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라를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저는 앞서 제가 썼던 다른 기사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24년 1월3일에 보도된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시초라고 봅니다. 당시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지역구였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김 전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게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지역 여론조사업체 관계자와 돈을 주고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고 기사에 밝혔는데, 여기에 언급된 ‘지역 여론조사업체 관계자’가 바로 명태균씨였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명씨가 이 사건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강씨에게 사무실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걸 다른 매체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두 달 전이었던 2023년 11월1일에 ‘김 전 의원의 전‧월세 보증금 재산신고 누락’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김 전 의원이 국회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지역구 거주지의 전‧월세 보증금을 누락한 사실을 제보 받은 뒤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단순 실수”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기사가 보도된 뒤에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제보를 받았기에 저는 재산신고 누락 기사가 ‘명태균 게이트’의 최초 발단이 된 기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선관위 수사의뢰부터 1심 무죄까지 추적기 지난 5일이었죠? 세간에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로 시끌시끌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의혹,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와 채무 변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선관위 고발부터 1심 판결까지 8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만큼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수사 초기 9개월 동안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수사과는 창원지검 사무국 소속으로 검사 없이 수사관들로만 구성돼 있었죠.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만큼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 창원지검 수사과는 2024년 초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렀을 뿐, 이후 명씨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명태균 의혹’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10월 검찰은 그제야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요. 하지만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9개월 만에 진행한 것이어서 ‘뒷북’ 압수수색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뒷북 압수수색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씨는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명씨를 기소하기 전 압수수색할 때 명씨 집 장롱에 ‘황금폰’이 있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황금폰은 나중에 명씨가 기소된 후 검찰에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 때문에 명씨 측은 명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추가 적용된 것을 두고 “황금폰은 장롱을 열면 그대로 있었는데도 검찰이 발견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씨는 1심에서 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15개월 동안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의 성격을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와 채무 변제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주고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판부는 또 명씨가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들로부터 공천을 돕는 대가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 전 대표 김모씨를 통해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 2명과 김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선고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민주당의 조작” vs “법원이 정치 브로커 면죄부 준 것” 1심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온 명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명태균 게이트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짙게 들게끔 하는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100% 확신했고,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겠나하는 예상도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피고인들을 그만 괴롭히고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개혁이 돼야 하는지 (알게 됐다). 정치 개혁이 똑바로 안 됐으니까 저도 멋모르고 정치 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제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씨는 “원인은 저한테 있겠죠. 제 일이니까. 교도소에 145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성찰을 했다. 많은 분들한테 상처 줬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살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명태균 게이트 면죄부 판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제목의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진보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던 윤석열 육성을 온 국민이 듣지 않았나.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 부족’과 ‘정상적 거래’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 상식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누가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꼬박꼬박 상납 받느냐.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대가가 법원의 눈에는 정상적인 고용관계 정도로 보였냐”면서 “이 판결대로라면 제2, 제3의 명태균들이 정치판을 멋대로 휘둘러도 처벌할 길이 없어진다. 법원이 정치 브로커의 천국을 조장한 셈이다. 개탄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재판부가 명씨의 활동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정한 이 판결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판결”이라며 “세상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에 면죄부를 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썩어빠진 정치 자금의 실체를 다시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도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는 정치부패 의혹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에서 훼손하는 중대한 공천 거래 의혹”이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급여와 채무 변제라며 정치자금성을 부정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책임은 사법부에만 있지 않다”면서 “검찰 역시 공천 개입과 정치적 대가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부실 수사를 자초했다. 핵심 혐의가 무죄로 귀결된 것은 검찰 수사의 한계이자 책임 회피의 결과”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고 수사는 공천 거래도 서류만 갖추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정치권에 보내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정치부패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에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 대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제는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 사건 검찰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태원 참사 막말한 김미나, “평생 못 잊을 모욕”이라며 일갈한 판사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는 천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아픔은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평생 잊지 못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 이 글은 마치 친구에게 하는 조언 같지만, 사실은 민사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물어 피고를 엄히 꾸짖는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이 사건 피고는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고, 원고는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법도 할 텐데,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막말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김 시의원의 이러한 막말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시의원은 정치 생명이 걸린 형사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끝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에 이어 민사로도 김 시의원의 막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죠. 위에 언급한 판결문이 바로 이 민사 재판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김 시의원이 어떤 막말을 했는지, 이에 대한 판사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판결문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김 시의원은 2022년 11월23일 SNS에 유가족 기자회견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시의원: “애미라는 자가 말뽄새가 뭐 저런가.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이 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 “그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혐오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12일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김 시의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 글에 대한 판사: “마치 희생자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죽음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들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 나아가 원고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분을 다소 상하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넘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원고들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유가족 등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했던 발언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첫 번째 그곳에 간 사망자 본인 탓이고, 두 번째는 그 시간까지 그곳에 있도록 한 부모인 유가족 탓이라고 생각해 SNS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 줄곧 유가족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데, 이 진술을 들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 간 기나긴 공방 끝에 판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 “피고는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사는 김 시의원이 유가족들에게 1억43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인 시의원으로서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판사: “피고는 불법행위 당시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현재도 시의원이기는 합니다), 그 사회적 영향력과 화제성 측면에서 일반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을 피고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영향력으로 인해 피고의 이 사건에서 한 불법행위가 10·29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고들의 진상규명이나 권리행사의 위축을 발생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안을 제가 처음 취재할 때 김 시의원은 “(SNS에) 글을 올릴 땐 의원 신분인 걸 깜빡했다”고 해명했는데, 상황이 참으로 모순적이네요. 그런데 김 시의원은 1심 민사 재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159명 숨진 이태원 참사 3주기인데, 유족 고통은 현재진행형 10월29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시계는 그날로 멈춰 있지만, 아픔과 슬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번 글은 1심 민사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재판부에 호소했던 글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심정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고 이승연씨의 어머니 염미숙씨의 글입니다. “우리 승연이는 결혼 5년 만에 시험관 시술 4번 끝에 와준 귀한 선물입니다. 1.28㎏ 미숙아로 힘겹게 40일을 인큐베이터에서 생과 사를 오가며 버텨냈고 누구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24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보물보다 더 귀한 승연이는 2022년 10월29일 친구와 이태원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해에 멈춰 있는데… 김미나 말에 의하면 저는 어느 순간 시체팔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자식 팔아 장사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일면식도 없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귀한 승연이가, 제가, 우리 가족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말을 들어야 하고, 트라우마를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김미나도 자식을 둔 엄마이더군요. 어떻게 본인도 자식을 둔 엄마로서 저런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공인인 시의원이라는 지위의 사람이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은 지금도 승연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미나는 악마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도 사과 같지 않은 억지사과를 하며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씩이나 죽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이 같은 2차 가해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이며, 저는, 우리 가족은 2022년 10월에서 한발자국도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10·29 이태원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의 글입니다. “판사님은 근 3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식을 잃은 분노와 그리움에 울다 지쳐 잠이 든 적이 있으신지요. 식은 밥 먹기도 미안하고 제 목으로 밥이 넘어가는 게 혐오스러워 냉장고에 밀리고 밀려 있던 차고 딱딱한 밥을 울면서 씹어 드셔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두 다리 뻗고 자는 제 자신이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잠을 미루다 해가 뜰 때 겨우 새우처럼 웅크리고 쪽잠을 자 본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지금의 제 일상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아이였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차디찬 영안실에 넣어놔야 했고, 국가는 제게 한 줌의 뼛가루로 돌려 줬습니다.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김미나 의원은 제 얼굴 사진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올려놓고 의도적인 비하와 조롱,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문 100장을 쓰면, 피해자 앞이 아닌 법정에서만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감형의 대상이 된다는 게 과연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으며 저는 김미나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 간청드립니다. 특정 유가족을 낙인찍어 혐오와 조롱을 조장하는 공직자들은 김미나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죽어야 그때서야 조치를 취하는 세상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진술서를 쓰며 오랫동안 고통을 반추하고 충격을 곱씹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제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미나와 같은 2차 가해자를 엄히 다스려 자신의 말의 무게를 모르고 가벼운 언행으로 유가족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공직자들에게 본보기이자 2차 가해 예방이 되는 선례를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재판이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힘없고 연줄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아직 공감과 정의라는 빛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기를 이 못난 어미가 간청드립니다.” 민사 항소심 재판이 끝나더라도 김 시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지 않으면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민사 재판은 현재진행형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사고 참사가 발생한 지 925일이 지났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시계는 그날로 멈춰 있지만, 아픔과 슬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 아픔 중 하나가 아마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막말이 아닐까 합니다. 김 시의원은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는 등의 막말부터 “지 새끼를 두 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김 시의원은 엄청난 유명세를 탔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말이죠. 그 여파는 상당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유가족 등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김 시의원은 형사 재판에 정치 생명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의원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유가족의 호소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법원이 김 시의원의 모욕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기 때문이었죠.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는데, 유가족 어느 누구도 김 시의원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진정 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2024년 10월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며칠 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형사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2차 가해를 근절해야 한다”며 2023년 3월 김 시의원을 상대로 4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이달 14일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에 맞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김 시의원을 규탄하고 법원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미나의 발언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고통은 끝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일도 아니다”면서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은 김미나의 발언 그 자체로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다”며“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김미나의 잘못과 책임을 제대로 확인받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막말로 유가족 두 번 죽인 김미나 용서 못해” 유가족 절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재판부에 호소한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유가족들의 심정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고 이승연씨의 어머니 염미숙씨의 글입니다. “우리 승연이는 결혼 5년 만에 시험관 시술 4번 끝에 와준 귀한 선물입니다. 1.28㎏ 미숙아로 힘겹게 40일을 인큐베이터에서 생과 사를 오가며 버텨냈고 누구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24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보물보다 더 귀한 승연이는 2022년 10월29일 친구와 이태원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해에 멈춰 있는데… 김미나 말에 의하면 저는 어느 순간 시체팔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자식 팔아 장사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일면식도 없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귀한 승연이가, 제가, 우리 가족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말을 들어야 하고, 트라우마를 겪어야 하는 걸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김미나도 자식을 둔 엄마이더군요. 어떻게 본인도 자식을 둔 엄마로서 저런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공인인 시의원이라는 지위의 사람이 악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은 지금도 승연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미나는 악마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도 사과 같지 않은 억지사과를 하며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씩이나 죽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이 같은 2차 가해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이며, 저는, 우리 가족은 2022년 10월에서 한발자국도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10‧29 이태원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판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고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의 글입니다. “판사님은 근 3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식을 잃은 분노와 그리움에 울다 지쳐 잠이 든 적이 있으신지요. 식은 밥 먹기도 미안하고 제 목으로 밥이 넘어가는 게 혐오스러워 냉장고에 밀리고 밀려 있던 차고 딱딱한 밥을 울면서 씹어 드셔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두 다리 뻗고 자는 제 자신이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잠을 미루다 해가 뜰 때 겨우 새우처럼 웅크리고 쪽잠을 자 본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지금의 제 일상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아이였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차디찬 영안실에 넣어놔야 했고, 국가는 제게 한 줌의 뼛가루로 돌려 줬습니다.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김미나 의원은 제 얼굴 사진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올려놓고 의도적인 비하와 조롱, 모욕을 주는 언어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문 100장을 쓰면, 피해자 앞이 아닌 법정에서만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감형의 대상이 된다는 게 과연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으며 저는 김미나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 간청드립니다. 특정 유가족을 낙인찍어 혐오와 조롱을 조장하는 공직자들은 김미나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죽어야 그때서야 조치를 취하는 세상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진술서를 쓰며 오랫동안 고통을 반추하고 충격을 곱씹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제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미나와 같은 2차 가해자를 엄히 다스려 자신의 말의 무게를 모르고 가벼운 언행으로 유가족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공직자들에게 본보기이자 2차 가해 예방이 되는 선례를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재판이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는, 힘없고 연줄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아직 공감과 정의라는 빛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기를 이 못난 어미가 간청드립니다.” 이 재판의 선고는 7월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재판이 끝나더라도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일 것 같습니다. 김 시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용서도 사과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깐요.

◆애물단지 전락한 진해 웅동1지구 앞으로 어떻게 되나 골프장 하나만 짓고 운영하는 탓에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남 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전개될 사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대주단에 빌린 1000억원이 넘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이 지난달 말까지였는데, 이 대출의 처리 여부가 해당 사업의 존망을 가늠하는 주요 사안이어서 말이죠. 진해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22년 2월 웅동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주단과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대출 규모는 1320억원이며, 이 대출의 약정 만기는 지난달 말까지였습니다. 남은 대출액은 1170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이 대출의 연장 여부인데요.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지속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죠. 현재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대출 연장 △대출 상환 △디폴트(채무불이행) 3가지입니다. 진해 웅동1지구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대주단이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출 약정서를 보면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차주(민간사업자)가 상환 기일의 연장을 요청하고, 대주단 전원이 이에 동의해야 상환 기일이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주단은 한국투자캐피탈 등 8개 금융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주단은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출 약정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됐는데 어떻게 대출 연장이 가능하냐는 이유에서죠.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이 연장되거나 대출을 상환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경우의 수는 대출 연장 불허인데요. 대주단이 대출 연장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1100여억원의 대출금을 대주단에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대출 연장에 부정적인 대주단의 상황을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수입니다. 이 사업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를 두고 보였던 엇박자 행정과 성난 지역민의 여론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경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근거로 2023년 4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취소가 확정된 상태이고, 창원시는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해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가 상실됐지만 최종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재지정을 위한 공모에 나섰지만 경남도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자청에 공문을 보낸 뒤 돌연 대체 사업시행자 공모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생계터를 잃은 어민들이 구성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공모가 연기된 데 대해 "경남도의 요구와 개입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대주단에 “대출 연장이 대주단의 전원 동의로 진행된다면 1500여명 생계대책어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350만 도민과 연대해 이 문제를 정치권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에 고발하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사정에 밝은 경남도 관계자는 “이런 상태로는 대출 연장이 안 되니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조처나 다른 사업자에게 대출을 넘기는 대환 대출 여부 등을 대주단이 민간사업자에 예고를 했는데 아무런 후속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주단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조만간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대주단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주단은 4일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집니다. 설령 진해오션리조트가 채무불이행에 빠져도 그에 따른 손해는 결국 도민이 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에 투자비를 보상해줘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제2의 경남로봇랜드 혈세 낭비 사태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경남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체적 행정 부실로 민간사업자에게 1660억원의 혈세를 물어주면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민이 다음 주 발표될 대주단의 진해 웅동1지구 입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100가구 남짓했던 조용한 마을에 무슨 일이?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어 시작한 이 집회가 이리도 오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작은 죽곡마을이 있습니다. 30년 전쯤에는 100가구 정도에 150여명이 살던 조용한 마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동네주민이 예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찾아간 죽곡마을은 거의 폐가처럼 보이는 빈집들이 군데군데 보이면서 진짜 ‘유령마을’ 같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대책위) 주민들은 긴 한숨을 쉬며 처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해가 바뀌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전혀 새해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 인근에 진해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한 입주기업과의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온 해묵은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이곳 죽곡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을 주민 이야기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0년대 초, 진해국가산단에 선박 부품 제조업체인 ‘오리엔탈마린텍’이 입주했습니다. 이곳 주민과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죽곡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파는 걸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입주하면서 생계터였던 죽곡마을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이 회사가 회사와 맞닿아있던 바다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면서죠. 하필 죽곡마을 주민들이 어로활동을 하던 바다와 회사가 선박 부품의 이동 등을 위해 안전상 허가를 받은 바다 공간이 겹쳤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양춘 죽곡마을 이주대책위 사무처장은 “과거 수십 척에 달하던 당시 어선들은 현재는 20여척으로 줄었으며, 이마저도 지금은 어업활동을 사실상 포기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선박 도장 작업 등으로 페인트 가루와 쇳가루가 바람에 날려 자동차 등에 달라붙는 등 비산 먼지 피해도 호소했습니다. 이성섭 죽곡마을 주민은 “참다못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2003년쯤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 ‘(주민이)이주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한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안타까움도 잠시, 말 뿐인 이주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회사와 죽곡마을 주민은 환경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과거 3년치 피해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한 데다 합의 이후에도 피해는 20년 가까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어떤 피해 배상도 추가로 진행된 적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죽곡마을 주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호소합니다. 2023년 11월 죽곡주민들은 회사와 창원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이 회사 맞은 편 도로 한 쪽에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조를 짜서 돌아가며 생존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년째로 접어든 이 투쟁 수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25년 이상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면적을 불법으로 사용해오다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이에 변상금 25억여원이 부과됐습니다.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고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죠. 그런데 최근 이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추가로 신청했고, 창원시 진해구청이 이를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는 “죽곡마을 주민 의사는 묻지도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대책위가 오리엔탈마린텍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한 창원시 진해구청을 상대로 낸 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용‧사용 추가 신청에 대한 진해구청의 허가가 문제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책위는 창원시 진해구 행정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며 한층 더 격한 투쟁수위를 예고했습니다. 대책위는 “진해구는 오리엔탈마린텍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 죽곡마을 어민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심판위원회에 주장했지만, 죽곡마을 주민이 진해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는 되레 회사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책위는 “죽고 난 뒤 이주가 무슨 소용이냐. 마을 주민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집회가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어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환경부‧해양수산부‧법무부 등이 나서 죽곡마을 주민 민원 해결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명태균, 지역 ‘선거브로커’와의 연결 고리 찾았다 앞서 나갔던 ‘명태균씨의 지난 10년 자취 추적 기사’가 그렇게 큰 관심을 끌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간 지역 정치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베일에 싸인 인물에 대해 서류상으로 추적할 수 있는 10년치를 찾아본 것이었는데, 주변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응원과 격려가 기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그 기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뜻밖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 내용은 한 장의 명함 사진이었는데요. 그런데 명함 속 인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 호기심을 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호기심이 이번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 제보 받은 명함은 다름 아닌 ‘시사경남’ 대표 A씨였는데요. 시사경남은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신문‧인터넷방송‧여론조사업체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독자를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회사 좋은날리서치에서 2016년 4월 주식회사 썬리서치→주식회사 시사경남으로 회사명이 바뀝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월22일에 썼던 제 기사를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2018년쯤 명씨가 자신을 시사경남 CEO라고 주변에 소개하고 다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사경남 명함에는 명씨가 CEO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시사경남이라는 상호가 2017년 9월부터 변경 등기가 돼 있는 것을 보면 얼추 시기도 비슷합니다. 시사경남에는 명씨 말고도 보도국장 B씨와 편집국장 C씨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B씨는 김 전 의원과 친척 관계이면서 김 전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한사랑 법무실장, 김 전 의원의 보좌관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요새 자주 언론에 거론되는 논란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명의상 대표이면서 소장이기도 합니다. C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지역 사무실 회계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에 고발된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C씨는 최근 언론에 스스로를 공개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입니다. 이런 인물도를 잘 파악하되, 오늘은 A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큰 회사도 아닌 조그만 지역 인터넷신문사에 CEO와 대표 직책이 따로 있는 것도 그렇고, 시사경남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명의상 대표는 D씨로 돼 있어서 명함상 대표인 A씨와의 관계가 궁금하긴 합니다. A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과 인연이 있는 인물로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윤 의원과는 마산중‧마산고 동기이면서 2016년 4월 윤 의원이 처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A씨가 시사경남 대표로 있었던 시기는 아마도 윤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에서 그만둔 이후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A씨가 지역 정치판에서 오래 전부터 활동해왔던 인물이기에 명태균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시사경남 사무실에는 명씨, A씨, 김영선 전 의원 방이 따로 있었고, 당시 사무실에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인물들이 찾아오기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시사경남 대표로 있으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만나 명씨와 함께 정치적 인맥을 쌓아 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사경남 대표 이후의 A씨 행적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2022년 민선 8기 홍남표 창원시장의 후보 시절 A씨는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홍 시장은 같은 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로 시장에 당선된 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 A씨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홍 시장과 예비후보 출마자를 이어주는 등 소위 ‘선거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4억3000여 만원의 현금 다발과 수표가 발견돼 돈의 출처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꽤나 회자 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마련한 비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은행 ‘띠지’가 그대로인 점, 사용 흔적이 보이지 않고 지폐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한 점 등으로 미뤄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죠. 검찰은 이 돈이 홍 시장을 위해 누군가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이거나 출마 포기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103만 창원시민들은 이 거액의 출처에 대해 여전히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다 이제는 이 사안이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기자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1심에서 홍 시장은 무죄를 받았지만,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A씨와 관련한 이번 취재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씨에 대해 스스로를 “그림자”라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정치 컨설턴트’라고 소개하기에 그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약간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명씨를 두고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여태 언론에 나온 행적만 보더라도 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대한민국 정치나 언론이 지금 그의 입만 좇고 있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한숨을 쉬며 한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명씨와 A씨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A씨는 “2016년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외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A씨가 말하길 시사경남 대표 명함을 명씨가 먼저 파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제가 쉬고 있을 무렵 2018년 가을쯤 명씨가 여기에(시사경남) 가끔씩 시간 날 때 들러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제 이름으로 된 시사경남 대표 명함을 이미 파놓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럼 명씨가 자신을 시사경남 대표로 두려고 했냐고 묻자 A씨는 “명씨가 시사경남에서 저하고 같이 있기를(같이 활동하기를) 원했다”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사경남 사무실에 가서 찾아오는 정치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차도 마시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시사경남 대표로 있으면서 근로소득을 받지 않았고, 저 역시 시사경남 대표 타이틀로 (정치적)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시사경남 대표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명씨에게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8개월 지나 수면 위로 [단독] ‘재산신고 누락’ 김영선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 기사가 8개월 만에 다시 주목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취재해 썼던 기사인데, 당시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지역구였던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김 전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 담당자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지역 여론조사업체 관계자와 돈을 주고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고 기사에 밝혔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지역 여론조사업체 관계자’가 바로 명태균씨였는데, 사실 저 기사를 취재할 때만해도 명씨는 지금처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명씨에 대해서는 비실명으로 기사화했던 것이었죠. 지역 정치권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베일에 싸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은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과 김 전 의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에 대해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명태균-김영선-미래한국연구소는 어떤 관계? 지금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명태균’을 검색하면 수백개의 언론 기사로 찾기 힘들지만, 약간의 근성을 가지고 클릭을 여러 번 하면 ‘중진공 경남본부, 청년 창업가 지원 기업인 멘토단 운영’ 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사를 단서로 그의 흔적을 쫓아가보겠습니다. 2013년 4월 기사인데 이때 명태균씨는 ㈜좋은날 대표로 소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좋은날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주식회사 온세전화번호부→주식회사 온세계신문→주식회사 좋은날. 2번의 회사명이 바뀐 후 2008년 5월 주식회사 좋은날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좋은날의 회사 주소지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으로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 주소지를 잘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나올 여러 회사들의 주소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애초 1000만원이던 자본금이 2012년 3월 증자를 통해 2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업종은 △광고기획 및 대행업 △프로그램개발 및 임대업 △신문 발행 △이벤트 기획업 △인쇄 및 출판업 △ 텔레마케팅업(콜센타) 등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임원 사항을 보면 명씨는 2009년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됐다가 사내이사 등재‧사임을 반복한 후 2014년 5월 대표이사를 사임합니다. 주식회사 좋은날은 2019년 해산을 거쳐 2022년 12월 최종 청산하게 됩니다. 명씨에 대해서는 좋은날을 마지막으로 이후 그와 관련된 회사에 서류상으로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경남 지역 일간지에 경남도립거창대-㈜좋은날리서치 산학협약 체결 기사가 나오는데, 이때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찍은 사진에서 명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날리서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2개가 검색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검색한 회사는 주식회사 전화번호부→주식회사 일일사전화번호부→주식회사 전국일일사전화번호부→전화번호부 주식회사→주식회사 디앤비(D&B)→주식회사 경남미디어리서치로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꾼 후 2013년 7월 주식회사 좋은날리서치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다시 주식회사 좋은날디자인연구소로 회사명을 바꿨네요. 그런데 이 회사도 여러 차례 주소지를 옮겼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으로 주소지로 나타나있군요. 앞서 찾았던 주식회사 좋은날과 같은 주소지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회사는 2021년 12월 해산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주식회사 좋은날리서치의 법인등기부등본도 찾아봤습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좋은날리서치에서 2016년 4월 주식회사 썬리서치→2017년 9월 주식회사 시사경남으로 회사명이 바뀝니다. 2015년 8월 이 회사 주소지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로 나오는군요. 이 회사의 사내이사 중에는 명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좋은날’의 감사도 있고, 같은 이름의 회사인 ‘좋은날리서치’의 대표이사, 사내이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시사경남’입니다. 이후 명씨는 자신을 시사경남 CEO로 주변에 소개하고 다닙니다. 명씨의 명함에는 인터넷신문‧인터넷방송‧여론조사가 적혀 있습니다. 명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를 2018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사경남에는 명씨 뿐만 아니라 보도국장 A씨, 편집국장 B씨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둘은 김영선 전 의원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죠. A씨는 김 전 의원과 먼 친척 관계이면서 김 전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한사랑 법무실장, 김 전 의원의 보좌관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명씨와 먼저 알고 지냈던 B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지역 사무실 회계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에 고발된 인물입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에서 물러난 후 모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도 시사경남 ‘고문’을 맡았으며,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의원도 시사경남 사무실을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A씨, B씨의 관계는 또 다른 업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업체가 바로 요즘 명씨를 둘러싸고 숱하게 거론되는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래한국연구소도 최초 회사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전을 했지만, 대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는 어떤 곳일까요? 자본금 300만원으로 시작한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년 4월 기존 업종에서 여론조사업(리서치) 등이 대거 추가됩니다. 또 대표이사에는 김 전 의원이, 사내이사에는 A씨와 B씨가 등재돼 있다가 김 전 의원은 2019년 4월에 대표이사를, 2019년 10월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합니다. B씨도 2019년 9월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으며, A씨가 2021년 7월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문서로 확인 가능한 이들의 관계는 아마도 여기까지인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언급된 좋은날 회사 서류상 대표이사였던 점을 빼면 명씨는 그 이후 연관된 회사 서류상 어디에도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김건희 여사가 명씨를 초대할 때 그의 직책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명씨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처럼 큰 데는 평소 김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과시 등 여러 정치인들과의 인맥 때문이고, 이런 정치적 인맥을 쌓는데 사실상 본인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넷 매체와 여론조사업체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로 정치적 인맥이 매우 넓어졌고, 그 중에 이준석 의원도 있으며 김건희 여사도 있는 것”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하도 들먹인 탓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차례 명씨를 만나 경고를 주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김 전 의원과 명씨와의 균열 조짐이 감지되는 듯 했습니다. 이들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드라마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디기만 한 것 같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창원시 제2부시장 해외 공무 출장 예산 과다 지적에 ‘갑분싸’된 시의회 며칠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자실 제 옆자리에 있던 후배 기자가 유튜브 영상을 보더니 저보고도 빨리 보라고 보채더군요. 이 유튜브 영상은 경남 창원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생중계였는데, 마침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 차례가 왔고, 둘이 서로 몇 번 합을 주고받자 순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진 시의원이 조 부시장의 해외 공무 출장비를 지적하면서 시의회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진 시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창원시 제2부시장의 해외 출장 현황을 공개하며 민선 8기 현 조 부시장의 해외 출장 예산이 역대 부시장들보다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진 시의원이 공개한 내역을 보면 △민선 6기 김충관 부시장 5차례, 1917만3000원 △민선 6기 유원석 부시장 2차례, 2169만6000원 △민선 7기 이현규 부시장 5차례, 2644만4000원인 반면 조 부시장은 4차례, 1억265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 시의원은 민선 8기는 민선 6기의 약 6배, 민선 7기의 약 5배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자신의 지적이 괜한 트집이 아니라는 게 진 시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조 부시장은 작정이라도 한 듯 답변하는 내내 진 시의원의 이 같은 지적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해명을 넘어 항변하는 조 부시장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시의회는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가 됐습니다. ◆공무 수행단 전체 비용일 뿐, 1인으로 한정하면 훨씬 적다는 부시장 시종일관 “가짜뉴스”라던 조 부시장의 반박은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태껏 부시장으로서 다녀온 해외 출장비가 1억원이 넘지만 이는 공무 수행을 포함한 공무원들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일 뿐, 자신 1인으로 한정하면 대폭 줄어든다는 게 조 부시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본인 혼자 다녀온 출장비가 1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는 것 같아 “가짜뉴스”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부시장은 “의회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곳이냐. 저한테 확인을 구했냐”면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누가 동조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조 부시장의 호통이 엄포가 아니었나 봅니다. 시정질문이 끝난 후 조 부시장의 해외 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냅니다. 이 부서는 “제2부시장의 출장 예산은 총 인원 22명이 함께 지출한 금액이며 (부시장) 개인으로는 2253만5750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부시장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무진과 함께 이코노미석을 이용해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면서 “그럼에도 진 시의원은 마치 제2부시장 개인이 출장예산을 모두 지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주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애초 진 시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준 부서이기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다’고 말이죠. 조 부시장은 “공무 국외 출장은 출장지, 출장기간 등 객관적 기준에 의거 판단해야 함에도 서식대로 제출된 자료 내용을 가지고 개인 비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편집해 대외적으로 공표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진 시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인 한정해도 역대 부시장 보다 많은 출장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러자 진 시의원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해당 부서의 반박문에 대한 재반박문을 내면서 장외 설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진 시의원은 “조 부시장은 해외 출장 예산을 본인 1인으로 한정하면 2253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부시장의 본인 1인 해외 출장비 2253만원은 역대 부시장의 수행단을 포함한 해외 출장비와 맞먹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해외 출장비 총 소요예산을 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비용으로 보더라도 유원석 부시장 때는 309만9428원, 김충관 부시장 때는 159만7750원, 이현규 부시장 때는 146만9111원인 데 반해 조 부시장 때는 703만222원으로 다른 역대 부시장 때보다 많다는 겁니다. 진 시의원은 “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공직자의 태도로 협치에 이르려 노력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시장의 품격에 기함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을 지적한다는 상황에 감정적으로 몰두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부시장의 모습을 보면 시민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진 시의원은 “제가 개인 비방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정리하면서 이날 회의록을 살펴보니 3시간가량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가짜뉴스’ 단어가 총 28번이 나왔습니다. 그 중 22번이 진 시의원과 조 부시장의 설전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가짜뉴스 타령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가짜뉴스’가 맞는지,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제가 본 이번 창원시의회 임시회 영상을 더 많은 시민들이 보셔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 신분 깜빡해 SNS에 막말 올렸다던 김미나 창원시의원 2022년 12월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관련 처음 제보를 받았던 게 말이죠. 제보 내용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150여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폄훼하는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12월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입니다. 일반인이라도 조심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인(公人)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이 그런 막말을 한다? 우선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이실직고를 하자면 저는 SNS를 하지 않아서 주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SNS에 ‘진짜’ 이런 글이 있냐고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몇 번 클릭을 하더니 어렵지 않게 김미나 시의원이 올린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논란의 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미나 시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올린 게 맞는지” “왜 올렸는지” 등을 말이죠. 그는 저에게 본인이 올린 글들이 맞고, 이태원 참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기 위해 올린 것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때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의원인 걸 깜빡했다”는 희대의 해명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한마디가 기사의 명분이 된 것 같습니다. 보도 이후 반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이 이슈를 다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미나 시의원은 취재가 시작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들을 삭제하고 결국에는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저는 삭제하기 전 그 글들을 캡처했었고, 공유를 부탁하는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애 국민의힘 김해시의원은 “미나 의원 힘내요. 파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기…”라고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불똥은 ‘국민의힘’에게도 튀었습니다.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면서 공천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말이죠. ◆제 식구 감싼 ‘국민의힘’, 제명 부결하고 출석정지 결정 김미나 시의원 막말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창원시의회는 그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징계를 논하기 위해서 말이죠.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0명, 반대 20명, 기권 1명, 무효 3명이 나오면서 김미나 시의원의 제명 안건은 부결됩니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명 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동료의원들이 김미나 시의원을 감싼 덕분에 ‘30일 출석정지’에 그치면서 그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30일 출석정지는 징계로써 실효성도 불분명한 데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절규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국민의힘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과연 진정성 있었는지 의문 제기돼 사실 막말에 대한 김미나 시의원의 사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쉬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아마도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 때문일 것입니다. 첫 보도 후 파장이 커지자 다음날 김미나 시의원은 본회의 마지막 차례에 나와 “공인임에도 부적절한 글을 올려 큰 상처를 입은 시민과 유가족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과하기 직전까지 SNS에 “참나…개인 SNS 글이 이렇게 파장이 클 일인가?”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연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가 정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는 김미나 시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김미나 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는 양형이 높은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는 김미나 시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전후로 수백명이 있는 단체방에 야당 인사를 비하하는 김미나 시의원의 글들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과의 진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이에 김미나 시의원은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뿐 직접 쓴 글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한번 성이 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사과인가 묻자 “주체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지난 8월 검찰의 항소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1심 선고 후 거의 1년 만이었습니다. 최종의견에서 검사는 “피고인(김미나 시의원)은 범행 이후 수사 단계는 물론 1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재판 및 징계 절차에서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피고인으로 인해 한 번 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미나 시의원과 그의 변호인은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도 언행을 조심해서 하겠다. 죄송하다”며 최후진술 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미나 시의원에게 기자들이 “누구에게 사과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체가 필요한가요?”라며 되묻고는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재판부에게는 닿았던 그의 진심 어린 사과가 과연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에게도 닿았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첫 보도 후 630일이 지났습니다. 김미나 시의원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지금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나 시의원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10월16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7급 공무원이 군의회 부의장을 검찰에 고소…왜? 이번 취재는 저한테 도착한 한 통의 메일을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발신인은 경남 의령군공무원노조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의령군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가 의령군의회 부의장 B군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린 A씨를 동료 공무원 모두가 응원하고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공무원이 ‘감히’ 의원을, 그것도 부의장을 고소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A씨를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B부의장의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는 B부의장과 여태껏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데, 저는 이를 토대로 독자들께 설명하겠습니다.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동산공원묘원 내에 9100㎡ 규모의 폐기물을 쌓아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사건’이 지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작은 동네가 가장 시끄러운 동네가 돼 버린 것이죠. 의령군은 2022년 11월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토사 전량을 원상복구하라고 폐기물처리 업체에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반발한 이 업체는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당시 군 환경과 폐기물처리 담당 주무관이었고, B부의장은 행정사무 조사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B부의장은 불법 성토 관련 매립 경위와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A씨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5월 군은 불법 성토한 토사의 원상복구 행정지시를 내립니다. A씨 상사인 환경과장, 담당계장이 군의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이후 하루 만에 원상복구 행정지시는 보류됩니다. 이 시기는 장마철을 앞두고 있던 터여서 비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이에 군은 25t 트럭을 동원해 원상복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씨와 환경과장 등은 B부의장실로 불려가 “원상복구를 중단하라”, “너거(너희) 다 고발한다”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지시와 폭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판박이? 이 때부터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무리한 민원을 넣으면서 1년 넘게 A씨를 괴롭힌 민원인 C씨가 등장한 시점이 말이죠. 사실 A씨는 B부의장과 마찰을 겪은 후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까지 자신 때문에 지적을 받는 상황이 생기자 A씨는 폐기물 담당 업무를 포기하고 맙니다. 면사무소로 발령 나면서 A씨는 이제 B부의장과 엮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으며 마음을 추스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A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지난해 C씨는 A씨를 두 차례 고발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와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한 A씨와의 통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을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받았는데도 올해 1월부터 다시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C씨가 지역의 한 인터넷매체에 자신과 관련해 투고했는데, 사실무근의 허위사실로 주변에 괜한 오해를 받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런데도 B부의장이 군 감사팀장을 의원실로 불러 A씨를 징계하고 C씨에게 사과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A씨는 C씨에게 사과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재하다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C씨가 순수한(?) 민원인이라고 보기엔 의심이 드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죠. C씨는 B부의장의 친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시 말해 B부의장과는 사실상 제부(弟夫) 관계에 있는 가족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판박이 같지 않나요? B부의장의 경우는 ‘악성 민원 사주’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해 B부의장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입장을 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지만 끝내 B부의장의 반론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과 군, 노조 등에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령군 공직 사회에서는 “감히 면장 출신의 군의회 부의장에게 17년차 공무원이 개긴 괘씸죄 아니냐”는 등 숱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B부의장이 30년 넘게 의령군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노조 부지부장도 하고 말년에는 면장으로 퇴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B부의장과 C씨의 관계가 A씨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 A씨가 이들을 고소한 이유를 동료들에게 설명한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7년간 근무하면서 부족하지만 군민을 부모·형제와 같이 생각하며 일했는데,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계속 회피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갑질과 협박, 보복성 악성민원을 서슴지 않고 공무원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법의 심판을 의뢰하게 됐습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지만 후원해주시는 의령군 공무원들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 공무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게 성실히 법적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