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이 42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를 이어가다 2년째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구직활동 둔화는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청년 고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일률적인 고용 지원 대책이 아닌, 쉬는 상황에 처한 청년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15∼29세) 은 평균 4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만명)보다 3.4%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을 평균 낸 값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며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은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것이다. ‘쉬는 청년’ 인구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39만명까지 감소하다 다시 2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청년층의 ‘쉬었음’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고용 둔화가 ‘쉬는 청년’ 증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쉬는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우리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쉬었음’ 청년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청년의 경우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가능성과 임금수준이 낮아질 확률이 높고, 청년의 고립 및 은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모든 ‘쉬는 청년’에게 고용을 독려하는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유형별로 ‘쉬었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대상의 우선 순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취준적극형 △취준소극형 △이직적극형 △이직소극형 △취약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취준적극형’은 직장경험은 없으나 구직의지는 있는 상태로, 진로에 대해 일부 불안감이 있어 쉬는 중이다. ‘이직소극형’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퇴직했으나, 상향이직 등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 구직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청년이라는 식의 분류다. 연구원은 청년 취업 유도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취준소극형’과 ‘이직소극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일상생활을 위한 동기부여가 가능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취준소극형’의 경우 재학단계에서 학업중단 예방, 진로탐색지원 상설화 등을 지원하고, 구직단계에서는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립 방지, 지역 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홍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직소극형’에 대해서는 기존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신입사원 적응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근본적으로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의 노력이 중요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이 대학과 연계해 청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직장’ 인증제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은 졸업 후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삶의 기회를 고려해 ‘쉬었음’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교육, 일자리 등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환경·경제적 문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그 원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이격거리 규제 제한과 지자체별 일원화, 주민 설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의 주요 쟁점 및 규제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87곳, 2019년 118곳, 2022년 129곳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21곳, 강원 17곳, 경남·충남 각 15곳, 전북 14곳으로 집계됐다. 이격거리 범위는 100m에서 1000m로 지자체 간 편차가 컸다.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는 300∼500m가 59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300m가 57곳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이격거리는 170m 수준이다. 문제는 이격거리 규제가 확대될수록 잠재적인 태양광 설비 입지면적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2020년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격거리를 규제할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면적을 분석한 결과 전남 함평군은 전체 면적의 11%, 경남 함양군은 26%, 경북 구미시는 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넥스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격거리 규제 하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잠재적 설치 가능 용량은 규제가 없을 때보다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거지역은 최대 100m 범위 내로, 도로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지난해 기준 12개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창녕군, 경북 청도군 등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이격거리 규제를 더 강화했다. 연구진은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 최대 100m 이내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일원화해야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시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연구진은 ”태양광 발전은 밤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낮에 발생하는 소음도 냉장고(25㏈) 수준에 불과하다. 타 전기 설비에 비해 화재의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상황을 반영한 태양광 발전 시설 유해성 평가 연구 진행과 함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음, 저주파, 경관훼손이 꼽히나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얻기 때문”이라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 도입 등 주민수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는 인구감소지역마다 상이한 외지인의 체류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각 지자체가 ‘관광형’·‘대도시형’ 등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강원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7.9배로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인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을 방문하면 체류인구로 본다. 생활인구 규모 배수는 강원에 이어 광역시(5.5배), 충남(5.0배) 등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별로는 강원 양양군이 17.4배로 가장 크고, 경기 가평군(15.6배), 강원 고성군(15.4배) 등 순이었다. 유명 관광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생활인구 배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강원의 체류일수는 3.0일로 인구감소지역 평균(3.2일)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단기 관광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체류일수는 충북이 2.9일로 가장 낮았고, 이어 강원·충남·전북(3.0일) 등 순이었다. 반면 광역시 지역은 타시·도 거주자의 방문 비중이 48.9%로 가장 낮았지만, 평균 체류일수는 3.7일로 가장 길었다. 통근·통학 목적의 체류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도심지역은 평균 숙박일수도 6.7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생활인구 시범산정 당시 △관광유형 △군인유형 △통근유형 △외국인유형 △통학유형 등으로 구분했는데,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셈이다. 이에 생활인구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이 ‘대도시형’ 생활인구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선 정기적 생활인구에 주목해 원도심 재개발과 같은 사업을 통한 지역 내 경쟁력 제고와 자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권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산 거주자들의 정기적 방문·체류의 증가를 위한 지역 주도 신성장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연구원도 “강원도의 생활인구 수치가 높다는 것은 접근성이 좋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외지인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가 일반 업소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착한가격업소 10곳 중 7곳은 1년 사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고물가시대에 저렴한 가격이 생존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7172곳이다. 서울 1076곳, 경기 828곳, 부산 647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 소재 업소를 대상으로 개업일부터 폐업일을 기준으로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와 일반업소의 1년 생존율은 93.49%, 88.55%로 4.94% 차이가 났다. 이후 2년 생존율 90.15%대 79.29%(10.86% 차이), 3년 생존율 86.52%대 69.34%(17.18% 차이), 4년 생존율 82.25%대 61.77%(20.48% 차이)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고 5년 생존율은 76.58%대 53.46%로 23.12%까지 벌어졌다. 착한가격업소가 일반업소에 비해 장기적으로 생존에 유리하다는 게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매출 증대 효과도 관측됐다. 2022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증가한 업소의 비중은 68.9%로 나타났다. 4410개 업소가 평균 매출액 2813만9917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착한가격업소와 일반업소의 8개 품목(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평균 외식물가를 비교해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일반업소보다 19.06% 저렴했다.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품목은 냉면이었다. 착한가격업소 평균 가격은 6804원으로 일반업소 가격 9870원보다 3066원 저렴했다. 이어 삼계탕은 2672원(일반업소 1만5810원, 착한가격업소 1만3138원), 삼겹살 2339원(일반업소 1만3728원, 착한가격업소 1만1389원)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대부분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물가수준이 낮고, 최대 12년 전 수준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물가안정 등을 위해 지정·운영해온 제도이다. 가격, 위생·청결도, 품질 서비스, 공공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이 선정 대상이다.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 추천을 받은 업체 중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착한 가격업소 운영 업무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국비를 마련해 업소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엔 예산을 18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과 종량제 봉투 등 물품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진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가 안정적인 지원 근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연장하고, 다른 부처와 지자체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면서 이들의 처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년 기준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평균 연봉액은 약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한국행정연구’의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임금의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의 평균 공무직 정원은 887명, 연봉액은 약 3942만원(202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계약직이다. 시설 관리,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광역 지자체의 공무직 중 연봉은 전남이 1인당 49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379만원), 충북(4334만원), 대구(4178만원), 충남(4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531만원)였다. 정원은 제주가 294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185명), 경기(1359명), 부산(1305명), 대구(948명) 등의 순이었다.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420명)이었다. 연차별로는 1년차 2909만원, 15년차 3921만원, 30년차 4671만원이었다. 지자체별로는 1년차의 경우 대구(3402만원)가 가장 높고, 인천(2637만원)이 가장 낮았다. 15년차와 30년차는 전남이 각각 4977만원, 609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각각 3539만원, 37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공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정년 연장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속 공무직 2300여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용역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민간회사의 경우 정년이 63∼65세가 대부분인데, 공무원으로 편입되면서 60세로 정년이 묶여 이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대구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일부 공무직의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등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정년 시대’가 열리면서 60세로 묶인 법률적 정년에 대한 연장이 공직사회와 민간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60세로 묶인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년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이 일반 공무원의 정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최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은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청년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노령층 일자리가 상생할 방안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직된 조직문화도 공직사회 이탈의 주요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과거의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대표적인 악습인 ‘모시는 날’(하급 직원이 돈을 걷어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장관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실정이다. 올해 4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9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3%(32만2642명)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이하(43.1%)와 30대(43%)의 이직 의향이 가장 높았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 ‘경직된 조직문화’는 8.7%를 기록, ‘낮은 급여수준’(51.2%), ‘과도한 업무량’(9.8%)에 이어 세 번째에 자리했다. 직장 안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공직 이탈을 고려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직생활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21.3%였는데, 30대에서는 해당 답변이 29.2%나 돼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0대는 26.4%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경직된 조직문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소통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사처는 2020년부터 90년대생 직원이 60년대생인 ‘국장님’을 지도하는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른바 ‘MZ세대’ 직원이 멘토가 돼 간부들에게 젊은 감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상향식 의사결정 제도인 ‘주니어보드’를 운영해 비교적 젊고 낮은 계층의 공무원이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악·폐습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실제 대표적인 악습인 ‘모시는 날’은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저연차 공무원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자체 소속 공무원 1만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5514명)는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80% 이상이 참석이나 비용 둘 중 하나 이상이 의무적이라고 답해 저연차 직원의 고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69.2%는 이 관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44.7%이었다. 이들은 “월급 500만원 받는 분들이 200만원 받는 청년들 돈으로 점심 먹는 게 이상하다”, “차라리 본인 몫의 식사비만이라도 지불했으면”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심지어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이같은 악습이 계속되자 장관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사회에서 ‘모시는 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위 의원의 지적에 “가슴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관내 경로당이 3600여개에 달하지만 이용률은 7%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도심 특성상 경로당 이외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데다, 60대 ‘젊은 노인’이 경로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에서는 경로당을 스마트화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경로당 문턱을 낮추고 있다.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서울시 내 경로당은 총 3609개로 집계됐다. 관련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경로당을 의무 설치해야 해, 경로당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말(3484개)에 비해서는 120여개 늘어났다. 25개 자치구마다 경로당을 144개 정도 보유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256개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50개로 가장 적었다. 경로당 별 평균 회원수는 35.5명이었는데, 중구는 56명으로 가장 평균 회원이 많았다. 도봉구(30명), 노원구(30명), 강서구(30명) 등은 가장 적은 회원수를 보유했다. 다만 서울시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률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 률은 7.29%로, 10%에도 못미쳤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14.34%였다. 이어 마포구(11.52%), 중구(10.81%) 등이 10%를 웃돌았다. 반면 이용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구(4.73%)로, 노인 인구의 5%도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5.24%), 광진구(5.35%) 등도 5%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의 경로당 이용률(28.1%, 2020 노인실태조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의 경로당 이용률이 농어촌 지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용률은 21.8%인데 반해, 읍･면 지역의 노인은 47.8%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70대가 경로당을 외면하는 영향도 원인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54~1963년생이 경로당 이용 대상(만 65세 이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경로당 이용률은 낮은 수준이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69세의 경로당 이용률은 11.2%에 그쳤다. 향후 경로당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응답도 31.2%에 그쳤다. 노인 1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로당 이용률을 높여 노인 고립·고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노인 1인가구 비중은 2010년 16.2%에서 2022년 19.8%로 증가세다. 고령화를 감안하면 노인 1인가구 수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경로당을 스마트화 해 노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디지털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노인층에게는 ‘놀 거리’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디지털 적응력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11개 자치구 105개소 경로당에 스마트기기를 도입해 ‘스마트경로당’으로 구축하고, 2026년까지 전 자치구에 스마트테이블 등을 갖춘 ‘어르신 놀이터’ 1개소씩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식사 제공 등 경로당의 사회안전망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2년 노인 비율이 41.47%에 달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고 취약층의 식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월부터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단계적으로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시작했다. 단계적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80%의 경로당에서 주 5일 중식 제공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인에게 경로당의 중식 제공은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5년 뒤 일반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공무원 수가 28.2%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공무원은 19.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기능 및 인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각 분야 전문가 65명은 향후 5년 내 5대 정부기능별 행정수요와 공무원 증감을 전망했다. 조사 결과 5년 뒤 일반행정 분야 행정수요는 14.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인력도 28.2%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020년 16.6%, 2022년 14.8%에 비해 감소 전망치가 더 높아졌다. 세부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5.6%, 행정 및 입법기관 24.7%, 금융 및 재정업무 9.1% 등 대부분 분야에서 인력 감소 전망이 나왔다. 해외경제원조(무상) 부분에서 유일하게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엔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수요 감소, 디지털 혁신·행정 효율화 추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작지 않고, 입법기관의 경우 기능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시각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교육문화 분야도 행정수요와 필요 인력이 각각 9.4%,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광산업(0.6%)을 제외하곤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감소 전망이 두드러졌다. 고등교육 38.5%,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 중등교육 각 35.3%, 유아 및 초등 28.8%에서 감소 예상 폭이 컸다.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예측을 참고할 때 행정수요·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사회복지 분야 행정수요와 인력은 각각 25.8%, 19.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분야에서 인력 증가가 예상된 가운데 공공보건 서비스에서 가장 큰 27.5%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노령 23.1%, 질병 및 장애 16.6%, 환경보호 R&D(연구개발) 13.4% 순으로 인력 증가 전망이 나왔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병원·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범죄,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도 사회 안전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행정수요가 늘어 필요 인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안전분야도 행정수요가 3.7% 늘고 인력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방서비스 13.1%, 국방 R&D 6.3%, 경찰서비스 4.4% 등 증가 전망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경찰·소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소방보다 경찰 인력 충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 R&D의 경우 국가안보를 첨단무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무기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인력 증가 전망을 내놨다. 반대로 해외군사원조, 민방위에서 각각 30.6% 감소가 전망됐고, 통일외교 관련 부분에서도 인력 감소가 예측됐다.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행정수요 0.8% 증가, 인력 3.5% 감소 예상이 나왔다. 기타 산업(다목적 개발 프로젝트) 25.6%, 광업/제조/건설 24.1%, 농업/임업/어업/수렵 20.3% 등 인력 감소 전망이 나왔다. 연료 및 에너지 R&D(5.0%) 등 분야에선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조직과 인력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한 건수가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5명 중 4명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운데 구속률은 매년 2%대에 그쳐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2024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총 780건 발생했다.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 2023년 2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식 집계된 수치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 대부분은 음주 상태였다. 전체 780건 중 653건(83.7%)을 주취자가 저질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48건 중 203건(81.8%), 2022년 287건 중 246건(85.7%), 2023년 245건 중 204건(83.2%)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발표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 자료를 봐도 2015~2022년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2077명에 달했다. 이 중 87.0%(1807명)가 20~30대(30대 63.2%, 20대 23.8%) 젊은 대원들이었다. 폭행당한 장소(복수 집계)는 도로 위가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안(464건), 병원 안(173건), 주택 안(133건) 순이었다. 폭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10시(203건)였고 이어 오후 11시(175건), 오전 0시(150건), 오전 1시(120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엔 술에 취한 사람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3년간 전체 폭행 건수 780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20건으로 2.5%에 불과했다. 2021년 248건 중 6건(2.4%), 2022년 287건 중 7건(2.4%), 2023년엔 245건 중 7건(2.8%)만 구속 처리돼 구속률이 매년 2%대 수준에 머물렀다. 처분결과를 봐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수사·재판 중인 344건을 제외하고 벌금형이 23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징역형은 75건이었으며, 기소유예 19건, 기타 104건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폭행 가해자가 지금까지는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엄중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대응 교육 등을 강화하고,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하락해 5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군 지역은 평균 10%대에 그쳤다. 10% 미만인 지자체도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일반회계 기준)는 48.6%로, 전년(50.1%) 대비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수입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자체 충당 능력은 주로 지방세와 세금 외 수입으로 이뤄진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지자체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48.7%였던 전국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1%까지 올라가며 3년 연속 개선되다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되고, 기업 영업활동도 위축되면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세입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별·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1%인데 반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27.2%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2%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로, 77.3%에 달했다. 이어 세종시(63.8%), 경기도(50.6%)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도는 25.6%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도(26.0%), 전남도(26.5%) 등이 낮은 순위를 보였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65.3%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 완도군은 재정자립도가 7.2%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10∼30% 미만이 167곳(68.4%)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30∼50%미만 54곳(22.1%), 50∼70%미만은 12곳(4.9%)이었다. 10% 미만인 지자체도 9곳(3.7%)이나 됐다. 10% 미만 지자체는 전부 군 지역이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발생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대부분이 집중되며 비수도권에서 지방세 등 자체세입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력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입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의 재원의 지방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지방도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세원확충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