 이슈 프레임 재설정 위한 여론전…남측에 책임 전가 목적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여정 담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군사논평원 글이 정세 대응 측면에서 하나의 세트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정리하면 ①무기수출용이 아닌 한미 위협에 대한 억제용 ②한미의 최근 훈련과 군사 행보는 북한에 대한 핵타격을 목표로 함 ③한미의 최근 훈련과 군사 행보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핵위협으로 지역의 군사적 기장을 증폭시키는 근원이라는 설명이다. 홍 연구원은 특정 이슈와 관련해 필요 시 신속하게 담화를 발표하는 김 부부장의 패턴으로 볼 때 “‘조러무기거래설’로 발끈해 나섰다는 것은 이 문제가 북한의 정세 관리에서 민감한 사안이거나 북한식으로 이슈 프레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전 무기거래 프레임이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움에 따라 한·미 핵위협과 북한의 안전보장 이슈로 전환하려는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의 담화를 여론전의 일환으로 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개발한 방사포와 미사일 등 전술무기들이 대남압방용이자 전쟁억제용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개발시험한 것에 수출 운운하는 것이 비논리적임을 강변함과 동시에 현재 개발 중인 것을 바로 수출할 수는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재래식 무기 준비와 비축 없이 계획된 전면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외부 분석을 부정한 것”이라며 “동시에 김여정이 종종 사용하는 ‘정비례’ 개념을 다시 꺼내 현재 긴장국면의 책임과 기원을 남측에 전가하는 담화”라고 설명했다. 남측 진보세력에까지 선을 그은 맥락으로 볼 때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는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모두에 책임이 있고, 적대적 두 국가론이 말뿐이 아님을 강조하는 담화라는 해석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다음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 증가, 한국의 국제적 관여도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액 숫자보다 ‘항목별 소요 합리성’ 따져야”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SMA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이번 SMA의 쟁점은 분담금 연동 기준을 물가상승률에서 국방비로 바꾼 것, 미집행금을 두고 추가 인상이 적절한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리스크 등이다. 다만 한국이 분담금 인상 규모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항목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기존에는 항상 ‘총액’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보다는 개별 항목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제시하는 소요 금액 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다른 나라들이 각 항목별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을 분담하게 되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차 연구위원은 말했다. 물가인상률에서 국방비로 연동 기준을 바꾼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큰 양보라는 쟁점도 있지만 나토 등에 요구하는 것도 결국 방위비 대비 증강을 해달라는 것인 만큼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차 연구위원은 “인상 기준보다는 소요 판단의 정확성, 결과적으로 결산 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볼 근거도 강화돼야 한다”며 “1조원에 달하는 미집행금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쌓아놓는 식이 아니라 언제까지 소진할 건지 등을 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집행금이 장기 계획상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기간 집행될 가능성이 적은 부분은 낮출 수 있는 단속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韓 “합리적 수준으로” vs 美 “분담금 대부분 한국 내에서 소비”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될 회의에는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번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MA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도모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왔다”며 “한국 측 분담금 가운데 한국 경제 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은 90％를 상회하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말했다. 분담금 대부분이 한국 내에서 소비된다며 인상의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낮아진 적은 없고, 우리의 국방비 상승률 정도에 맞춰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인다”며 “액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우리도 다른 국가들만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분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되 다만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