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한 해 평균 26.5권의 책을 학교도서관에서 빌릴 때 고등학생은 2.8권을 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간 1인당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대출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독서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은 대전과 제주가 3배 넘게 차이 나는 등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37년까지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중증 전문인력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중증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대입전형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데, 이들 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진 공백이 있어 의료진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1년 새 12% 넘게 급증했다. 19세 이하 남성의 처방량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고교생, 年 책 3권도 안 읽는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시도별·학교급별 학생 1인당 대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1인당 연간 도서관 대출은 17개 시·도 평균 26.52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은 4.91권, 고등학생은 2.76권 수준에 머물렀다. 1인당 대출 권수는 17개 시·도의 대출 건수와 학생 수를 각각 합산한 뒤 전체 대출 건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가중평균이다.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이 줄어드는 양상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연간 대출 권수가 24.42권에 달했으나 중학생은 4.13권, 고등학생은 1.87권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급감했다. 경기 역시 초등학생은 25.07권을 기록한 반면 중학생 5.03권, 고등학생 2.99권에 그쳤다. 이밖에 부산(초등 33.97권, 중등 5권, 고등 1.84권), 대전(초등 45.20권, 중등 6.41권, 고등 2.77권), 충북(초등 27.89권, 중등 5.41권, 고등 1.78권), 전남(초등 27.32권, 중등 5.26권, 고등 4.72권) 등도 학교급에 따라서 대출량이 급격히 줄었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증 전담인력 고령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으로부터 10년간의 중증 전문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351명 중 65세 이상은 12명이었다. 이후 2032년까지 누적 44명, 2037년까지 100명으로 65세 이상 인력이 늘어난다. 351명 중 28.5%가 고령층이 되는 셈이다. 중증 전문인력의 평균 연령은 애초에 비수도권 병원이 높다. 2027년 기준 수도권 국립대병원 중증 전문인력 147명의 평균 연령은 47.1세인 반면 비수도권 351명은 48.4세였다. 강원대(54.4세)·제주대(52.2세)·경상국립대(50.7세)·충북대(50.4세)·창원경상국립대(50.2세) 등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5곳은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첫 졸업생은 2033년에 나오는데 전공의 수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인력 양성까진 10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ADHD 치료제 처방 12%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805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처방량 4213만개와 비교하면 37.8%나 늘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로 집중력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약이다. 월별로 봤을 때 지난해 상반기에는 5월이 922만개로 최다였다. 올해는 4월과 6월에는 각각 1000만개를 넘었다. 처방 환자 수도 전반적으로 올해가 작년을 웃돌았다. 올해 6월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22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5000명 많았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처방 환자 2명 중 1명은 19세 이하다. 올해 상반기 19세 이하 처방량은 2881만개로 특히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이 2090만개였다. 같은 연령대 여성 처방량 791만개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19세 이하 남성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2024년 상반기 1578만개, 2025년 상반기 1873만개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증가세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올해 상반기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처방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0.4∼4.5% 증가했고 식욕억제제, 진해제는 처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등이 흡수한 양을 뺀 ‘순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영향으로 산림 부문 배출량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취업 규칙을 어긴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1년 새 5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에 학업 대신 취업에 몰두하는 유학생과 이를 이용한 대학·유학원의 모집 방식,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2027학년도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가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대기업 계약학과나 전문학과로 수험생들의 지원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1%도 못 줄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배출량 기준 6억8517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추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잠정치로, 확정치는 1년 정도 지나 정해진다. 지난해 총배출량은 전년(잠정 6억9180만t)보다 0.9%(610만t) 줄어든 수준이었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 이후 직전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배출량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늘어난 2021년을 빼면 감소 폭이 가장 적었다. 총배출량에서 산림·토지 분야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은 지난해 6억5470만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억5160만t)보다 오히려 0.5%(310만t) 늘어난 양이다.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바이오매스(생물자원)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산림 흡수량이 감소한 게 순배출량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부문별로 보면 발전 부문 배출량이 전년 대비 0.2%(40만t) 늘어난 2억2043만t으로 집게됐다. 총발전량은 595.6TWh(테라와트시)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원전 발전량이 전년보다 2.2% 감소하고 이를 석탄발전이 채우면서 전기 생산에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캠퍼스 대신 일터로… 불법취업 범칙금 50% 급증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학(D-2) 또는 연수(D-4)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 18조1항과 20조를 어겨 부과된 범칙금 통고액은 44억67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29억6934만원 대비 1년 새 50.4%(14억9796만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져 1∼7월 외국인 유학생에게 통고된 불법취업 관련 범칙금은 27억589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44억6730만원)의 61.8%에 달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허용된 직종·시간 등 범위 내에서 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 캠퍼스가 아닌 일터로 향하면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권 의대 지원자 10년새 최저 종로학원이 서울권 8개 의대 지원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총 1만61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새 최저 수치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1학년도(2만3876명)과 비교하면 32.2% 감소한 수준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2022학년도 2만2409명, 2023학년도 1만8211명, 2024학년도 1만8290명, 2025학년도 1만6671명까지 줄었고, 2026학년도에도 1만6448명 지원해 1만6000명대를 유지했다. 서울권 의대 지원자 수 감소 원인으로는 지역 특화 전형 확대로 인한 의대 경쟁 여건 악화,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선호 심화 등이 꼽힌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 전국 선발 규모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대 입시가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며 “의대 대신 반도체 등의 특정 전문학과로의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쟁점을 안고 있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매년 2월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한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튀김부스러기를 수거해 유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노동부-산업부, 52시간 예외 적용 찬반 여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광범위한 특례가 담길 전망으로 당정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이 됐다.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이지만 입법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입장 차이가 달라진 게 없고, 노사 논의의 결론이 나기 전 법안 발의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 규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영훈 장관은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2월2일 ‘사회적 연결의 날’ 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연결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2월2일로 정해 ‘2명에게 2분만 안부를 건네보세요’라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계속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혼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떠오를 때 2분 만이라도 안부를 묻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주요 메신저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고독사 대응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을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현 차관은 정부의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에서 실무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튀김 부스러기’로 친환경 항공유 가공한다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SAF 혼합의무비율은 1%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SAF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폐식용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튀김부스러기 등 버려지는 유분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기후부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이 같은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과제 항목은 ‘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본 수험생 구제 절차가 장애 발생 사흘 만인 14일 시작됐다. 교육부는 장애 발생 시 전산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에 한해 마지막 원서 작성 이력 1건만 인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빨리 유행하고 코로나19도 기승을 부려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제21차 서울 정책구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시 먹통’ 1200명 구제… 경쟁률 보고 ‘눈치지원’ 땐 취소 검토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구제 대상은 유웨이어플라이가 접수를 대행하는 경북대·경희대·국민대·중앙대·제주대·서울과학기술대 등 56개 대학 지원자다.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하지 못했거나, 다른 대행사인 진학사어플라이를 통해 차선책으로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도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추산한 최대 피해 수험생 수는 약 1200명이다. 구제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장애 발생 당시인 11일 오후 5시50분 수험생의 전산상 기록이다. 당시 유웨이 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작성이나 전형료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 접속 상태였거나, 5시51분 이후 처음 접속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웨이에서 A대학에 지원하려다 오류가 나 진학사에서 B대학에 급히 지원한 경우, 유웨이에서 A대학 접수를 시도한 기록만 증명되면 A대학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전산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전형과 모집단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여러 대학의 원서를 저장해뒀더라도 오후 5시50분 기준 마지막 작성 이력 원서만 접수할 수 있다. 장애 후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여러 원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구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 수험생이 유웨이를 통해 직접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3시간 이내에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간은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제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 원서접수와 전형료 결제를 마쳐야 한다. 연장된 접수 시간에 대학별 경쟁률을 확인하고 원서를 낸 경우에는 불공정 여부를 따져본다. 전산상 아무런 이력이 없는 수험생이 경쟁률 발표 직후 새롭게 특정 대학·학과에 지원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교육부는 접수 취소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때 이른 독감 유행에 당국 “어린이·노인 접종 일정 조정 검토” 질병관리청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6~2027절기의 첫 주인 36주차(8월30일~9월5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2배 가까이 발생했다. 특히 7~12세 의사환자 분율은 75.1명에 달해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11일 0시를 기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절기보다 한 달여 앞당겨졌다. 질병청은 당초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별로 그룹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른 독감 유행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백신을 확보한 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에 쓰는 독감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이 줄어든 양상이지만,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고 부족하지도 않다”며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하는 유료 접종 분량은 조금 감소한 상태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UN, 토론회 열고 아·태지역 ‘녹색 전환’ 논의 서울 정책구상은 2005년 제5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된 협력사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녹색 전환을 통해 아·태 지역 회원국의 지속가능 성장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5단계 사업기간이 진행되는 첫해다. 올해 사업의 주제는 ‘위기에서 행동으로: 아‧태지역의 녹색 전환 가속화(From Crisis to Action: Advancing Green Transition in Asia-Pacific)’이다. 토론회에서는 아·태 지역 녹색 전환의 진전·과제·기회를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전환(K-GX)과 튀르키예, 캄보디아 등 회원국 사례를 공유한다. 특별 분과에서는 서울 정책구상 5단계 전략 방향과 우선과제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제안 절차를 안내한다. 기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녹색 혁신–기업 발표 및 네트워킹 세션’도 열린다. 국내외 20여개 녹색기업에서 40여명이 참여해 주요 녹색기술과 사업 유형을 소개하고 아·태 지역 정책담당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는 해당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네팔, 피지, 튀르키예,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16개국 정부 관계자 30여 명과 유엔환경계획(UNEP), 아세안에너지센터(AC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9개 기관 관계자, 국내외 녹색 혁신기업 20여 개 사 40여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경험한 학생 비율이 전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초등학생은 한 학급당 1명꼴인 18명 중 1명(5.7%)이 학폭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간 강제로 싸움을 붙이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는 ‘야차룰’ 등 신종 폭력까지 등장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갈수록 다변화·집단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건당 5만원의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1인당 신고 횟수 제한을 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느라 예산 절감을 위한 고육책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야차룰·스파링’ 폭력을 놀이처럼… 학폭 피해 역대 최대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고3 학생 319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9%(9만1600명)다. 이는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현 방식의 조사가 본격 도입된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피해응답률은 2020년 0.9%에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 2025년 2.5%로 꾸준히 상승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도 일제히 올랐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5.7%로 작년(5.0%)에 비해 0.7%포인트 급증했고, 중학교(2.3%)와 고등학교(0.8%)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7.8%)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고, 사이버폭력도 0.8%포인트 줄었다. 반면 집단따돌림은 17.1%로 0.7%포인트, 신체폭력은 15.7%로 1.1%포인트, 강요는 6%로 0.2%포인트 증가했다. 저학년일수록 이런 경향은 심화돼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폭력(17.5%)과 강요(6.5%) 비율이 타 학교급에 비해 높았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0.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해 온도차를 보였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0.6%)가 1위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가해응답률 간 격차에 대해 “가해 학생은 장난으로 시작했으나, 피해 학생은 심각한 폭행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차 탓”이라고 했다. 목격응답률은 6.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야차룰·스파링 등 신종 학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끼리 싸움을 붙이거나 약한 학생을 때리는 수단으로 삼는 형태다. 폭력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면서 2차 가해는 물론 제3의 학생들까지 폭력에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산재 신고 ‘5만원 포상금’ 신설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산재 신고 포상금은 내년 93억원으로 올해(111억원) 대비 16.5%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전체 신고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상정했다. 다만 노동부는 기존 500만원과 50만원 구간 외에 5만원 구간을 신설해 전체 추계에서 예산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고의적인 법 위반(500만원)은 100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2만1000건으로 가정했다. 내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6대 고위험(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폭염)으로 두되, 베임, 찔림 등 고위험이 아닌 경우를 신설했다. 고위험 경우는 500만원, 찔림 등 고위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방이 필요한데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신고 시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가 이 같은 묘수를 마련한 데는 이 대통령의 지시 영향이 컸다. 이 대통령은 4월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의 악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며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고 횟수 제한을 두지 말라는 취지다. 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기존 1인당 최대 3회로 뒀던 산재 신고 포상금의 횟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했다. 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횟수 상한이 풀리면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추후 시행령에서 총액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명의료중단 ‘임종기→말기’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특별전문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현재 ‘임종기’로 국한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과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3만원 더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수급 기준을 유지한 채 ‘하후’만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탈탄소 설비 구축을 돕기 위해 한 해 2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사업장 6곳 중 1곳은 정부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연일 악화하자 정부가 모성보호기금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반쪽짜리’ 기초연금 개편안 1일 보건복지부 등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대로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금액을 주는 정액급여 방식 대신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 노인 소득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기준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45~70%인 290만명의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이에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난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소득이 높은 노인들을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아낀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인 수급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이를 두고 노인층 반발을 의식해 ‘반쪽짜리’ 개편안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빈곤 노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월 3만원에 그쳐 ‘하후’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기후부 예산 역대 최대, 성과관리는 ‘구멍’ 이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탈탄소 설비 설치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실적 검토가 끝난 2020~2024년 지원 사업장 384곳 중 62곳(16.1%)이 신청 당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6곳 중 1곳꼴이다. 분석 대상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다. 기후부는 기업이 탈탄소 설비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면서 해당 설비를 통해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지 목표 감축량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별다른 지원금 회수 장치가 없는 상황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들어가는 국고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목표 미달성 사업장 11곳에는 총 20억5500만원이 지원됐다. 2022년에는 미달성 사업장이 21곳으로 늘었고 이들에 지원된 금액도 10배가량 늘어 총 212억2100만원이 투입됐다. 기업이 당초 제시한 감축목표를 채우지 못해도 지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따로 없다. ◆고용보험기금 곳간 빨간불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모성보호 예산 증가와 실업급여 지출 증가가 재정 건전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현재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과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빠져나간다. 지출 여력과 기금 목적을 고려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기금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노동부는 대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마련한다. 실업급여 계정 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해당 계정으로 옮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가 사전 브리핑 직전에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은 저소득층에게 월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들의 수급액과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급 대상 축소에 따른 반발 여론을 의식해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27일) 오후 2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은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기초연금 개편안을 정은경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사전브리핑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는 전문가 등과 논의를 이어오며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브리핑 시작 약 1시간을 앞두고 일정을 돌연 취소한 것이다.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더 지원하는 형태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현행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라는 수급률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소득하위 70%의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액수(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를 준다. 선정기준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저소득층 보장은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줄이는 식이다. 지급액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는 현재 월 35만원에서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올린다. 20~40%는 2027년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하고, 40% 초과부터 선정기준 이하까지는 지급액을 35만원으로 동결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같은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전격 취소하면서 해당 안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브리핑 취소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측이 이어진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편이 기존 수급자의 혜택 축소로 받아들여져 고령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다. 이미 한 차례 브리핑 일정이 번복된 바 있어 정 장관이 출입기자단에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다시 발표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런 사과가 무색하게 됐다. 복지부가 복지제도 개편을 미룬 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추진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논의를 취소한 바 있다. 이 역시 보험료 부과 확대로 여론 반발을 의식해 논의를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립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60대인데도 사회적 고립에 빠진 중장년을 위한 정부 전담사업은 사실상 부재하다. 정부가 올해부터 중장년 고립 위험자에게 관계 형성과 건강관리, 경제자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나 전담 인력·예산을 갖춘 독립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우리 당국도 국내에 수입됐는지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된 중장년 고립… 예방 정책 부재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생애 주기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 외에는 많지 않다”며 “생애주기에서 중장년이 비어 있어 전담 지원사업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정부 사업이 운영된다. 청년은 올해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마련돼 있다. 반면 중장년 고립을 직접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은 법률과 전담사업은 부재하다. 중장년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일상돌봄서비스인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19∼64세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로는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실직, 채무, 알코올 문제 등 중장년 고립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장년 지원의 공백은 이들이 고립사 고위험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립사 사망자 중 60대는 32.4%(1271명), 50대가 30.5%(1197명)를 차지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함께 볼 때 5060 중장년층 남성이 고립사에 가장 취약했다. 60대 남성의 고립사 사망자가 27.8%(1089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이 26.2%(1028명)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중장년은 특히 고립사 고위험군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전담 지원사업이 절실하다”며 “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서 배추에 ‘발암물질’ 사용… 식약처 “수입 여부 확인 중,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참고 자료를 통해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서는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국 내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됐다. 현지 당국은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도 의무화한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끊이지 않는 간호사 이탈과 ‘태움’ 문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와 병상 규모, 진료 특성 등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 등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질 방침이다. 특히 적정 환자 수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안타까운 간호사 괴롭힘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며 ‘잠깐만이요’를 외치며 뛰어다니는 열악한 노동환경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업무가 동료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병원 조직문화를 각박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한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병동별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큰 차이가 있고,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탓에 소진과 이직이 반복되고, 숙련된 간호사 인력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의 이직 고려율이 전체 보건의료노동자 평균보다 높았다. 간호사의 최근 3개월 내 이직 고려율은 72.1%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의 이직 고려율 64.6%보다 7.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태움’ 문화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기 광주시 한 병원에서는 태움에 시달리던 간호사가 퇴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서울 대형병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만성적 인력 부족, 병원 내 교육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정한 간호사 인력 배치는 간호사가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간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호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을 법이 정한 3년 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여성 10명 중 2명은 정상 범주의 체중인데도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체중인 사람이 비만치료제를 쓸 경우 복통과 근육 감소 등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 전국 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인원이 1983년 과학고 개교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858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비만치료제 부작용 주의” 17일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2∼2024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에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체형을 묻자 정상 체중인 여성 가운데 18.9%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 체중인 남성들이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율 4.1%보다 4배가 넘었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8.5∼22.9’면 정상 체중, ‘23∼24.9’면 비만 전 단계, ‘25∼29.9’면 1단계 비만, ‘30∼34.9’면 2단계 비만, ‘35 이상’이면 3단계 비만으로 본다. 특히 비만 전 단계인 여성들의 경우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6.9%에 달했다. 성인 남녀 전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9세에서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상 체중의 15.7%, 비만 전 단계의 54.8%가 자신을 비만이라고 여겼다. 정상체중인 사람이 단순히 체중을 더 빼기 위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나친 식욕 억제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거나 복통과 구토 등을 동반하고 근육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22개 과학고, 내년 신입생 1858명 선발 종로학원에 따르면 내년 전국 22개 과학고의 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늘어난 1858명이다. 신설되는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뽑는다. 두 학교 모두 일반전형(80명) 중 최대 20명을 관내 지역 학생으로 채울 예정이어서, 관내 학생과 타지역 학생 간 합격 점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과학고 중에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전북과학고만 모집인원을 전년 80명에서 96명으로 16명 늘렸다. 지역별 모집인원은 서울 300명(2개교), 경기 300명(3개교), 인천 160명(2개교), 지방 1098명(15개교)이다. 학교별로는 세종과학고가 160명으로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 지난해 전국 20개 과학고의 평균 경쟁률은 3.41대 1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9학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에, 2030학년도에는 경기도 이천에 과학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예고된 만큼 향후 경기권에서 과학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 국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 법안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징금은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부과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에 한해 적용된다. 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안도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는 위반 행위의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러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