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물가상승률은 2.6%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시중 유동성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를 재정적 인플레이션 혹은 재정 가격결정이론(FTPL)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이 독립해도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먼저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 있다.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회복으로 실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또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결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서 통화량이 증발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포퓰리즘도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현재 재정적자를 미래 세금 인상으로 보전할 것을 국민이 믿을 경우 미래의 세금 인상에 대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이른바 리카도의 동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가 작동해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정부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중앙은행발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하다. 중앙은행의 통화적 인플레이션은 늘어난 유동성이 금융권에서 머물다가 시차를 두고 실물 수요로 전이되어 그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재정지출 증가는 곧바로 실물 수요를 늘어나게 해서 인플레이션 규모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중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돈의 가치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과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배경은 한국은행의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수는 구조적으로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기준인 60%를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 점과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고려하면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성장률을 높여서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로 복지 수요를 줄여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카도의 동등정리가 작동하도록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며 포퓰리즘 수요의 원인인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들을 해소시켜야 한다. 재정준칙 제정도 중요하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재정지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재정준칙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실패한 배경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통화정책의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해도 국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협력해서 시중 유동성을 줄여야 물가와 돈의 가치는 물론 환율과 주택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큰 정부 추세로 시중 유동성 증가의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바뀌고 있다. 정책당국은 재정적 인플레이션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호르무즈해협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및 파손 원인과 관련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나무호를 2차례 타격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누가 공격을 가했는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호르무즈 사태의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적절한 대응이다. 지난 4일 나무호 피격 사실이 처음 알려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자폭 드론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란의 공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대신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처음에는 ‘이란군의 공격’이란 취지로 보도했던 이란 현지 언론도 태도를 바꿔 침묵 모드에 돌입했다. 나무호 피격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이란의 셈법이 다른 상황이다. 우리로선 미국 등과 함께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촉구하면서도 이란과의 협상 채널을 가동해야 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다. 트럼프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군사 행동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란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상 통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실무적인 기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 등 호르무즈해협 유관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다. 공격을 당한 나무호를 비롯한 26척의 한국 선박이 여전히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다. 정부가 이번 나무호 사태를 계기로 이란 정부와 담판을 해서라도 호르무즈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여야에 나무호 피격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 것을 주문한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에 여야 지도자들이 충실하길 바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어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파업 여파로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의존해온 전 세계 파트너 기업들이 공급망을 바꿔 우리의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게 암참의 진단이다. 암참은 한국을 조달 및 생산 거점으로 한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파업 사태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다. 허투루 넘길 지적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기업 차원을 넘어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하강, 세수 및 글로벌 투자 유입의 축소, 환율 상승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게 된다. 암참의 지적대로 특히 반도체 생태계를 둘러싸고 글로벌 제조·기술·공급망 위상은 물론이고,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누려온 신뢰도와 경쟁력도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파업 돌입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사후조정 절차’를 수용해 재협상에 나선 것도 파업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노사가 전향적 입장에서 대승적 타협에 이르길 기대한다. 교섭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공표한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반도체 기업발 성과급 논란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를 고집하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도 요구한다. 기업의 초과이익에 따른 보상은 필요하지만, 영업익 일부를 통째로 내놓으라며 집단적·일률적 배분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 성과 보상 비중이 큰 미국에선 근로자 개인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정착돼 있다. 현금보다 주식 지급을 통해 직원의 이해와 기업의 장기가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 대세다. 독일은 숙련도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성과를 배분한다. 이번 기회에 노사정이 함께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배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자마자 우려했던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 6만8495건에서 11일 6만5682건으로 2813건(4.1%) 줄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이 종전보다 많게는 2배 넘게 세금을 물어야 하니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잦아들었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전·월세대란 조짐까지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전셋값은 0.23% 오르며 10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월세가격지수(KB부동산) 역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세매물은 씨가 마르고 강북지역에서도 300만원 이상의 고가 월세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 수요억제책이 더해진 결과다. 과도한 실거주규제는 신규입주단지와 다주택자 등 민간의 전·월세 물량 급감으로 이어지며 서민의 주거불안을 키운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사실상 ‘조건부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보유(40%) 대신 거주(40%) 위주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기준 83만명 규모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매물 잠김과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대다수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기보다 직접 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는 거리로 내몰린다. 근본 해법은 땜질식 수요억제가 아니라 파격적인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이다. 정부는 1·29대책에서 수도권 6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행된 건 하나도 없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공급확대에 속도를 내고 건설임대나 공공의 매입임대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해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주거불안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외교 업무를 맡기기 위해 현직 외교관이 아닌 별도 전문가를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외교관 출신보다 국내정치적으로 힘 있는 공관장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두곤 했다. 하지만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나 특수 임무에 맞는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인사권자의 뜻대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현지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영어마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 대사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자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외교부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며 특임공관장 비율을 15%에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외교관 출신 적임자가 많지 않아 기용은 20%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도 25%까지 늘리겠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내보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과 고교 동기로, 외교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임해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임명된 재외공관장 중 약 60%가 특임공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 중 최대 규모다. 특임공관장 중에서도 비외교관 출신 비율은 78.6%에 달했다. 파견 지역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선호가 뚜렷하다.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재 특임공관장이 14명으로, 전체 특임공관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외교부가 ‘험지’로 분류하는 나라에 부임한 경우는 드물다. 특임공관장이 늘어날수록 직업 외교관들의 사기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현 정부가 임명한 특임공관장 상당수도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다. 김상호 주뉴욕총영사(전 하남시장)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통령과 선거운동을 함께했다. 줄곧 경제통이 부임해온 주OECD 대사에는 인권 전문가 출신인 백태웅 전 하와이대 교수가 임명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임명된 김흥종 주영국대사는 2024년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재출범시킨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이었다.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이래도 되나.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을 고치면서 경제 부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징벌적’ 중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급기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한 재산증식을 금지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이 담겼다. 그해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입장에서 못할 게 없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곳은 있지만, 주택 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 법안은 유야무야됐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발상이 놀라웠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인이 ‘부동산 실정’으로 지목되자 2022년 8월 강령에서 ‘1가구 1주택’ 표현을 빼고 ‘실거주·실수요자’를 넣었다. 4년여가 흐른 지금도 정부는 여전히 ‘1가구 1주택’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시즌이면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수가 핵심 검증 포인트다. 1가구 1주택이 청백리(淸白吏)의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정책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다. 심지어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 다주택자는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은 여전히 ‘범죄’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자가보유율(2024년 기준)이 61%에 불과한 것이 못마땅할지도 모르겠다. 주택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10% 안팎임을 고려하면 30%는 민간이 담당한다. 1가구 1주택이 설사 가능해도 문제다. 전·월세 공급이 없으니 직장, 결혼, 교육문제가 있어도 이사를 할 수 없다. 이주할 곳이 없어 재건축도 힘들다. 도시만 늙어간다. 다주택자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려 해도 갭투자 금지와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간과해선 안 된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다. 교육, 의료, 교통편의 등이 갖춰진 수도권과 지방을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소득 증가로 집에 대한 수요는 고급화하고 있다. ‘강남불패’는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원하는 집’이 부족해서 나온 말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했다. 과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경기부양과 집값 급등 사이에서 규제가 오락가락했다.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온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끊어낸 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치자. 정부와 시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이냐 ‘매물 출회’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집주인은 세 부담을 메우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다. 수요 억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만 키울 뿐이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5월 첫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3% 오르며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이 막히면서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6305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1·29 대책’의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도 하세월이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62.4%나 줄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자가든 임대주택이든 주거 안정과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급’이라는 해법은 외면한 채 투기 근절만 외치는 건 공허하다. 이젠 1가구 1주택의 미몽(迷夢)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는 부동산 정책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는 ‘샤워실의 바보’ 소리를 들어선 안 될 것이다.

“중국 차가 오면 좋은 거예요.” 지난달 24일 국제 모터쇼 ‘오토 차이나 2026’ 취재를 위해 방문한 중국 베이징. 중국의 ‘우버’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으로 차량을 호출한 특파원 선배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당일 모터쇼 장면을 떠올려 보니 수긍이 됐다. 그만큼 현장에서 목격한 중국 현지 브랜드의 위세는 대단했다. 직접 이용한 중국 차량 역시 내·외부 디자인은 물론 승차감, 쾌적함 등에서 흠잡을 곳 없는 ‘고급차’였다. 관람객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룬 모터쇼 전시장에서 단연 중국 기업들이 돋보였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 차량이 부스를 가득 메웠고, BYD와 체리자동차그룹은 전시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다. ‘중국은 저가 공세’라는 편견과 달리 고급화 전략, 기술력을 내세운 것이다. 체리자동차는 핸들을 없앤 고급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선보였고, 지리자동차가 공개한 로보택시 프로토타입 ‘에바 캡’에는 아예 운전석이 없었다. BYD는 차량이 한 대씩 들어가 있는 대형 냉동고 2대를 설치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표시된 온도는 영하 35.4도. 성에가 끼고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얼어붙은 차량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2분이었다.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플래시(FLASH) 충전 기술을 사용하면 10%였던 배터리를 5분 만에 70%, 9분 만에 97%까지 충전할 수 있다. 영하 30도 상황에서도 고작 3분이 더 걸릴 뿐이다. 기세등등한 현지 브랜드들 사이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맞춤형 전략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다. 글로벌 ‘톱3’인 현대차뿐 아니라 ‘독일차 3사’(BMW·벤츠·아우디)도 하나같이 ‘중국을 위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중국 전체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인 3005만대를 기록했지만, 이 중 글로벌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전부 합쳐 30% 남짓에 불과하다. 이번 모터쇼 분위기는 올해 초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6’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당시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이 화두로 떠오르며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이번처럼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중국 기업 부스에서 춤만 추는 로봇을 보거나 청테이프가 감긴 로봇 팔을 보며 어딘가 어설프다는 생각도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쿵후만 선보이면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던 이유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중국의 위상은 확실히 달랐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은 저렴하지만 질은 떨어진다는 선입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중국 모터쇼를 갈 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러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젠 확실히 위협적”이라며 “중국은 1년, 아니 몇 달 사이에도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성비’를 넘어 고품질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의 공세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낡은 편견과 우월감을 버리고 냉혹한 시장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막연한 위기감을 넘어 우리 기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책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출근 시간, 커피와 간식을 파는 작은 가게. 모두의 시선이 TV 화면에 고정된다. “오늘, 지구 최연소자 디에고 리카르도의 죽음으로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디에고의 나이는 18년 4개월 20일…” 잠깐, 지구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열여덟 살? 뜻밖의 설정에 순간 아득해진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전 인류가 불임이 된 지구, 디에고는 18년 전 태어난 우리 종의 ‘마지막 아이’였던 것.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걸작 ‘칠드런 오브 맨(Children Of Men)’의 섬뜩한 오프닝이다. 영화의 배경은 2027년. 인류는 분열과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없는 세계엔 계승할 가치도,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유독 관심이 많다. 2024년 그는 역대 최저로 추락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인구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에는 역삼각형 인구 피라미드를 공유하며 “1살 아이보다 84세 노인이 더 많은 나라”라고 썼다. 올해 초 대담은 더 싸늘하다. “이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세대마다 70%씩 증발해 3세대 후엔 단 4%만 남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탰다. “북한이 굳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가면 그만.” 농담처럼 던진 말이 뼈아프다. 우리가 매달려온 모든 치열함이 무력해진다.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은 지구로 돌진하는 혜성 앞에 선 인류의 어리석음을 풍자했다. “하늘을 보라(Look up)”며 종말을 경고하는 과학자만 마음이 급할 뿐, 정치적 계산에 급급한 정치인,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미디어, 음모론자와 방관자가 뒤섞여 시간을 허비한다. 결말은 파국이다. 비합리적이고 답답하고 어이없지만 묘하게 현실과 닮아있다. “3세대 후엔 4%만 남는다”는 경고 앞에서 우리만 눈 가리고 ‘돈 룩 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한국은 구름 위에 뜬 것 같다. 한류는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됐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기술력도 든든하다. 코스피는 7000고지를 넘어섰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동경한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외형만 본다면 단군 이래 가장 화려한 정점을 통과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삶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낸다.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다. 올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한국은 147개국 중 67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6계단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또 9계단 하락했다. 번영은 있되, 모두의 것은 아니다. 집값이 뛰고 코스피가 치솟지만, 자본을 선점한 기성세대에게 철저히 유리한 구조다. SK하이닉스의 수억 원대 성과급, 더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삼성전자 노조 ? 억억 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높디높은 진입장벽 아래 선 청년들은 막막하다.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쉬었음’을 선택한 청년이 71만명. 최근 한 언론은 ‘쉬었음’ 용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사회적 로그아웃 청년’이란 대체어를 제안했지만, 쉬었음이든 로그아웃이든 거친 현실을 담기엔 여전히 겉돈다. 금수저·흙수저 하던 ‘수저론’을 잇는 신조어는 ‘서민통(痛)’이다. 상승하는 국가 지표와 달리 개인의 삶은 상대적 박탈감의 수렁에 가라앉는다. 코스피 7000이라는 불꽃놀이 뒤로 청년들이 조용히 로그아웃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시스템 종료를 피할 수 있을까. 다시 영화 ‘칠드런 오브 맨’으로 돌아가 보자. 잿빛 거리에는 “가임 검사 거부 행위는 불법”이라는 경고문이 보인다. 18년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절망 앞에 국가의 조급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래를 꿈꾸기 힘든 현실 앞에 가임 검사가 무슨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척박한 현실을 방관한 채 개인에게 출산의 의무를 묻는 장면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생태학에는 ‘번식 억제(Reproductive Suppression)’라는 개념이 있다. 주변 환경이 척박해지거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동식물은 번식을 중단한다. 가뭄이 극심할 때 식물은 꽃을 피우는 대신 뿌리와 줄기를 보존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먹이가 부족한 환경의 동물은 발정기를 건너뛴다. 이는 생명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논리적인 방어 기제다. 삶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생산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산율이 0.9명 선을 회복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신호다. 1990년대 초반, 연간 70만명씩 태어났던 에코붐 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며 만들어 낸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이 기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불과 10년 뒤면 부모가 될 세대 자체가 3분의 1 이상 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길어야 10년이다. 지금의 반등을 추세적 회복으로 안착시키지 못한다면 예고된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결국 해답은 다시 ‘생존의 환경’으로 귀결된다. 척박한 땅에서 꽃 피우기를 거부하는 식물에 번식을 다그치는 일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경쟁의 피로, 낙오의 공포가 삶을 압도하지 않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 먼저다. K팝 영상 아래 달린 한 누리꾼의 담담한 댓글이 오래 남는다. “우리는 멸종위기종이야. 잘 기억해 둬.”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정책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히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그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할 때 즉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9년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인지도 수준은 일말의 아쉬움을 남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지 어느덧 7년 차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국민에겐 낯선 기관이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자료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국에는 ‘아동’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단체와 시설이 640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해 국민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진 국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이는 곧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보호자가 적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없는 높은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12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재탄생하게 된다. 이번 기관명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아동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약속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가 아동보호체계를 더 넓고, 더 깊고, 더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와 학대 피해 아동의 재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데이터 중심의 증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국가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양육과 보호를 공동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와 양육 부담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 양육은 부모 등 보호자 개인의 고군분투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업이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서비스부터 지역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화까지, 국가는 ‘공동 양육자’로서 보호자의 짐을 나누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셋째,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정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지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통로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이는 아동을 단순히 미래의 주인공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당한 ‘현재의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다. 아동이 겪는 오늘 하루의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내일 또한 밝을 수 없다.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명칭 변경이 ‘아동의 현재’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시대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증명하는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익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평소에 인재를 길러두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쳐도 큰 인물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993년에 거란군의 침입이 없었다면 “한국사 최고의 협상가” 서희의 이름도 역사에 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고려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인물을 키우고 있었다는 점이다. 958년(광종 9), 고려는 과거제를 도입해 신분보다 실력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시작했다. 서희는 그 제도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고(960년), 송나라 사행을 통해 외교 감각을 길렀다(972년). 제6대 왕 성종 또한 즉위 초부터 학교 교육과 인재 천거를 적극 장려했고, 자신의 잘못을 직언하는 신하의 간쟁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결국 993년의 외교 담판은 하루아침에 어느 한 개인의 배짱과 기지가 아니라, 오랜 인재 육성과 열린 토론 문화의 축적 위에서 나온 성과였다. 거란의 수십만 대군이 남하했을 때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고려 조정의 회의 모습이다. 성종은 곧바로 서희를 중군사에 임명해 북방 방어를 맡기고, 자신도 직접 서경(평양)으로 가서 상황을 수습했다. 그리고 이어 “여러 신하를 모아 앞일을 의논하게 했다[會群臣 議之].” 이 평양대토론은 그동안 ‘항복론’과 ‘할지론’이 난무한 무기력한 논쟁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세종 때 편찬된 ‘치평요람’을 읽어보면, 오히려 서희의 해법이 치열한 토론과 충돌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항복’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말”과 ‘할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의견”이 맞부딪치는 과정에서 비로소 서희의 계책이 나온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풍경이 고려에서 낯선 장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종 때에는 거란과의 외교 문제를 두고 60여명의 신하가 격론을 벌였고, 예종 때에는 여진 정벌과 9성 반환 문제를 놓고 문무 대신들이 공개 토론을 벌였다. 묘청의 난 때에도 김부식의 지구전론과 다수 신료의 속전속결론이 맞섰다. 고려는 또한 간언 잘하는 신하를 높이 평가하는 전통을 지녔다. 서희의 아버지 서필은 거리낌 없는 직언으로 광종의 실정을 막았고, 그 일화는 오랫동안 미담으로 전해졌다. 국왕 성종이 발휘한 리더십 역시 예사롭지 않다. 그는 거란의 침입 소식을 듣자마자 전시체제를 갖추어 북방 방어선을 정비했고, 왕 자신도 직접 북쪽으로 가서 주둔했다. 후대의 현종이나 공민왕처럼 서둘러 남쪽으로 피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전장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여러 신하의 의견을 듣는 ‘제3의 길’을 택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토론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믿었다. 한때 ‘할지론’을 따라 평양의 곡식을 버리려 했지만, “식량은 곧 백성의 목숨”이라는 서희의 반대를 듣고 즉시 중지시켰다. 또 이지백이 “소손녕에게 금은보화를 보내 속마음을 떠보자”고 제안하자 그 의견도 받아들였다. 급박한 전쟁 속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려 채택하고, 적임자에게 일을 맡긴 것이다. 이 리더십은 116년 뒤 예종의 태도와 대조된다. 예종은 1107년, 윤관에게 17만 대군을 맡겨 여진을 정벌하게 하고 동북 9성을 개척했다. 그러나 2년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신들을 모아 9성 반환 문제를 토론하게 했고, 결국 반환론에 밀려 9성을 돌려주었다. 그 결과 윤관은 공을 세우고도 ‘국력을 소모시킨 장수’라는 불명예 속에 물러나야 했다. 지도자는 여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여론에 끌려 국가의 장기 전략까지 흔들려서도 안 된다. 성종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되, 마지막 순간까지 서희를 믿고 밀어주었다. 강동 6주를 되찾은 쾌거는 서희의 세 치 혀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자유롭게 말하게 하고, 좋은 생각을 끝까지 받아들이며, 한 번 선택한 인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준 성종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