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상속농지 휴경이나 고령농 임대차 등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 목적의 위법행위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고, 강북권 소형 아파트까지 15억원을 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지 처분 기준부터 집값·전세 부담, 한국어 학습 열풍, 반도체 실적까지 오늘 아침 주목할 네 가지 현안을 짚어봅니다. 1. 상속·고령농의 관행적 농지 위반, 처분 대상서 제외 추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 가운데 상속농지 휴경이나 고령 농업인의 임대차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농지은행 위탁 등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려던 방침을 바꾼 것으로,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위법행위에는 현행 농지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관행적 위반에는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할 계획입니다. 특례기간은 2~3년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임대차 등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12월까지 법 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2. “나도 K컬처 주인공”…한글 배우는 외국인 늘었다 한글날을 앞두고 만난 외국인 학생들은 K팝과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넘어 한국 유학과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센터장은 최근 1년 사이 수강생이 약 30% 늘었고, 몽골·베트남·러시아 출신 수강생은 두세 배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인기가 한국어 학습과 유학·취업 수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3. 3.87주 연속 오른 서울 집값…강북 소형도 15억 넘어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강남권은 하락세지만, 마포·관악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률은 6주 만에 확대됐습니다. 강북권 소형 아파트와 신규 분양가도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정부 시기의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4%, 0.27% 하락했지만 낙폭은 줄었습니다. 반면 마포구는 0.22%, 관악구는 0.3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관악·금천·강북구 등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실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107조원…국내 기업 첫 기록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5% 늘어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직전 분기 자신이 세운 테크 기업 최고 기록인 89조4900억원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분기 영업이익이 많았던 사례는 2022년 2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의 115조7543억원뿐입니다.

누리호가 역대 최다인 위성 15기를 싣고 발사에 성공해 한국의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정부는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녹색산업을 키우고, 인구감소지역 92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반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은 1년 새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지역의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1. 위성 15기 품은 누리호…K우주 지형 바꾼다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 성공해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습니다. 탑재 위성은 역대 최다인 15기였지만, 큐브위성 1기는 사출관이 열리지 않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주탑재위성 분리에 성공해 발사 임무는 성공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누리호가 2022년 2차 발사 이후 네 차례 연속 성공하며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여러 주탑재위성을 한 번에 보내는 군집위성 발사에도 성공해 한반도 정밀 관측과 국가안보·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온샛은 초기 운용·점검을 거쳐 군집 관측에 나서며, 정부는 내년 6차 발사에서 나머지 위성 5기를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2. 10년간 1000조원…‘한국형 녹색대전환’ 본격화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녹색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2030년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을 추진해 ‘녹색 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은 공정을 탈탄소화하고 친환경 원료·연료 사용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8년 첫 녹색국채 발행과 핵심 부품·장비 세액공제도 추진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관심지역 18곳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5년 만에 다시 지정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고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유지됩니다.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바뀌며,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칠곡군이 새 관심지역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인구 여건이 나아진 12곳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5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60억~120억원, 관심지역에는 15억~30억원을 지원합니다. 재지정에는 기존 인구·재정 지표에 시가화율, 생활인구,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등을 더한 ‘인구활력지수’를 활용했지만, 지자체 간 낙인과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대상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완화됐다고 평가했지만, 지원이 실제 인구 회복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4. 직무급 도입률 되레 하락…공공기관 임금 개편은 왜 더딘가 호봉 대신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이 2024년 69.4%에서 지난해 68.3%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도입기관은 129곳에서 140곳으로 늘었지만, 점검대상 기관이 186곳에서 205곳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도입기관 증가 폭도 전년 21곳에서 지난해 11곳으로 줄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도입률은 각각 96.8%, 93.0%였지만 기타공공기관은 48.7%에 그쳤습니다. 직무급을 시범 운영하면서도 세부 평가 방식을 노사 합의 과제로 남긴 사례가 있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아침 챙겨야 할 쟁점은 사법부의 제청권과 증언 의무가 충돌한 국정감사, 금융권 해킹 수사의 본격화,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개편 논란, 미국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대법관 공백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금융정보 보호, 시장 불안에 각각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네 가지 현안을 짚어봅니다. 1.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는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관행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선서와 증언 요구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한 뒤 오전 질의 후 감기 증세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에 따른 증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계엄 당시 사법부가 침묵했다는 지적에는 위헌성을 먼저 판단했고 인원 파견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금융권 해킹 IP 28개 특정…경찰 전담팀 수사 금융권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 28개가 특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IP와 일부 국가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했지만, 우회가 가능한 만큼 소재 국가를 해커의 국적이나 실제 공격 위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고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과 국가 핵심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선제 차단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IP가 특정된 만큼 공격 경로와 유출 정보의 범위, 2차 피해 가능성을 얼마나 신속히 확인하느냐가 관건입니다. 3. 미국 국채금리 24년 만에 최고…왜 오르나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47%까지 올라 닷컴버블 붕괴 여파가 이어지던 2002년 4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장중 5.702%까지 올라 200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금리를 예상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주요국의 재정 불안도 채권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각국의 차입 비용과 기업·가계의 조달 금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장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4.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중수청으로 넘기나 공수처가 맡아온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로 좁히는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7일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편론은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인 만큼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넘기면 “공수처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는 두 기관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 기관 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늘 아침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현안을 짚었다.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사 7곳의 피해가 확인됐고, 공소청 출범 첫날에는 특검 파견 검사 자격을 둘러싸고 재판이 중단되는 등 현장 혼선이 드러났다. 입시 부담 속 고교생의 학교도서관 대출량은 연 2.76권에 그쳤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10월 5일자 세계일보 1면에서는 금융 보안과 사법 체계, 교육 현장, 대미 통상 압박의 주요 변화를 짚었다. 1. AI 해킹……은행·저축은행·캐피탈 7곳 뚫렸다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이 시중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번졌다. 지난달 30일 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2만5000건이 유출된 뒤, 금융당국이 공격자 IP를 공유해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7개사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IP가 발견됐고, 공격자는 IP를 바꿔가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들은 핵심 전산망 대신 보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직원용 시스템과 외부 공개 서버 등 ‘약한 고리’를 노렸다. 보안 업데이트가 누락된 서버를 찾아 공격하는 AI 기반 침투 도구 ‘아르텍스’를 활용한 정황도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민감정보가 부정결제에 직접 악용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외부 노출 IT 자산을 전수 점검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대출모집인과 위탁업체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개인정보 조회 범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가 확인된 은행 4곳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 초등생은 연 26.5권, 고교생은 2.8권…입시가 만든 ‘독서 절벽’ 지난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연간 대출량은 초등학생 26.52권, 중학생 4.91권, 고등학생 2.76권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대출량이 10배 가까이 차이 났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대출량은 전년보다 더 줄었다. 고등학생 대출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7곳에 그쳤다. 입시와 내신 준비에 밀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 시간과 동기가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학생들은 독서 장애 요인으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교사 설문에서도 진도와 평가 중심 교육이 문해력 교육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내신에도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토론과 에세이 중심으로 수업·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초등학생 대출량은 대전이 45.20권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는 14.25권으로, 3배 넘게 차이 났다. 특수학교 학생 대출량 역시 대구는 11.96권인 반면 경기 1.28권, 제주 1.55권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매년 독서 연계 수업 모델 1000개를 발굴하고, 초등 3~4학년·중1·고1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3. 재판 멈추고 민원 발길 돌렸다…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곳곳 혼선 공소청이 출범하자마자 현장 곳곳에서 실무 혼선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관저 이전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공판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청이 바뀐 뒤에도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특검에 절차 보완을 요구했고, 변론 종결은 2주 뒤로 미뤄졌다. 종합특검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검사로 전환된 만큼 기존 파견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파견 검사의 지위가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재판은 진행됐지만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은 특검보가 맡았다. 파견의 효력은 앞으로 다른 특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 중인 경찰개혁안에는 검사와 경찰을 서로 파견하는 방안도 담겼다. 검사를 전국 262개 경찰서에 보내 법리 판단과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공소청에 파견해 구속 피의자 수사 등을 맡기는 내용이다. 불송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1차 수사 지휘 직급을 높이고, 사건을 2~3명이 함께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의 경찰 파견은 실질적 견제가 되기 어렵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개정한 형사소송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편이 지연돼 일부 민원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부산공소청은 민원 업무 처리가 1~2일간 어렵다는 안내문을 게시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증명서 발급과 벌금 납부를 하려던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렸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과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진상조사단 구성·활동 지시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해 검찰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4. “알래스카 LNG 합의 안 하면 두 배”…트럼프, 한국에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을 지우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고 “한국 대표단이 논의에 함께 있었다”며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를 추가 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거나 투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미국 내 일자리와 제조업 유치 성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 미국 내 공장을 지을 기회를 약 1년 반 주겠다며, 이후 150~3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인선을 마무리하고, 논란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다시 밟는다. 78년간 이어진 검찰 체계는 오늘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재편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합의된 내용보다 나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상 장병을 위로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대화와 긴장 완화를 강조했다. 1.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LNG 투자”…정부 “합의보다 나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미국이 확정적으로 공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성과 국내 법적 절차를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와 원전,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국내 법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발표와 한국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투자 사업의 범위와 조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향후 협상과 국회 동의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이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넘겨받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오늘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끝나고 견제와 균형의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해 초기 혼선 우려가 크다. 중수청은 정원에 비해 검찰 구성원 특례임용 지원자가 적고, 고위직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청사와 유치 공간,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공소청 역시 관계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에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 검증에서 기존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체계가 오늘부터 실제 사건 처리에 어떻게 적용될지, 인력·시설·법령 공백이 시민의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핵심이다. 3. 국군의날 기념사서 북한 직접 비판 안 해…“대화 복원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로했지만, 북한을 직접 비판하거나 지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확실한 안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을 먼저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DMZ 지뢰 사고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평화와 대화 복원을 앞세웠다. 조사 결과와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4. 정책실장에 하준경…경제성장수석엔 문신학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했다. 한 달간 비어 있던 정책 컨트롤타워를 내부 승진으로 채운 인사다.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하 실장이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아우르고, 문 수석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성장정책의 실행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외교특보에는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보에는 김병주 의원이 위촉됐다. 정책실장 공백을 메운 청와대가 성장과 민생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지, 새 경제팀이 첨단산업 육성과 성장률 회복을 실제 성과로 이어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10월 1일 아침, 한반도 안보와 외교·수사 체계, 재정동향에 영향을 줄 네 가지 이슈를 짚어본다. 유엔군사령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북한은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보복을 위협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과정에선 한·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 뒤 경찰이 이어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4월 추경 당시 예상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규모다. 1. DMZ 지뢰 사고, 유엔사는 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나 유엔사는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대인지뢰를 발견하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접경지역 긴장을 높인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은 사고를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부인하고, 한국군이 국경선에서 실사격을 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유엔사가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북측의 위협이 실제 군사적 긴장으로 번질지가 관건이다. 2. 북한군 포로 2명 송환, 한·우크라 비공개 합의 있었나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두고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와 현지 외교 채널 등을 통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포로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먼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정원은 양국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정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뒤 우크라이나 측에서 공식·비공식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포로 2명은 이달 중순 입국했고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 이태원 참사 합수팀 종료…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나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10월 1일부터 기존 합수팀 수사 인력 11명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이어받는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뒤 관계기관과 합동수사 체계 구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협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건의 연속성과 수사 공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다. 4.올해 세수 63조원 더 걷힌다는데, 어디에 쓸까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4월 추경 당시 예상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늘고, 성과급·특별배당에 따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채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세수의 용처가 민생 지원과 나랏빚 상환 사이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