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 부모가 미국 시민인지, 영주권자인지, 불법체류자인지는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186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에 뿌리를 둔 미국의 이른바 ‘출생시민권’제도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원칙을 다시 흔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이른바 ‘원정출산’을 단속하는 내용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면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이를 알선하는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는 원정출산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고 과거 관련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판결을 거론하며 “아주 부당한 결정이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서 막힌 지 5주 만에…다시 출생시민권 건드린 트럼프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5주 전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직후 불법체류자나 관광·학생·취업비자 등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6대3 의견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사람에게 폭넓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 문제와 별개로 현행 연방법이 출생시민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왜 막았나…노예제 폐지에서 시작된 158년 원칙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배경에는 150년 넘게 이어져 온 헌법과 판례가 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인 1868년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했다. 해방된 흑인과 그 자녀의 시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이 원칙은 이후 이민자의 자녀에게도 적용됐다. 연방대법원은 1898년 ‘미국 대 웡 킴 아크’ 판결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시민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모의 국적이나 이민 자격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별개로 본 것이다. 이 판례는 이후 100년 넘게 미국 출생시민권의 핵심 법적 근거가 됐다. ◆대법원 정면돌파 대신 기존 예외 넓히기 대법원이 제동을 받았던 지난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불법체류자와 임시비자 소지자의 자녀를 광범위하게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대상을 좁혔다. 외국 정부를 위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인사의 자녀, 이른바 ‘적성 외국인’이나 테러단체 관련자의 자녀,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입국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한 외국인의 자녀 등이 ‘출생시민권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의 출생시민권에는 원래부터 예외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 외교관의 자녀다. 외교관은 미국의 통상적인 사법 관할권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쟁 중 미국을 점령한 적군의 자녀 역시 전통적으로 예외 사례로 거론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기존 예외의 범위를 더 넓은 외국 정부 관계자나 적성국·테러단체 관련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생시민권의 원칙 자체를 다시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기존 판례와 법률이 인정하는 ‘예외’의 경계를 넓히는 전략인 셈이다. ◆이번에는 ‘이민 신분’ 대신 ‘사기’ 논리 이번 조치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원정출산을 ‘사기’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이나 학업 등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실제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했다면 이는 제도의 악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논리는 기존의 출생시민권 논쟁과는 결이 다르다. 과거에는 부모가 불법체류자거나 임시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번에는 부모가 미국 입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행위를 했다면 그 결과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앞으로 법정 다툼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법원이 지금까지 부모의 불법 행위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별개 문제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부모가 비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녀의 헌법상 지위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원정출산에 따른 시민권 획득에 빗장을 걸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왜 지금 다시 꺼냈나…11월 중간선거 포석?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과 불법이민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과정에서 반복해서 강조해온 대표적인 이민정책이다. 특히 이민 문제는 공화당 지지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 꼽힌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로 기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원정출산과 비자사기를 앞세운 새 조치를 내놓은 것은 정책적 재도전과 함께 지지층에 이민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를 사들이며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섰다. 겉으로는 동맹국 일본을 돕기 위한 조치지만,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려고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 경우 미국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좋은 관계”여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시장 개입에 나섰다고 밝혔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31일 외환시장에서 공동으로 엔화를 매수했다. 미·일이 함께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다.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엔화를 사들인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동맹 지원 넘어…美국채시장 방어 계산 미국이 직접 나선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국채시장이 꼽힌다.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 정부가 엔화를 사는 데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려고 외환보유액에 포함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미국 장기금리가 오를 수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와 돈을 빌린 기업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긴 뒤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연준은 이 제도가 외국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대량 매각을 막고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엔화 약세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자동차와 기계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져 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공동개입에 급락 제동…금리차가 변수 미·일 당국의 공동 개입을 전후해 달러당 164엔에 육박했던 엔화 환율은 156∼157엔대로 내려간 가운데, 엔화의 급락세에는 당분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단독 개입과 달리 미국이 실제 거래에 참여하고 추가 개입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이 미·일 당국의 개입 의지를 가볍게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인 미·일 금리차는 그대로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1%로 동결한 반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3.50∼3.75%다.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달러 자산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FT와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나 미국 금리 하락 없이 외환시장 개입만으로 엔화 약세 추세를 장기간 뒤집기는 어렵다는 시장의 평가를 전했다. 개입은 환율이 움직이는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방향까지 계속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일본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올리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양국의 금리차가 좁혀지는지가 관건이다. 변화가 없으면 투자자들이 다시 달러당 160엔 이상을 시험하며 미·일 당국에 추가 개입을 압박할 수 있다. ◆일본 여행비 오르고, 수출기업은 일부 숨통 엔화 반등은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같은 10만엔을 환전할 때 필요한 원화가 늘어난다. 일본산 카메라와 의약품 등의 국내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와 기계, 철강 등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기업에는 엔화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엔화가 오르면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서 장비·소재·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과 일본산 카메라·의약품·취미용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공기로 쉽게 퍼지지 않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3일(현지시간)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민주콩고의 분디부교형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1460명, 관련 사망자는 452명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외신들은 그 배경으로 장례 절차에서의 시신 접촉, 의료 불신, 무장 충돌과 대규모 이동이 겹친 현지 상황을 꼽고 있다. Q. 에볼라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A. WHO는 이번 유행이 치안 불안, 빈번한 인구 이동, 인도주의 위기 속에서 번지고 있어 접촉자 추적과 환자 격리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콩고 동부에서는 여기에 더해 장례 관행과 의료 불신까지 겹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Q. 장례 절차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A. 에볼라는 사망자의 시신과 체액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는데, 현지 장례 문화에는 유족이 망자를 직접 씻기고 시신에 접촉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감염이 가족과 친척으로 이어지기 쉽다. WHO와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안전한 매장 절차를 적용하려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유족과 주민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AP통신과 알자지라는 실제로 민주콩고 동부에서 에볼라 치료시설이 공격받고, 안전매장 조치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고 전했다. Q. 의료 불신도 확산에 영향을 미치나. A. 그렇다. 르몽드는 일부 주민 사이에서 ‘에볼라는 서양인이 만들어낸 병’이라는 내용의 음모론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AP는 감염 의심자들이 병원 대신 전통치료사나 종교 지도자, 영적 치유에 먼저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환자가 병원에 늦게 도착하고, 그 사이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접촉이 늘어나 전파 위험이 커진다. Q.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번 에볼라 유행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나. A. 이번 사태는 민주콩고 현지에서는 매우 심각한 보건 위기다. 다만 한국처럼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까지 에볼라가 크게 번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에볼라는 코로나19처럼 공기로 쉽게 퍼지는 병이 아니라 감염자나 사망자의 체액과의 직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이기 때문이다. WHO는 이번 유행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판단했지만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CDC와 ECDC도 미국과 유럽 일반 대중의 위험은 낮거나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에서 분디부교형 에볼라 유행이 이어지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확진자가 210명을 넘었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까지 나오면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곧바로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왜 그런 것일까. Q. 지금 확산 중인 에볼라는 어떤 바이러스인가. A.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분디부교형 에볼라다. 이 변종에 대해서는 아직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도 큰 것 아닌가. A. 현재로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에볼라는 코로나19처럼 공기를 통해 쉽게 퍼지는 감염병이 아니다. 주로 감염자나 사망자의 혈액, 구토물, 침, 땀 같은 체액에 직접 접촉할 때 전파된다. 이 때문에 감염 경로가 비교적 분명하고, 무증상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는 유형의 감염병과는 성격이 다르다. Q. 국제기구들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나. A. 대체로 그렇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유행을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보면서도 팬데믹 비상사태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미국과 유럽 일반 대중이 당장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평가하고 있다. Q. 그렇다면 에볼라가 계속 확산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A. 정치 불안과 열악한 현지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는 오랫동안 무장세력 활동과 난민 문제가 겹쳐온 지역이다. 병원 접근성이 낮고, 주민들이 정부나 의료진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감염자 추적과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여기에 장례 과정에서 시신과 직접 접촉하는 문화적 관행까지 더해지면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Q. 한국 사회는 민주콩고에서의 에볼라 유행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나. A. 이번 사태는 현지에서는 매우 심각한 보건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사회가 지금 당장 과도한 공포에 빠질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이다. 발생 지역 여행을 피하고, 입국 검역과 감시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실질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제한한 호주에서 “전면 금지가 해법이냐”는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호주 당국은 시행 초기 수백만 개의 미성년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온라인 유해 행위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Q.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A.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레딧, 트위치, 유튜브 등 10곳이며 법을 어긴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Q. 제한법 도입 이후 초기 영향은. A. 호주 정부 규제기관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는 시행 후 첫 3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주요 플랫폼이 법 시행 이후 16세 미만 계정 약 470만개에 대해 삭제·비활성화·접근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6년 3월 초 기준으로 추가로 31만개 이상 계정의 접근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Q. 그런데 피해는 줄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A. 온라인안전위원회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피해 신고는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줄지 않았”고, 2026년 1∼2월 사이버괴롭힘과 이미지 기반 성적 피해 관련 신고 건수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Q. 금지법에 대한 여론 반응은 어땠나. A. 현지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이었지만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월12∼14일 호주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16세 미만 SNS 금지가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동시에 응답자의 97%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추가 조치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에 달했다. Q.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A. 규제 대상 청소년들이 연령 확인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상당수 청소년이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입력하는 방식만으로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었고, 일부 플랫폼은 낮은 신뢰도의 나이 확인을 반복 허용해 사실상 우회 통로를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서 밀려난 청소년이 더 폐쇄적이고 감독이 어려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Q.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A. “연령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호주 플린더스대, 애들레이드대 연구진 등은 지난 2월 의학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 공개, 청소년 계정의 참여 극대화 알고리즘 기본 적용 금지, 시간제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Q. 참고할 만한 다른 해외 사례가 있나. A. 영국은 호주처럼 청소년 SNS 계정 보유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플랫폼 내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는 2024~2025년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아동 계정의 기본 공개 범위, 위치정보 기본값, 맞춤형 광고, 추천시스템, 연령확인 조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후 일부 플랫폼은 아동 프로필을 비공개 기본값으로 바꾸거나 위치정보 노출을 줄이고,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를 중단·제한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OPEC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유가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UAE는 앞으로 원유 생산을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Q. UAE의 OPEC 탈퇴 선언,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운송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완화돼 전반적인 물가에도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 Q. 기름값이 왜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 A. OPEC은 원유 생산국들의 공급을 조절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직이다. AP에 따르면 OPEC은 전 세계 원유의 약 40%를 생산하는 동맹이고, UAE는 탈퇴 발표 뒤에도 앞으로 생산을 “수요와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UAE가 감산 약속에서 벗어나 독자 생산을 늘릴 경우 시장은 공급 증가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Q. OPEC은 왜 생산을 조절해온 건가. A. 표면적 명분은 시장 안정이다. 실제로 OPEC+ 주요 산유국들은 최근 증산 결정도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을 조절해 유가 급등락을 막고, 회원국 재정에 치명적인 가격 붕괴를 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 다수는 여전히 원유 수입에 국가 재정을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방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Q.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면 UAE도 손해 아닌가. A. 단순히 그렇게 보긴 어렵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UAE 경제에서 에너지 비중이 25% 미만으로 낮아졌고 관광·항공·제조·AI 등 비석유 부문이 커졌다고 전했다. 다른 산유국보다 유가 하락을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석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둔화되기 전에 생산 여력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Q. 당장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A. 지금은 UAE 탈퇴보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폐쇄의 영향이 훨씬 크다. AP는 이로 인해 현재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이 크게 막혀 있어, UAE의 증산 의지가 있어도 당장 시장에 대규모 공급을 풀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유가 상승 압력도 UAE 탈퇴 자체보다는 해협 봉쇄와 전쟁 장기화 우려가 더 크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국이 ‘담배 없는 세대’ 만들기에 나섰다.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 제한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 정확히 무엇이 금지된 건가. A.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된 뒤에도 담배, 엽궐련, 시가, 파이프 담배, 시샤, 가열담배, 허브 흡연 제품, 담배용 종이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18세 미만 판매 금지”를 넘어 특정 출생연도 이후 세대에는 아예 평생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Q. 영국은 왜 이런 법을 만든 건가. A. 영국 정부는 공중보건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다. 의회 설명자료는 흡연을 영국에서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질병·장애·사망 원인으로 규정하며, 매년 약 8만명이 흡연으로 숨진다고 설명한다. 정부도 이 법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고 국민보건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예 새로운 흡연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Q. 담배를 팔거나 대신 사주면 어떻게 되나. A. 영국 의회 자료상 판매 금지 대상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대신 사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파운드(약 40만원)에 달하는 벌금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 Q. 해당 법에 대한 비판 여론은. A.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성인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성인 집단을 차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IEA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대 간 불공정을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암시장만 키울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흡연 피해가 워낙 커 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새 모델 ‘미토스’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일부 빅테크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앤트로픽 측은 이 모델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지나치게 강력해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공포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Q. 앤트로픽은 왜 미토스를 일반 공개하지 않은 건가. A. 앤트로픽은 자사 AI모델인 미토스가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실제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곧바로 대중에 공개하기보다는 일부 기업·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Q. 지금은 누가 이 모델을 쓰고 있나. A. 완전한 일반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구글,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리눅스 재단 등 소수의 핵심 기관과 기업 중심으로 접근을 제한했다. 즉 보안 점검과 대응 역량이 있는 제한된 파트너들에게 우선 제공되는 형태에 가깝다. Q. 정말 그렇게 위험한 모델이라고 봐야 하나. A. 앤트로픽은 자체 시험에서 미토스가 기존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취약점을 대거 찾아냈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외부 독립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모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앤트로픽이 주장하는 위험 수준을 외부 연구자들이 폭넓게 재현·검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실제 위협과 과장된 서사를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Q. 그래서 ‘마케팅 전략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건가. A. 그렇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앤트로픽이 ‘너무 위험해서 못 푼다’는 메시지를 통해 안전한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델의 희소성과 상징성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특히 미토스가 제3자 경로를 통해 무단 접근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위험한 모델이라면 왜 통제에 실패했느냐”는 역풍도 불거졌다. 안전을 이유로 제한 공개를 택했지만, 정작 보안 통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회사의 설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Q. 경쟁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앤트로픽을 향해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하던데. A. 올트먼 CEO는 앤트로픽이 공포를 앞세운 방식으로 미토스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술의 위험성을 크게 부각해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런 접근을 ‘공포 기반 마케팅’이라고 지적했고, 더 나아가 “폭탄을 만든 뒤 방공호를 파는 식”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쟁사 견제 성격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앤트로픽의 안전 담론이 상업 전략과 완전히 분리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이란 상선을 함포로 타격, 이후 나포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는 미국의 속셈은 무엇일까. Q. 미국은 왜 협상을 앞두고 이란 상선을 나포한 건가. A.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힘의 우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말뿐 아니라 실제로 해상 통제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화물선이 미국의 해상봉쇄를 돌파하려 했고, 정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무력을 동원해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직전까지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Q. 이란은 어떻게 반응했나. A. 정면 도발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군은 이번 나포를 해적 행위이자 휴전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보복 방침을 밝혔다. 또 미국 군함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런 방식이라면 대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이어가는 한 새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분명히 하고 있다. Q. 그렇다면 미국은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A. 협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압박을 멈춘 채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유지하면서 협상까지 병행하겠다는 쪽에 가깝다. 한편으로는 “곧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강경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핵심 쟁점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을 멈춰 세운 결정적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Q.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왜 깨진 건가. A. 호르무즈해협과 이란의 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이 사안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봤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Q. 역시 호르무즈해협 문제가 컸나. A. 그렇다. 미국은 해협을 가능한 한 빨리 열어 국제유가 충격을 줄이길 원했다. 반면 이란은 해협 통제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항행 정상화’였지만, 이란은 이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던 셈이다. Q. 핵 문제는 어떻게 충돌했나. A.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하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원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 능력을 포기할 경우 안보와 협상력을 동시에 잃게 된다고 판단했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Q. 미국이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 A.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공습으로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과 호르무즈해협의 통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협은 좁지만 그 주변 전장은 넓고, 다양한 위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폭격만으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Q. 결국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더 큰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A. 그렇다. 해협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도 큰 부담이다. 군사적 비용은 물론 전사자 발생 시 국내 여론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쉽게 전면전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Q. 협상이 깨진 건 아직 명확한 승패가 갈리지 않았기 때문인가. A. 그렇게 볼 수 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아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장에서도 “내가 먼저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쉽다. 뚜렷한 승자가 없는 교착 상태가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