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 치매를 앓는 부모나 발달장애 가족의 진료기록을 찾아보기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치매 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이 대리 열람할 때 필요한 절차를 자동 연계하면서다. 가족 식사 횟수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지만, 청소년 8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네 번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한 호흡기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치매 부모 진료기록, 손쉽게 대리 열람 가능해진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하고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 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하려 한다.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있는 자신의 진료·약물처방 등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중증 치매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진료기록을 찾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친족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 치매 환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발달장애인 등록 정보가 본인진료기록열람시스템과 연계돼 대리 열람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과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도 연계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 ◆ ‘밥 한 끼’ 어려운 식구...청소년기 부모와 식사 주 4회 ↓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19∼2023년) 자료를 활용한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동반 식사 빈도와 후기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련성’ 연구 결과 부모와 주 4회 미만으로 식사한 청소년은 전체의 12.9%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19~2023년 5년간 조사에 참여한 39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이 초기 청소년기(초6∼중1)에 부모와 함께한 식사 빈도를 파악한 뒤 후기 청소년기(중2∼고1)에 진입했을 때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동반 식사가 적은 집단의 경우 고소득 가구와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초6~중1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 고스트레스 비율이 높았고 가족화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와 함께하는 식사 횟수는 이후 정신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1번 늘어날 때마다 고스트레스는 12%, 우울감은 9%, 고불안은 8%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초기 청소년기 부모 동반 식사를 통해 일상에서 부모·자녀 간 만남이 반복되고, 청소년은 학업, 또래 관계, 외모 및 진로에 관한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다”며 “부모는 자녀 변화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으며, 후기 청소년기 스트레스, 우울감 및 불안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입국 때 ‘콜록’... 절반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 질병관리청은 이날 지난해 2∼9월 주요 7개 공항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입국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였지만 1급 검역 감염병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 희망자에 한해 호흡기 검사를 시행했다. 이 기간 유증상 신고자는 686명이었다. 이 중 89명이 검사에 참여했고, 46명(51.7%)에게서 하나 이상의 호흡기 병원체가 검출됐다. 중복 감염을 포함하면 확인된 호흡기 바이러스는 총 51건(57.3%)이다. 병원체 검출률은 4월(33.3%) 이후 대체로 증가해 8월에 72.2%로 가장 높았다. 검출된 병원체는 총 7종이며, 이 가운데 SARS-CoV-2(코로나19)가 17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인플루엔자 A형은 13건(25.5%), B형은 2건(3.9%)이었고, 리노바이러스도 12건 검출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검역소 중에서는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의 양성률이 각각 76.9%, 100%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표본이 제한됐지만, 공항만 입국자 검사를 통해 인플루엔자 등 해외 유입 실태를 확인했다”며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와 양성률 상승이 동시에 관찰된 점은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감시가 바이러스의 국제 유행 변화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자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고, 검역체계 일원화를 위해 전국 공항만 검역소의 감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통소득’의 구체적 밑그림이 공개됐다. 송전망 건설 사업에 주변지역 주민이 투자하면 고정금리 8~10% 수준에서 수익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초·중·고교 현장에 도입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채점 시스템을 도입한다.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교 평가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 ‘계통소득’ 도입…“펀드형, 고정금리 8~1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전력망 건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기후부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통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을 보면 계통소득은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송전망 건설을 진행할 때 금융기관이 ‘지역주민 참여펀드’ 상품을 만들어 참여 주민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모인 돈은 한국전력의 송전망 건설 자금으로 투입되고,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고정금리 연 8~10% 수준의 투자 수익금을 받게 된다.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 송전탑 건설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해 2169㎞ 선로에 철탑 4723기를 지어야 했는데,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1200㎞에 철탑을 2509기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전탑을 40% 적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송전선로를 구축할 때 선로를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해서 검토하도록 고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경관 훼손과 전자파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선로를 땅 밑에 묻는 ‘지중화’도 확대한다. 송·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절차 투명·민주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주민이 입지선정위를 참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막기로 했다. ◆서·논술형 늘리고 AI 채점 도입한다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AI를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 채점 및 평가 문항, 출제 난이도 자가점검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로 이어지는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객관식 중심 평가의 한계를 언급하며 “지금은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내는 과제를 푸는 것은 AI에게 시키면 된다”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무엇을 구상할 것인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무한 반복 풀이하는 현재 시험체제에선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없고,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지적 능력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며 “수능에서부터 서·논술형 평가방식을 도입한다면 공교육 학습 방향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추후 수능 평가방식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메탄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조5900억원에 달하는 폭염 피해를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중앙 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마련했다. ‘민원 응대 권장 시간 20분 이내’ 등을 명문화해 특이민원에 몸살을 앓는 노동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피임 결정에서 여성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비중도 늘어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의 역습…韓이 유발한 폭염 피해 규모만 한 해 3.6조 3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해외 공급망에서만 170만1000t 규모의 메탄이 배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입한 화석연료가 해외에서 생산·처리되는 과정에 배출된 양으로, 서울시 가정용 도시가스 연간 소비량의 1.1배이자 16만㎥급 LNG 운반선 약 27척분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4762만tCO₂e에 이르는 양이다. 수입 화석연료를 국내로 들여와 발전소와 산업시설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메탄 배출량도 3424만tCO₂e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공급망과 국내 사용 과정에서 나온 배출량을 합하면 총 8186만tCO₂e에 이르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이처럼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약 8000만t 규모의 메탄으로 인해 전 세계에 연간 약 3조5900억원의 폭염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메탄 배출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기여도를 추정하고, 이로 인해 각 국가와 지역에서 극한 폭염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분석한 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다. 폭염 피해와 별개로 해외 공급망에서 누출된 메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조7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솔루션은 해외 공급망에서 누출된 메탄 170만1000t를 연료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7100억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폭염 피해비용 3조5900억원까지 합하면 한국의 화석연료 수입·사용에 따른 피해와 손실이 연간 약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노동부, 중앙부처 최초 ‘민원 전화 20분 제한’ 노동부가 1일 행정예고한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이 담겼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중앙부처가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그간 노력에도 특이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져 직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대다수가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등)을 뜻한다. 제정안은 면담 권장 시간과 종결 규정을 담고 있다.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하면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20분이 넘을 때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청과 지청에 ‘30분 이상 장기화할 시 종료’ 등 내부 매뉴얼만 있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직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본부 민원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두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전담대응팀’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도 노동부 민원운영팀 내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있는데 해당 조직이 법적 근거를 갖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장관과 본부 각 실, 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도록 했다. ◆한국 여성 10명 중 6명 “항상 피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여성의 피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항상 피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기 성인(19∼39세)의 경우 62.0%로 조사됐다. 2022년 52.2%보다 9.8%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도 같은 기간 피임 실천율이 54.6%에서 67.3%로 크게 올랐다. 반면 중장년(40∼64세)의 항상 피임 응답률은 26.2%, 노인은 3.6% 수준에 그쳤다. 청소년과 초기 성인은 경구피임약이나 사후피임약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장년층은 자궁 내 피임장치나 여성 반영구 피임술 비중이 높았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콘돔 사용을 원했는데도 쓰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22년 22.7%에서 2025년 34.6%로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피임 결정 주체와 관련해서는 나와 상대가 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했지만, 초기 성인의 경우 자신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2022년 26.4%에서 지난해 34.1%로 늘었다. 중장년도 17.1%에서 34.4%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많은 여성이 피임을 임신 예방의 수단으로만 인식해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피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피임은 단순한 임신 조절을 넘어 성매개 감염 예방과 성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생애주기에 따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