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안을 공개했다. 일률적인 전국 확대 시행 포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수용성’을 고려한 안이란 설명이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대안 중 하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도 고려했다가 보류했다. 이 또한 수용성을 이유로 들어서였다. 결과적으로, 환경부가 2022년 전국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축소한 이후 2년 가까이 제도를 표류시키더니 결국 각 지자체에 그 이행 책임을 떠넘긴 꼴이 됐다. 사실상 규제 후퇴라는 지적에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이란 명분엔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연거푸 방패막이로 삼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행’을 골자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핵심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보증금액, 대상시설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정책하면서 소상공인이나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최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면서 환경부 스스로가 재를 뿌려 제도를 방해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애초에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비판했다. 애초 2022년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겨우 3주 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개월 뒤 축소 시행한 게 제도 안착을 방해했단 지적이다. 이 시기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때였다. 강 의원은 김 장관이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정책은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게 있고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이라며 “환경 정책을 자율로 가겠다고 하는 건 문제다. 환경부가 환경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환경부가 일회용컵 감량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상제공 금지를 검토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김소희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에 대해 적극 고려해달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제도란 것이다. 원천적으로 감량해야 하고 일회용컵 대신에 텀블러를 쓰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과 함께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를 병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최근 국감에서 확인됐다. 국감에서 공개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에 대해 “제도가 단순해 시행이 용이하면서도 감량 효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 후퇴 비판도 상쇄 가능”하다며 “비닐봉투 등 기존 무상제공 금지 시행 사례를 참고할 때 판매자 반발은 적고, 제도 초기 소비자 반발은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대안과 관련해 “실질적 감축을 위해 종국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저희의 판단은 ‘당장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수용성 문제로 일단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용성’을 들어 무상제공 금지 대안을 보류했단 취진데, 관련 내부 문건에 “제도 초기 소비자 반발은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 평한 것과 배치된다. 실제 환경부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대안에 대한 수용성 평가를 위해 여론조사 등 객관적 작업을 한 건 아니라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상제공 금지 대안 보류와 관련해 “수용성 유무를 판단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또한 새로운 규제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준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김 장관이) 답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감량 정책 후퇴의 이유로 수용성을 들었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관련 규제에 긍정적이란 조사가 여럿이다. 지난해 11월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이 81.4%나 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을 14.9%였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면서 2017년 10월26일부터 11월4일까지 보증금제 도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응답자 71.4%가 찬성한 바 있다.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김병화 환경부 차관 또한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당시 상황에 대해 “사회적으로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회용컵 플라스틱을 줄이고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컸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내놓은 지자체 자율 시행안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 장관이 환노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보류한 무상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4일 발의했다. 이런 사정으로 추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 섬 원전이 재가동된다. 1979년 3월 당시 냉각수 공급 시스템에 생긴 문제로 2호기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고, 건물 내 방사능 수치는 정상 수치의 1000배 가까이 올랐다. 아픈 과거에도 원전을 재가동하는 이유는 ‘전력 공급’을 위해서다. 미국 원자력발전 1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에너지는 인공지능(AI) 가동 등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의 상업용 운전을 2028년 재개한다고 밝혔다. MS는 20년간 전력 공급 독점 계약을 맺었다. 원자로 재가동을 위해선 스리마일 섬 발전시설에 16억달러(약 2조1000억원)가 투자된다. ◆원전에 주목하는 지구촌 원전 확대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8월 스위스는 올해 말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가능하게 할 원자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201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확정한 국가다. 이탈리아 또한 지난 7월 10년 내 가동을 목표로 하는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2050년까지 원전이 전체 전력의 11% 이상을 맡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역시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1990년 이후 마지막 원전 가동이 멈췄다. 프랑스는 탈원전 계획을 뒤집었다. 2018년 원전 비중을 50%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프랑스는 3년 뒤 신규 원전 1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스웨덴 또한 지난해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재래식 원전과 다수의 SMR전을 건설하겠다고 전했다. 이유는 다양하다. 스위스의 경우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국가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거세지자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 에너지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와 저탄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원전을 꼽은 프랑스는 지난달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가에 있는 플라망빌 원전 3호기를 가동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전체 원자력발전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국가다. ◆AI 열풍에 원전 인기 ↑ AI 거물들도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3일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무탄소 전력원을 확대하겠다”며 “원전에서 조달한 전력을 데이터센터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슨 황 엔비디아 CEO 또한 지난달 28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매우 훌륭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중 하나”라며 “에너지의 가용성과 비용,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업들이 원전을 필요로하는 이유는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서다. 엔비디아의 경우 AI 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원전만 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의 3분의 1 정도가 테크 기업들과 전력 공급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원전에 대한 반감을 키운 세계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하는 AI 열풍에 ‘원전 확대’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국에서 최초로 ‘환경 정의’ 부서를 만들어 대기오염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보(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와 “지구온난화는 사기극”이라 믿는 후보(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가 맞붙는다. 유권자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11월 대선을 앞두고 6일(현지시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한국에선 기후 이슈가 선거에서 부수적인 의제로 밀리는 반면 미국에선 대선을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이슈다.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의 미래사회환경센터(C-SEF)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기후 이슈’ 덕분이다. 약 3%의 유권자가 기후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의 차이는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키기에 충분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실존적 위협” vs 공화당 “음모론” 이번 대선에서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후 공약에는 명확한 차이가 보인다. 민주당은 기후변화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청정에너지 확대와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05년 미국 최초로 환경 정의 부서를 만들어 대기오염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셰브런 등 화석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약 70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반면 공화당은 정강정책에 “기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파리기후협약(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탈퇴하며 기후변화를 “음모론”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합 주 주요 관심사 된 ‘프래킹’ 2020년 대선 당시 해리스 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프래킹)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고압의 액체로 암석을 파쇄하는 시추 기술인 프래킹은 지하수 오염 및 지반 침식 등을 야기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마다 “드릴, 베이비, 드릴!”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다. 여기서 드릴이란 “석유를 파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 또한 최근 CNN방송 인터뷰에서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고도 청정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책 방향을 일부 바꾸는 모양새다. 최대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프래킹 관련 일자리는 10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래킹이 단순히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맞물리며 해리스 부통령 역시 경합 주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막상막하 지지율에 ‘전기차 의무화’도 왔다 갔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표로 시행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며 전기차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해리스 부통령 또한 IRA를 제정한 바이든 정부에 따라 같은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표심을 의식해 과거 공약서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전기차가 장거리 운전에는 부적합하지만 단거리에는 쓸모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완화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그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 등은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부 공업지대)’ 경합 주인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 대선 때와 달리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이 후퇴했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 대선캠프는 최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해리스가 모든 미국인이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을 강제하길 원한다는 발언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기후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연결하는 ‘말’에 대해 자주 고민해요.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후정치’의 방법 중 하나예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후정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내놨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한 기후 전문가’란 평을 듣는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뒤 “기후정치를 달성하겠다”는 소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두 달여가 돼 가는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부 기자들이 ‘기후’에 대해 쓰게 만들 때 기후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 고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예로 든 게 ‘기후물가’였다. 김 의원은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후물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물가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그 이면에 자리한 기후위기 문제를 연결해 생각하고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한 메시지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보수 진영이 기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단 점을 강조했다. 기후물가가 겨냥한 농산물 가격 문제만 해도 야당은 “가격 안정을 위해 재원을 푸는 임시 대책만 내놓을 뿐”이란 게 김 의원의 평이었다. 그는 “기후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완화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손보거나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개량 등을 지원하는 안을 우리 당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한 김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당에선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소회가 어떤가. “공부할 게 너무 많다. 현안인 채 상병 순직 문제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 법안만 해도 그 맥락이나 내용을 빨리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할 순 없다. 정무적 사안에 대해 제 입장을 계속 내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저 자신을 빌드업해야 제가 말하는 기후 메시지에도 힘이 실릴 거라 생각한다.” —당선 이후 “기후정치를 달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히셨다. ‘기후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나. “정치부 기자들이 ‘기후’에 대해 쓰게 만들 때 기후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환경 정책 관련 보도에선 기후 문제가 자주 다뤄진다. 우리 정치 보도에서 기후가 주요 문제가 되는 일은 드물다. 난 그런 부분을 항상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 고민한다. 아직 우린 기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연결하는 ‘말’을 만드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후정치’의 방법 중 하나다. 정치권에서 ‘민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곧 물가에 대한 거잖아. 그 이면에 기후 문제가 있단 걸 지적할 수 있도록 ‘기후물가’란 말을 찾아낸 거다. 기후 문제를 떠올릴 때 날씨나 일회용품 정도만 떠올리게 해선 안 된다. 일자리, 에너지, 먹거리 등에 다 연결된 사안인데 그 연결을 짚어내는 워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의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물가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달라. “우리 정부 노력에도 농산물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데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건 물가가 오르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문제다. 폭염, 폭우 등 이상 기상 현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결국 어떻게 적응할지 고민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어느 나라를 가도 물가를 못 잡으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국민들은 사과, 상추 등을 사러 갔는데 ‘금값’이면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물가의 문제로서 시급하게 현 고물가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시각에서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을 추진 중인 것 아니냐 “양곡관리법 등은 돈을 부어서 물가를 안정화하겠단 구상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재원을 푸는 건 일시적 효과가 있을 뿐 진정한 의미의 대책이라 볼 수 없다. 난 그 비용으로 다른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것이어야 한다. 원래 경북 문경이 사과로 유명한 곳인데 이제 사과 재배지가 강원 철원까지 올라왔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지 완화될 사안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 지역 농작물 재배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토지 변화 상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문경 사과가 이제 맛이 없다면 그 지역에 맞는 다른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기후나 토지 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물을 개량해야 하지 않겠나. 농식품부가 이런 대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당장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서 농산물 유통 구조를 손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농식품부와 함께 법안도 준비 중이다. 추석 전에는 그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한다.” —얼마 전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법안을 발의했는데, 야당안보다 기후특위 권한이 작더라. (김 의원 대표 발의안은 국회 기후특위 심사 법안과 예결산으로, 탄소중립기본법·배출권거래제법·기후대응기금을 명시해놓았다. 민주당안은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을 추가해놓은 형태다. ) “상설 기후특위가 첫발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성을 따져 권한을 정한 것이다. 사실 정부부처 반발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법 심사 권한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연관된 법이다. 부처와 법안 관련 논의도 했는데 기후대응기금만 해도 소관인 기획재정부가 뜨뜻미지근해서 우리당 임이자 의원이 ‘반대하는 거냐’고 다그쳐서 기재부 동의를 구한 거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 보면 기후특위가 다른 부처에 필요할 때마다 현안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 권한만 적절히 활용해도 21대 국회 때와는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법안·예결산 심사 권한이 없어 ‘맹탕 특위’란 평이 나왔다). 또 우리 국민의힘도 기후특위 상설화에 대한 의지가 결코 민주당에 뒤지지 않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계속 살펴보고 계시다. 이번에 관련 법안도 공동발의 인원을 40명까지 모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동참해주셔서 나경원 의원 등 중진도 더해서 모두 55명이 함께 해주셨다. ” —기후금융특별법도 발의했던데.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인데,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저탄소산업으로 가야 한다. 지원이 필수불가결한데 우리 정부에 아직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다 대기업이니깐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저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비용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게 다 투자고 미래세대가 먹고 살기 위한 거다. 이런 인식이 유럽·중국·일본·미국에 다 있다. 거긴 기후 대응에 투자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한다. 일본만 해도 마중물로 20조엔을 태우고 10년간 150조엔을 투자한단 계획을 내놨다. 우린 그런 게 없다. 기후금융의 역할이 거기 필요한 거다. 당장 기후금융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게 제 법안의 취지다. 정부가 직접 일부 투자를 일으키고, 정부 보증이 있으니 정책금융인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뒤따라 돈을 태우면, 해외에서도 수익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투자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어떻게 보나. (최근 당대표 선거 중인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돼 지방에서 ‘햇볕·바람 농사’를 통한 ‘햇볕·바람 연금’를 받게 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나는 이 전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결국 전국에 지능형 전력망을 깐다는 건데 그 비용 얘기는 왜 안 하나 모르겠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한전(한국전력)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하는 거다. 누적 적자가 수십조원인 한전이 지능형 전력망 구축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건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안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넘기자는 것이냐면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주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생략돼 있다.” —정부여당이 비교적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홀한 것 같다. “야당의 프레임이다. 실제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나만 해도 1호 법안이 해상풍력특별법이다. 조만간 영농형 태양광 보급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가 될 거다. 우리가 계속 ‘재생에너지 핍박 정부’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해서 많이 답답하다. 민주당의 ‘RE100’(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공세가 대표적이다. 그건 기후사대주의의 전형이다. 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느 정도 수월하니깐 괜찮은데 그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RE100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인 거다. 이건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RE100을 아무런 의심 없이 교조주의적으로 떠받드는 건 우리 국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다.”

여야 지도부가 19일 한목소리로 ‘기후특위’를 외쳤다. 민주당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특위와 함께 기후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 위의장은 당 산하 기후특위 회의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의제가 경제·산업·에너지·환경 등 여러 부문에 광범하게 걸쳐 있는 사안인 만큼 기존 국회 상임위원회 구조 속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단 인식에 여야가 공히 공감하며 기후특위를 ‘입’에 올린 것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기후특위 설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터다. 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라며 “법안심사권, 예결산심사권을 가진 실질적 특위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가동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던 터라 성과가 나오지 못했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후특위가 금방 가동될 듯하지만, 그 세부를 뜯어보면 여야 간에 입장차가 확인된다. 당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기후특위에 어느 정도 수준의 ‘힘’을 줄 것이냐다. 단순하게 보면, 여당은 일단 힘 있는 기후특위로서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한 만큼 심사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후위기 문제의 시급성·기후특위의 실질화를 고려할 때 최대한 폭넓은 권한을 주는 게 마땅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미 기후위기 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보면 기후특위가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한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신재생에너지법, 배출권거래제법 등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예결산 또한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놨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기후특위 심사 법안과 예결산에 대해 모두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안·예결산’으로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에선 당 산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이 다음 주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엔 기후특위 심사 법안과 예결산으로,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대응기금만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기후특위가 현실적으로 한발이라도 떼려면 탄소중립기본법이랑 기후대응기금 정도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하려 한다”며 “이 정도 내용을 골자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랑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의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기후특위 권한에 대해 “최대한 확보한다”는 기류가 강한 반면, 국민의힘 김 의원은 야당안에 대해 “너무 많은 법안과 예산을 대상으로 잡아놨는데 그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받기 힘들다”고 평했다. 법안만 따졌을 때 민주당·국민의힘이 공통으로 기후특위 심사 대상으로 잡아놓은 탄소중립기본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다. 추가로 민주당안에 들어간 배출권거래제법도 환노위, 신재생에너지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이다.

“국가 명운이 달린 중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일방적 의사결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박지혜·김영환·박정현·백승아·염태영·임미애·차지호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적 통제 절차’로서 전기본의 국회 동의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본 수립·변경 시에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마다 향후 15년 단위로 전력수급 기본방향·장기전망·발전설비계획·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제11차 전기본 밑그림 격인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됐고, 즉각 야당·기후환경단체에서 우려를 쏟아낸 터다. 당장 제10차 전기본 확정 때 이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3분의 1 가까이 줄였는데 이번에 그 비중을 조금도 늘리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대신 신규 대형 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추가 건설 등 내용이 담겨 윤석열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을 꺼내든 건 이런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 ‘마이웨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이들은 이 기자회견에서 “거꾸로 가는 윤석열정부의 기후정책이 대한민국과 지구의 미래를 불가역적으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22대 국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 47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1·20대 국회 산자위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 과거 국회 논의를 살펴보면 양당이 여야 입장을 교대할 때마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을 달리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대 국회 때는 정부와 함께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20대 때는 유사한 법안에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말 그대로 양당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온 셈이다. 이는 결국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또한 ‘민주적 통제’나 ‘삼권분립’ 문제가 아니라, 양당 간에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각 차에서 기인한단 걸 보여준다. 아래는 21·20대 산자위 논의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20대에서 심사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채익 의원안)의 경우 전기본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아닌 ‘합의’ 절차를 신설토록 한 법안이다. ◆21대: 민주 “尹정부, 마이동풍해”…국힘 “국회 필터링 절차 많아” “마이동풍 했지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하셨지. 뭘 반영하셨다는 거예요?”(민주당 김성환 의원) “개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두 다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박일준 당시 산자부 2차관) 21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해 2월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에서는 민주당 위원들이 국회 동의 절차를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장섭 의원안)을 심사하면서 10차 전기본을 둘러싸고 정부 측을 맹공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10차 전기본에 국회 산자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단 취지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수 위원들이 사실상 10차 전기본 내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반영됐냐”며 따졌다. 같은당 정일영 의원도 10차 전기본과 관련해 산자위 보고 이후 수정된 사항이 없었단 점을 언급하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정부가 전기본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좀 수정이 되고 그래야 국회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평소 상임위가 열리거나 하게 되면 (위원들이) 그때 꼭 전기본이라고 언급하지 않으시더라도 전력에 관한 내용을 많이 지적하시고 발언하신다”며 “관련 내용을 다 염두에 두고 검토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산출물이 전기본일 뿐이지, 그 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검토돼 전기본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전기본 보고 전 단계에서 국회 의견이 자연스레 반영되고 있단 취지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도 박 차관을 거들며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심판받으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선 행정부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힘 “국회가 무력해”…민주 “삼권분립에 안맞아” 21대 국회에서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논의의 시발점이 된 게 10차 전기본이었다면, 20대에선 8차 전기본이 유사한 법안 추진의 불을 댕겼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발표한 8차 전기본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취소 등 탈원전 기조를 분명히 해 당시 논란이 된 터였다. 관련 법안을 심사한 2018년 3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가 (전기본 관련) 업무보고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선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운천 의원도 이 의원을 거들며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쌀인 에너지 수급계획이 크게 변동하는데도 단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보고만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거 완전 국회가 무력화돼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안에 반대하며 “법안 성격을 갖고 있거나 예산안의 성격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국회가 행정부가 하는 일을 승인하거나 동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개별 행정 행위에 관한 사안에서 일일이 국회 동의를 받게 한다든지 승인을 받게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도 송 의원을 거들며 “삼권분립상에도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의원 의견과 관련해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권이 있다. 그 다음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다. 조금 전에 (전기본이)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론 내는 게 안 맞다고 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전기본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그런 식이면 한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한없이가 아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4·10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거침이 없다. 최근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아랑곳 없이 상임위를 단독 운영 중이다. 13일엔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특검법 등 법안 22건을 한꺼번에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말 그대로 입법으로 몰아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항변하지만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에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공포할지도 미지수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중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문제가 말 그대로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다. 바로 압도적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22건을 사실상 ‘입법 고속도로’에 올린 13일 정책의총 자리에서다. ◆간발의 차로 못 오른 ‘입법 고속道’ 민주당이 애초 이 자리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 법안은 모두 24건이었다. 딱 두 건이 ‘불발’된 건데 바로 그 중 하나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이격거리 규제 간소화를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었다. 정책의총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21대 국회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신영대 의원안이다. 그 골자는 이렇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개별 기초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걸 법률로 일괄 통일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기초지자체 조례에 의존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발목’을 잡고 있단 지적이 꾸준히 나온 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지자체 228개 중 129개(지난해 1월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 중이다. 수도권·광역시 제외하면 95%가 시행 중으로 매년 증가 추세란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 목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동일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를 설정해 사업자·주민의 민원 및 갈등이 심화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이격거리 확대로 재생 발전사업 축소 및 이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 위축이 우려된다”고 했다. ◆‘뜻’은 좋았지만 ‘속’이 설익었다 정부가 이 정도면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법도 한데 왜 불발된 걸까.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의총에서 이 개정안의 ‘이격거리 규제 간소화’라는 취지 자체에는 대개 동의했지만, 그 법안 내 이격거리 기준으로 제시된 ‘태양광 주거지역 100m’, ‘풍력 주거지역 500m’를 놓고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로서 정책의총에서 해당 법안을 발표한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격거리) 표준을 만들자고 하는 데에는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그런데 이제 그 개정안 내 ‘태양광 이격거리 100m, 풍력 500m’ 내용에 대해 ‘그걸 표준으로 삼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태양광 주거지역 100m’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기를 쓰기 위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지역주민들을 고려할 때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논의된 개정안 내 기준에 대해 “비과학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터다. 기후솔루션 조은별 팀장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태양광 주거지역 이격거리로 정한 ‘100m’라는 게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태양광 시설은 어떤 유해성도 없다는 게 보편적인 연구결과인데, 이 ‘100m’ 이격거리 규제를 왜 두냐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부 또한 태양광 설비의 유해성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기관이 수행한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전자파·빛반사·소음 등에 대한 주변 지역 피해 영향은 없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지난해 1월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조 팀장은 “태양광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법으로 정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풍력 시설의 경우 소음이나 설비 파손에 따른 위험 등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법안 내 ‘주거지역 이격거리 500m’는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데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간소화’란 애초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조 팀장의 설명이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 풍력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두고 있는 곳이 50여개다. 이걸 법률로 이격거리를 ‘500m’ 등으로 못 박아버리면 나머지 170여개 기초지자체에 오히려 규제가 생겨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풍력의 경우 개개 시설마다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통해서 주거지역과의 적정 이격거리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개정안이 민주당의 ‘입법 고속도로’를 타지 못한 건, 그 ‘뜻’은 좋았으나 세부내용이 설익었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은 일단 산자위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다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자위가 열리면 그 단위에서 좀더 심도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해보자고 (정책의총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산자위원장은 여야 간 원 구성 갈등으로 공석인 터라 회의가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산자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계속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서 자당 의원의 위원장 선출 강행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지난 6∼9일(현지시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가 마무리됐다. 화두로 떠오른 건 극우 정당의 약진이다. 선거 결과 중도우파가 1위를 사수했지만 좌파 세력이 위축됐고 극우 정당은 몸집을 키웠다. 우경화한 유럽의회는 유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유럽 정치 지형의 ‘우향우’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환경 정책’이다. 15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르면 기후 문제를 선도해온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은 지난 선거와 비교해 18석을 잃어 53석에 그쳤다. 녹색당·유럽자유동맹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중도좌파 정당이다. 반대로 유럽의회 극우 정당들은 의석수를 키웠다. 대표적인 극우 정당인 ‘유럽보수개혁파(ECR)’는 7석(총 76석)을 늘렸고,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9석을 추가로 확보해 58석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극우 정당의 힘이 세진 유럽의회에서 기후 정책을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함부크르크대 정치학자 제시카 하크는 영국 가디언에 “이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 문제가 정치적 의제의 최전선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우려, 이민, 전쟁 문제를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극우 득세한 유럽, 환경 정책 후퇴 시작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13석을 추가로 얻어 189석을 확보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은 제1당 자리를 수성했다. 1당 자리를 굳힌 유럽국민당의 첫 행보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유럽국민당 고위관계자들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정책의 재검토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유럽국민당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방침은) 실수”라며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 수정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했다. 환경 정책을 이끌고 있는 페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 또한 “몇몇 조정이 필요하다”며 “내연기관 금지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보수개혁파에서도 환경 정책 후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에서 환경 정책 담당인 체코의 알렉산드로 본드라 의원은 정책의 “현실성”을 언급하며 “녹색 합의를 운전에 비유한다면, 새로 구성되는 유럽의회는 가속 페달만이 아니라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로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연합(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이 EU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수입될 경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입법 절차가 완료된 법으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11일 진행된 특파원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관련 입법 과정에서 (자동차산업 강국인) 독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컸다”며 “이번 선거에서 독일의 우클릭 경향이 강해진 만큼 이 법을 재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주머니 사정·불안한 사회에 떠오른 ‘유럽우선주의’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경제난과 안보 불안, 이민자 급증 등을 더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르네상스당은 국민연합의 절반 수준의 득표율밖에 얻지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예측 결과 발표 후 1시간 만에 패배를 인정하며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진보에 반대해 온 극우 정당들이 대륙 전역에서 진전을 보인다”며 “국수주의자와 선동가의 부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 내 프랑스의 입지에 대한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독일의 상황도 비슷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자유민주·녹색당의 ‘신호등’ 연립정부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다. 극우 정당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건 ‘반이민’ 정책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난민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이민 정책은 사회 불안을 부추겼다. 실제로 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난해 말 당 지도부가 ‘나치 후계’를 표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제2정당이 됐다. 당시 양측은 만나 이민자 대거 추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머니 사정이 위협받고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유럽 시민들이 ‘유럽우선주의’를 외치는 극우 정당들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기후변화가 수백만 명의 삶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기후변화는 여전히 헤드라인(머리기사)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무더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강제로 집을 떠나기도 한다. 유권자 9억7000만명으로 세계 최대 민주국가라 불리는 인도의 얘기다. 후보자도 수천 명이다. 한 지역구당 수십 명에 이르는 후보자가 출마했는데, 전체 지역구가 543개인 것을 고려했을 때 8000명이 넘는 후보자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한 인도는 해수면 상승, 심한 폭풍, 홍수, 해빙 등의 위험에 취약한 지역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극심한 폭염과 극심한 가뭄도 경험하고 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과학 및 환경센터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1년의 300일 이상 동안 극한 날씨를 경험했다. 수백개의 지역구에서 수천 명의 후보자들이 표를 달라며 뜨거운 더위 속에서 호소한다. 하지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25일 AP통신은 “유권자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안정, 회복력, 복구 등을 약속하는 정치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누구를 뽑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농부 바이브하브 마스크는 생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그는 5월 초 농장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 약 183m 깊이의 우물 3개를 팠지만 땅이 ‘뼛속’까지 말라버려 물을 찾지 못했다. 동료 농부들 또한 이번 여름이 거의 1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치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마스크는 “정치인들은 종교와 카스트(신분) 제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무도 환경이나 농민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농부들에게 돈을 준다고 한다. 그런데 농기구를 포함한 모든 것에 세금이 너무 높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냐”고 지적했다. 가뭄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이클론(열대성 폭풍)은 정치적 쟁점이 됐다. 인도에선 최근 들어 강력한 폭풍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사이클론으로 523명이 사망하고 약 25억달러(3조4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도 열대기상연구소의 기후 과학자 록시 매튜 콜은 AP통신에 “홍수는 1950년대 이후 3배, 사이클론은 1980년대 이후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인도 남부·동부 해안을 초토화한 사이클론으로 인도 타밀나두주의 첸나이 지역의 주민 약 2만5000명은 이번 총선을 보이콧(거절)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주민 수바시니 라비는 “정치인들은 공약을 내세우며 표를 달라고만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비판했다. 홍수 역시 인도인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인도 아삼주에 사는 수천 명의 주민은 차르섬이라 불리는 작은 섬에서 쌀, 채소 등의 농산물을 기르고 낚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수 기간이 되면 섬 주민들은 임시로 만든 뗏목을 타고 육지로 이동했다가 홍수가 가라앉으면 다시 돌아오곤 한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홍수가 예측할 수 없이, 더 파괴적인 강도로 발생하자 주민들은 섬에 머물기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농부 야드 알리는 “모든 정치인이 홍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 역시 누구를 뽑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총선은?…기후공약 제시한 당선자 4명 중 1명 지난 1월 로컬에너지랩과 더가능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유권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기후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기후유권자’로 나타났다. 후보자는 어땠을까.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4명의 공약을 살펴보니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64명이었다. 4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셈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선자가 161명 중 53명(33%),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가 90명 중 10명(11%), 진보당 1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당선자 48명 중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세종, 경북에선 기후위기 공약을 제시한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2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54명 중 64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개발공약을 기반으로 기후공약을 추가한 후보가 많아 이후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 시민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22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기후위기대응 상설특위 구성과 같이 향후 4년간 국회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구조를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1.5도 제한 목표가 재확인됐다. 최종 합의문에만 1.5도 제한 목표치가 13번 포함됐고, 술탄 알자베르 의장은 이 목표를 위치가 고정된 ‘북극성’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류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2018년 이후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은 안타깝게도 1.5도 제한 목표를 충족할 국가가 단 6%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IPCC는 1990년부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 영향과 위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5∼7년 주기로 내온 바 있다. “우리는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이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모나코 과학 센터의 나탈리 힐미는 지구 평균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5도 제한 목표 이미 ‘실패’ 18일 영국 가디언이 기후학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80%가량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최소 2.5도 이상 상승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디언은 IPCC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 843명에게 연락해 이 중 380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설문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2100년까지 얼마나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기후학자들의 77%는 2.5도 이상이라고 답했다.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기후학자도 42%나 됐다. 반면 세계 각국이 설정한 지구온난화 제한선인 1.5도 상승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고 본 전문가는 6%에 불과했다.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하며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를 넘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를 내고 “관측을 시작한 이래 올해가 가장 따뜻한 해가 될 것”이라며 1850∼1900년 지구 평균기온보다 올해 1∼10월 평균기온이 1.4도 높다고 설명했다. 1.5도로 약속한 국제사회의 지구 기온 상승 제한선에 바짝 근접한 수치다. 최근 1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이미 1.5도를 넘어섰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2월 BBC 방송은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BBC는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 활동, 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 가스를 방출하는 화석연료 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 세계 해수면 평균온도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의지’ 부족해 대응 미비 세계 각국은 다가올 혹은 이미 실현된 ‘재앙’에 대비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의 답은 ‘NO(아니다)’다. 기후학자들의 75%는 세계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 의지 부족’을 꼽았다. 정치에서의 논의 자체가 부족해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과학자는 “지구 남쪽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디스토피아(암울한 미래)적 미래가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세계의 대응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바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을 순 없다”며 정치적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엔 코펜하겐 기후센터의 헨리 노이펠트는 “우리는 1.5도 제한에 필요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20년 이내에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독일 본 대학교의 리사 쉬퍼는 미래 세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나의 유일한 희망은 교육자로서 다음 세대가 똑똑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정치를 이해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후 대응 수준 ‘꼴찌’ 기후변화는 더는 ‘먼나라 이웃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폭염, 폭우, 홍수 등 기후변화가 야기한 변화는 국내에서 이미 가시화됐다.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 환경단체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3개국과 EU를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전체 67위 중 64위를 차지했는데, 한국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뿐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재생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CCPI 국가별 전문가들은 “한국이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맞게 모든 부문에서 석탄과 기타 화석연료를 비중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석유와 가스에 대해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