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미 의원들을 만나며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8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AI) 행정명령에 따라 첨단 AI 모델에 대한 자발적 검토 절차를 최종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와 관련한 자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목적의 방문으로 풀이된다. 올트먼의 워싱턴 방문은 최근 오픈AI의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벌인 해킹 사태와 맞물려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규제 확정 앞두고 워싱턴 온 올트먼 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올트먼은 29일(현지시간) 미 상원 상무위원장인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주)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존 허스티드(공화·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만났다. 또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민주·조지아주) 상원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의 새 모델과, 미국이 AI에 대해 열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해킹 사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조금(a little bit)”이라고 말했다. 올트먼은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워싱턴에 머물면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도 만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올트먼이 이번주 워싱턴을 찾아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일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최첨단 AI 안전성 평가 검증 체계 마련 시한이 8월 1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일 행정명령을 통해 60일 이내에 규제 대상 AI 모델 지정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오픈AI는 최근 앤트로픽, 구글과 함께 정부가 마련 중인 첨단 AI 모델 자발적 검토 절차 초안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트먼은 행정부·의회 관계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자사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연방 차원 AI 감독 조치로, AI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AI 규제에 회의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 행정명령은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일부 문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AI 규제 강화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규제’ 올트먼 변했나 하지만 올트먼의 이번 워싱턴 행보는 GPT 모델이 보안 시험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초유의 사태 직후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AI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쟁사 앤트로픽이 AI 규제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과 달리 오픈AI는 그동안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특히 주(州) 정부 차원의 AI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주장해왔다. ‘리딩더퓨처(Leading the Future)’라는 슈퍼팩(정치자금 모금단체)을 통해 AI 규제 강화에 우호적인 후보들의 중간선거 경선 낙선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태를 계기로 다소 변화된 기류도 감지된다. 올트먼은 최근 팟캐스트 ‘인베스트 라이크 더 베스트(Invest Like the Best)’에 출연해 “사회가 새로운 역량 수준에 적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상원에서 추진 중인 AI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입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AI와 앤트로픽 임직원들 역시 최근 정부가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개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오픈AI의 규제 철학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크리스 르헤인 오픈AI 최고대외협력책임자는 “입법 절차를 통해 마련되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주류 언론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에서 CNN 백악관 출입기자 케이틀런 콜린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이를 조롱하는 합성 이미지까지 SNS에 게시하면서, 워싱턴에서는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이 함께하는 오랜 전통인 WHCA 만찬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기자 인신공격 일삼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이었던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딜런 멀베이니가 등장했던 과거 맥주 브랜드 버드라이트 광고에서 멀베이니의 얼굴을 콜린스로 바꾼 합성 이미지를 올렸다. 버드라이트가 2023년 멀베이니와 협업했다가 보수 진영의 불매운동을 겪었던 사건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에서 콜린스를 맹비난한 바 있다. 당초 4월 25일 열렸다가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행사가 파행한 뒤 3개월만에 열린 이번 만찬에서 그는 연설 초반에는 언론을 향해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출입기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CNN 앵커였던 돈 레몬을 ‘TV에서 가장 IQ가 낮은 사람’이라 부르고, 뉴욕타임스(NYT)를 향해선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주장했다.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콜린스에 대한 공격에서 나왔다. 그는 콜린스를 가리켜 “가짜뉴스로 상을 받았다”며 “그녀는 절대 웃지 않는다. 웃으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콜린스를 지목해 웃으라고 요구해 성차별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콜린스의 외모를 멀베이니에 빗댔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연설이 끝난 뒤 행사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1921년 설립된 백악관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이 만찬은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언론 자유의 가치를 기념하는 미국 언론계의 대표적인 연례 행사다. 대통령과 기자가 서로를 유쾌하게 풍자하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지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행사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자를 개인적으로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 장애인 기자 세르주 코발레스키를 흉내내며 조롱하고, 지난해 말 엡스타인 게이트와 관련한 질문을 한 블룸버그 백악관 출입기자 캐서린 루시에게는 ‘조용히 해, 돼지야(Quiet, piggy)’라고 했다. 2016년 대선 당시에는 당시 폭스뉴스 진행자 메긴 켈리가 토론회에서 자신을 강하게 몰아붙이자 “몸 어디선가 피가 나온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 언론, “대통령과 만찬 폐지해야” 주초 미국 언론계 안팎에선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엔 이 행사에 응하지 않아 이번이 두번째 임기 중 첫 만찬인데, 이마저도 언론을 공격하는 장으로 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만찬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주리대 저널리즘 교수 캐시 킬리는 워싱턴포스트에 “언론의 자유를 믿지 않는 대통령과 왜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거릿 설리번은 “기자들이 모두 일어나 집단 퇴장했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뉴욕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인 피터 베이커는 엑스(X)에 “우리의 사명은 대통령을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취재할 수 있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어젯밤 행사는 그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 만찬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적었다. 최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행사와 연설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압박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워싱턴포스트 등을 상대로 기자들의 취재자료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추진했고, 뉴욕타임스 기자 가족의 통화기록과 대배심 출석을 요구했다가 법원의 경고를 받고 철회했다. 행정부는 또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이들 언론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등 언론과의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조선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미국 군함을 외국에서 건조할 수 없게 한 번스-톨레프슨법 등 법적인 장애물과 함께 노동조합의 반발, 지역정치, 공급망 구축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역할을 언급한 가운데, 조선협력이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 실제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를 짚은 것이다. ◆“지역구 정치가 걸림돌”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랜드(RAND)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 조선 및 해양혁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한·미 조선협력을 가로막는 요인과 관련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이해 관계를 들었다. 그는 “제 지역구인 새크라멘토에는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다 큰 그림을 보고, 미국이 필요한 선박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코네티컷이나 버지니아 일부 지역(조선산업이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훨씬 더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국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등 외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국가 안보 목적에 의한 대통령의 행정 권한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선소가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지역구의 이해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법 개정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지역구에 조선소를 둔 의원들은 한·미 조선협력을 위한 장벽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 하원에서 논의 중인 ‘골든 수정안’으로, 이 법은 메인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2027회계연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계약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베라 의원은 “더 복잡한 문제는 노동조합”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제가 만약 코네티컷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그곳에는 (재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미국의 군함 조선소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노동조합과 일자리 문제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등과의 조선협력에 반발하기 쉽다는 뜻이다. 베라 의원은 수출통제 등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지가 진지하다면, 우리는 (수출통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공급망 구축해야”…비자도 거론 일각에선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할 때 미국 공급망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 부품을 수입하는 것 등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바 있다. 이 역시 조선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 USA 최고경영자(CEO)는 패널토론 질의응답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초기 몇 차례의 사업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직접 부품을 공급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면서도 “어떤 방식이든 공급망도 결국 미국에서 구축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의 공급망을 전적으로 활용하기보단 장기적으로는 한국 공급망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거나, 미국 공급망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결국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국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자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베라 의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이뤄지려면 한국 엔지니어와 숙련공이 미국에 들어와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 노동자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자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를 두고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었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앤드루 홍 HD현대USA 사장 역시 “조지아 사태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고 우려가 존재한다”며 비자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베라 의원은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한·미 조선협력이 초당적 과제인 것도 강조했다. 전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소속 데이브 매코믹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주최로 열린 ‘펜실베이니아 국방 및 혁신 정상회의’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자 차기 대선 주자 중 한명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도 참석해 조선업 재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해 미국 해군력 증강과 관련해 “우리는 아마 한국 등 해외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7월 휴회를 앞두고 이번 주 잇따라 낸 판결 중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유지 판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으로 맞대응을 예고했지만, 미국 정가와 법조계에선 길고 복잡하더라도 헌법 개정 외에는 이를 돌려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출생시민권, 헌법상 권리” 미국은 신생아의 국적에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결합한 방식을 택한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미국인이다. 이는 수정헌법 14조(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이 불법체류자의 체류 지속과 ‘부유한 중국인의 원정출산’을 방조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자치지역인 워싱턴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법원이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연방대법원이 최종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판결로 출생 시민권은 미국의 헌법상 권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법관 6명이 낸 다수의견에 따르면,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권리)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반면 대법관 3명의 반대 의견을 보면 출생 시민권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부정적 의견의 논리를 볼 수 있다. 반대 입장에 선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4조 제정 당시에는 흑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속지주의 시민권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이 제도가 불법 이민을 방조한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헌법 개정 외엔 대법원 판결 무력화 어려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의회는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며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사실상의 입법 주문을 했다. 그는 헌법 개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회 입법을 촉구했다. 그 결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막는 입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막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인권과 형평성 차원의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를 일컫는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도 원정 출산을 조직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이미 불법으로, 대규모 체포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 번 대법원 판결로 출생 시민권의 합헌 여부가 결정난 이상 의회 입법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간 의회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한데다, 이제는 대법원 판례까지 위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리건대 로스쿨의 헌법학자인 개릿 앱스 교수는 의회전문매체 롤콜과의 인터뷰에서 “다수의견 어디에도 의회가 법률로 수정헌법 14조의 출생시민권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길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필요하지 않다고 한 헌법 개정 뿐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엑스(X)에 “이번 판결은 단순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없다는 절차적 판단이 아니라, 수정헌법 제14조가 시민권을 요구한다는 실체적 판단”이라며 “헌법 개정이나 미래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 역시 “건국의 아버지들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원정출산이나 불법 국경침입으로 시민권을 얻는 나라를 의도하지 않았다”며 “긴 헌법 개정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주의 워싱턴 - 세계의 시선이 쏠린 워싱턴의 한 주, 핵심과 맥락을 짚습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 우파와 공화당의 오래된 대이란·대이스라엘 시각에 변화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래로 이란에 대해 매파적 시각을 유지하던 공화당 내부에서 이란의 능력을 재평가하면서 이란과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이스라엘에 대해선 과거 무조건적이었던 우호적 시각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수의 오래된 중동관(觀)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보수, 이란 살아남는 능력에 감탄”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공화당 내에서 “이란은 실용적인 국가이며, 미국은 이란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시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란 지도자들을 ‘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J D 밴스 부통령 등 새로운 세대의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시각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일각에선 이란이 맹렬한 폭격을 견뎌내고 ‘살아남는’ 능력에 감탄하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의 해외 개입을 비판해온 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이같은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보수 잡지 ‘더 아메리칸 콘서베이티브’ 대표인 커트 밀스(35)는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외교 노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미국 우파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점점 덜 금기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에서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은 전쟁 초기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 문제를 놓고 각을 세운 바 있는데,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다르아바스 항구에 전함 미주리호를 정박시키고 항복식을 치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란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마가 진영에선 호르무즈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능력을 알게 된 이란과 더 대립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화당 강경파들이 아직 대다수인 연방 상원 내에서도 어조의 변화가 감지된다. 테드 크루즈 의원 등 아직까지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풀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로저 마셜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이란의 “비이성적인 종교적 광신도들”과 협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CNN 인터뷰에선 이란이 미사일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들도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우파에서 대이란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은 공화당 내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젊은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 사이의 대이란 전쟁 반대 여론을 의식하는 흐름 때문이다. ◆네타냐후에 등 돌리는 공화당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의 균열을 다뤘다. 과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란 문제에서 미국 행정부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지도자”라는데 구축해왔는데, 이번 전쟁으로 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예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대를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취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공화당은 과거 네타냐후 총리의 ‘안전망’이었지만, 현재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랫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공화당의 지지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했고, 민주당 행정부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공화당을 지렛대로 삼아 이를 상쇄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를 미국 의회 연단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쟁 반대 여론과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는 공화당이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밴스, 공화당 세대 교체 대표 공화당의 변화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밴스 부통령이 꼽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전쟁·해외개입 반대론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일으킨 이번 전쟁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이란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이란과의 협상 대표를 맡으면서 그는 이란과의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전쟁이 이란의 전적인 승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밴스 부통령으로선 중간선거 전 종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란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다음 대선 주자로서의 길이 열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차기 대선 주자 경쟁을 해야하는 밴스 부통령으로선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밴스 부통령은 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 강경파 정치인들에 대해 질문받고 “당신들(이스라엘)의 대안은 무엇인가. 당신들은 인구 900만명의 나라다. 국가안보 문제를 모두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출신 미국 부통령이 이스라엘의 대중동 외교를 공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며 인공지능(AI) 기업 규제 행정명령을 철회한 뒤 2주만에 새로운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최대 90일간 정부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자발적 감독 체계’를 담았던 초안을 축소해, 최대 30일간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절충안에 서명한 것이다. 2주 전 초안이 막판에 철회된 것은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 출신인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 공동의장(전 백악관 AI·가상자산 차르)이 AI 규제 명령에 ‘결사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색스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 업계가 원하는 것과 달리 ‘절충안’으로라도 결국 감독 체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AI 규제에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앤트로픽의 ‘미소스’ 등 강력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일정 정도의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절충안 손 들어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AI 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관련 행정명령이 나온 적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거의 1년 5개월만에 나온 첫 연방 차원의 AI 감독 조치다. 이 행정명령은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30일 전에 정부가 접근해 취약점을 해결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AI 개발 허가제, 정부 사전 승인제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당초 AI 모델 공개 전 90일간 정부가 접근권을 갖도록 한 것을 30일로 대폭 줄인 것은 색스가 막판 개입한 결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 첫 행정명령을 준비한 뒤 AI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서명식을 계획했으나 막판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가진 (AI 분야) 선두를 방해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며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색스는 페이팔 창업자·임원들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실리콘밸리 내부의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지나친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색스는 자발적 모델 검증 제도가 결국 의무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련 당국자들은 AI 규제를 전면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도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션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은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애스펀 사이버 서밋’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안보와 관련 “단일되고 조정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행정부가 내세우는 기술 발전과 사이버 안보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의 도입 국면에서 케언크로스 국장과 국가 안보 담당 당국자들은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주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 1일 백악관 회의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베선트 장관 역시 앤트로픽의 미소스 등 새로운 AI 모델들이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색스는 이 회의에 전화로 참여해 절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을 주도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최첨단 역량을 우리의 사이버 방어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안보 우려·여론에 입장 후퇴 기술기업계는 일단 공개적으로는 이번 행정명령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 겸 부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한 기술기업계의 반규제론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WSJ는 “색스를 비롯해 거의 모든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AI 배치를 가속화하려는 세력에게는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혁신파운데이션(Foundation for American Innovation)에서 활동 중인 딘 볼 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AI·신흥기술 선임 정책고문은 “이번 조치는 결국 AI 모델 허가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이 어떤 AI 도구가 사전 검토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AI 규제에 비판적 입장이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방침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축소된 형태로라도 AI 규제를 도입한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현실적인 필요성과 함께 미국 여론이 AI 규제에 친화적이라는 점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AI 발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첫번째 행정명령을 준비할 당시 서명식을 계획했지만, 이번에는 서명식을 열지 않고 ‘조용히’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행정명령이 효과적으로 AI를 규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I 관련 의원 모임을 공동 이끌고 있는 민주당 소속 돈 베이어 하원의원(버지니아)은 “이번 정책은 기대 이하이며, AI 개발을 사실상 무법지대로 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끝나기도 전 존 펠런 해군장관을 경질했다. 자신의 임기 내인 2028년까지 첫 번째 ‘트럼프급’(3만∼4만톤) 전함을 만들어 ‘황금함대(Golden Fleet)’를 출범시키는 계획에 그가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이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추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황금함대’ 추진 차질에 해임 트럼프 대통령은 펠런 장관을 해임한 다음 날인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존 펠런은 오랜 친구이자 매우 성공한 사업가이며 지난 1년간 훌륭한 해군장관이었다. 그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함께하길 바란다”고 썼다. 전날 펠런 장관을 해임한 뒤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이다. 군 출신이 아니라 억만장자 투자자 출신으로 해군장관에 임명된 펠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2028년 첫 전함 인도 계획을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전함 건조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로 이름 붙인 새로운 함대에서는 현재 주력인 9500톤급 ‘알레이버크급’을 대신할 3만∼4만 톤 초대형 전함이 마련되며, 이는 ‘트럼프급’으로 명명된다. 레이저,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기 레일건 등 아직 개발·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 무기를 탑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전함은 ‘USS 디파이언트(Defiant)’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된 1조5000억 달러 국방예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에 658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의회예산국 자료 기준 1955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조선 예산안이다. 해군은 2028 회계연도에 첫 번째 트럼프급 착공을 위해 170억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발표한지 4개월 만에 이를 지휘할 해군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트럼프발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이 시작부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펠런 장관은 이번 행정부 들어 국방부에서 축출된 첫 군 관련 장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결정적 계기는 최근 2주”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각별히 관심을 갖는 전함 건조 계획을 둘러싸고 펠런 장관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다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 등 국방부(전쟁부) 내부에도 펠런 장관의 적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펠런 장관이 ‘팀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선소에서” 현실성 지적 펠런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 시한을 맞추려면 유럽 조선소를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새 전함이 미국산 철강으로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12월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안 그래도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유럽 국가들에 비판적 견해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발표한 해양행동계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는 동시에 계약 초기 물량을 해외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인 전함 함대인 ‘황금 함대’에는 해당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미 해안경비대가 최근 핀란드 등과 북극 쇄빙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이같은 방안이 해군의 ‘황금 함대’ 건조 계획에는 확대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NYT는 고위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조선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하는 첨단 전함을 향후 몇 년 안에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형 전함 개발과 시험에 중요한 민간 인력도 트럼프 행정부의 감축과 조기 퇴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선임 고문은 “이 함정의 주장되는 성능은 너무 비범해서 엄청난 논쟁을 촉발할 것이다. 그러나 논쟁할 필요가 거의 없다. 이 배는 결코 항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함정은 설계에만 수년이 걸리는데다 첫 배가 진수되기 전 차기 행정부가 취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12월 황금함대 건조 계획 발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신형 프리깃함(호위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며 한화를 언급하고,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미 조선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조선협력 역시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연안 운항을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제한하는 ‘존스법’ 등 제도적 규제 뿐만 아니라 조선협력을 뒷받침할 미국 내 중간 공급망의 부재 등이 조선협력의 속도를 제한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지적돼온 바 있다.

이번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마포(Semafor) 월드 이코노미 서밋’에선 휴전 진행 중인 이란전쟁이 향후 세계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피력했다. 이 행사는 미국 매체 ‘세마포’가 주최하는 글로벌 경제·정책 컨퍼런스로, 경제·정치 분야의 전문가,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전·현직 당국자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때마침 진행 중인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AI)이 가장 자주 언급된 화제였다. 이란 전쟁과 관련 세마포에서 오간 발언들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여파가 세계 정치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며 촉각을 모으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의 새로운 ‘무기’로 떠올랐으며, 에너지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란전쟁 협조 여부로 미국과 ‘껄끄러워진‘ 스페인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도 ‘중견국 연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세마포에서 오간 주요 언급을 소개한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힘 깨달아” 아모스 호흐슈타인 전 미국 백악관 에너지·안보 보좌관(TWG 글로벌 파트너)은 세마포 행사에서 16일(현지시간)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한번 병 속에서 나온 정령은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종전 문서에 무엇이 담기든 상관없이, 이란은 이제 미국과 지역 국가들에 대해 자신들이 협상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들은 그 지렛대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가진 협상력을 확실히 알게 됐다는 얘기다. ◆“에너지시장, 안보·신뢰가 핵심 변수로 재편될 것”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14일 이란 전쟁이 세계 에너지 지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우리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자동차 산업 구조를 변화시켰던 것,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재생에너지 급성장을 맞았던 것처럼 이번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문제는 어떤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라고 말했다. 비롤 총장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신뢰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봤다. 더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될 것이며, 불시의 공급 중단 가능성과 에너지의 정치 무기화 가능성이 무역에 ‘위험 프리미엄’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스페인 장관 “대미 관계 소중하지만 중견국 연대도” 세마포 행사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전쟁으로 각을 세운 스페인의 고위당국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영공 통과권과 주둔권을 인정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장관은 이란 전쟁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무역 관계는 분리되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쿠에르포 장관은 “우리는 국제법을 벗어난 일방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며 “이 문제는 미국과의 경제적 양자 관계와는 매우, 아니 완전히 다른 논의”라고 강조했다. 쿠에르포 장관은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라고도 말했다. 쿠에르포 장관은 한편으론 글로벌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제안한 ‘중견국 연대’ 구상에 스페인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중 세계지식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중견국 연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중견국이 모여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다. 쿠에르포 장관은 “스페인과 캐나다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저야 한다”며 “우리는 그 잠재력을 어느정도 과소평가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석유 증산”·“세계경제 회복력 높아” 세마포 행사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참석해 이란 전쟁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미국의 석유·가스 기업들이 규제 절차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생산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 업계 경영진들과 최근 약 45분간 회동을 갖고 생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기업들은 지금이 투자할 시점이라는 가격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업들에게 석유 증산을 꾸준히 촉구해온 바 있다. 케빈 헤셋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란 전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켄 그리핀 시타델 창업자가 호르무즈해협이 6∼12개월 봉쇄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해졌다는 방대한 학문적 연구가 있다”며 2000년대의 유가 충격이 1970년대 오일쇼크와 비교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2007년 논문을 예로 들었다. 그는 “현재 중요한 질문은 올해 경제가 강할 것인가인데, 우리는 매우 자신 있다”며 “데이터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5%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존 케리, “이란 전쟁, 2015년 합의와 유사하게 끝날 것”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세마포에서 이란 전쟁이 결국 협상을 통한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태는 2015년 핵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리 전 장관은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협상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이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15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20년으로 이란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역봉쇄 결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JCPOA를 일방 탈퇴함으로써 대이란 관계에 불을 붙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 뒤 그간 이란 전쟁을 비판한 극우 진영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한때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인사들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마가진영의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열을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마가 분열의 실체는 휴전 협상 뒤 전쟁의 성패 판단에 달린 일일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쟁 비판한 극우에 “마가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전쟁에 대해 반대해온 극우성향 팟캐스터 터커 칼슨, 메긴 켈리, 캔디스 오언스, 알렉스 존스를 강하게 공격했다. 오언스와 존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존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마블 영화에 나오는 미친 악당 같다”고 비판했고, 켈리는 “그는(트럼프) 정상적인 인간처럼 행동할 수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다가 이날 처음으로 정면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낮은 IQ다”라며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다. 본인들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모두가 안다”고 비난했다. 칼슨은 전 폭스뉴스 앵커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으나 인기 팟캐스트를 운영하며 반이민, 반개입주의 등을 통해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다. 켈리 역시 전 폭스뉴스 앵커로, 전통적 의미의 마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인사다. 오언스는 대표적인 흑인 여성 마가 인플루언서이며, 존스는 음모론 중심의 독립 미디어를 운영하며 마가와 결을 같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 폭스뉴스 앵커인 칼슨에 대해선 “망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가 “예전같지 않다”고도 말했다. 또 2015년 대선 토론에서 켈리가 자신에게 불쾌하게 질문했다는 얘기를 언급했다. 흑인 여성인 오언스에 대해선 ‘외모 평가’까지 하며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비꼬았다. 오언스는 과거 마크롱 여사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고 주장해 소송당한 바 있는데, 이를 빌미로 그를 혹평한 것이다. 존스에 대해선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 중 하나”라며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그의 허위 주장 등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가리켜 “이른바 ‘평론가’들이지만 패배자일 뿐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더 이상 “마가가 아니다”라며 “마가는 승리와 힘에 관한 것이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오언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가리켜 “이제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가 그를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며 미쳐버렸다”며 “나는 터커 칼슨, 메긴 켈리, 캔디스 오언스, 알렉스 존스와 함께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싸웠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고, 변한 건 트럼프”라고 주장했다. ◆둘로 나뉜 마가…“분열 없다” 주장도 대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층이었던 마가의 분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이른바 ‘극우 인플루언서’인 이들의 미디어 활동이 친트럼프, 즉 마가 진영을 결집시켜온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미디어 활동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백악관 기자실 출입까지 대폭 허용해온 바 있다. 또 하나의 ‘마가 인플루언서’ 잭 포소비엑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전통 공화당 지지층, 정치에 무관심했던 신규 유권자로 나뉜다며 이란 공습이 특히 두번째 그룹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abc뉴스에 “젊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외국 개입은 관심 밖이다. 그들은 해외보다 국내 문제를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1989년생인 오언스 등의 젊은 마가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망을 표현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다만 포소비엑은 “40∼4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전쟁) 지지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지지층이 전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극우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로라 루머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이란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영웅”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루머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마가 분열이 언론의 과장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출신의 팟캐스터 댄 봉지노는 마가 분열설에 대해 “이건 선거 전에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언론의 조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언론이 이란전쟁에 반대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발언을 너무 크게 보도한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마가의 분열은 향후 이란 전쟁이 휴전 협상을 거치며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수도,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가진 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쪽으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후폭풍을 잠재우고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한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전쟁 회의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반대론자’ 마가 진영 역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낮은 국내 전쟁 지지율을 고려할 때 완전한 논란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나는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좋은 영광이고, 큰 영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가 그것을 해방시키든, 장악하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를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에 다시 한 번 긴장이 감돌고 있다. 아직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현재는 관심이 중동에 쏠려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타겟’을 사실상 쿠바로 ‘지정’한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우선주의’에서 미국 바로 아래 카리브해, 즉 ‘앞마당’에 위치한 쿠바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트럼프는 왜 쿠바를 원할까 쿠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약 90마일(145km) 남쪽에 위치해 있다. 양국 관계는 1959년 쿠바 공산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이 지원하던 정부를 전복한 이후 거의 70년간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 관계 복원, 여행 및 무역 확대 등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동안 이러한 조치 상당수를 원상복구시켰다. 쿠바는 1959년 공산 혁명 이후 오랜 기간 러시아(소련)의 가까운 동맹이었으며, 최근에도 러시아는 재정 및 물자 지원을 통해 쿠바를 지원해 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우선주의’에 비춰 ‘뒷마당’ 쿠바에 적대세력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군사작전을 통해 쿠바의 동맹인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군사 작전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쿠바는 언제든 ‘결단’을 내리면 되는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정치적으로는 플로리다에 많은 쿠바계 미국인들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쿠바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쿠바계 미국인이자 차기 대권주자로도 오르내리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에 대해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쿠바를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쿠바가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초 다시 쿠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언급을 했다. ◆혼란의 쿠바는…전력망도 붕괴 미국은 1월 3일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쿠바 공급을 차단했으며,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결과 쿠바에서는 항공기, 자동차, 일반 시민 생활 전반에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노후화된 발전 시스템이 봉쇄 상황 속에서 더욱 취약해졌고, 지난 16일에는 국가 전력망이 붕괴되어 약 1000만 명이 정전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7일 쿠바는 주요 석유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전력망 상당 부분을 복구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정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는 과거에도 대규모 정전을 겪어왔으며, 이는 구소련 시절 도입된 노후 화력발전소에 의존하는 낡은 발전 시스템 때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하루 약 10만 배럴의 석유가 필요한데 현재 그 공급이 끊긴 상황이다. 쿠바 문제를 취재해온 베라 베르겐그루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는 팟캐스트에서 “사실상 이 섬 자체가 정전 상황”이라며 “쿠바의 상황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위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취재에 따르면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사용할 수 없고, 요리할 물을 얻기 위해 매번 양동이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한다. 대중교통은 완전히 멈췄고, 병원은 수술을 취소하고 있다. 그가 인터뷰한 한 여성은 우유 1리터와 작은 닭고기 한 팩이 사실상 자신의 한 달 예산 전체라고 말했다. 사회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19일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향후 며칠간 “친쿠바 정권 및 반미 정책 시위와 집회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쿠바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대규모 군중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결정에 쏠리는 눈 미국과 쿠바는 긴장 완화를 위해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한다. 지난 주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쿠바 당국자들은 최근 미국 정부 대표들과 회담을 진행했다”며 협상이 초기 단계이며, 의제 설정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트럼프 행정부도 협상 진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한 관계자는 ABC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쉽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과 그의 측근들은 최근 몇 달간 쿠바 정부 대표들과 최소 6차례 이상 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초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언급한 것은 협상보다는 ‘정권 교체’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여겨져 분위기를 뒤집었다. 일각에선 베네수엘라에서처럼 군사작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르겐그루엔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라며 “쿠바 정부 전체가 해체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앞서 2월 “쿠바는 변화해야 하지만 하루 아침에 바뀔 필요는 없다”고 말한데다, 현재 중동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앞마당에서 군사작전을 다시 벌이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도 쉽지는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테드 피코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강경파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붕괴보다는 안정적 전환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