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고향 선배들과 얼마 전 모임이 있었다.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군 장성, 언론사 사장 등을 지낸 분들이다. 한 선배가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해 보자”고 했다. 뜻밖이었다. 더 나이 든 ‘더 꼰대들’의 화려한 무용담이 이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몇 년 뒤 닥칠 일이라 궁금하면서도 비슷비슷한 하루가 아닐까 생각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선배들은 대체로 식사하고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만나는 사람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그래도 아주 보통의 하루 일상은 조금씩 달랐다. 일에 치여 미뤄 둔 책을 마음껏 읽는다는 선배, 용돈벌이용으로 주식을 하는 선배가 있었다. 한 선배는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꽃배달 일을 아내와 같이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을 모르면 남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AI 공부에 푹 빠졌다는 선배도 있었다. 30여년을 지켜만 본 가사노동을 통해 아내의 일상을 느꼈다는 얘기가 인상적이다. 그는 “난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데, 아내는 모아서 하는 성격이라 둘이 토닥토닥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반복했구나’라고 생각하니 가족을 위한 아내의 사랑과 희생이 새삼 느껴지더라”고 했다. 수년 전 아내가 허리디스크로 3개월간 누워있을 때가 떠올랐다. 집 안 구석구석을 닦고 치우고 빨래하고 식구들을 건사한 아내들의 일상이 지금 가족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선사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다. 선배들은 한결같이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의 소중함을 얘기했다. 큰 꿈 꾸지 않고 그저 그런 날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확실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병, 큰 사고 없으면 그만이다. 무사안일(無事安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나 긍정적일 수 있을까. 제주항공기 무안공항 추락참사로 숨진 179명 모두는 어제 다시 보통의 하루가 이어지리라 믿었을 것이다. ‘새가 날개에 껴서/헐/착륙 못하는 중/언제부터 그랫는디/방금… 유언해야 하나’. 장난말이었을 마지막 문구가 진짜 유언이 되어 버린 그로테스크한 현실이 무섭다. 일상을 일상으로 맞이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연말을 맞아, 팔순 기념으로 자녀·손자녀와 함께 태국 여행을 가는 것쯤이야 버킷리스트에 올릴 특별함이 아니다. 그 정도야 소소한 일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24년 한 해 문을 닫는 대한민국은 아주 보통의 하루조차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다. 한밤중 뜬금없이 가슴 철렁이는 계엄 소식을 들을 줄 어느 누가 상상인들 했을까. 국민이 헌법 제77조 조항을 들여다보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서 규정한 숫자를 따져 봐야 하는 현실이다. 고향 선배들을 1주일 늦게 만났더라면 일상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조차 할애되지 않았을 터이다. 그 시간을 계엄과 탄핵, 정치를 둘러싼 거친 대화가 가득 채웠으리라.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계산에 온갖 비정상이 난무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체제의 중대성을 왜 진즉에 인식하지 않았을까. 계엄조치가 잘못됐다면서도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없다는 것도 정상적 사고가 아니다. 권세를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도량발호(跳梁跋扈)가 판치고 있다. 정치가 비정상이니 국민의 걱정과 한숨은 날로 커져만 간다. 장모님이 큰 병을 얻어 요새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다. 10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의 실상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의사와 진료 일정을 잡기조차 쉽지 않았다. 의사는 “2∼3개월 내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수술 날짜가 2025년 7월 중순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어느 의사가 “계엄 포고령의 충격 속에서도 전공의들 48시간 내 복귀 문구에 눈이 가더라”고 자조했겠는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할 수 없는 일상의 부조리다. 2025년 새해를 맞는다. 날카롭고 썩은 물질과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하얗게 덮어줄 눈이라도 내렸으면 한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다시 기대하게끔 말이다.

추상같은 사법 판결의 힘을 새삼 느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새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형량은 뜻밖이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량이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더 셀 것으로 예상한 지난주 위증교사 사건 1심의 무죄 선고도 뜻밖이었다. 유력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판결로 판가름나는 건 불행한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벽을 넘어섰더라면 대통령이 되었을 정치인이다. 사법리스크만 없다면 다음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지지층이 확고하다. 그의 정치생명과 대한민국 정치 판도가 합의부 재판부 판사 3명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첫 변론 광경도 뜻밖이었다. 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건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조는 절제됐으나 수위는 셌다.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참석해 설명하는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에 질문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 질문하는 것”이라고 면박했다. 천하의 정청래 위원장이 아닌가. 추상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민주당 측 태도는 딴판으로 다르다.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선고에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조승래 수석대변인),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김병기 최고위원)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일 뒤에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게 될 줄 몰랐을 터이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유불리·유무죄를 떠나 그래야 한다. 물론 법관들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 법조문의 틀 내에서도 법관에게 주어진 재량이 크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이상적인 무결점의 진실을 찾아낼 수나 있는 것일까. 그렇더라도 사법부는 분쟁의 종국 결정자라서 마땅히 권위를 가져야 한다. 유죄 선고라서 반발하고 무죄 선고라서 환호하는 건 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반응이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탄핵 운운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갈아치우겠다는 격이다. 그런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칼을 빌려 사법 농단 의혹으로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66명을 징계 대상에 올렸다. 기소 14명 중 유죄 선고가 난 사례는 3명뿐이다. 방대한 수사기록으로 ‘트럭 기소’라는 말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서 47개 혐의 모두가 무죄선고 났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 고법부장 폐지 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위 법관이 법원을 떠났던가. ‘적폐판사’라던 그들은 지금 각 대형로펌에 흩어져 유능한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판사들은 어땠는가. 적지 않은 이들이 보신주의로 일관했다. 내용이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건 판단은 미룬 채 쉬운 사건만 골라, 그것도 1주일에 3건만 판결문을 썼다고 하지 않은가. 사건이 쌓여 재판이 길어지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래선 권위가 설 수 없다. 판사들만이라도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판결해 권위를 지켜야 한다. 판사도 한 인간으로서 이 대표 사건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할 것이다. 그래도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게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위증교사 1년 1개월, 선거법 2년 2개월의 1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진 만큼 항소심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이 대표 측으로서도 ‘1승 1패’의 선고라서 항소심 재판을 지연할 명분이 없다. 사법 판단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무죄 판결뿐 아니라 유죄 판결도 그래야 한다.

혼돈의 11월이다. 미국 대선이 그렇듯, 국내 정치 상황도 예측 불허다. 2년 6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두 정치인이 모두 위기에 몰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4일 열린다. 10일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치적 그로기’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공언한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한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이 대표로서는 두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정권’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일 뿐이라면 무죄가 나지 말란 법도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기록 17만쪽의 ‘트럭 기소’에도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던가. 법조계 인사 얘기로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산하단체의 수장이나 본부장도 아닌 처장을 놓고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판단은 갈릴 수도 있다. 자신이 관련된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말한 건 다르다고 한다. 사실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대표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뿐이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느냐, 불복하냐가 아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 절차를 최대한 늦춰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첫 번째 선택지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재임 기간을 앞당겨 조기 대선으로 가는 선택지다. 대통령이 스스로 또는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헌법 84조 논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10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소환한 헌법 조문이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법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제로 한 법리 논쟁이다. 민주당은 11월 특검 추진, 대규모 시위, 사법부 압박 등 온갖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다.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지만 주요 인사 입에서 대통령 ‘탄핵’과 ‘하야’ 같은 단어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주말 거리집회에서는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는 험한 말까지 오갔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내세워 이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14일까지 릴레이 밤샘농성을 이어간다고 한다. 15일에는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면서 법원 앞에서 대규모 여론전을 열 것을 예고했다. 혼돈의 정치 상황이 아니라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을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보니 그냥 묻혀간다. 법치를 공언하고서도 법치를 무시하는 듯이 대응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다. 김 여사 의혹에 조기에, 제대로 조처를 하지 못했다. 거기에 검찰의 좌고우면이 혼란을 가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만 하더라도 4년 반이나 끌 일인가. 이제는 사법부에 책임이 주어졌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1심 결론이 유죄든 무죄든 간에 항소심, 상고심 할 것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터라 오래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거법은 26개월, 위증교사는 13개월 만에 이뤄지는 1심 선고가 아닌가. 혼돈의 정치 속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이 대표뿐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얼마 전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중학생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였다고 한다. 부모 이혼으로 조손가정에서 자랐던 모양이다. 워낙 다들 쉬쉬하는지라 알려진 사연은 많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고교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지난 겨울방학 때 킥보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학생이었다. 입원 탓에 개학은 고사하고 1학기가 거의 뒤처졌다. 학업 공백도 공백이지만 이미 공고하게 형성된 또래 모임에 끼지 못하는 상황이 그를 좌절하게 한 것 같다. 어린 학생들이 스러지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뉴스와 통계로만 알던 현실을 주변 소식으로 들으니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자살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만39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년보다 8.3%(1072명)나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자살률)는 27.3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연간 1만3978명이면 하루 38명 꼴이다. 2시간에 3명이 자살하는 현실이 믿어지는가. 하루 평균 7.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해 봐도 깜짝 놀랄 일이다. 2022년 한 해 교통사고로 2735명이 사망했다. 이쯤이면 우리 사회가 중병에 걸려도 한참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 60대(13.6%)와 50대(12.1%), 10대(10.4%)의 자살 증가율이 유독 높다. 장년층과 10대 청소년의 마음 건강이 위험수위라는 뜻이다. 경제적·사회적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을 장년층, 입시지옥의 무한 경쟁에 지친 10대의 아픔과 좌절이 숫자를 끌어올렸을 것이다. 무한 경쟁에 지친 이들이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우리의 생존 경쟁이야 세계적이지 않은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했던가. 그 덕에 K컬처를 세계로 뿌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설 수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3000달러, 3만달러의 세대가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이제는 서로를 보살피고 돌볼 여유를 가질 때도 됐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마음의 병을 돌보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라고 말한다. 병을 제때 치료하면 건강을 되찾듯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제때 다스리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선 병원에 일반 응급실과 별도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응급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찾아갈 곳은 마포대교가 아니었다. ‘자살 예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려는 취지를 모르지는 않는다. 마음이 아픈 이들을 상담하는 109콜센터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사진 구도를 잡기에는 콜센터보다 마포대교가 극적이기는 하다. 그래도 센터를 찾았더라면 지난해 9월 마음 건강 대화 참석자를 격려하고 지난 6월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에 참석한 김 여사의 진정성을 누가 의심했겠는가.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선 전문가들이 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와 장동선 한양대 창의융합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유튜브에서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두 교수의 동영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나 교수는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반대한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을 개인적 선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언론에서 점차 퇴출되어 가고 있다. 장 교수도 자살에 대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라고 말한다.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다. 태어나고서도 제대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먼 훗날 얘기가 제대로 들릴 리 없다. 자살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중병이다. 사회가, 정부가 나서 책임감을 느끼고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일본과 핀란드에서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자살 생각은 밀물과 썰물처럼 드나든다”는 나 교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얘기할까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지 모른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1월 이정섭 검사에 대해 제기한 탄핵심판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민주당이 이 검사에게 적용한 소추사유는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리조트 예약 및 이용,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법정 증인 신문 전 증인 면담, 위장전입 6가지다. 헌재는 6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두 번째 이뤄진 국회의 검사 탄핵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검사가 형사재판 전에 증인을 면담한 것을 놓고 재판관 의견이 갈리기는 했다. 재판관 7명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른 2명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의무나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저버리긴 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5월 헌재가 기각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은 그나마 구색이라도 맞췄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었다. 안 검사는 재판관 9명 중 기각 5명, 탄핵 인용 4명 의견으로 구사일생했다. 기각 5명 중에서도 2명이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의결 정족수인 6명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검사가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발령 나지 않았더라도 탄핵 대상에 올랐을까. 그가 맡은 2차장 산하 부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및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그의 범죄기록 조회와 골프장 편의 의혹 등을 제기했고 얼마 안 돼 국회 탄핵안 가결까지 일사천리였다. 처남과 이혼소송 중이던 처남댁이 제보자였다.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 이 검사 탄핵은 국회 권한 남용으로 비친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다.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 공식 입장이다.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국민들 법 상식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님을 삼척동자라도 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처럼 이 검사는 9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개인이 겪었을 고통이야 잘난 검사로서 감당할 몫이라고 치자. 그의 공백으로 처리가 늦춰졌을 사건도 검찰 일처리가 원래 늦으니 그렇다고 치자. 전국 검사 2000여명에게 준 위축 효과만큼은 클 듯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간부들을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누굴 위한 탄핵인지 묻게 된다. 윤석열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국민은 별로 없다. 20%대 박스권에 갇힌 국정지지율이 보여준다. 집권 세력에 주는 점수가 박하기는 하다지만, 그래도 심하다. 반등 기미는 별로 없어 보인다. 생산과 소비가 감소해 경제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인하가 불가피한데 부동산 시장은 감당할 수 있을까. 내년 3월 전국 의대에서 1학년생 3058명에 증원으로 늘어난 1509명, 유급된 3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을 텐데 가능할까. 두 달 뒤면 윤 대통령 5년 임기도 후반부로 꺾어진다. 국회마저 엉망이라면 국민이 무슨 희망을 갖겠는가.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3개월간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와 여당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되풀이했다. 청문회가 넘쳐났으나 알맹이는 없다. 3500건 가까운 법안이 발의됐다는데, 친일파 공직 임명금지 법안까지 들어 있다. 정작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48개 법안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1992년 위헌 결정 난 법도 있고,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 난 법도 있다.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5일 만인 어제서야 개원식을 치렀다. 최장 지각 개원이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열렸다. 이제라도 메아리 없는 탄핵 구호 같은 걸 접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젠 뚜렷한 해법이 없고, 모두가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정부의 의대생 정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 다 되어 간다. 모 의대 정형외과 L교수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병원에 인턴과 레지던트가, 의대에 의대생이 없다.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했으나 99% 미달이었다. 정부가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서까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고 있으나 학생은 꿈쩍조차 하지 않는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생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의대생 정원은 3058명에서 4567명으로 늘어난다. 2000명 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줄긴 했으나 30개 의대별 정원 배정을 마치고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까지 이뤄졌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증원 백지화만 요구하니 해결될 기미가 보일 리 없다. 째깍째깍 시곗바늘은 돌아간다. 파국을 향해서다. 정부가 의대 수업시간을 학년제로 변경했으나 물리적 시간이 없다. 연간 30주 수업을 내년 2월28일까지 채우려면 겨울방학을 거르더라도 당장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행인지 학교별로 수업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유급시킨다. 그래도 이달 말이 마지노선이다. 정부는 고육책으로 F(Failed·낙제) 대신에 I(Incomplete·미완) 학점까지 도입했다. 이달 말까지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30주 수업시간마저 줄여줘야 할지 모를 일이다. 의대생이 집단 유급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1학년에서 늘어난 의대생 4567명에 진급을 하지 못한 3058명까지 7625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지금도 해부실습실에서 14명이 다닥다닥 붙어 실습하는데 28명으로 늘면 뭘 배우겠느냐”고 L교수는 물었다. 이 규모의 의대생은 예과에서 본과, 전공의 과정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 1509명 증원 규모를 의료교육 현장에서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경북대는 110명에서 200명으로 2배 늘어난다. 생화학, 생리학, 약리학 등 수업이 모두 실험실습으로 이뤄지는데 공간과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돼 있을까. 50명을 가르치던 교수와 인프라로 200명을 가르친다는 건 글쎄다. 대학 총장들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장의 의대 학장과 교수들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인증기준(ASK 2019)을 통과나 할 수 있을까. 자칫 불인증 판정을 받아 의대 신입생을 뽑지 못하고 결국 폐지된 서남대 의대 사태를 되풀이하지 말란 법이 없다. 비상 상황이라고 할 만한데 이제는 누구도 나서질 않는다. 목소리를 내기에 지칠 대로 지쳐서인지 대학, 교수, 의사단체, 전공의단체가 모두 포기한 듯하다. 정부로선 증원 규모를 축소하고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나름대로 양보할 만큼 했다고 여길 법하다. 그렇다고 눈을 뻔히 뜬 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는 없다. 물론 의료계를 기득권 집단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식의 집단행동에 대한 반감이 크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 기조를 지켜 물러서지 말 것을 주문하는 강경 목소리도 있다. 여론과 시간이 정부 편이라고 여겨 의료계가 제풀에 꺾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후유증이 너무 크다. 질 낮은 의료인력 배출로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과 같은 정부 목표도 제대로 교육받은 의대생과 전공의 배출이 없다면 허상에 그칠 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친윤이니 친한이니 하며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는 하다. 국민 눈높이와 민생을 얘기하려면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한 발짝씩 양보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탄핵과 입법 폭주로 정치적 피로감이 높은 국민에게 여당 대표로서 기성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내보일 기회다. 무엇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싸워 꺾어야만 하는 대상은 아니지 않은가.

선고 공판은 긴장의 순간이다. 유무죄가 갈리고 형량이 결정된다. 승·패소가 판가름나고 승소 액수가 정해진다. 결론 격인 주문(主文)부터 먼저 읽어주면 좋으련만 야속할 뿐이다. 선고 이유부터 설명한다. 들어보면 유죄 같기도, 무죄 같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야말로 듣다 보면 탄핵 인용이라는 건지, 기각이라는 건지 헷갈린다. 형사재판 판결 선고라면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까지 주문이 끝난 게 아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선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주문을 기다리면서. 다행히 법정 구두 선고와 달리 송달된 판결문은 주문부터 나오고 판결 이유가 뒤에 바로 이어진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봐도 금세 오류가 드러난다. 2항에서 ‘원고’가 ‘피고’로 잘못 적혀 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3항의 가집행 주문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문이 있을 수 있을까. 30년 넘은 판사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인이 고등법원에서 실제로 본 판결문이 그랬다. 다른 판결문에 있는 주문을 잘못 ‘복붙’한 것 같다고 했다. 원고 패소가 아니라 승소 판결문을 잘못 가져다 쓴 것이다. 1·2항을 수정하고 3항을 삭제해야 하는데, 1항만 맞게 고쳤다. 이런 판결문 오류가 그대로 고법 항소심까지 올라갔으니 황당한 일이다. 민사사건 항소를 맡은 한 변호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판결 주문만 읽어보면 원고가 승소한 것이라서 굳이 항소해 다툴 이유가 없었다. 주문 다음에 이어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잘못이 보였다. 주문에 적힌 승소 금액과 이유에서 언급한 금액 사이에 1억1000만원가량이나 차이가 났다. 액수를 이유 부분에선 제대로 적고 주문에서 잘못 적은 것이다. 얼마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오류가 있어 논란이 됐다. 최 회장의 SK㈜ 지분 근간이 된 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1주당 1000원을 1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가 두 차례 이뤄진 액면 분할을 감안하지 않아 생긴 오류다. 재판부는 잘못을 바로잡는 판결문 경정(更正)을 하고서도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액수 주문은 따로 바꾸지 않았다. 계산 오류가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최 회장 측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일 수밖에 없다.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지만 판결문 오류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갈등의 최종 심판자로서 엄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판결문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판결문이 일반에게 바로 공개된다면 판사는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게 분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제109조 정신에도 맞는다. 법원도 판결문 공개 범위를 꾸준히 늘려가는 추세이기는 하다. 각 법원 홈페이지에 ‘판결서 열람’, ‘판례정보’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비실명화를 거치다 보니 너무 더디다. 대상도 특정 시점 이후 확정된 판결로 제한적이다. 소송에 등장하는 개인과 기업이 다수인 경우 비실명 기호들로 인해 암호문처럼 해독이 쉽지가 않다. 현실로 다가온 ‘AI(인공지능) 시대’에 판결문을 법원 창고에만 쌓아둬서도 안 된다. 공개 가능한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니라 공개 불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판결문은 LLM(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와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다. ‘디지털 상록수 운동’을 펼치는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를 ‘잠자는 백설공주 깨우기’라고 부른다. 토종 기업을 키우지 않으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을 미국의 대형 기업들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는 반대 논리도 있다. 하지만 공개 법정에 서고서도 보호받을 프라이버시가 있다면 당사자가 익명화를 신청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모로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나라 말이다. 프랑스 지중해 동부해안의 도시국가 ‘모나코’와 헷갈릴 수 있다. 북쪽이 지중해와 접해 있기는 하다.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카사블랑카는 이 나라 최대 도시다. 이밖에 사하라사막, 붉은 건물, 낙타 정도가 연상되는 단어가 아닐까. 언뜻 우리와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인다. 3년 전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모가디슈’ 개봉 당시 촬영지로 잠깐 관심을 받기는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 거리가 멀다. 비행기로 프랑스 파리나 카타르 도하,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20시간 넘게 날아가야 하는 곳이다. 코로나19 전 한창 많이 찾을 때 한국인 방문객이 한해 2만∼3만명이었다고 한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5억∼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모로코가 6·25전쟁 참전국임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규모는 작지만 이역만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싸운 모로코인들이 있다.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모로코 참전 용사는 8명이다. 전사자 2명은 부산 유엔공원에 잠들어 있다. 프랑스군 안장자 47명 명단에 들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국이 아니라 프랑스 군복을 입고 참전했다. 모로코는 1956년 독립 전까지 프랑스 보호령이었다. 프랑스군에 속해 6·25전쟁에 참여한 다른 아프리카 나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제리, 튀니지, 세네갈 등이 그렇다. 모로코를 당당히 6·25전쟁 참전국 명단에 올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당시 프랑스 직할령이었다. 프랑스 일부였다는 뜻이다. 모로코는 보호령이라서 자치권을 행사했다. 참전은 프랑스 강제징집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이뤄졌다. 6·25전쟁 참전 정당성을 인정한 모하메드 5세 술탄이 포고령을 통해 자국민의 참전을 독려했다. 모로코의 6·25전쟁 참전 역사는 일부의 기억으로 묻힐 뻔했다. 몇몇 외교관의 노력이 역사를 되살려냈다. 2012년 이태호 주모로코 대사가 확인에 나섰으나 자료가 없어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2021년 7월 부임한 정기용 대사는 유엔공원 프랑스군 47명 명단에 주목했다. 아랍계로 보이는 2명의 이름을 추려 주모로코 프랑스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양국 협조로 프랑스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NACVG) 기록물 등을 통해 2명 외에 다른 참전용사 6명까지 확인했다. 유엔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 무흐 벤카두르 엘 아스리의 딸 프레탐 엘 아스리(82)는 부친 참전 당시 겨우 4살이었다. 그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힘든 삶을 살았다. 부친이 머나먼 이국땅에서 싸우다가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숨져 묻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80년이 거의 지나서야 부친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잊지 않고 찾아줘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딸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아 아버지 묘역에 참배했다. 유엔공원의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대계 모로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모로코는 아랍 국가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은 편이다. 수백년간 이베리아반도를 지배한 아랍 무어인들이 15세기 모로코 등으로 물러날 때 유대인들과 함께한 역사가 있다. 오드레 아줄레(전 프랑스 문화부장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유대계인데, 그의 아버지가 모로코 왕의 자문역까지 맡은 모로코 출신이다. 모로코 참전에는 양국뿐 아니라 프랑스, 아랍, 이스라엘이 얽힌 서사가 담긴 셈이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의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비에 적힌 문구다. 6·25전쟁 3년여간 국군 13만7899명과 유엔군 4만670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지켜낸 자유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에는 모로코인들이 흘린 피와 땀 방울도 스며 있다. 6·25전쟁 74주년이 소중한 이웃 모로코의 참전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많은 참전용사를 찾아내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여의도에서 생경한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원내 1당 원내대표가 경쟁자 없이 사실상 추대됐다. 의원 배지를 달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간 ‘탈중립’ 선명성 경쟁은 낯설었다. 유력 후보인 ‘친명(친이재명)’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주말 갑작스레 중도 포기했다.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추 당선자는 ‘악마화 프레임’ 탓으로 돌리겠지만, ‘여성 최초’보다 ‘초강성’ 수식어가 먼저 연상되는 게 사실이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심중)이 작용했으리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대표 쪽 메신저가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오랜만에 들어선 대형 천막 풍경도 이채롭다. 22대 국회가 개원(5월30일)도 하기 전에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릴레이 천막농성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초선 의원의 결기와 의지가 느껴진다. 그래도 의원실 진용 짜랴, 국회 프로토콜 익히랴, 4년 의정활동 계획 짜랴 눈코뜰 새 없이 바쁠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2대 국회 티저 내지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닥공’(닥치고 공격)을 향한 강공 빌드업은 충분히 돼 있다. 4·10 총선으로 민주당은 확실하게 ‘이재명당’으로 자리 잡았다.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주저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이 끌어주고 친명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기의 초선 71명이 뒷받침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에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니 이루지 못할 입법은 없다. 공격용 실탄은 차고 넘친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대표의 브랜드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채상병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죄다 다시 꺼내들어 밀어붙일 태세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이후는 누가 봐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시간이다. 175석의 입법 권력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중 최저인 24%를 기록했다. 국정 운영 방식과 태도에 실망한 일부 보수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 야권 인사들은 여론 눈치 볼 것 없이 금기어 ‘탄핵’을 언급한다. 이 대표의 시간은 그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4·10 총선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심판이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거야가 심판대에 오른다. 성적표는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 때 받아든다. 화끈한 닥공 축구는 팬들의 환호를 부른다. 실점해도 득점을 더 하면 이긴다. 정치에서 강공 일변도는 극성 지지층을 만족시키겠지만 민심 이반을 부른다. 축구에선 승리가 목적이지만 정치는 모두가 이기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거대 의석에 걸맞은 책임 정치의 숙제가 이 대표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책임 정치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거주하는 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매기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징벌적 세금이다. ‘부자감세’라는 지지층 반발을 의식했던지 박 원내대표의 깜짝 발언은 하루 만에 “개인적 견해”로 진압당했다.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은퇴자가 수백만원 종부세를 내는 건 비정상이다. 손볼 때가 됐다. 이념을 제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들여다볼 게 많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폐지도 부자감세로 여긴다. 하지만 금투세가 사모펀드 같은 금융카르텔 배만 불릴 뿐이라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집값 급등 불안감에 고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30·40대가 많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느라 소비를 제대로 못한다. 고금리 시기에 한해 이들이 이자만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빌라나 다가구주택을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도록 청년층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온갖 난관을 헤쳐온 이 대표에게 마지막 꿈은 집권일 터이다. 꿈의 해법은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생에 있다. 당분간 시간은 이 대표 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총선 경기 화성을에 출마할 때 당선을 점친 이가 얼마나 됐을까. 똑똑하고 말 잘하면서도 버릇없는 젊은 보수 정치인 이미지로 호불호가 크게 엇갈린다. 민감한 성별 이슈를 과감히 건드려 20·30대 남성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만 여성의 등을 돌리게 한다. 한때 제3 정치세력 기대감이 높았으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거대 양당의 ‘정권심판’과 ‘이·조심판’ 대결 구도가 공고해지면서 존재감은 급격히 줄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어디에도 지역구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 대표 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곳은 없다”고 단언하지 않았는가. 화성을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이다. 동탄2신도시 중심으로 주민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젊어 진보 성향이 강하다. 민주당이 공들여 영입한 공영운 후보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실물경제 전문가다. 이 대표가 지난달 4일 이 지역 출마를 선언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은 20%대로 공 후보의 절반에 그쳤다. 선거 막판 이 대표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고 외쳤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도 공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다. 한 달간 화성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깜짝 당선을 연출했을까. 이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분석력과 캠페인 전략은 다 썼다”고 했다. 단연 상대의 취약점 공략이 눈에 띈다. 공 후보가 서울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군 복무 중이던 22살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들춰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공 후보 딸 부부가 같은 지역 재개발 부동산을 보유한 것까지 공격 소재로 삼았다. 그래도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만으로 그의 당선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생활밀착형 공약과 바닥훑기식 선거운동의 힘이 아닌가 싶다. 화성을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이뤄진 곳이다. 신도시에 부족한 교육, 교통, 문화·예술·의료 3대 허브 구축을 슬로건으로 과학고 추진, 남동IC 설치, 시립미술관 및 어린이병원 유치처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다른 후보들과 성의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공약은 압권이다. 100개 단지별 공약을 2분이 넘지 않는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비옷을 입은 채 “모든 아파트를 직접 가보겠다”면서 “춥다”고 말하는 인트로 장면과 지역구 공약에 이어 단지별 공약이 나온다. 둘레길 조성, 횡단보도 설치, 불법주차 문제 해소, 경관조명 설치, 하자 보수 등이 그것이다. 거의 임장 수준이다. 손편지를 직접 써 아파트 가구 우편함에 넣어 지지를 호소하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누비면서 인증사진을 찍으니 주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리 없다. 동탄이라서 가능한 일이다. 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토박이가 없다. 여론주도층인 향우회나 산악회, 친목모임 등 조직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다. 인물과 공약으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지역인 셈이다. 이 대표가 서울 노원병과 대구 등을 놓고 고민하다가 이곳을 선택한 건 전략적 판단이었다. 그로선 일생일대 모험이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으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탈당해 제3의 독자노선을 택했다. 스스로 의원 배지를 달거나 정당투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정치생명은 끝날 수 있었다.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는 게 좀 더 쉬웠을 법하다. 국회의원 되기만을 꿈꿨다면 그럴 수도 있었다. 이제 그는 이번 총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동시에 당선자를 낸 유일한 정당의 대표다. 인물난을 겪는 보수 진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서사를 쓴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영남과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대패했다. 보수의 궤멸이라고 할 만하다. ‘영남 자민련’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민심은 그나마 서울 도봉갑에도 작은 씨앗을 남겨뒀다. 이 대표처럼 발로 관내 650㎞를 누빈 끝에 진보 강세지역에서 당선된 36살 김재섭이다. 그는 보수정치 복원을 위해 이 대표와 경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