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헌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기준은 180도 달라졌다.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며 비판하더니, 여당이 된 지금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냐”며 탄핵과 특검까지 거론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조항이다. 고민정 의원은 2023년 6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 개입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일부 후보자에 대해 제청 시 임명 거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청와대가 특정 인사를 지목해 대법원장에게 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고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였다. 같은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이 사람이 좋겠다’고 했을 때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청을) 받으면 안 되는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불과 3년 전 원내대변인 시절 “‘삼권분립’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없다”고 외쳤던 그였다. 김 의원은 2023년 6월20일 민주당 공식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까지 무시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사정권의 오만한 폭주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또다른 원내대변인 홍성국도 같은해 6월 5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대통령실, 헌법이 가소로워 보입니까?’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까지 모두 뽑을 생각이냐”면서 규탄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역대 정부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과 청와대간 사전 조율과 합의로 임명했다. 관습법도 법”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박 의원의 주장은 2023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했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박 의원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요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반헌법적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서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 중 한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못 박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요구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장고 끝에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본인의 제청권만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가 구별”(고민정)된다. 특정인에 대한 제청이 아니면 협의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적 흠결’을 들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비판했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에 대한 개입”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은 정녕 대법관 제청까지 직접 할 생각인가.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내놓은 공식입장이다.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청와대의 이번 재제청 요구가 “임명권에 따른 책임은 피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는 개입하는 것”(김정철 변호사)이라는 평가가 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구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행위의 형식과 명분도 헌법상 권한 행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한 중견법관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라는 행위의 성격과 의미를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선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운운 하면서 ‘다시 제청을 해오라’고 한다면 그건 반려지, 헌법 규정상의 임명거부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앞서 8월 28일 공식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로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완결성’ 문제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 등을 들었다. 청와대가 같은날 대법원에 보낸 공식 문서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아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에서 해당 공문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제청 요청의 법적 의미는 공식 문서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청와대가 이유로 제시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일종의 ‘보정명령’과 비슷한 성격의 요청을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제기 된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요건이나 서류상의 흠결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재량행위라는 게 헌법학계 다수설”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구체적 사유를 적어 명확하게 임명거부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절차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때는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나 제청 절차의 법적 흠결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의중에 있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는 한 모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대법원장의 제청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시점이 제청 이후인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낸 이후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이견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박과 달리 조 대법원장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존재하지 않는 주장을 상정해 반박하고 있다.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이다.

“올해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을 추천했지만, 이후 각종 변수가 발생하며 결국 4순위였던 손봉기 부장판사만 홀로 살아남은 상황이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데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이같이 평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21일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소원법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변수가 줄줄이 발생하며 이번 제청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① 김민기 제청시 吳 재판관, 관련 사건 심리 논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7개월간 지연된 배경에는 김 고법판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간 이견이 원인으로 꼽힌다. 1월 21일 후보추천위의 추천 명단 발표 이후 2월 국회에서 재판소원법이 처리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일정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이재명 대통령 지명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으로 나란히 근무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소원까지 도입돼 아내 판결을 남편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오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헌재 입장에서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오 재판관이 배우자인 김 대법관이 관여한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경우 제척·기피·회피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한명이 빠진 8명만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다루게 되는 상황도 상정 가능하다. ②무작위 추첨에서 내란전담부 재판장된 윤성식 윤 부장판사는 김 고법판사와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간 사법연수원 24기에서 대법관이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요 후보로 꼽혀왔다. 그러나 윤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2월 5일 은행알 뽑기로 진행된 무작위 추첨에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지정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한 부장판사는 “해당 내란전담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잠시 0건일 때가 있었다. 그때 제청을 하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대법원 제청으로 내란재판장을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대법원장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유롭지 못한 박순영 박순영 고법판사는 김 고법 판사와 마찬가지로 여성이란 점에서 제청 가능성이 거론됐던 인물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원을 겸하고 있다. 6월 국회 국조특위에 불려나간 박 고법판사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에 대해서 12월 24일 회의 때 보고를 받았냐. 투표 전에 알고 있었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알고 있었지만 선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④ 추천위 재가동해 새 후보 추천 받을 수는 없었나 추천위는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에 불과하다. 추천은 권고 성격일뿐,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다시 가동해 아예 새로운 후보 4명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추천위의 추천 없이 ‘제3의 후보’를 제청하는 것 역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온 기존 관례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무난한 카드는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원했던 후보’라기보다 ‘가장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후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안녕들 하십니까?” 4년차 검사가 던진 물음이 검찰 내부에 울림을 일으키고 있다. 고석균 밀양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가 2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이다. ‘안녕들 하십니까’는 2013년 한 대학가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동명의 대자보 운동에서 따온 말이다. 당시 사회적 침묵과 무관심에 균열을 낸 그 대자보처럼, 고 검사의 글도 검찰 내부의 억눌린 감정에 균열을 내고 있다. 최근 여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줄곧 제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국회 국조특위와 2차 종합특검 수사, 서울고검 감찰도 진행 중이다. 수사와 재판에 대한 외부 권력의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은 오는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다른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그저 저의 무기력함과 비겁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형사부 검사로서 범죄피해자들이 앞으로 입게 될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쏟아지는 업무와 야근을 이유로 동료들에게 “차라리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자조섞인 농담을 던졌다며 스스로를 무책임하다고 탓했다. 또 “형사사법과 법치주의가 형해화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의무감 혹은 신중함이라는 포장을 방패막이 삼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비겁하다고 반성했다. 이미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글이나 댓글을 쓴 뒤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들을 모두가 지켜본 터였다. 그러나 고 검사는 “직무정지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의 고백이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 등 법에 근거한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공판정 바깥에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소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정 밖의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재판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 검사는 끝으로 대학 시절 읽은 대자보의 마지막 단락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는 고 검사의 글에 7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댓글로 공감을 표했다. “안녕할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하찮은 댓글에도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주저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글에 힘내라는 댓글 하나 달 용기가 없어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무기력함과 비겁함 때문에 저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미 내년 초 이프로스에 올릴 사직 인사를 써놨다”는 한 중견 검사는 “밥먹듯이 야근을 하면서도 나의 모든 시간이 공익에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고 검사의 글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해체되고, 그 시스템을 지탱하던 개별 검사들의 소명의식은 ‘안녕’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말한다.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라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헌법심이라고.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다. “어디까지가 법률 해석이고, 어디부터가 헌법적 쟁점인가.” 이 경계는 헌재의 주장처럼 명확하지 않다. 그 모호한 경계 위에서 헌재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순간, 재판소원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종심’이 된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명명하든. 스페인에서 벌어진 ‘로스 알베르토스(Los Albertos)’ 사건은 재판소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금융·부동산 업계 거물 알베르토 알코세르와 알베르토 코르티나 형제는 부동산 개발사 우르바노르(Urbanor) 소액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헐값에 매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스페인 대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취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법률 해석 영역으로 여겨지던 시효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다시 판단한 것이다. 감옥행을 눈앞에 뒀던 이들 형제는 자유의 몸이 됐다. 헌재 내부에서도 기준은 엇갈렸다. 또다른 재판부는 앞선 결정에서 “공소시효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의 몫”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었다. 스페인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발했다. 헌법 제123조가 부여한 ‘일반 법률 해석의 최고 지위’를 헌재가 침해했다고 직격했다.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소원이 ‘기본권 구제’가 아니라 유력 인사들이 판결을 뒤집는 ‘최후 비상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이 비상구가 누구에게나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90∼95%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전심사에서 탈락된다. 스페인의 최근 5년간 재판소원 인용률은 0.7 ~ 1.4% 수준이다. 독일은 0.8~2.0%, 대만은 0.5% 내외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헌법에 대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절차 특성상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을 지낸 ‘헌재 전관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확정판결 이후에도 분쟁을 다시 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당사자의 권리만 생각할뿐, 승소한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관심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론적으로 1심, 2심, 3심, 재판소원을 거친 뒤, 다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3심과 재판소원을 반복하면 소송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심제는 아니다’라는 헌재의 설명은 제도적 형식일 뿐이다. 헌법적 통제가 일반 법률 해석을 어디까지 관통할 것인가.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재판소원은 국민의 구제수단이 아니라 권력층의 예외적 비상구가 된다. 스페인은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보여줬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명시한 문구다.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하며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 논란에 휩싸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두고 당 지도부가 “사형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면서다. 평소 사형을 반인권적 형벌로 규정해 온 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찰스 1세는 공개적으로 참수형 당해” 문제 제기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직후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범에게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내란죄로 처형당한 찰스 1세 전 영국 국왕 사례를 언급한 데 대해 “찰스 1세는 결국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했다. 왕도 처형당하는데 하물며 공화정의 대통령인들 (사형을 면하겠느냐)”이라고 말했다. ◆“사형 말고 답 없다”… 선거판 덮은 선명성 경쟁 무기징역 선고 직후 서울시장 선거 유력 후보인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시민의 뜻”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히자, 당내 경쟁자인 박주민 의원은 “정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사형 선고 말고는 답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을 두고 “굉장히 웃긴다”고 했다. 실제로 정 대표(19·21대 국회)와 박범계 의원(19·20·21대 국회)은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대표적 사형제 폐지론자인 박주민 의원도 20대와 현 22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사형을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규정하며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수사로 전락한 ‘사형’… 형벌 원칙도 정치 논리에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제 사형 집행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박범계 의원 역시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형폐지론자가 ‘사형 안 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건 진짜 이상한 모순”이라며 “우리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에 무기징역이 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정치적 실익에 따라 형벌 원칙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된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폐지국이다. 그럼에도 사형은 여전히 정치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워 온 인권 가치와 엄벌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번 논란은, 사형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극 ‘태조 왕건’ 속 궁예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觀心法)으로 사람을 단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법왜곡죄는 현대판 관심법이다.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려 든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이 법안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도 처벌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일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지 판사의 왜곡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면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부당한 목적’과 ‘의도적 왜곡’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다. 판결의 법리 해석이 고의적 왜곡이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로 특정하기 어려운 머릿속 영역이다. “짐은 미륵이니 네 마음을 다 안다. 너는 반역을 꾀했다”는 궁예의 섬뜩한 어록은 이렇게 치환될지도 모른다. “너의 판결 논리는 틀렸다. 왜냐하면 너는 피고인을 봐주려는 ‘부당한 목적(마구니)’을 품었기 때문이다.” 판사가 “나는 양심과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다. 수사기관이 “너는 법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비틀었다”고 규정하는 순간 피의자가 된다. 고의 입증을 명목 삼아 판사의 과거 SNS, 지인 관계, 식사 자리 발언, 유튜브 시청 목록까지 털어댈 것이다. 수사 자체가 형벌이 된다. 이는 중세 유럽의 종교재판을 떠올리게 한다.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반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종교재판은 교황청이 정한 ‘단 하나의 진리’ 외에는 허용하지 않았다. 집권 세력이나 다수 여론이 원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판사가 소신으로 오답을 내린다면? 그는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단심문관이 무서운 이유는 화형 그 자체보다, 그 존재만으로 지식인들을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2021년 판결 내용을 징계 대상으로 삼으려 한 폴란드의 판사 징계 제도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이자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라며 사법 독립 침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 판사들은 위축된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자신의 법철학이나 소신보다, 정치 권력과 여론이 바라는 방향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빌미로 판사를 압박하는 ‘고소 공화국’의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 결국 판사들은 대법원 판례 ‘복사-붙여넣기’, 전례 답습 같은 안전한 길만을 택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이 종종 잘못된 법률 해석이나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는 사건들 거의 대부분은 하급심 판사의 잘못된 법률 적용이나 사실 오인이 문제가 된 탓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정장치로 이미 상급심과 재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법관을 제재 및 처벌하기 위해 헌법상 법관 탄핵과 형법상 직권남용죄 처벌, 내부 징계와 연임심사 같은 제도도 두고 있다. 판결을 기어이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순간, 재판은 법치 아닌 종교재판으로 변질된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판사가 아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 힘없는 국민들이다. 법은 ‘단 하나의 진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시대에 따라, 판사의 법철학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저마다의 소수의견이 존재해야 사회는 앞으로 나아간다. 궁예의 관심법과 중세 종교재판은 역사 속에서 끝나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법정에 ‘마구니’를 찾는 굿판을 벌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발 검찰 해체와 대법원 무력화의 폭풍우 속에서, 홀로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는 곳이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다.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헌재의 권한은 앞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첫째, 헌재소장은 판사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둘째, 헌재소장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셋째,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넷째, 민주당은 헌재의 숙원사업이자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섯째, 헌법재판관에게는 대법관과 달리 퇴임 이후 5년간의 수임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여권의 설명은 이렇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를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법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한 분산이 아닌 권한 이동에 가깝다. ‘개혁’의 언어로 포장된 이 설계가 실제로는 헌재를 향한 정치적 구애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을 대통령(3명)과 국회(3명)가 지명하는 구조다. 태생적으로 대법원보다 정치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헌재에게도 독이 든 성배다. 헌재가 사법행정위 위원 추천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제도들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야 할 기관에게 사전에 이해충돌의 뇌관을 심는 구조다. 헌재의 권한이 커질수록, 스스로 손발을 묶는 상황에 빠질 위험도 함께 커진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총괄단장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과 구성에 대해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잘라 말했다. 여권이 이처럼 자신만만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헌재를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법조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등에 대해 위헌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추후 헌재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헌재소장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여해놓고, 나중에 그 근거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장 추천권을 행사한 김상환 헌재소장이 해당 사건 심리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 판사는 “나중에 위헌재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안에 헌재가 직접 권력기관으로 관여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법안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헌재에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해온 바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제는, 헌재가 이러한 이해충돌의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법률 조문만으로 헌법재판의 한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헌법학자인 중앙대 한수웅 교수의 지적처럼, 헌법과 헌법소송법이 설정한 헌법재판의 한계는 헌재 스스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내적 한계’에 가깝다. 헌재가 그 한계를 넘으려 할 때, 그것을 막을 최후의 보루는 조문이 아니라 헌재 구성원들의 자제력과 헌정 질서에 대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헌법 분쟁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 모른다. 그러나 헌재를 키우는 개혁이 헌재를 가두는 덫이 되는 순간, 헌법재판은 ‘정치재판’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권력 분립의 마지막 보루는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제력이다. 여권이 헌재를 방패막이가 아닌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로 남겨둘 생각이 있는지, 지금의 사법개혁안은 그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 재판제도분과위가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상고심 연구 보고서 중 ‘분과위원회 종합의견’ 대목입니다. 분과위는 “헌정사에서 ‘상고심 충실화’를 목표로 대법관 수의 조정이나 상고심 사건 선별제도, 재판연구관 제도 등의 도입이 있어왔다”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원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말 ‘상고심 충실화’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꺼내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과거 여러차례 비슷한 사례를 통해 그 의도와 결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책에 제시된 사례를 몇개 들면 헝가리 오르반 정권이 헌법재판관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친정부 판사들로 채운 게 대표적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고, 이후 대법원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방해하는 연방대법원을 손보기 위해 6명의 대법원 판사를 추가로 임명하는 ‘대법원 재구성 계획’을 밝혔지만 공화당은 물론 언론, 유명 법률가, 심지어 같은 민주당 인사들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이 정말 ‘상고심 충실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코트 패킹을 위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시점과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처음으로 꺼내 든 시점은 올해 5월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청문회 카드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100명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꺼냈습니다. 최근에는 증원 숫자를 돌연 26명으로 조정했는 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분과위는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과 관련해 법관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8명으로 이뤄진 분과위의 위원장인 조정민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전법대 의장이던 2018년 운영위원으로 손발을 맞춘 인물입니다. 조 부장판사와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현 전법대 의장 김예영 부장판사도 분과위 8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토론자로 섭외한 세명 중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도 같은 연구회 소속입니다. 또다른 토론자는 앞서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공개 찬성한 대한변협 측 인사입니다. 변협은 올해 5월 전합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증원이 변호사 단체의 이해관계와도 얽혀있기 때문이란 게 법조계 내 평가입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전체 상고심 사건수가 증가하면, 변호사업계의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변협의 이전 집행부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고 사건을 거르는 상고허가제나 상고심사제 도입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협의 입장은 일반 국민이나 다른 법률전문가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때인 2020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성인 남녀 1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송 유경험자 926명 중 45.8%가 고법 상고부 도입을 가장 희망했고, 대법관 증원은 가장 낮은 22.1% 응답에 그쳤습니다. 특히 상고심 소송을 직접 경험해본 국민 46.6%는 고법 상고부를 가장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 검사,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상고심사제 도입이 55.4%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란 답은 28.5%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대법관 증원(55.4%)을 1위로 꼽으며 일반 국민이나 다른 법률전문가들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전법대 분과위가 오늘 개최한다는 토론회가 결국 그들만의 토론회로 끝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2016년 쓴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논문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 전 대법관은 문재인정부 때 대법원장 제안을 여러차례 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판사시절 활동한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자, 대법관 시절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낸 ‘독수리 5남매’ 중 한명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논문에서 우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근본적 문제로 ①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상고사건 숫자가 너무 많은 점 ②전원합의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연간 4만건이 넘는 상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아마도 수백명의 대법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고 진단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상고제한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상고사건 수를 제한하고, 선별될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하되, 주심제도가 아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심도 있는 법리논쟁을 벌여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수행하는 권리구제 기능과 정책법원의 기능 중에서 후자의 기능은 다른 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이 대신할 수 없는 대법원만이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며, 나라 전체의 기능 중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기능이다. 그에 걸맞은 소수의 사건이 선별되고 대법관들의 경험과 지혜가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토론과 판결문의 법리전개 과정에 녹아들 수 있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책법원의 기능이란 단순한 분쟁 해결 기관을 넘어, 사회적·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법 해석의 최고 기준점으로서 역할하는 법원을 뜻합니다. 박 전 대법관은 “실질적 법리논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숫자가 토론이 가능한 숫자인 10명 내외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언급합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구성원 숫자 13명도 약간 많은 느낌이 들고, 전원합의 도중에 토론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소부 재판이 많아져 권리구제 기능은 강화할 수 있지만, 최고 법원으로서의 통일적 법 해석이나 사회적 방향 제시와 같은 정책법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심대법관 1명에 의해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소부 재판은 “대법원 재판을 주심대법관의 단독재판과 비슷하게 변질시켜서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가 녹아들어간 법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기존 법리의 잣대로 사건을 처리해 내는 기능”에 머물게 된다고 박 전 대법관은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자 “대법관이 30명 됐을 때 전원합의체를 한꺼번에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 졸속적인 처리는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 뒤 추후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장점에서 옷 한벌을 맞출 때에도 재단사가 신체 부위별 치수를 정확히 잰 뒤에 가봉하는 일련의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이러한 과정이 전부 생략된 채 옷 먼저 만들테니 몸을 맞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박 전 대법관이 지적한 전원합의체 심리 장애 이외에도 여러 검토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만해도 장관급인 대법관을 현재의 두배 이상인 30명으로 늘리면 당장 개별 대법관들의 집무실 공간, 부속실 직원 인력, 차량 등의 지원 예산이 지금의 두배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대법원 청사 공간이 부족해 증축이나 이전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금보다 두배 가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관은 법관 101명, 비법관 30명으로 총 131명입니다. 재판연구관은 보통 경력 14년차 정도의 판사들이 차출되는 데, 대법관별 전속 재판연구관을 비롯한 재판연구관을 지금보다 두배 가량 늘릴 경우 가뜩이나 판사 수가 부족한 하급심 재판에 구멍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상고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은 전임 대법원장 때 상고심사제 도입 및 6년에 걸쳐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입법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대법원을 개편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①적절한 대법관 증원 규모에 대한 체계적 검토 ②상고허가제를 비롯한 새로운 상고심 제도 설계 ③상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하급심 강화 ④관련 비용 추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0년 가까이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을 경험한 A부장판사는 “상고심 처리 지연이라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대해 대법관 30명 증원이란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부족이거나 거짓말”이라며 “전체 판사와 직원 수 등 전체 법원 인력규모와 시설이 늘지 않는 한 아랫돌을 위에 놓든, 윗돌을 아래에 놓든 모두 한시적 눈속임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상고심을 비롯해 사실심인 1·2심 충실화 등 전체 사법시스템 강화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합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쏙 빼놓은 채 대법관 30명 증원만을 무턱대고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보복성 내지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의심만 받게 되지 않을까요. 대법원이 법치주의 보루로 남기 위해선 숫자보다 구조, 구조보다는 최고법원의 역할에 대한 사법철학이 먼저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