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요 산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일단 현행 유지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시작으로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일대 주거 환경 악화와 더딘 개발 속도 등 이유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선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남산 고도지구의 경우 남측 지역은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은 역세권에 한해 최고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지형적 특성으로 제한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높이 제한도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갈 방침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시와 국회사무처의 논의 과정에서 국회 측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65m)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안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가뜩이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봄철에 방진덮개나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규모 공사장이 여럿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2∼3월 시내 대형 공사장, 골재 보관·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 등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야적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 저장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하고,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 개발지와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등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이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5∼39세의 차량 보유 대수가 다른 청년층 연령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기후동행카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할인 적용 시 일반권(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시 6만5000원, 미이용시 6만2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따릉이 이용시 5만8000원, 미이용시 5만5000원)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35∼39세 청년은 우선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지난 2월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30일까지) 내 이용한 금액을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다.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7월부터는 5만원대의 할인된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할 수 있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고자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해 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도입, 인접 지방자치단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서비스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기후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로 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위에 수상오피스와 호텔이 생기고, 강변에는 선박이 드나드는 도심형 마리나가 조성된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상레포츠 시설과 각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도 들어선다. 현재 연간 90만명 수준인 한강 수상시설 이용자를 2030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강 위와 수변을 일상과 여가 공간, 성장 거점이 되는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리버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편이다. 이번 계획으로 연간 약 9256억원의 경제 효과와 일자리 6800여개 창출 등이 기대된다. 총 소요예산은 약 5501억원(민간 3135억원·재정 2366억원 등)이다. 먼저 한강이 일상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한 수상오피스와 호텔을 지어 일을 하거나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즐길 수 있게 만든다. 수상오피스는 공공기여나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공공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물빛무대 주변에 들어설 수상호텔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민간 사업자 선정, 2026년 착공이 목표다. 수상푸드존을 만들고 대중교통이자 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도 본격 운영한다. 한강이 시민의 여가생활 중심지로 꾸며진다. 높은 탑처럼 설치된 케이블을 활용해 수상스키를 탈 수 있어 초보자도 이용 가능한 케이블 수상스키장이 생긴다. 일부 단체 회원만 이용하던 뚝섬 윈드서핑장을 시민에 개방한다. 사계절 열리는 ‘한강 페스티벌’과 연계한 다채로운 축제도 열 생각이다. 수상복합인프라 구축으로 한강 곳곳에 성장 거점을 만든다. 잠실과 이촌에는 항만시설인 마리나를 건립한다. 현재 130개인 계류시설도 1000개까지 늘린다. 잠실 마리나는 중대형 선박의 도심형 마리나로, 2025년 잠실한강공원에서 착공해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 당시 관심을 모은 ‘이촌 한강아트피어’(2026년 개장)는 선박이 정박하는 계류공간 외에 부유식 수영장, 옥상전망대, 수상산책길 등을 갖춰 문화·예술·레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마리나가 된다. 155척을 수용할 계류장과 교육장, 카페 등으로 구성된 복합마리나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올해 6월 문을 연다. 10월에는 여의도∼경인아라뱃길 유람 활성화를 위한 대형 선착장이 마포대교 남단 여의도에 조성된다. 2026년 하반기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 한강과 서해를 잇는 국내여객터미널 ‘서울항’이 들어선다. 수상과 육상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안전을 강화하고자 선박교통관제시설(VTS)을 구축하고, 사고·민원이 잦은 곳을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강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한강 생태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1기 때인) 2007년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자연성을 훼손하지 않고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생물종 다양성이 몇 배는 풍부해지는 등 친환경적 생태계가 매우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여름철 한강 수해 피해가 잦은데 부유시설이 조성될 경우 안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엔 “1년에 두세 번 홍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 때문에 한강 수상 이용이 더뎠으나, 이젠 과학적 대비가 가능한 치수 공간이 마련됐다”며 선박 충돌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한강처럼 수상 공간이 적막강산인 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많은 분이 이를 안타까워 한다”며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강 이용이 굉장히 활성화된 모습을 봤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바라보는 데 그쳤던 한강 물 위가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경제 효과 창출로 서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절반 가량은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3명 중 1명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각각 답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 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 남성 비율은 64.4%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10명 중 8명 이상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남성과 수급자 비율은 3년째 증가 추세다. 남성 신청자는 2021년 57.5%에서 2022년 61.6%, 지난해 64.4%로 꾸준히 늘었고 수급자 비율 역시 2021년 79.9%에서 2022년 81.7%, 지난해 83.5%로 증가했다. 80대 이상 비율 역시 4.3%로, 2022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 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과 사기 피해(13.2%) 순이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경영사정 악화로 폐업(13.2%)한 경우도 있었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으로 높았다. 신청자 가운데 무직자 비율은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청자 대다수는 여러 군데 빚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가 10명 이상인 비율도 8.3%였다. 거주 유형별로는 85.1%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 신청 당시 예금과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59.5%가 1억원 미만이라고 답변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지금까지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영 센터장은 “개인파산 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 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도 10.9%에 달한다”며 “(신청자들이)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출산휴가를 쓰기가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를 지원해 마음 놓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다. 시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90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240만원(90일)을 보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오세훈 서울시장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시가 기존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영업을 하기 어려워져 생계활동에 차질이 빚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출산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들도 서울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책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연장 157㎞의 서울둘레길 곳곳이 범죄 예방 사각지대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둘레길에 설치된 일부 비상벨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고, 비상벨이 울려도 야간에 이를 듣고 대응할 직원이 없는 등 각종 예방책이 제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서울둘레길 및 주변 시민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서울둘레길(1~7코스)과 주변 시설(도시공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유아숲체험원) 9곳 중 범죄 예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7곳의 범죄 예방시설을 지난해 11월13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서울둘레길 2∼3코스 구간 등 6곳은 키 높은 수목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개방성이 떨어져 자연적 범죄 감시가 불가능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CTV 화질이 현저히 떨어져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운 곳도 파악됐다. 아울러 서울둘레길 주변 도시공원 4곳은 24시간 CCTV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야간 시설경비원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오전 8시∼오전 10시30분과 오후 7시30분∼오후 10시엔 아무도 없어 ‘감시 공백’이 발생하는 곳도 있었다. 비상상황 발생시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 역시 문제가 많았다. 한 구역에 설치된 비상벨은 공원 내 운영실로 연결돼 있었지만, 업무시간 외에는 운영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 비상벨을 눌러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실수나 점검 등으로 비상벨을 작동한 경우 이를 취소할 방법이 없어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거나 경찰력 낭비 등이 우려됐다. 한 공연장 뒤 옹벽 부근은 외진 곳이라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임에도, 비상벨이 고장 나 있었다. 안전사고 관리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서울둘레길 주변 대표적 해맞이 장소인 2곳을 점검한 결과 급경사지 등 추락 위험 지역에 안전난간이나 주의 안내 표시가 없었다. 서울둘레길 5코스 주변 산사태 방지시설은 사면 내 낙석방지망, 고정 앵커 등이 이탈 또는 미설치된 상태였다. 시 감사위는 담당 부서와 자치구들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세수 감소로 올해 총예산이 준 상황에서도 장애인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의 날’인 20일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시장직에 복귀한 2021년 이후 서울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평균 11%씩 늘었다.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8.4% 증가했다. 올해 시 총예산(45조7405억원)은 세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1조4500억여원 줄었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9592명이다. 올해 시의 장애인복지예산으로는 1인당 약 4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는 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다. 지난해보다 566억원 는 6321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수급자는 2만6176명이다. 이 중 10∼20대가 37.6%에 달한다. 최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환경 개선엔 4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4개 시설 환경 개선에 35억원을 들이고, 2028년까지 31곳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 편의 지원에는 지난해보다 93억원 증가한 1853억원을 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에는 지난해보다 11억원 많은 160억원을 배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엔 총 249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원을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의 별관을 새로 지어서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건립 35년이 넘은 동작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에도 32억원을 쓴다. 이 밖에 장애인 연수·교육 등을 위한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109억원),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내 주요 개발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4개 지역 총 4.5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시 도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늘었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영업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민영주택과 국제·상업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주변 이촌동과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송파구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잠실동 전역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1년 4월 압·여·목·성이 추가로 묶였다. 시는 지난해 6월 7일 도계위에서 청담·삼성·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같은 해 11월 15일 이들 지역 내 비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의 지정만료 기한은 올해 6월 22일이다. 대상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와 지역 정가, 주민들 사이에선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서울의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투기 거래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사유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 건 분명하지만, (문재인정부 시기)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하향 안정화가 시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가 대대적인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최소운행률을 의무화해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경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개선대책에는 우선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해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오후 3시쯤 노사가 시의 중재로 임금협상에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11시간 만에 종료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번 파업으로 95% 이상 버스가 운행을 멈췄다. 시는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가 파업해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하다.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한다. 시는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다변화와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가 쌓여가면서 재정지원 부담이 느는 건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승객 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아진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571억원에 달했다. 이번 임금협상을 통해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523만원(평균 근속연수 8.43년 기준)이 됐다. 이는 다른 시·도의 운수종사자 임금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전기버스 2355대·수소 버스 143대) 도입할 예정이다. 버스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 확대 방안 등도 모색한다.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를 해소하고자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 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시내버스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매뉴얼도 개정하고, 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을 추구해왔으나, 그간의 다양한 교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이번 버스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더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