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최고 입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에 26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투시도)가 들어선다. 서울역 북부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할 39층 랜드마크가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계획안 6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 한남5구역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분양2202세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각종 부대복리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해당 사업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 주민과 시민이 어디서든 한강과 남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단지 중앙부 가로변 저층부는 한강변 두무개터널의 아치를 입면으로 도입하고 고층부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해 친환경적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시는 부연했다.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됐다. 동작구 흑석역 인근 흑석9구역엔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1540세대(공공 267세대 포함)·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시 건축위에선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계획안도 통과됐다. 중구 서울역 인근 서울역 북부 일대 지단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오피스텔(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생긴다. 계획안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타워부에서부터 차츰 낮아지는 새로운 건축물 조형과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입체적인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지상 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연결하고, 이와 연계한 공개공지를 만들어 서소문역사공원까지 연결되는 공간으로 계획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엔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오피스텔 2개동(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이 밖에 강서구 증미역 인근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도 통과했다.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공장) 2개동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만들어진다. 영등포구 문래역 인근 문래동3가 27-1번지엔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생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 채용해 경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기능 외에 각종 행정·생활 정보가 추가된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의 신규 어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됐다. 새로운 앱은 상품권 구매 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광역·자치구별 상품권 합산 결제 기능도 도입됐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서울시는 이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으로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서울페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한카드로만 서울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었지만, 새 앱에서는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카드 종류와 수에 상관 없이 신용카드로 살 수 있는 상품권 총액은 100만원이다.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을 합산해 결제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결제 취소 후 상품권 복원의 경우 취소일과 관계 없이 즉시 된다. ‘상품권 선물 받기’ 금액은 광역 상품권 월 100만원, 자치구 상품권 월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규 앱은 22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앱에서 안내하는 설치 화면을 통해 내려받거나 직접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 등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5일 0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는 새로운 판매대행점(‘비즈플레이 컨소시엄’)으로의 상품권 금액·개인 정보 이관을 위해 기존 앱 사용이 중단된다. 이 기간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앱으로 14일 이전에 결제한 상품권은 신규 앱에서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5일부터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서울페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기존 고객센터도 신규 앱 안정화 기간까지 병행 운영한다. 송 정책관은 “안정적인 결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시내 5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결제 테스트를 완료했다”며 “상품권 발행 직후 접속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서버 용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848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예상하고 있다. 송 정책관은 “이 밖에도 필요하다면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하루 앞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의 ‘주인공’은 유권자”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함께 서울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신원 확인부터 투표용지 교부, 기표대, 투표함, 참관인석까지 투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다”며 “투표의 ‘무대’는 준비가 끝났다”고 적었다. 서울에는 총 2257개의 총선 투표소가 설치됐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약 1만7000명이 투·개표 관리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제 투표의 주인공인 유권자가 등장할 차례”라며 “서울시민 830만명이 유권자”라고 전했다. 그는 “투표부터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 안심하고 투표해달라”고 역설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 총리와 오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정문헌 종로구청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장비 구비 여부 등을 살폈다. 최근 일부 투표소에서 발견돼 논란이 된 불법카메라 예방책 등도 점검했다. 오 시장은 투표소 관계자들에겐 “공정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가 끝날 때까지 법령과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길 바란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불편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과 점검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 시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시청 인근 소공동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목록에 영아용 치발기·보행기와 어린이용 가방·학용품 등이 포함돼 우려가 높다. 서울시는 중국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품목들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사탕 모양 치발기 △바나나 모양 치발기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이다. 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선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기준치의 55.6배나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가공에 쓰인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 지정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기도 하다.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제품의 두께도 0.19㎜로 국내 기준(0.25㎜)보다 얇아 위험했다. 캐릭터·지우개연필(DEHP 33∼35배)과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에서도 기준치의 2.2배 DBP(디부틸프탈레이트)가 나왔다. 유아용 치발기 2종은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컸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상시 안전성 검사 등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직접구매)의 절반 가까이(48.7%)가 중국업체였다. 특히 알리는 지난 2월 기준 쿠팡에 이어 국내 2위 플랫폼이 됐다. 후발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시는 중국 알테쉬를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이달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검사는 소비자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 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이 신속히 진행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경우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ATRI 시험연구원·FITI 시험연구원)에 검사를 맡길 예정이다.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서소문1청사 14층(전자상거래 센터 내)에 마련된다. 피해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 부처들과 공조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도 추진한다. 피해는 핫라인(20-2133-4896) 또는 120다산콜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서울 중구와 협력해 알리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사가 판매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알리는 중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다. 중구는 지난 1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리에 판매자 정보 업데이트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시도 알리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의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펼친다. 송호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싸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 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철도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지하화하는 철도부지 중 일부는 미래형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엔 70㎞가 넘는 6개 노선의 국가철도 지상구간과 약 30㎞의 지상 도시철도 구간이 있다”며 “철길 인근 주민들은 소음·분진 때문에 불편을 겪었고, 철도로 지역이 단절되면서 지역 간 소통과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었다.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지하화로 인한 도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지상철도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은 녹지·문화·상업 용도로 입체복합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철도지하화의 성공 사례로 경의선 숲길을 제시하며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등 도시의 활력이 살아나면서 매우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으로 평가 받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하화되는 철도부지의 개발구상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인접 지방자치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출범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협의회는 지상철도 지하화와 철도로 단절된 도심의 혁신적 재창조 등을 목표로 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학계·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출범식에선 먼저 국토부 관계자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구조와 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등을 소개한 뒤 국토연구원 서민호 박사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등을 설명하는 발표를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 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최민호 세종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들,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과 기념촬영이 진행된 뒤 2부 행사로 넘어갔다. 2부에서는 철도공단 손병두 건설본부장이 해외의 개발 사례와 선진공법을 소개하는 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500여세대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지어진 지 46년 된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에도 10년 넘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이번에 서울시의 인허가 문턱을 넘으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린 서울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됐다. 지하철 2·8호선이 지나는 잠실역 초역세권에 한강공원·석촌호수와 가까운 입지 때문에 재건축을 둘러싼 관심이 뜨거운 곳이다. 현재의 30개동 3930세대가 28개동 6491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높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대상 부지 중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준주거 복합용지는 기존에 50층이던 층수 제한을 70층까지 허용하고 용적률도 최대 400%로 풀었다. 복합시설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지만 층수 제한이 35층에서 49층으로,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완화됐다. 이로써 잠실역 인근 준주거지에는 최고 70층 높이의 주동이 배치되고 한강변은 최고 49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설 전망이다. 높이 규제를 푸는 대신 건폐율을 낮춰 보행자들의 보행권과 개방감을 확보한다. 구역 내에 공원 2곳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잠실역과 한강을 잇는 입체보행교도 신설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다. 2013년엔 조합 설립에 성공했으나 집행부 비리와 부정선거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인근 잠실주공1단지가 잠실엘스로, 2단지가 리센츠로, 3단지가 트리지움으로, 4단지가 레이크팰리스로 각각 재건축되는 걸 지켜봐야만 했다. 지지부진하던 5단지 재건축은 2022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바꿔 최고 50층, 6350세대를 공급하는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전기를 맞았다. 이후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일률적인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5층으로 묶여있던 층수를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자,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 자문회의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 수권분과소위 심의를 통과했다. 신통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학교 용지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설치하려던 중학교는 우선 공공공지로 가결정한 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게 활용할 여지를 열어 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학교 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는 이번에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정비계획변경 고시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도입된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통과시키는) 통합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서울시가 적당한 높이에 연연했던 과거의 관점과는 달리 이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일조나 조망, 경관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런 규제 완화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잠실주공5단지의 사례가 향후 추진될 다른 재건축단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50여년 동안 ‘베드타운’ 기능을 해온 서울 강북권역의 5곳이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 성동구 왕십리 광역 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 강북구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 노원구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등 5건을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이들 사업의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산로 일대는 지하와 지상을 입체 복합 개발해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신설되는 서부선 역사와 지하공간을 연결해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세브란스병원 주변 등은 연구·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산업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킨다. 왕십리 일대는 성동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폐쇄하고 상부의 고산자로 차선을 늘려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든다. 성동지하차도는 상업·업무 등 복합생활 공간으로 만들고 경찰서와 구청 등을 한 곳으로 옮겨 ‘왕십리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한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강북구 북한산은 동북권 문화·관광의 거점이자 주·야간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중랑천변인 휘경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공원으로 복합개발하고,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이뤄지면 상부공원을 조성하는 등 수변 문화거점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노원구 노해로는 7차로에서 4차로로 줄여 보행 구간을 확대해 열린 문화광장으로 바꾸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동북권 문화거점으로 만든다. 시는 이번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잠재력을 보유한 4곳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와 발전 전략을 통해 신성장 거점으로 추가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랑천·청계천 합류부 통합개발, 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 서울풍물시장 일대 통합개발, 홍릉 일대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이 밖에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과 광진 K밸리 청년창업 거점 공간 조성 등 2개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의 서북·동북권 인구는 448만명으로 시민 절반가량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음에도 그동안 배후주거지의 기능만 강조되고, 경제·문화적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서북·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 강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보급 비율을 늘리고, 구매 보조금도 10%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일반형 소형 전기 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지급받는 보조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비율을 30%(지난해 25%)로 확대했다. 전체 보급 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 물량이 1000대라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는 총 300대다. 시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구매 보조금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배달종사자들이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시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 보급 물량의 10%(100대)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겐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나 사용 폐지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 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연간 3만㎞ 운행 시 이산화탄소 0.98t을 저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은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은 규모, 유형, 성능(연비·배터리 용량·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고, 개인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가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 순으로 정한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정비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와 공공지원·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높은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가·기존 주택 규모·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고도·경관지구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목표다.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의 2대 분야,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사업성 개선 방안과 관련해 우선 교통 여건 등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ｍ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단,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유아 돌봄 등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자 사업성이 부족한 곳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범위도 현 10∼20%에서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유 부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보정계수 적용에 대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 예를 들자면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의 분양가와 강남지역의 분양가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지가와 분양가가 낮아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 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인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기로 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과거 고밀도로 지어진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재건축 가능 단지는 437개 단지, 35만9073세대다. 이 중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과밀 단지는 149개로, 34.1%를 차지한다. 세대 수로는 8만7479세대(24.4%)다. 대표적 과밀 단지로는 광진구 자양한강현대(204세대·용적률 335%), 도봉구 방학우성2차(558세대·281%), 구로구 구로우방(256세대·293%), 동작구 대방대림(1628세대·272%) 등이 꼽힌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준다. 그동안 1종에서 2종으로, 3종에서 준주거로 종 상향을 할 때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시는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에 최신 자재 값과 금리 등을 반영해서 해마다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 주기도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접도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 맞닿아 있으면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 경우 서울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약 2.5배 늘게 된다. 유 부시장은 광진구 중곡동이나 중랑구 중화동, 묵동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락에 위치한 아파트들에 적용되는 높이 규제를 푼다.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경관지구는 현재 12ｍ에서 20ｍ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한도를 정하는 고도지구는 20ｍ에서 45ｍ 이상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6개월까지 단축하고, 초기 융자 지원 확대·공공주택 매입비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울 방침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시는 9월까지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상업시설은 부족하고, 노후 주거지역이 많아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서울 강북권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신 경제도시’로 탈바꿈한다.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로 상업시설을 현재의 2∼3배로 확대하고, 대규모 유휴부지에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노후아파트 대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도 개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오 시장이 지난달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이은 서울시의 도시공간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다.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11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두 권역을 합쳐도 도심권이나 동남권, 서남권보다 작고 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46%가 몰려 있다. 시는 우선 강북권에 상업지역을 늘리고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경우 상업시설 운영을 전면 허용해 지금보다 2∼3배로 늘려 상업시설 면적을 강남(동남권)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창동상계 일대와 신내차량기지 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 수색차량기지, 상암DMC 일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엔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걸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 지역엔 기업·일자리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 용적률 120%, 허용 용도 자율 제안이 적용되고 공공기여도 50% 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의 경우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 산업클러스터를, NH농협 부지 일대엔 주거·판매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산업과 문화·주거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가 조성된다. 특히 광운대 역세권에는 건설 분야의 한 대기업 본사가 이전 유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엔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인 ‘서울창조타운’이, 수색차량기지·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 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과 주변 자연 환경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이 된다. 노후화한 상계·중계·월계 등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신도시’급으로 정비한다. 시는 30년 넘은 노후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인 ‘신속통합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도 10%(기존 15%)로 축소해 사업성을 높인다. 시는 규제 혁신으로 강북권 개발 가능지역이 2.8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기존 높이 제한이 3층인 자연경관지구는 약 7층(20m)으로, 20m인 고도지구의 경우 최대 45m로 완화한다. 아울러 시는 대학이 몰려 있는 강북권의 특성을 활용, 고려대·서강대·세종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광운대 역세권과 북아현3구역 등엔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 환경도 개선한다. 감성 문화공간 조성에도 나선다. 시는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안에 숲·공원·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상부에 공원을 꾸미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와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도 추진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과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 수변감성공간 14곳을 추가로 만들어 2025년까지 자치구별 수변활력거점을 1곳 이상 만들 예정이다. 올해부터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등 시설 조성에도 착수한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이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강남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화·상업시설이 강남으로 편중됐고,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50년 규제’를 풀어 강남에 비해 소외됐던 강북의 전성시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중 정비기본계획 등을 완성하고 기준을 마련하면 하반기부터는 적용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