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가 여의도 정가를 뒤흔든 한 주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집계됐다는 아시아투데이·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 결과가 발단이었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국정운영 평가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윤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것,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 ‘강제 연행’ 등 표현을 담고 ‘부정선거 의혹’을 연거푸 언급한 것 등을 놓고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발작 반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해당 조사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 등 언론단체를 ‘친민주당 단체’로 규정하며 “홍위병식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응답(ARS)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 면접 조사 결과가 9, 10일 잇따라 나왔다. 9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와 10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NBS와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 꼴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 그럼에도 여야 양당 격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민주 36%, 국민의힘 34%…줄어든 양당 격차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34%)과 더불어민주당(36%)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팽팽한 양상이었다. 계엄·탄핵 사태를 겪으며 2배(12월 셋째주 민주당 48%-국민의힘 24%)로 벌어졌던 지지율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갤럽은 “탄핵안 가결 직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두드러졌던 민주당 지지세가 다소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81%까지 올랐던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이 3주 만에 73%로 줄었고,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46%에서 35%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12월 셋째주 63%에서 이번에 73%로 상승했다. 정례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3주 사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수사권 혼선,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이 이어지며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울(국민의힘 40%-민주당 33%), 대구·경북(국민의힘 52%-민주당 19%),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8%-민주당 34%)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결과가 나타났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이 12월 셋째주 당시 국민의힘 21%, 민주당 46%에서 급격한 변동을 보인 것이 특징인데, 응답자 규모가 187명으로 많지 않아 향후 몇 주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기 잠룡 이재명 32%…여권에선 김문수 도약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것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주자 중 선두로 치고 올라온 것에서도 확인된다. 갤럽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를 물은 결과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2%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킨 반면, 여권에서는 크게 출렁거렸다. 김 장관이 8%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3%) 등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았다. 김 장관은 전날 공개된 NBS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보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갤럽이 자유 응답 방식으로 묻자 여권 잠룡 중 1위로 우뚝 선 것이다. 김 장관은 쿠키뉴스·한길리서치의 4∼6일 성인 남녀 1013명 대상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15.6%를 차지해 오 시장(9.7%),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9.6%), 한 전 대표(9.4%), 홍 시장(6.3%)에 앞섰다. 이를 두고는 김 장관을 차기 대권주자로 바라보는 여론이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긴급현안질문 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일어나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때 유일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던 국무위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국무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최 대행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날 통화에서 “자유 응답 조사를 했더니 김 장관을 언급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은 최근 김 장관의 모습이 보수 유튜브에서 회자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층에 어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탄핵 후 野에 회의적 여론 늘어…與도 웃을 일만은 아냐” 여야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수 과표집”,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층이 여당에 결집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보수가 과표집됐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한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연령대별·지역별 인구와 달리 이념 성향은 상대적·가변적이기 때문에 보수가 잘하면 자신을 보수라고 답하는 응답자가 늘고, 반대로 진보가 잘하면 진보 성향 응답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점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주도했던 정국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위기상황 수습과 경제·민생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강행 등 민주당이 보인 행태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 국면을 해결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정성호 의원), “권한대행 탄핵 등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절제하면서 국민 목소리를 잘 듣는 것도 필요한 시점”(김영진 의원)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가 여당이 반색할 만한 결과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록 여야 지지율 격차가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이 64%로 반대 여론(32%)을 여전히 압도하고 있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도 민주당 이 대표가 여권 주자 총합보다 큰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어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중도 보수나 합리적 보수가 여론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강경 보수, 유튜브 여론에 끌려가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보수가 총결집해 나타난 30% 수준의 탄핵 반대 여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은 방어선을 치고 버틸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정권 유지가 목표일 텐데 30%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 장관의 약진이 국민의힘에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상태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중도 공략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7년 조기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더 많이 겨냥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여당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내부 고름을 아프지만 짜내야 한다. 그곳에서 새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뒤에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저희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 성격이 강하다”며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등을 통해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스스로 지지율을 올리는 ‘자강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일방 처리,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이어 예산안마저 의석수를 앞세워 초강수를 두면서 ‘12월 정국’이 시작도 되기 전에 꽁꽁 얼어붙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내일 자정이면 종료된다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며, 정부 부처 기관장들이 모두 국회 인근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현실을 고려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3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감액 내역은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하는 예비비 삭감 규모가 가장 컸고, 대통령실과 검경 예산도 대폭 감액했다. 여당 예결위원들은 “이재명 대표 분풀이를 위해 특경비, 특활비 삭감하면 속이 시원한가.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된 신영대 의원님,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님 속이 시원한가. 검경 업무 못하게 마비시키고 속이 시원한가”(곽규택 의원), “이럴 거면 예결위를 왜 운영하느냐”(박수민 의원), “마약사범과 디지털 성범죄자 찾아내는 데 쓰이는 검경 특활비를 삭감하는 게 대한민국 제1야당 맞느냐”(최은석 의원)고 따졌지만 소용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자동부의 제도가 예결위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현실 하에서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 심사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증액 심사를 위해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부득이 감액안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최초로 예결위가 심사를 완료한 선례를 만들어 뜻깊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지는 등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안타깝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혈세 낭비를 막았다”며 “검찰의 사건 수사 예산은 사건 수가 줄어든 데 비례해서 제대로 삭감되지 못했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문턱을 넘은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이날 예산안 강행 처리가 자신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엄포성’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증액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한 뒤 차후 협상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증액 등을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2018년 12월 15일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그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름이 정치권에 다시 격랑을 일으킬 조짐이다. 그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와 관련,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를 휘하에 두고 있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김태우 커넥션’을 재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김영선(전 의원)에 이은 김태우를 위한 윤석열의 공천개입,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에 ‘지인 수사상황 문의’ 논란 후 의혹 35건 폭로 2018년 11월 말 KBS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소속 직원 1명이 경찰에 찾아가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뇌물 사건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격랑의 시작이었다. 보도에 등장하는 문제의 특감반원이 바로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이다. 그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최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해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은 이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봐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그를 검찰로 복귀시켰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둔다. 조사 과정에서 그 말고도 다른 특감반원이 최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서다.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수사관의 ‘일탈’로 끝나는가 했던 이 사건은 머지 않아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검찰로 복귀한 그가 각종 폭로를 이어가면서다. 그는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대사 등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는 주장을 포함해 총 35건의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징역 2년 실형 선고로 이어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나중에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국 수석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지낸 조국혁신당 윤재관 전략기획본부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패한 비리 검찰 수사관 출신이 검찰 뒷배를 믿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국 수석과 정권을 공격했다. 목불인견이었다”며 “지금도 김태우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태우 사건에서 부패한 검찰에 고개 숙이지 않고 메스를 가한 조국 수석에 대한 검찰의 칼춤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인으로 변신…사법리스크에도 공천돼 당선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대한 폭로를 ‘공익 신고’로 내세운 그는 2020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그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진성준 후보에 밀려 낙선했으나, 2021년 8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이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의원이 언급한 구청장 후보가 바로 그다. 김 전 구청장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돼 2022년 3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었다.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을 우려가 컸으나, 공천장은 결국 그의 몫이었다. 국민의힘이 압승한 당시 지방선거에서 그 역시 민주당 후보를 2.61%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됐다. 이준석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부연했다. “‘강서구 당협위원장 셋이 다 (김태우 공천에) 반대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맨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지면 민주당을 돕는 일 아니냐’고 했다. 포항은 당협위원장·도당위원장 말 들어서 공천하라고 하고 강서구는 ‘그 사람들(당협위원장들) 이상하니 김태우를 (공천)하라’고 하니, 원칙이 아니라 되는 대로 말하는구나, 사람을 보고 인별(人別)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는구나 (생각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서 이렇게 반론했다. “그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되돌아보면 답은 명약관화해진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이 의원에게 공천 관련 부탁이나 대화를 할 정도로 원만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철규 의원은 또 “김 전 구청장은 정권교체에 큰 밀알이 된 사람”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권력 핵심부의 불법을 세상에 알린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면 안 된다”고 했다. ◆특별사면 이어 보궐선거에도 공천…조국 “두 사람 다 응징될 것” 김 전 구청장의 사법리스크는 결국 현실화했다. 2023년 5월 대법원은 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는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것이다. 대법 판결로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잃은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응천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보면 사법부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구청장 사면처럼 확정 판결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사면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개별 사면 역시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자로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중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라든가 유재수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구청장은 심지어 자신의 형 확정이 원인이 돼 치러진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게 된다. 당원과 강서구민 여론조사를 거쳐 그가 공천을 받은 것이다.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저는 1차, 2차 회의를 하면서 후보를 내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다. 반발하는 당원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왜 후보를 내지 않는가 발표할 계획까지 세워놨었다”며 “그런데 당시 당 중진·원로들, 젊은 의원 중에서도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당대표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반발 때문에 무공천 결정이 번복됐고, 경선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마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공천하게 된 것처럼 알려진 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올해 4·10 총선 전초전 의미가 부여됐던 이때 선거의 참패 여파가 한동안 지속됐다. 조국 대표는 김 전 구청장이 공천-낙마-사면복권-공천을 받은 과정을 두고 “윤석열은 8·15 특사로 김태우를 사면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후보로 만들어줬다”며 “‘오야붕’ 윤석열은 자신의 ‘시다바리’ 김태우가 나로 인해 징계를 받자, 대신 자신의 다른 수하를 통해 나에게 복수했다. 나아가 윤석열은 김태우의 정치적 뒷배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선에 이은 김태우를 위한 윤석열의 공천개입,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며 “두 사람 모두 공적 응징을 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10월31일 긴급 기자회견) “(2022년)5월9일날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어요.”(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하루 앞두고 명태균씨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육성이 담겼다. 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이를 ‘불법’ 공천 개입의 확증이라고 몰아세웠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명씨의 축하 전화에 ‘덕담 수준’으로 응답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언급되는 법조항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과 제85조다. 문제는 이 법에 대통령 당선인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날은 2022년 5월9일인데, 이날은 취임식 하루 전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다. 통화는 취임 전날 이뤄졌더라도 공천은 취임 이후 발표됐으므로 둘을 연결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천 개입은)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판단은 정반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취임일 이전에 있었던 통화 등 행위는 법 위반이 없고, 해당 선거법 조항은 행위 시 범죄행위가 완료돼 기수(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가 되고 결과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법사위이고, 대다수 법사위원이 집약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행위에 대해 “(선거법) 85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며 “국가공무원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취임 전에는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여야 시각이 엇갈린다. 검사 출신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인수위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는 부위원장 등의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처벌 시에는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돼 있다”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대통령 당선인을 모시기 때문으로, 당선인은 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정성호·박찬대·민형배·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2022년 3월 각종 선거에서의 정치 중립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당선인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라는 민주당 주장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진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라 2022년 12월에 이미 완성됐다. 하지만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선거법 제268조 3항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2032년까지 시효가 남아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진짜 중요한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다시 말해 공천을 대가로 그 수많은 여론조사를 해 줬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당선인 신분과 상관 없다. 공천 대가를 주고 정치자금을 사실상 주고받은 대가성 있는 거래가 이 녹취로 확인 된 것이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씨가 관여한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인 강혜경씨는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를 81번 했다”며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여론조사 비용)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81차례 여론조사에는 모두 3억7500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강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다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거나, 조사 비용 대신 공천을 준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공표 조사 결과를 보내줬다”면서도 “자체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아울러 여권은 윤 대통령이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당 공관위원들에게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고 종용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상고 포기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같은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확히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가사(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 공천 개입 같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이 내용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의 ‘뜨거운 감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다. 국정감사 기간 야권의 공세는 더 거칠어졌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당정 지지율은 동반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의혹은 점점 불어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존 8건에 5건을 추가한 13건의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정개입·인사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채 상병 사건 구명로비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및 2024년 총선 개입 △2022년 대선 및 경선 불법 여론조사 등이다. 비교적 최근 불거진 경선 개입 의혹은 여권에 치명적일 수 있다.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처럼 행동할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2022년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을 뽑았지 김 여사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 사건 무혐의 결론 이후 마포대교를 시찰하는 등 ‘사과 없는 광폭행보’를 벌이자 여당 내에서 ‘악’ 소리가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을 염두에 두고 인적 쇄신을 촉구하면서 “(김 여사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여사 문제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자리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미 10·16 재보선 직후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진상규명 협조라는 ‘3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두 사람의 만남 후 나올 수 있는 결과로는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① 김 여사 사과 또는 입장 표명 먼저 김 여사의 사과다. 윤 대통령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하나의 국면이 일단락된 만큼 당사자인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이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된다. 대통령실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이미 사과로 수습될 국면은 지났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지난 9일 “김 여사가 국민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당정에 큰 부담이기 때문에 활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기존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과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과 대신 공개 활동 자제론이 등장한 것이다. 한 대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활동 자제론을 공식화했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입장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제2부속실 설치 및 공개활동 자제 입장 표명은 제2부속실 설치 및 공개활동 자제와 연동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 공간 문제로 제2부속실 설치가 지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제2부속실 설치는 김 여사의 활동을 대통령실이 공식 참모 기능을 통해 보좌·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대로 운영될 경우 ‘한남동 라인’ 논란까지 해소할 수 있다. 김 여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와 관련해 “(제2부속실에서) 여사께서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면 지금 같은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한 바 있다. 단 가이드라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게 그가 내건 조건이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18일 SBS라디오에서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이 국빈방문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라며 “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대선 전 허위 경력 의혹 사과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2부속실 설치로 김 여사 활동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김 여사가 여러 의혹과 향후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공개활동 자제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③ 특별감찰관 임명 친한계는 8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있는 직책이다.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김 여사 친오빠 논란도 불거진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은 논란을 잠재우는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결과 유출 논란으로 사퇴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지난해 잠시 급물살을 탄 적이 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동시에 하자고 역제안하면서다. 그러나 현재는 두 사안의 연계가 오히려 논의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 신지호 부총장은 18일 MBC라디오에서 “그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 측에서 추천하지 않는 문제랑 연동이 돼서 이게(특별감찰관 추천) 지연이 됐는데 이제 전향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당이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④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한 대표는 17일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으로 일컬어지는 참모진에 대한 쇄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라며 “지금이 그럴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거부감이 상당하다. 야당이나 하던 요구를 여당 대표가 했다는 점에서, 또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건드렸다는 점에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여사 라인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대통령실의 라인은 대통령 라인뿐”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비선 라인의 존재를 시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인적 쇄신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명분이야 뭘 내세우든 모두가 느끼고 알고 있는 여사 라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의정갈등 책임자들의 2선 후퇴를 재차 주장했다. ⑤ 김 여사 관련 의혹 대통령실 자체 조사 한 대표는 아울러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기한 ‘3대 요구’ 중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목이다. 의혹의 범위가 너무 넓고, 어떤 절차를 말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신지호 부총장이 18일 설명을 내놨다. 그는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내부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국민 앞에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도 (한 대표가 언급한)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명태균씨의 카카오톡 대화 폭로를 예로 들며 “용산이 그나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경험이 있고 식견이 있는 참모들이 김 여사와 명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용산 참모들이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사께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걸 바깥으로 공표하는 단순 전달 기능만 해서는 대처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결국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조사에 착수하고, 김 여사는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계는 야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당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만남 이후 김 여사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지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상황에선 특검 추진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용산이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서는 이탈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에 명쾌한 답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김 여사 사과,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 선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를 100%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용산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여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안은 단순하다. 지난달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인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한 대표가 총선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 인지도 여론조사를 했다’는 정보를 주면서 한 대표를 공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김 전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의혹이 대외비인지 아닌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총선백서가 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가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자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국민의힘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거북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있을 수 없는 일” 발끈한 친한계 친한계는 “좌파 언론과 결탁해 같은 당 인사를 공격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발끈했다. 지난 1일 이들 페이스북에는 일제히 규탄 메시지가 올라왔다. 친한계는 이번 의혹을 ‘공작정치’, ‘정언유착’ 등으로 규정한다. 특히 수사를 통해서라도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단독범행이었는지, ‘조직 플레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을 그만 둔 뒤 수억대 연봉의 감사 자리를 본인 선택으로 갈 수 있었던 만큼 배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 김대남도 지난 8월5일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됐다. 그는 ‘승용차와 운전기사, 비서가 딸린 자리’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 직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연봉이 다른 공기업보다 많고 임기가 다른 데보다 긴 3년이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는 연봉이 2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이고 매달 47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제공된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4일에도 MBC라디오에 나와 “이게(당비 유용 의혹이) 총선백서팀에서 논의됐던 대외비인데, 어떻게 김대남이라는 사람 손에 들어가 서울의소리에 줄줄이 불러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3급 행정관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전직 의원급이나 갈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용산 “개인 일탈…과장·일방적 주장” 대통령실은 김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 발언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에서 퇴직하고 나서 한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개인적 일탈’에 무게를 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에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이미 대통령실을 나가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와도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의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뢰인(김대남)이 당원으로서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며, 대통령실과는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한 기자와 유튜브 측의 악의로 시작된 일인 만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조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시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사주 받아 특정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진상 조사 착수 방침을 밝힌 2일 김 전 선임행정관이 탈당을 결심한 사실을 공개하며 “의뢰인 본인은 애초에 김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를 해당 언론 기자에게도 몇 번이나 언급해 기자도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하여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대외비다, 아니다” 논란…나경원 “일 키우는 것이 해당행위” 김 전 선임행정관 녹취 파문은 배후 여부를 둘러싼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 그가 제보한 당비 유용 의혹이 대외비인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불똥은 7·23 전대 당시 한 대표와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나경원 의원에게도 튀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이 전대 당시 나 의원 측 특보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나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서 “저희가 특보 임명장만 한 수십 명 드렸을 것”이라며 “국회 보좌진 중심으로 선거(전당대회)를 치렀고,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저하고 논의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저하고 논의를 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아실 것”이라며 “지금 당대표 지도부에서도 저를 향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다만 당 지도부를 겨냥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징계를 하는 것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계속 한동훈 대표의 워딩으로 이 이야기를 가면서 이슈를 엄청나게 키워놔서 우리 진영의 손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해당 의혹이 대외비라는 친한계 측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던 이상규 후보가 총선백서 특위 위원이기도 했다”며 “(이 후보가) 7월 2일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 언급했고, 그게 7월 4일 보도도 됐다. 7월11일 토론에서 (관련) 설전이 이뤄진 후 12일에 매일경제에서 2월 14일∼22일 이미지 호감도 조사가 있었던 게 기사화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대남씨가 70억원을 들여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얘기는 사실 (총선)백서 위원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 소위원장들 몇 명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재반론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이 사람(김대남)이 아직 (상임감사에서) 사퇴를 안 하고 있다. 뭘 믿고 버티느냐, 이게 가능한 건가”라며 “김대남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꼴통이라느니 이런 표현을 쓰고 여사에 대해서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식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 들어 회의장에서 국회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이는 일이 잦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사이에 ‘국회법 공부’ 논쟁이 벌어지더니, 지난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캐묻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 질의에 국회법을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금투세를 “합리적 세제”라고 주장하며 한 총리에게 퀴즈 형식의 질문을 연달아 던지고 난 뒤 벌어진 일이다. 앞선 임 의원 질문은 이랬다. 질문① : 어떤 사람이 올해 A금융상품에서 3000만원 이익을, B금융상품에서 4000만원 손실을 봐서 총 1000만원 손해를 봤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3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질문② : 어떤 사람이 금융투자에서 작년에 손실을 3000만원 본 상태에서, 올해는 2000만원 이익을 얻어 누적 수익은 -1000만원이다. 올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얼마가 합리적이겠나?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질문③ :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60만원을 버는 대학생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이겠나. 질문④ : 한 종목에 50억원 넘지 않게 총 1000억원을 주식투자해 1년에 200억원의 수익을 내는 주식부자는 세금을 얼마 내겠나? 한 총리가 이들 질문에 “제가 시험을 보기보다는 경제부총리가 답변하도록 해 달라”며 즉답을 피하자 임 의원은 자신이 답변을 내놨다. 임 의원이 판단한 정답은 각각 ‘세금을 내지 않는다’(질문①), ‘세금을 내지 않는다’(질문②), ‘3.3% 세율로 원천징수당한다’(질문③), ‘0원’(질문④)이었다. 그러면서 “현행 세제와 달리 금투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며, 손실을 이월 공제해주는 합리적 세금”이라며 “대학생은 알바만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하는데, 주식부자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현행 세제”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금 금투세 논쟁의 핵심은 수많은 다른 투자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자는 것”이라며 “(주식)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을 갈라서 논의하기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식투자)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주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임 의원이 이후에도 퀴즈 형식 질문을 하자 한 총리는 결국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한 총리가 언급한 국회법 122조의 2는 대정부질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 말대로 48시간 전에는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 측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했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과세 체계와 조세, 세수 결손 대응 등을 묻겠다는 내용의 질문요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질문요지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요지서를 보내놓고서 세부적인 것을 마치 퀴즈 문제를 내듯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고 했다.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 총리는 질의요지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답하겠다고도 했다. 똑같이 국회법 122조의 2, 7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한 총리는 국회법 122조 3항을 준용해 이런 답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부 서면질의의 경우 10일 내 서면답변이 원칙인데, 임 의원의 질문 시점을 기준으로 10일의 업무일을 따져 2주 뒤라는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와 야당 의원 간 비슷한 공방은 지난해 6월14일에도 있었다. 이동관 당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서류가 있다며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언론 탄압을 위해 요청한 이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해당 문서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했다. 그래도 질문이 이어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라며 “고 의원님이 오늘 질의하신다고 하는 내용은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국회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서류와 관련된 것,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이 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1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자 의석에 있던 여야 의원들까지 가담해 한때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한 총리가 답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고 의원도 한 총리와의 공방 뒤 “(질문요지서 사전 제출은) 정부에서 답변 준비를 충실히 하라는 취지이지, 질문요지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지서에 ‘보도지침 선거개입’ 문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법 위반’이란 주장을 하고 답변을 거부한 것은 국회법에 대한 의도적 오독이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둘러싼 여권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의료 공백 불안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야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와 명칭만 조금 다를 뿐 취지는 대동소이하다.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 방향과 의료대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도, 협의체는 “즉시 가동하자”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협의체 제안을 긍정 평가하면서 ‘제로베이스(원점)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원점 논의’는 그간 쓰지 않았던 표현이다. 제5차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계기가 된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에도 열린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6 유예안 안 돼”에서 “원점에서 검토”까지…격랑의 열흘 불과 10여일 전만 해도 여권 내부 분위기는 험악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원안을 고수하겠다며 거부했다. 한 대표가 제안 사실을 공개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도 감지됐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갑자기 연기됐다. 윤 대통령은 매년 참석해오던 국민의힘 연찬회(8월2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부인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추석 응급의료 위기설이 퍼지던 시점이라 논란이 됐다. 여당 연찬회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의료개혁’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당·정이 똘똘 뭉치자는 취지로 준비된 보고회였지만,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응급실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을 찾았다. 그는 “한숨 소리가 서로 많았다”며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은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민심에 불을 질렀다. 박 차관은 4일 라디오에 나와 응급실 이용 자제를 당부하며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는 상황, 고열·복통 등은 경증”이라고 했다. 그후 여당 내에서는 의료개혁 주무부처 책임자들이 대통령 눈을 가리고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며 ‘문책론’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 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의·정)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이제는 새 (협상)판을 짜줘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도 “혹시나 아이가 아플까 봐 엄마, 아빠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의료대란은 현실이다”라고 했다. 응급실 이송 거부 등으로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 각 병원 응급실 축소 운영 소식이 잇따르며 여론은 악화해 갔다. 6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의대 증원’이 처음 1위를 차지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나 됐다. 특히 의료 공백 사태로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3월 2주차 69%에서 이번에 79%로 늘었다. 설령 추석 연휴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그 이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BBS라디오에서 “날씨가 서늘해지고 겨울이 오면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이 증가한다”며 “이미 최전방 응급의학과, 필수 의료과 의사들이 탈진한 상태여서 올겨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겠는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여야에서 “내년 증원 재검토” 주장도 격랑의 열흘이었다. 한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왔다. 이번에는 당·정 간에 조율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긍정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주무부처 책임자 문책 및 경질 등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협의체 구성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의료계가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지점이 하나 있다. 이미 약 1500명 증원이 결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도 손을 대자는 주장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박주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참여 가능성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25년도 정원도 굳이 배제할 필요 없다는 말씀까지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CBS라디오에 나와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고 “의료대란이 갖고 오는 위험성과 국민 피해가 굉장히 크다”며 “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교육 상황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부적격 판단을 하면 의대를 졸업해도 국시(의사 국가시험)를 볼 수가 없다”고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 필요 이유를 제시했다. 집단 유급과 증원이 겹쳐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앞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안 의원은 4일 라디오에서 응급실 현장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 의료 시스템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주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 결과와 상충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증원 숫자가 결정된 2025학년도 정원을 건드릴 경우 반수생을 중심으로 대입 피라미드의 ‘꼭짓점’ 격인 의대에서부터 ‘연쇄 대이동’이 예상되던 입시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4일)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당장 다음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과 학부모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을 손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열경련이 발생해 위급 상황에 빠진 2세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의식불명에 빠진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하는 중요한 일 두 가지 ‘죽고 사는 일’과 ‘먹고 사는 일’ 중에 죽고 사는 일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엄청나게 큰 손해가 오겠지만 입시 혼란보다는 의료 공백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한 주 여의도 정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됐던 회담은 일단 순연됐지만, 양측 의지가 강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번 회담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꽉 막혔던 정국을 풀 계기를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의 단독 원 구성부터 시작해 ‘야당 입법 강행-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 과정을 쳇바퀴 돌듯 되풀이해왔던 여야는 최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등 협치의 물꼬를 텄다. 주로 민생 현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여야 회담에서 생산성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정쟁과 민생 입법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 트랙’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바라는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한 대표는 야당이 바라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각각 유연한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에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지난 한 달 제가 많이 참았다”며 “그때그때 어떤 정치 공방에 불씨를 계속 살려 그 온도를 높여 가는 것보다 금투세 폐지 논의 같은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국의 뇌관인 ‘채 상병 특검법’ 문제와 여야가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회담 형식의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빈손’으로 끝난 줄 알았던 11년 전 회담 과거에도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를 찾기 위해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댄 일이 종종 있었다. ‘역시나’로 끝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평가가 나왔던 적도 있는 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2013년 11월25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회담을 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때였다. 김 대표는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대선개입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4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 황 대표는 “당내 의견을 물어 3, 4일 안에 답을 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대표는 새해 예산안 법청 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정쟁과 예산안 심의는 분리해서 가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회담은 50분 만에 종료됐다. 결국 양측 이견만 확인된 ‘빈손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며칠 뒤 여야는 4자 회담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그해 12월3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한 회담을 통해 △예산결산특위 등 각 상임위 재가동 △국정원 개혁 특위·정치 개혁 특위 여야 동수 구성 등에 합의한 것이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지만, 여야가 각각 주고 받기를 통해 정치적 타협을 이뤄낸 셈이었다. ◆사상 첫 ‘새 정치 협약’ 내놓은 20년 전 회담 이보다 9년 전인 2004년 5월3일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간 회담이 열렸다. 앞서 정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철회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회담을 거듭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다가,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게 됐다. 두 사람은 2시간20분가량 회담을 통해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이라는 성과물을 내놨다. 협약에는 △민생 우선·경제 우선 △부패 정치와의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국회 중심의 의회주의 정치 구현 등 3대 기본원칙이 제시됐다. 두 사람은 아울러 △국회 내 규제개혁 특위 신설 △재래시장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국회 내 외부인사 참여 윤리위원회 구성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공동발표문이나 합의문이 아닌 협약 형태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정치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협약에 합의한 것은 여야 대표 회담 역사상 처음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로 격렬히 대치하던 여야가 ‘상생 정치’의 물꼬를 텄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었다. 다만 두 사람은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등 민감 현안을 두고는 이견만 확인한 채 회담을 마무리해 한계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담 후 정 의장은 “진지하고 생산적인 회담이었고 회담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도 “새로운 정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실천’이 없다면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여야 대표가 입을 모은 것이다. ◆‘대권주자형’ 여야 대표 만남, 결실 맺을까 거대 양당 원내대표끼리는 수시로 만난다. 그래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정국 경색이 길어질 때 당대표가 ‘구원투수’처럼 등장하곤 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2015년에는 부산 경남중 선후배 사이인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독대, 2+2(당대표+원내대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자주 만났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와중에는 4+4 회담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문을 내놓았다. 김무성·문재인 대표는 추석 연휴 때인 2015년 9월28일 부산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안심번호에 기반한 ‘오픈프라이머리(국민개방 경선)’에 전격 합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선거 연령 확대 △투표 시간 연장 △투·개표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추가 합의 여지도 남겼다. 그러나 당시 합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공론센터) 소장은 최근 MBC에 나와 “(김·문 대표 합의 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네가 뭔데’, 그리고 당내에서는 친박들이 ‘네가 뭔데 지금 선거제도를 마음대로 합의를 하냐’고 난리가 났었다”며 “그래서 유야무야 무효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현재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갖춘 조건은 2015년 9월 당시와 많이 다르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강한 당대표’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위상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에 비해 약하며, 민주당 이 대표는 역대 어느 당대표도 넘보기 어려운 강력한 ‘당내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다. 결정적으로 두 사람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을 의식한 상태에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윤 실장은 “여야 대표 회담은 원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교착 상황을 톱다운 형식으로 풀기 위해 이뤄지곤 했다”며 “정치에선 ‘욕심’이 있어야 뭔가가 풀리곤 하는데, 두 사람에겐 욕심이 있다. 회담을 통해 여야 간의 분위기만 바꾸더라도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민생회복지원금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쟁점을 일괄타결 형식으로 단숨에 푸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정쟁·대치 일변도의 여야 관계에 변곡점을 그릴 가능성은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은 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으로 하루 종일 술렁였다. 아침 라디오 진행자들은 정치인 출연자들에게 김 전 지사 복권에 관한 입장, 향후 전망 등에 관해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당권 경쟁 중인 김두관 후보를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국회 출입기자들도 여야 대변인 등에게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왜 지금일까.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앞둔 이 전 대표의 ‘일극체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친노·친문 진영의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몰고 온 질문들이다. ◆왜 지금일까…윤 대통령의 노림수는 사면은 형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헌법 79조 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8일 김 전 지사를 포함한 특사 건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몫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결과가 바뀌면 무성한 억측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애초 2022년 12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복권은 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9일 CBS라디오에서 “그때(2022년) 이명박 대통령 사면·복권할 때 껴서 한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복권 조치가 있게 되면 명분은 차고 넘친다. (특사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니까”라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방송에서 “(사면·복권은) 꽤 오래된 시간부터 명단 검토 등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조율 같은 것도 사전에 한다”고 설명했다.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실 의중과 무관하게 김 전 지사를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자연히 ‘왜 지금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있던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의 특사로 남은 5개월여 형기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친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이렇게 말했다. “여당은 복권 카드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거다. 내년 3월이나 민주당이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지금은 ‘야권 분열용 복권’이라는 지적을 덜 받는 시기라는 뜻이 된다. 10월쯤으로 예상되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만에 하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후에 복권한다면 ‘야권 갈라치기’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는 더욱 커진다. 게다가 김 전 지사는 현재 국외 체류 중이다. 당장 정치권에서 보폭을 넓힐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통화에서 “내가 윤 대통령 참모라도 지금이 적기라고 건의했을 것”이라며 “더욱이 김 전 지사 복권 이슈가 워낙 커 조윤선·안종범·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무더기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덮여 버렸으니 남는 장사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의 속내…환영과 견제 사이 민주당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이) 사실이라면 만시지탄이지만 윤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신 결정”이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잠재성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그는 친노·친문·비명 진영을 아우를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4·10 총선을 앞두고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과정에서 파편화한 비명계에는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는 셈이다.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에게 2027년 대선에 출마할 문이 열리면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야권 잠룡 풀이 넓어진다. 그만큼 이 전 대표에게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처럼 차기 대선후보 자리도 사실상 추대를 받는 식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김 전 지사가 당장 야권의 한 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당내 경쟁이 지금보다는 치열해질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이 전 대표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전 대표 본인은 물론 측근들에게 자극·긴장이 되고, 대권 가도를 더욱 탄탄하게 닦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도 불식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주변에서는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 대관식을 앞두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떨떠름해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친명계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하려면 작년, 진작 했어야 한다”며 “한창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판에 (복권을) 하는 것은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당원들께서 (이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김 전 지사가 복권돼더라도 차기 대권에 대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사그라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팝콘 준비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 민주당의 특검·탄핵·청문회 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전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재섭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 빼고는 다 즐겁다”며 “물론 친명 일부, 강성 팬덤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다 통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1인 독재 정당처럼 비치는 것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다”며 “구심점이 없어서 숨죽이고 있었던 분들이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만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그 균열이 사소한 균열이 될지, 큰 균열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강성 친명계를 제외하면 다수의 야권 정치인들이 김 전 지사 복권을 환영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야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민통합이라는 대의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속 좁은 잔머리는 굴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며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권은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 향후 행보는… 김 전 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내다보기 이르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2023년 8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차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했다. 당시 그는 “독일로 가서 6개월쯤 머무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와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독일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어 김 전 지사는 예정대로 연말에나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김 전 지사의 복권 파급력은 내년 초 이후에나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등 야권 지형을 뒤흔들 변수도 많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윤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된 사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견제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인이 (사면·복권을) 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부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프레임이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28일 재수감된지 521일 만에 출소하며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됐다”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