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 1이 만나 꼭 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옴(Ω)짜리 저항 두 개를 한 줄로 연결하면 2옴이지만, 두 갈래로 연결해 전류의 길을 나누면 0.5옴이 됩니다. 10도의 물과 0도의 물을 각각 1리터씩 섞으면 양은 2리터가 되고, 온도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잇고 나누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세계 사이버 위협에 맞서려면 각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는 권한과 독립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남북이 주고받는 경고는 접경의 긴장을 높이고, 반도체·수출 호황의 온기는 신생·고성장기업까지 고르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살펴봅니다. 1.웹사이트 70% 쓰는 PHP에 보안 결함… 각국 해킹 비상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0%에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해커가 서버를 장악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긴급 보안 패치가 배포됐지만 공격코드까지 공개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민·관·군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해당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I가 결함을 찾아내는 동시에 공격 도구 개발도 앞당길 수 있어, 보안 대응의 속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비판 주장이 기초적인 논리와 사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도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관한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北 김여정 “새 대응수단·확성기 대기”…軍 “비례적 조치”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2일 접경 전역에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수단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요새화 공사를 계속하겠다며 “‘실수’라도 범한다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도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건을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측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막고 넘어온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4. 수출 호황에도 줄어든 성장 씨앗…신생기업 비중 역대 최저 지난해 신생기업은 90만8000개로 전년보다 1.5% 줄어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체 활동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신생률’은 11.7%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기업의 소멸률도 역대 최저로 떨어져,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함께 둔화하는 등 경제 역동성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4534개로 15.9%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자등록 4∼5년 차인 ‘가젤기업’도 15.4% 줄었습니다. 두 유형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으로, 반도체·수출 호황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이끌 기업 기반은 위축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고인 38.5%를 기록하고,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적자가 늘어난 반면 상위 20%는 흑자가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접경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동행한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북한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 즉시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1.비정규직 역대 최고…임금 격차 194만원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인 38.5%입니다. 정규직은 1만명 늘어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 11만3000명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 중심의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간제·고령 근로자 비중 확대가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2.하위 20%는 월 31만원 적자…상위 20%는 336만원 흑자 경기 회복 기대 속에서도 소득계층별 가계 살림의 격차는 뚜렷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30만9000원으로 직전 1년보다 4000원 늘었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4만1000원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4만5000원 늘어난 결과입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흑자는 335만8000원으로 5만3000원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39.9%를 차지해 상위 20%(20.9%)보다 필수지출 부담이 컸습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저소득층까지 확산하는 정책이 과제로 꼽힙니다. 3.‘빨대’·‘쭉쭉’ 발언 나란히 경고…김민석 리더십도 도마에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같은 수위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부 의원에게만 먼저 직권조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수습한 것입니다. 당은 두 사람에게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잇단 설화에 김 대표 자신의 처신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도부를 향한 내부 비판도 커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내부 단합과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김여정, 접경 공사현장 시찰…北 “안전 위협 땐 즉시 반격”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찾아 “새로운 화력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한국 측이 알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부장이 전날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과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술적 타격 수단의 접경지역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담화에 이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동행한 박 고문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의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 있을 때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주택 공급 ‘전격전’을 주문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는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추가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1. 李 “주택 공급 전격전”…“공급 기준은 착공 아닌 입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습니다.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를 앞당겨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이루라는 주문입니다. 청년·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주택 공급 기준이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의 90%를 착공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택지 조성 전 토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 보상 협의와 강제수용 절차 병행,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급 일정 단축이 실제 입주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지가 관건입니다. 2. 정부,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북한군 포로 논란에 추가 항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일부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20일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과 현지 공습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관원의 절반 정도만 현지에 남을 전망입니다. 대사대리를 통한 외교 소통은 이어가고,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재외국민 보호를 계속합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14일 윤지완 한국대사대리가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열고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추가 항의 조치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양국 간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3.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첫 50% 돌파…6억원 미만 매매도 늘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2.8%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이 27.5% 급감하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대출 규제, 기존 매물의 월세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새 21만8000원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은 21.9%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월세 부담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4. 교육활동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 제한 요청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법 시행에 맞춰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법적 분쟁 부담과 퇴거 불응 시 대응 수단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대응 지침과 인력·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를 위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려 심사를 서두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에서는 외부 파견 직원의 원전 설계자료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1. 李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브런슨 신중론에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가운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에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고, 최근 한·미 간 이견에 대해서는 “각 국가는 각자 국익을 추구한다”며 갈등 자체를 지나치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2. 김여정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 검토”…대남 확성기 재개도 위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9일 한국군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지난 8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 한국군이 경고방송 2870차례, 경고사격 201차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방송을 하고, 실제 침범하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은 한국군의 지뢰 제거작업과 경고사격이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 작업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군은 앞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이찬진 “상장 일정 맞추려 ETF 심사 서둘렀다”…5대 은행장도 국감 출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품의 상장 소요 기간이 29일로 ETF 평균인 62일보다 짧았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금감원 심사 착수의 필수 사전절차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코스피 급락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상품 도입은 정부·당국 협의로 결정됐다며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4년 만에 나란히 국감장에 선 5대 은행장 가운데 AI 해킹 피해가 발생한 국민·신한·하나은행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4. 회사 밖에서도 원전 설계자료 접근…한전기술 ‘5년 보안 허점’ 한국전력기술이 외부 기업에 파견한 직원들의 원전 설계자료 접근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내 업무포털만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직원도 과거 원전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권한이 남아 설계도면과 기술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처에는 한전기술과 유사한 설계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에서는 실제 열람·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요 기술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갈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별도 감사에서는 직원이 개인 SNS에 올린 영상에 ‘영업비밀 3급’ 자료가 노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필요한 접근권한 회수와 외부 접속 관리 강화가 과제입니다.

국정감사 관련 유튜브 쇼츠가 1년 새 6배 넘게 늘면서 정책 검증보다 자극적인 정쟁이 부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내부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회복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뚜렷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쟁화와 경제의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국감 쇼츠 1년 새 6배 급증…정책 검증보다 ‘정쟁 정치’ 우려 정책 검증의 장이어야 할 국정감사가 짧고 자극적인 영상 중심의 ‘쇼츠 정치’에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유튜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감 첫 주 관련 쇼츠는 852건으로 지난해(137건)의 6.2배에 달했습니다. 영상을 발행한 채널도 85곳에서 501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정치인과 팬덤 채널 등이 여야 충돌과 자극적인 발언을 집중적으로 확산하면서 정부 감시와 정책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감 후반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난,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주요 민생 현안이 정쟁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조희대 탄핵 정말 추진하나… 민주당 내부서도 “역풍 불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논의 대상으로 올렸지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확산하고, 조국혁신당도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내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가능성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과 내부 갈등 속에서 탄핵이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입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한국 경제 살아나나…IMF “40년 만에 2년 연속 성장률 반등” 전망, 반도체 착시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초호황이 성장 잠재력 개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형일 부총리도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경쟁력은 정체하거나 약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청년 고용과 내수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산업 간 양극화도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반등의 착시효과를 경계하고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반도체는 초호황인데 일자리는 ‘한파’…취업자 증가 6년 만에 최저 전망 반도체 초호황에도 제조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월평균 11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정부 전망치인 15만명에 못 미쳤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개월간 매월 25만명가량 늘어야 하지만 최근 고용 흐름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5만1000명, 건설업은 3만7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는 17만7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2만400명이 아닌 22만4000명이 증가해 고용시장을 떠받쳤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다른 산업과 청년 일자리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합의한 계획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발 물가·금리 충격과 인공지능(AI) 투자 우려에 국내 증시는 어제 하루 새 시가총액 411조원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韓 2028년 완료 구상에 차질 빚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잦은 도발 등을 근거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시기에 맞춰 전환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28년 전환 완료를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구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기존 합의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전제하고,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한·미가 합의한 전환계획에 따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환 조건이나 기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미국발 ‘검은 목요일’…어제 시총 411조 증발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부담과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겹치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7.57% 내린 5554.22, 코스닥은 7.65% 하락한 760.82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376조원, 코스닥은 35조원 줄어 국내 증시 전체에서 411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7거래일간 감소액은 1100조원에 이릅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4134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2210억원과 1조5276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48%, 11.06% 하락해 시가총액 감소를 키웠습니다. 올해 코스피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10차례로, 지난해까지 약 20년간의 누적 횟수인 6회를 넘어섰습니다. 3.서울 아파트값 88주째 연속 상승…용산도 상승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0.16%로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강남·서초·송파는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용산·성동·마포 등 한강벨트와 중랑·성북·도봉 등 강북권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아파트값도 상승률이 전주 0.18%에서 0.26%로 확대됐습니다. 분당·군포·수원 영통·화성 동탄 등 반도체 벨트를 포함한 경기 남부에서 강세가 두드러졌고, 동탄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20.1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원발 매수세와 인근 지역의 가격 따라잡기 흐름이 수도권 집값을 떠받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4.李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각오”…범정부 대응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허점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고위험군 관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력·조직·장비도 대대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 기용으로 이재명정부 청와대가 국정 성과와 인사 쇄신이라는 두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1년 사이 서울·경기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큰 폭으로 줄고 집값과 전셋값은 올랐습니다. 주한미군 다영역특임부대의 한반도 배치 구상은 중국까지 겨냥한 감시·타격 능력 논란을 키웠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사건 처리와 ‘친윤’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주목할 네 가지 현안입니다. 1.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국정 성과 속도 내고 인사 쇄신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강훈식 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과 국회의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낸 임 신임 실장은 15일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현직 국세청장을 기용한 데는 정책 집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 신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며 민생 성과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강훈식 실장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당면 과제는 인사검증 체계 정비와 청와대 조직 쇄신입니다. 강 전 실장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에 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임 신임 실장에게는 인사위원장으로서 후보자 추천·검증 체계를 손질하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배우자와 처남을 둘러싼 과거 인사 논란도 부담입니다.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새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무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국회의원 경력이 1년 남짓인 임 신임 실장이 당정 협력과 대야 소통을 얼마나 원활히 이끌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도중 이뤄진 인선 발표를 “국감 방해”라고 비판하며, 국정 현안 조정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10·15 부동산 대책 1년, 서울·경기 전월세 매물 급감…중저가 지역 주거 부담 커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2.7%, 경기는 42.4% 줄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63.6% 감소하는 등 중저가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9.96%, 매매가는 10.41% 올랐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국토교통부는 매물 잠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주요 권역의 대장 아파트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한 규제에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하락은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가 겹친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토허구역 해제는 수요 쏠림과 가격 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전월세 불안을 줄이려면 매입임대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3.브런슨 “MDTF, 한반도·주변 환경 감지”…주한미군 임무 확대되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에 배치가 추진되는 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임무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작전 환경을 파악하는 다층 감지능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고고도 풍선을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띄우는 운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MDTF는 우주·사이버·전자전과 장거리 정밀타격을 통합 운용하는 미 육군 부대입니다. 예하 감지 부대인 다영역효과대대(MDEB)만 배치돼도 위성·무인기·풍선·레이더를 활용한 감시 범위가 한반도 밖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전력까지 들어오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대비태세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베이징 등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럽 주둔 MDEB의 한국 이전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배치가 공식화될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과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친윤’ 논란·청문 지연 책임 놓고 여야 공방 지명 37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와 ‘친윤 검사’ 논란을 들어 적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편중되지 않고 소신 있게 처리했다”며 정치적 편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책임수사제를 강조하며 “기소와 유죄 여부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반발로 청문 절차가 지연됐다며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침해했다”고 역공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삼으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실용적 국익 외교’는 한·미 대북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남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청사진을 내놨지만, 외교·안보 기관이 서울을 떠날 때 업무 효율을 어떻게 지킬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중국발 반도체 경쟁 우려와 외국인 매도에 5% 넘게 밀렸고, 미국의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계산과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막으려는 압박을 충돌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 李 “굴종·사대 지양”…국익 외교, 한·미 정보협력 난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이상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용적 국익 외교’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간 이견은 자연스러운 만큼 존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토론과 조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극항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와 협조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전 한·미 대북 정보협력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 우려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국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2. 정부기관 44곳 세종 이전…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 추진 정부가 국방·법무·성평등가족·외교·통일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44곳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독립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내년부터 우선 이전합니다. 국방·외교·통일부와 감사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은 수사·보안 시설 등을 갖춘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옮기겠다는 구상이구요.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재외동포청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 소속 기관·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외국 공관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데 국방·외교·통일부의 세종 이전으로 업무 부담과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 코스피 5.46% 급락…외국인 4조5200억원 순매도 코스피가 13일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5911.11까지 떨어져 6000선이 무너졌고, 오전 9시47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2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7.39%, 10.09% 하락했습니다. 중국 CXMT의 차세대 서버용 D램 출시 소식이 반도체 업황 우려를 키운 가운데,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 실현 수요도 매도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4.美 초당적 비판에도…트럼프,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 강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디젤 수출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경유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 의회에서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줄 수 있다는 초당적 비판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거액을 지불한 EU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러시아가 일부 디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러시아의 공급 능력과 유가 인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럽의 대러 압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와 민생, 사법 현안에 여권 내 갈등까지 겹친 복합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DMZ 지뢰 폭발과 한·미 정보협력 논란, 집값 상승과 농지 전수조사 반발, 사법부 갈등과 중수청장 인선 충돌이 한꺼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해 국정 동력 관리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률과 예방 노력을 평가·공개하는 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세계일보의 한국힙합 4008곡 가사 분석에서는 플렉스와 디스보다 사랑과 개인의 사유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 집값·내홍·외교…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 2년 차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민생·사법 현안과 여권 내 갈등이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습니다. DMZ 지뢰 폭발과 한·미 정보협력 논란, 집값 상승과 농지 전수조사 반발, 사법부 갈등과 중수청장 인선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 뒤 반등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7%포인트 내린 35.5%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민생과 성장으로 국정 무게중심을 옮기려던 구상도 현안에 가려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의 SNS 소통 강화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혁과 일반 국정을 나눠 추진하고 청와대 정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 정동영 “한·미 동맹 전혀 이상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으로 불거진 한·미 동맹 균열론에 대해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동맹”이라며 양국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뒤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한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틀렸다”고 주장했고,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 요구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 대북정책 이견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시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결정적 국면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지자체 자살률·예방 노력 공개…정부, 새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지자체별 자살률뿐 아니라 예방정책 추진 노력까지 평가해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청소년은 교육부, 범죄피해자는 법무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은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맡습니다. 복지부 산하에는 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자살 시도와 지역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합니다. 정부는 자살 위험요인 분류를 7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자료 등을 AI로 분석해 지역별 위험을 예측하는 사전 예방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4. 플렉스·디스보다 사랑과 사유…4008곡으로 본 한국힙합 30년 세계일보가 1990년 이후 주요 한국힙합 4008곡의 가사를 분석한 결과, 돈과 명성을 과시하는 ‘플렉스’는 5.3%, ‘디스’는 6.6%였습니다. 사랑은 17%, 개인적 사유는 9.5%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사회 현실과 음악에 대한 헌신이 두드러졌고, 2010년대 이후 성장 서사와 플렉스가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내면의 불안과 우울을 돌아보는 가사가 다시 커졌습니다. 전문가와 래퍼들은 나이대별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한국힙합의 고유한 색깔이라고 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egye.com/investigative/k-hiphop)

청년 래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간 음악으로 100만원도 벌지 못했지만,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갈등은 임은정 청장 감찰 지시로 번졌고,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음악 노동의 현실부터 정치·외교 현안까지 네 가지 뉴스를 짚어봅니다. 1. “항복하지 않아 난 행복”…무명 래퍼 릴재우의 5년 “항복하지 않아 난 행복.” 래퍼 릴재우(조재우·28)는 5년 동안 240차례 무대에 섰지만, 음악만으로 생계를 꾸리지 못해 야간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병행합니다. 배달 주문을 기다리는 틈에도 가사를 쓰고 공연을 찾아다닙니다. 대중적인 커버 무대를 늘리자는 기획사 제안을 거절하고 자작곡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우의 고군분투는 청년 래퍼 다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계일보가 래퍼 8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간 음악으로 번 돈이 100만원에 못 미쳤고, 5명 중 1명은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10명 중 8명은 음악 활동에 100만원 이상을 썼습니다. 응답 구간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67.5%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와 음악을 병행하는 이들은 87.5%였습니다. 무대에 서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경험은 85%, 출연료가 적힌 서면 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응답은 55%였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70%에 달했습니다. 청년 래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은 제작비, 무대·공연장, 유통·홍보 지원 순이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에도 응답자의 93.8%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계속하거나 계속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성공보다 오래 음악을 이어가고 싶다는 릴재우의 바람처럼, 많은 청년 래퍼가 생계와 창작 사이에서 버티며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윤호중 “임은정 감찰하라”…중수청장 인선 갈등 확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감찰 문제로 번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엑스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도록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윤 장관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며, 현직 중수청 간부의 공개 발언을 공직기강 문제로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인사와 국가정책에 대한 공개 압박을 비판하며, 개혁을 내세운 내부 공격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복지사업을 조정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친윤·친한 검사’로 규정하고 인선에 반대해왔습니다. 3. 미 국무부 “동맹국, 정보·방첩 사안 적절히 처리해야” 미국이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논란이 불거진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원론적 입장을 내면서, 미국 측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진영승 합참의장도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 트럼프 노벨상 불발 ‘뒤끝’…미국, ICC에 고강도 제재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ICC를 “불량 재판소”라고 비판하며 동맹국에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재에 따라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ICC 재판관 활동 등 국제법 수호에 헌신해 온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 나온 조치여서, 미국이 이에 반발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