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물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가 되듯이 스칸디나비아 여인들의 바구니에 담긴 털실이 장갑과 목도리가 되어 6·25 전장의 야전병원이 되었고, 그 정신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최고봉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어졌다.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던 폴란드는 전쟁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의 인재를 길러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탄생했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콜롬비아 3개국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콜롬비아는 5062명의 젊은이를 낯선 땅에 보냈다. 2년에 걸친 참전 기간 동안 볼모 고지와 금성 전투 등 6·25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장을 누비며 145명이 전사했고, 62명이 실종되었다. 이들의 용맹함과 흘린 피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는 지켜내기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콜롬비아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위한 한·콜롬비아 우호 재활병원(DIVRI) 건립 사업 자문을 요청받았다. 60년 동안의 콜롬비아 내전으로 발생한 수많은 상이군경을 위한 재활병원의 건축 설계와 운영을 기획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였다. 건립 결과 2025년 말 기준 무려 6만2000여명의 참전용사와 부상 군인이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 비록 이제는 참전용사 중 대부분 90세가 넘어 생존자는 크게 줄었지만, 10만여명에 달하는 후손이 그들의 정신을 잇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콜롬비아 국민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로 깊이 각인되었다. 이후 진심을 담은 ‘감사’가 외교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피를 나눈 형제로서 우리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콜롬비아 방산 수출액도 수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재활병원 건립이 이러한 성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보은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굳건한 혈맹관계와 국익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 더 복잡해진 다자간 이해관계와 국제 분쟁 속에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우리 편’이 되어줄 우방국이 절실하다. 유엔 창설 이후 최초로 연합군을 조직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준 6·25 참전국들과의 혈맹관계와 형제애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나라가 될 때, 더 많은 국가가 우리와 진정한 형제가 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물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 나무가 되듯이 ‘감사의 정원’은 딱딱한 석조 기념비를 넘어 피를 나눈 형제국들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대한민국의 상징적 중심 공간에 감사의 정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잊지 않는 성숙한 국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래세대의 결속과 국가적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주요 외빈, 특히 참전국 정상들이 방한할 때 이곳은 반드시 들러야 할 상징적인 장소가 되고, 방문객들은 자국민이 흘린 피의 긍지를 재확인하며 우리와의 동맹을 굳건히 다짐하게 될 것이다. ‘감사의 정원’이 피로 맺어진 인연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를 약속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살아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강병근 서울특별시 총괄 건축가·건국대 건축대학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다. 그중 청년 자살률은 심각하다. 매일 청춘 한 명이 삶을 내려놓는다. 뉴스는 잠깐 떠들썩하고, 정치인들은 대책을 논하며, 관계 부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간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조차 예산 부족으로 정원에 미달한다는 현실이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청춘의 죽음은 그렇게 숫자로 처리되고 망각 속에 묻혀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민낯이다. 숫자는 냉혹하다. 자살은 10대부터 39세까지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에서 사망 원인 1위다. 2022년에는 20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25년에는 40대에서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섰다. 2015년 4947건이었던 청소년·청년(9∼24세)의 자살 시도 및 자해 건수는 2019년 9828건으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하루 평균 26.9명의 젊은이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뜻이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K드라마가 전 세계 안방을 점령하는 동안,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 나라의 청춘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및 국가손상정보포털). 왜 이들은 삶을 포기하는가. 원인은 구조적이고, 그 구조를 만든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입시 경쟁의 굴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청춘을 옥죄기 시작한다. 서울 고등학생의 46%가 학업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관문을 통과해도 지옥은 끝나지 않는다.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 치솟는 집값.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자조로 이 땅을 불렀고, 그 절망의 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일본은 달랐다.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은 2007년 자살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공식 선언했다. 과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기업의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강력히 규제했다. 청년 심리 상담을 대폭 확대하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2019년 자살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살렸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사자가 찾아가는 구조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고용 불안과 주거 문제 해결 없이 자살 예방은 공허한 구호다. 단 하나의 시험으로 인생을 서열화하는 교육 시스템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임을 사회 전체가 인정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던 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빛나는 성공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죽음들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경쟁만 강요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아픔을 드러내면 나약하다 손가락질하는 인식, 청년의 절망에 예산이 없다 외면한 국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온 사회의 비극이다. 대통령의 분노가 이번만큼은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청춘 한 명이 조용히 삶을 내려놓고 있을지 모른다.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삼가야 할 말이 부부 사이에는 참 많다. 무심코 던지는 “예민해서 그래”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우울하다는 배우자에게 “당신이 예민해서 우울한 거야”라고 해버리면, 위로는커녕 상처만 더한다. 걱정을 털어놓았는데 “예민하게 굴지 마!”라는 말이 돌아오면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만다. 예민함이 정말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바로 그 예민함 때문에 가능한 일도 많다. 예민한 사람은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린다.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변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 그래서 쉽게 염려하고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그 감각 덕분에 관계를 섬세하게 살핀다. 타인의 고통을 빨리 알아차리고,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헤아릴 줄 안다. 예민한 마음에는 언제나 타인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감정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민한 이들은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사소한 표현에도 설렘을 느낀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풍성하게 드러낼 줄 안다. 무딘 사람이라면 예민한 이의 정서적 표현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덜 흔들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느낄 줄 알아야 더 인간답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다른 장점은 비범한 감각이다. 음악을 들으며 소리 사이에 숨어 있는 떨림을 본다. 물감이 마르기 전 화가의 손끝이 남긴 흔적을 그림 앞에서 알아차린다. 음식도 그저 맛있다, 싱겁다로 끝나지 않는다. 단맛이 지나간 뒤 혀끝에 남는 쌉싸름함을 느끼고, 오래 끓인 국물 속에서 시간의 층을 헤아린다. 공간을 채운 공기의 무게와 조명의 밀도를 몸으로 먼저 받아들인다. 이것은 재능이면서 부담이기도 하다. 세상의 신호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니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찾아오는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다. 너무 많은 자극이 들어오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문을 잠시 닫아 놓은 상태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둔감함이 아니다. 자기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흘러가는 강물처럼 관찰해보자. 불안이 올라오면 “또 왜 이러지”라고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내 마음에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본다. 화가 날 때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마음을 곧장 고치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면 감정에 덜 휘둘린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훈련을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며 “큰일 났다”고 과잉 반응하지 말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 하늘의 뜻에 맡기자”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 힘을 아낄 수 있다. 불필요한 생각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마음의 에너지는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 써야 한다. 감정이 들쭉날쭉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 마음은 기계가 아니므로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없다. 기분 변화를 알아차리고, 컨디션에 맞춰 자신을 조절한다. 피곤이 쌓이면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기운이 차오르면 힘차게 밖으로 나가면 된다.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리, 빛, 냄새, 공간의 분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머무는 공간을 안온하게 구성한다. 눈과 귀가 쉴 수 있게 하자. 향과 감촉으로 활기를 되찾으면 좋다. 예민함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다. 잘 돌봐야 할 마음의 감각이다. “예민해서 그래” 대신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부 사이의 대화도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시대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론’을 꺼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어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그는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체계를 비판하며 ‘잔인한 금융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책 사령탑의 이런 인식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코스피가 8000고지에 바짝 다가섰다가 한때 5% 폭락세로 돌변했는데 김 실장의 발언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외신 분석(블룸버그)까지 나왔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의 예시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들었다. 앞서 그는 “반도체 호황 덕에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며 “재정 역시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원 문제로 접었던 ‘기본사회’ 구상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정지 작업을 하는 건가. 이 대통령도 “국민을 속이는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발 세수 증가로 생긴 여력을 선심성 퍼주기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 실장의 지적처럼 AI 시대 경제가 기술 독점적 구조로 흐르면 부의 양극화는 심화한다. 양극화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건 국가의 책무다. 하지만 초과이익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성취한 보상 성격이 짙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사이에서 파업을 무기 삼아 영업이익의 15∼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향후 국민배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 로봇세나 횡재세 도입 등 기업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거위를 키워야 할 때다. 반도체 특수가 마냥 이어질 리 만무하다. 일시적인 ‘초과 세수’에 기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사회 구상을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결국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경제도 감당하지 못한다. 반도체 초호황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남는 세수도 빚부터 갚아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게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투표 인증을 한 지지자의 글을 대통령이 직접 공유한 것이다. 해당 글은 지지자가 조 의원 이외에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권리당원 선호투표제의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을 전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할지 모르나,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을 보면 이에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글을 공유한 시각은 권리당원 투표 마감을 불과 2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투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맞춰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의원에게 이른바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음을 당원들에게 각인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 연말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된 적이 있는 친명 핵심 인사다. 당시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터라 대통령 정무특보 기용은 ‘명심’ 지원 차원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이번에도 ‘명심은 조 의원에게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 인사가 출마한 선거에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되었으니,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자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국회의장 후보 지원 논란을 자초하는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입법부 수장 선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입법부의 독립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세 명은 한결같이 여당 편향의 국회 운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당 대표 선거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띄운 바 있다. 반복되는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대통령이 SNS를 공정성 시비를 부르는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와 당무에 개입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대법원이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노씨의 범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계엄 사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에도 불복으로 일관해 온 이들에게 이제라도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노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2019년 불명예 제대해 계엄 사태 당시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런데도 계엄 선포 후 꾸려질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는 등 계엄 모의에 깊이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수첩에선 ‘북한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판사 수거’ 같은 섬뜩한 문구가 발견됐다. 수첩의 증거 능력을 놓고 다툼이 있긴 하나 노씨가 계엄의 설계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2차 종합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길 고대한다. 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는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놓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헌법에 의하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만 선포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의 견제로 국정 운영이 뜻대로 안 되자 야당 무력화를 위해 계엄 카드를 선택했다. 군대를 동원해 삼권분립 원칙 폐기와 정부 권력 극대화를 시도한 행위가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헌재 결정에 이은 대법원 판결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은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계엄 선포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편다. 심지어 계엄이 아니고 국민을 일깨우려는 ‘계몽’이란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2·3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하겠다. 특히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지공거사(地空居士)’.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지공(지하철 공짜)’과 ‘거사(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의 합성어다. 인터넷 어학 사전에도 버젓이 올라있는 단어다. 최근에는 지하철을 타고 하릴없이 다니는 노인이라는 비아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실제 뉴욕타임스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요금 정책을 활용해 종착역까지 가거나, 목적지 없이 다니다가 되돌아오며 하루를 보냈다”고 소개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공거사’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의 1분기 무임승차 이용 현황을 보면 지하철 1호선 이용자 5명 중 1명(21.6%)은 65세 이상 경로(고령) 무임승차였다. 서울지하철 전체 고령 무임승차자 비율은 2년 새 14.6%에서 15.1%로 올랐다. 특히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가까운 1호선 제기동역은 전체 승차자 144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8만명(47.2%)이 고령 무임승차자였다. ‘지공거사’들이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만성적 지하철 적자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다. 지하철 무료 탑승은 1984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는 노인 인구가 4.1%였다. 지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1.6%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규모는 5조3652억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최근 정부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5761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이유다. 그렇다고 지하철 적자를 오롯이 노인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는 건 과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노인무임승차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뉴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 50%를, 프랑스는 62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할인해준다. 노인 무임승차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노인의 이동권과 건강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지자체는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중앙 정부도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눈치까지 보면서 지하철을 타야겠는가.

요새 헌법(憲法)을 자주 본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싶은 일이 부쩍 는 탓이다. 공소취소 특검 출범이 6·3 지방선거 등에 미뤄진 때문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에 대통령 연루 재판을 없던 일로 할 권한이 허용되는데 여당 내부서 뒤늦게라도 반대가 나온 건 다행이다.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신 발언한 이소영 의원을 응원한다. 헌법 뒤지기는 12·3 비상계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경험이 어제처럼 선명한데 525일 지났다.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이 담긴 걸 그날 되새겼다. 얼마 뒤 65조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은 너무도 기꺼이 들여다봤다. 헌법에 기대는 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정치나 법률, 논쟁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위헌적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위헌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무작위 배당 등으로 위헌 요소를 줄인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졌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에도 헌법은 버팀목이 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책임을 물어, 대법원장과 주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우매(愚昧)한 시도를 멈춰 세운 건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13조다. 헌법을 자주 들추게 된 건 법을 다루는 공직자가 제 역할을 망각한 탓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대통령 발언이나 국정 사안에 위헌 요소가 없는지 살피기보다 어긋난 충심에 위험천만한 순간이 잇따른 걸 국민은, 역사는 어찌 평가할까. 정부는 지난해 123대 국정과제 중 첫 과제로 개헌을 꼽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 질의에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2항을 무시하고 정치적 해석을 더해, ‘이 조항도 고칠 것’이라는 야당 억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그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선 후보 시절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반문했다. 2월 초,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던 이건태 의원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 결성에 나섰을 땐 헌법을 뒤적이지 않았다. 정치 수사(修辭)가 현실이 될 리 없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공취모 의원이 100명 넘고, ‘조작기소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나왔다. 야당과 범여권에서 ‘대통령이 자기 죄를 지우려 한다’거나 ‘재판장을 자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상황이 바뀐 건, 헌법 11조와 101조가 규정한 평등 원칙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때문만은 아니다. “공소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는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 발언 등에 선거 민심이 요동친 탓이다. 1948년 7월12일 제정돼 8차례 개정된 헌법은 1987년 10월29일 국민투표를 거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굳건한 울타리가 됐다. 내란 후유증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지금, 위헌적 상황이 이어지는 건 유감이다. 헌법 69조의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법 절차보다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다 위헌적 상황을 촉발하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재판 재개 시 실형이 나올 것이라 보는 건가’ 오해할지 모른다. 조작기소 증거가 있다면 재심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The new CI Fortify initiative is a response in part to ongoing Chinese pre-positioning hacking activity known by the code name Volt Typhoon. Volt Typhoon hackers have been detected operating inside U.S. and other foreign networks since mid-2021. The group has been linked by U.S. intelligence agencies to the People’s Liberation Army Cyberspace Force. The goal of Volt Typhoon operations is said to be focused on developing pre-war capabilities that could disrupt or slow U.S. military mobilizations in the event of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leaders have said China is preparing to take over Taiwan in the coming years and have warned that a military assault could take place as early as next year, based on Mr. Xi’s directive to the PLA to be ready for war then. The CISA CI Fortify program warns that hackers could use their access to telecommunications networks to “take out phone and internet services.” Ownes of critical infrastructure are being urged to fortify cybersecurity on their networks that will allow for vital U.S. services during a geopolitical conflict. “Investing in isolation and recovery capabilities today is essential to maintaining service delivery during a future crisis, when an adversary may disrupt communications and manipulate control systems,” the CISA website said. Infrastructure network owner are urged to be ready to disconnect from third-party dependencies and to operate without reliable telecommunications, internet vendors, service providers, and upstream providers.

A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B 도서관에 잘못 반납했다는 문자가 왔다. 앗, 실수! 그런데 그 문자를 본 친구가 환한 얼굴로, 너도 이젠 점점 기억력과 총기를 잃어가는군. 기쁘다! 늘 네 기억력과 총기가 부러웠는데, 이젠 너도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강을 건너가게 되었네. 아니야,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내 부주의함 때문이야. 새파랗게 젊었을 때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잖아. 하하하, 노화 맞아. 그런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도서관끼리 관계망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즉각 이걸 파악,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수 있으니…. 친구와 노화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웃다가 헤어져 돌아오면서 아, 맞아. 이건 부주의가 아니라 노화가 맞아. 수업 시간에 할 희곡 선정에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책을 가방에 넣으면서 분명 A 도서관 도장이 찍힌 걸 봤는데도 그걸 깜빡하고, B 도서관 반납통에 아무 생각 없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심코, 넣어버린 거잖아. 친구 말대로 노화의 한 증상이 맞아.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텐데… 정말 조심해야겠다. 비로소,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이 날마다 늙어가고 있다는 걸 한 치의 변명 없이, 진심으로 직시하고, 인정했다. 그렇담 이왕 늙는 김에 좀 더 잘 늙는 기술 같은 것은 없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물론 더 즐겁게, 더 알차게 늙음으로부터 자신을 비우고 성찰해 가는 데 필요한 기술 같은 것. 어제 홍제천에서 귀여운 오리 새끼들과 놀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내 또래쯤 돼 보이는 여성도, 1년 전부터 일주일에 4~5번씩 안산 봉수대를 연습 삼아 오르내리는데, 지금은 심한 두통도 사라지고, 걷기 힘들었던 다리도 튼튼해지고, 마음마저 여유로워졌다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우리 나이엔 어딜 가든 혼자인 것보다는 둘이 더 낫잖아요, 하면서. 맞는 말이다. 이젠 어딜 가든 동행이 있으면 더 편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서로 의지도 되는 그런 동행이. 지난 4월 말에 작은 서점을 빌려 30명가량의 독자와 함께 북콘서트를 했는데, 잘해야 한다는, 뭔가를 안겨줘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고,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진행했더니, 나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스트레스 주는 일 없이, 정말 허심탄회하고, 재미있고, 활기찬, 모두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북콘서트가 되었다. 그때 느꼈다. 칼 융의 말처럼 경직된 자아에서 벗어나 자기에게로 나아가는 일 또한 노년의 미학 중 하나라는 것과 나이 듦의 기술은 잘 받아들이고, 잘 놓아 버리고, 자신을 잘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김상미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